김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된 피 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자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15p 연번 7항에 있는 감곡면 오궁리 엄 진원이가 제기한 민원인데요. 거기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24조 2항 2의 4항 규정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만 처분을 해서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악취관계는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50만원의 벌금만 물고서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대책을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다는, 결과는 굉장히 의심이 가고…….

이거는 오수ㆍ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규정에, 법에 관련된 규정에 요건을 갖췄다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만원만 물으면 끝이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거는 그 당시에 50만원 부과했지만, 이에 관련된 행정처리는 실과에서 확인하고 냄새가 나도록 했을 겁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좀 의심이 가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p 좀 봐주세요. 고삼식 씨가 민원부조리신고 창구에 접수했는데 답변을 보면 말예요, 산업단지 입주 협약에 따른 약속어음을 정상 운영 시 현금대체 추진했는데, 어떻게 CTI는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정상운영이 돼요?

이거는 9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99년도에 민원이 4월 9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상 운영되면 현금 대체하겠다는, 회신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2001년도인데 그럼 지금 CTI가 부도가 나서 정상운영이……. 그러면 약속어음은 어떻게 하실 거요?

그거는 요전에 업무보고 때 공업경제과장에서 자세히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어음을 받아 가지고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종이쪽지 아니에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는 현금 대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99년도에 고삼식씨가 민원을 제기하여서 여기에 대한 회신이 된 내역입니다.

글쎄 99년도에는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 2001년도에 우리가 현금화되었으면 군에 수입이 생기는데 종이쪽지 아닙니까? 현금화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지요?

이게 관련 실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사항을 우리가 하는 건데 현장에 가보니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저감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작업을 해도 창문을 닫고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구요. 만일에 냄새가 나면 부과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취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창고 문을 닫고 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도 되느냐 이거지요.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그것까지 겸해서 조치가 된 거지요.

40p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설계 부주의로 회수 조치했다’하는데 자세한 내역 설계를 해서 공사한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회수 조치한 거 그 내역을 바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질의할게요.

예.

진의장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부구수님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억 현금 받은 것만 다행이라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32억을 다 어음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조기에 집행하도록 많은 권장을 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주민들을 많이 계도하고 40~45%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해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데 포기하는 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절차상으로 이루어져야만 보상을 해주지요. 그냥 본인들이 신청도 안하고……. 근거서류를 제출해야만 근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설해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거야 그렇겠지만 뭐를 어떻게 계도를 해 가지고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받게끔 해야지……. 1년이 거의 다되었는데 인제 40 몇%요?

예,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래야지. 그건 지금 50 몇 %를 음성군 피해농가에다 손해를 끼쳐선 안 되잖아요.

농림과에서 피해농가에 계속 홍보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편의를 도모하면서 보상해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서 어떻게 보상이라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이 말이 아닌데 이런 거까지 자꾸 지연한 대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산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농림과에서 한 건데요. 기타 보상금으로 상부기관에서 경작자 실제조사 및 결과에 인부임으로 보상금을 했었는데 지침에 따라서 논 농업직불제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보상금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언제 지불이 됩니까?

7월 16일자로 농림과에서 예산전용 요구가 있어서 전용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 들어온 거 같은데요.

이건 예산 전용한 사항만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2p 임의단체 보조금인데 여기 죽 음성 향교행사, 학교폭력, 음성군 의용소방대 등 했는데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 경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부군수님이 “경우회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안 했어요.

본인이 취하를 한 겁니다. 청구를 냈는데, 최학순으로부터 행정심판을 냈는데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그 사람들이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행정 심판 위원장에게 취하를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분된 사항대로 그냥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사람이 또 신청을 해 가지고서 또 할 수가 없는 거요?

그거는 담당 과에서 관련 규정을 따져보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각 실과에서 했다는데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접수 현황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각 실과에 확인하고 받았을 텐데 실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엄연히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를 해서 처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답변해야지 각 실과로 미루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38p 보시면 각 기금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보고를 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기금 출연한 것은 금년에 출연한 내역만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예산 심의 때 기금운영계획 책자를 만들어 났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릴 것으로, 유인을 해놨습니다.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지금까지 보면 해마다 했어야 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고가 안 돼서 금년도에 운영계획을 유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군수 명의로 주는 표창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각 실과마다 해놓으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안 줬다고 되어 있고, 또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분석을 해서 해놓으니까 실제로 전체 포상이 얼마인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각 실과마다 쪼개 놓다 보니까 실제로 몇 개씩 안돼 보이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실과에 취합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p 예비비 사용내역에 덕산~대소간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아니지요, 건설과라 잘 모르시지요? 내용을 모르시지요?

저희들은 승인된 내용이나…….

어떤 편입용지 사용 이의신청했는데, 이게 어떤 저기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액도 안나오고…….

금액은 153만 6천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아, 153만 6천원만 지출하시고 이자까지……. 이자만이 아니고 다 해서 이거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6p 보시면 풀비 사용내역이 나왔는데 예산하고 집행 잔액만 나왔지 내용이 안나왔어요.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밑에 일반 수용비 뒷장에 있습니다.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 내역이 총괄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17p 보면 민원인 불편사항, 음성 장날 장이 파한 후 쓰레기 방치로 냄새 등 생활이 불편하다, 이거는 지금 몇 번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해서 한두 번 정도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했는데,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생선가게들은 장날 난전을 펴 가지고 장날 장을 보면 생선 뼈 바르고 내장 바르고 그러는 거를 장 끝나고 가면 그냥 장바닥에다 방치하고 가다보니까, 장이 철수가 되면 그걸 봉지에 담아 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가다 보면 차량이 지나가는데 한 번만 갈리고 가면 바닥에 배서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의회에서 말 한 번하면 한두 번 장날은 시행이 되다가도 내버려두고 또 거기에 이게 복개천 부근을 보면 차량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거기 또 차량 주차장도 안 되고 있고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수정교 쪽이나 음성교 쪽이나 보면 거기 순대 국밥집서부터 다해 가지고 허가를 내고 하는 주변의 식당들이 맨날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걸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과에서 수시로 장날마다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장날 후에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지원되도록 지속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이 매번 똑같은 답변인데, 지금 내가 형식적으로 질의 답변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거기 여름에는 정말 거기 지나다니려면 코를 막고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주세요. 이게 업무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 피해 많습니다. 대책을 좀 철저하게 강구해 보세요.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특별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p 폭설피해 이거 농림부나 어디 건의나 질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농림과로부터 이런 문제점을 아마 도에다가도 계속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잘못되어서 보상비가 그래 농민들 보상해준다는데 보상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게 종자대만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설피해 복구는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재해나 비 피해 같은 건 되어 있어도 폭설대해는 처음이라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과수원 나무가 부러져서 나무가 못쓰게 되었는데 그게 5년생, 6년생 된다면 그걸 베어내 가지고 1,500원짜리 배나무를 심어야 보상이 나가게 되어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 나무 그냥 잘라버리면 2년이면 수확이 되는데 그거는 다시 품종을 갱신해서 1,500원짜리를 심었을 적에는 4년 가야 수확을 보는데 누가 보상을 받으려고 다 잘라내겠어요. 다 그래요, 피해 보상제도가, 여기 보면 45%, 43%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일에 5년생 나무가 절단이 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적용을 대파대, 씨앗대, 그렇지 않으면 종자대 이거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하나도 못 찾아가고 말로만 보상해줬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를 농림과나 군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건의해서 올바르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말로만 보상제도 만들어 놓고 보상 못 받는 거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농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진짜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우리 행정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하셔 가지고 원인분석도 해서 빨리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은 총 26건으로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7p 좀 봐주십시오. 문화예술행사시 같이 음식점에 대한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여기 96동 중에 각 읍면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는 게 있지요? 그것도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거는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당초에 읍면 분에 대해서는 15만원씩 읍면에서 부담하는 거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때 천주교 뒤편으로 하다 보니까 수돗물도 잘 안되고 위치도 그래서 일부 납부한데가 있고 일부는 납부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런데 지난번 읍면 체육회장들 협의회시 각 읍면에서 그거는 내주는 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다 협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시 실장님께서는 읍면의 면민들이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나오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다시 징수하기로 했으면 그때는 15만원에서 20만원도 얘기가 되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면민을 위해서 설성문화제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부녀회에서 나와 고생하시면서 면민회 식사를 제공하는데 꼭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도 문화원에다 말씀을 드렸고 문화원에서 그런 게 협의가 되었었는데 문화원에서 당초에 협의할 때 읍면에서 그래도 15만원씩은 큰돈이 아니니까 부담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읍면 체육회장들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장소가 그렇고 이용하는 시설이 불편하다보니까 당초에 읍면 체육회장들이 낸다는 거에 동의를 했었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일부분만을 가지고 내지 않은데도 있고 또 일부 읍면은 기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면은 내고 몇 개면이 안 냈어요?

그건 내용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장소도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면 쪽에 해야 되는데 저쪽, 골목 귀퉁이에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못 찾아 가지고 다시 옮기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설성문화제는 우리 군민이 주인인데 징수료 받는 것도 좋지만 귀퉁이에 해서 주민들이 못 찾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잘해 놓았었단 말예요, 정면에……. 9개 읍면 딱 해놓으면 음성서부터 죽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징수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귀퉁이에 해 가지고 전부다 불만이에요.

예, 그런 저기는 전혀 없었고요. 당초에 전라북도 거기 들어가는 머리 좌측 편 거기에 지정을 해놓았던 건데 지난번에 읍면 체육회장 협의 회 때도 그게 문제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아예 말뚝을 박아 놓더라도 읍면에서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문화원 국장이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몰아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되었는데 내년서부터는 다시 한번 확실히 챙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설성문화제 할 때는 주민들이 불만 안 하게끔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4p 보면 검도연수원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3억 5,370만원으로 해준 거지요? 그럼 애초 예산이 그랬었나요?

아니 전체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든 민원은 해결이 되었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ㄴ‘자 관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 들어온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포장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풀이 나서 괜찮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별도로다가 대책을 세우는 거로다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 계획을 있으신 거지요?

예.

그리고 11p하고 12p요. 11p 보면 전국 품바 축제가 있지요? 그 예산하고 그 뒤에 보면 왕초 품바 축제가 있는데 거기 같은 날 같은 행사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왕초 품바 축제는 뭐요?

이거는 품바 축제 때 여러 가지 행사를 그 기간 내에 하는 건데 앞에 것은 순수하게 예총에서 지원을 해서 2천만원 지원해서 해준 거고, 뒤에 것은 왕초 품바 및 군민 화합 마당놀이는 ‘음성 촌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에서 2천만원을 도비를 얻어 왔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p보면 우리 군수님이 준 포상내역이 있는데 학교서부터 죽 준 게 있는데 여기는 표창장만 주고 부상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이건 표창장이 아니고 상장입니다. 상장인데 부상은 별도로 주관 단체에서 간단한 것을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

예, 알았어요. 그리고 19p 보실래요. 19p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 운영현황 했는데요.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날짜가 2000년 2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 똑같은 날짜거든요. 그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그런데 이율이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느냐, 어디는 7%고 어디는 5.4%입니까?

위의 것은 2000년 2월 18일부터 2001년도 12월 28일까지고 밑의 것은 2001년 3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p요. 세원박물관 거기에 5백만원을 보조해줬지요. 그런데 업체가 민간인 업체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백만원을 해줬어요?

박물관이나 도서관규정에 볼 거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띤 사업을 수행할 때는 개인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공공성을 띤 걸 할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 철 박물관에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역사, 문화 체험, 현장 실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보조한 겁니다.

다른 데에도, 예를 들어 필요하고 법에 줄 수 있는 범위라면 해줄 수 있겠네요?

재원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연 박물관을 찍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음성군 전체,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어떤 특정인들한테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얘기해서 절대 서운하게 듣지 말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남면 문학회라는 것이 창간호를 발간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문학인들이 문학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거든요. 원남 같은 데는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원남 문학회든 다른 예술단체든 일단 음성에는 예총 음성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일정작품, 실적이 있어야지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예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여부를 떠나서 예총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총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 2권이 못나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지원이 가능한 거냐, 아니야 원남 문학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왕 향토지 할 때도 군에서 아마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거기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p 음성 유도회, 충효 및 전통예절 교육에 800만원이 서 있지요?

예.

이것을 노인회에서도 예절교육이라고 해서 하는데 학생은 하나인데 두 군데에서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매번 예산편성 때나 심의 때 상정하는 과정에서 지적 받는 사항인데 이것은 음성 유도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해요. 노인회에서 하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고,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다같이 내내 노인 분들이 유도회에 속하신 분들이 많고, 같이 이왕에 하는 거 동일 대상으로 하는 거를 합해서 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낫고 명분도 있다해서 건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잘 합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들끼리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학생은 하나인데 여기서 끌어가고 저기서 끌어가고 하면 되겠어요? 유도회 충효교실 예산은 언제부터 세운 거예요?

이것은 읍면별 유림회에서 전통예절 교육해서 수봉, 남신, 평곡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씩 4차례 걸쳐서 240명에 대해서 했고 중등부는 음성, 한일, 음성여중 333명을 대상으로 3차례 하루 2시간씩, 고등부는 음성고등학교 남녀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2차례에 걸쳐 845명에 대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금년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이 있어서 유도회에서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교육이라 해서 노인회에서 양보 해줘 가지고 해야지, 유도회에서 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건데…….

지난해 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은 하나인데 두 군데에서 하면 자기네들 생색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2p 공유재산 취득, 매각, 교환 현황인데 그러면 지금 소방파출소 부지 문제는 매듭이 되었습니까?

매듭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듭이 안 되었어요?

사는 것은 매듭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쪽 지씨 종중하고 교환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용승낙서는 받으셨어요?

예, 받아서 11일날 입찰공고가 되어서 입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 일부를 공직자가 매입한 관계라든가 석연치 않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위원들 회의한 것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서부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보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최종적으로 두 군데 후보지가 적당한 거 같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된 분들을 전부 모셔놓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은 후에 왜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했느냐는 둥 여러 가지, 또 군청에서 독단적으로 군청에서 실지로 사용할 것도 아닌 건물을 독단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둥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을 법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사실상 수용을 못하고 개인 토지를 사야 되는 입장에서 당초에는 전체가 한 1,278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900평정도만 팔겠다, 이래서 전문 결정을 해놓았으니까 땅임자가 나머지 378평은 이게 완전히 못쓰는 땅이 되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자기 아버님한테 여쭈어보니까 “그 땅을 다 사기 전에는 못 팔겠다” 이래서 추진하다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윤영진이라는 토지주인도 만나보고 또 그 아버님을 만나보니까 “아들한테 전부 일임을 했노라” 이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를 않고 한 10일 이상 경과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 같아서 사전에 가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일은 가고 업무를 추진은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담당자가 아 그럼 좋다 여러 번 말다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일이 풀려서 보상금은 전부 찾아가고 그 땅은 본의 아니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담당이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면적이 100평정도 더 사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죽어도 한 평은 더 못 팔겠다” 이렇게 되어서 교환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사용승낙도 받고 건축하는데는 무리가 없이 되고 절차만 밟아서 서로 교환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신문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최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었고, 지금 공직자가 매입한 토지 매입가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한 매입가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거는 지금 공무원이 산 땅 부지는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 없습니다.

조그만 골목길 같은 거 내주기로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결정된 문제를 왜곡해서 있는 사실은 감추고 없는 사실은 부풀려서 하는 이런 작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피해는 피해입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군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 분명히 상수도 관계를 짚어서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상수도관계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거 표시를 잘못 했습니다”, 표시를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 자료를 유출시켜 주면서 이것은 지휘감독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휘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의원 너는 얻어맞거나 말거나 허위사실이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수도 관계, 토지 문제, 위치 선정 등 위원회에서 서로 토론을 해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어떤 토지임자하고 감정에 의해서 수돗물도 안 들어가는 그런 땅에다 위치를 선정한 그런 모양새로다 언론자료 유출을 해 가지고 매도하고 이것이 정상적이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확인되었으면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담당주무 누구를 문책을 하던 조치가 뒤따랐어야 되는데도 전혀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사과에다 조사 의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사 취소해달라는 얘기만 했지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이나 조치했어요? 안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휘감독 소홀입니다. 예 그건 그쯤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p 바르게 살기 운동 음성군 협의회는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임의 보조단체 입니까?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 건 정액보조 이외의 보조금이지요?

여기 나온 건 정액보조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정액보조 속에 있는 돈이 여기 표기된 겁니까?

예.

그런데 전 페이지에 분기 별로 지불된 거는 뭡니까? 이게 그러면 15p의 바르게살기 운동 음성군 협의회 운영 사업 분기별해서 1,600만원 지출된 건데, 이 뒤의 장에 있는 것이1,600만원 속에 들은 게 다시 여기 도출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도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읍면에 지원한 거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업비를 별도로 보조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정액보조 단체금액에서 준 게 아니라?

250만원 별도로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간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단체에 간사를 다……. 지출되는 돈이 1년에 7~8백만원 많게는 1천만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더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군에다 행사하는데 돈 요구하면 뜻은 좋습니다.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캠페인 운동 전개 이런 등등 명목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액 보조를 해준 돈은 어디 사용하는 사용내역서 전부 제출 받습니까?

받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여직원 관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매일 사무실 혼자 앉아있고 복지회관 행사 있을 때 내빈들 잠깐씩 들리면 차 몇 잔 끓여내는 정도인데, 여기다가 정액보조를 해주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것은 자유총연맹 등등 지금 정액보조 단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도 각종 사업만 조금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군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돈 많이 타오는 단체가 힘 있는 단체라는 인식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돈을 자꾸 주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로 자치단체입니다. 음성군에 모든 사회 봉사단체라는 미명아래 우리 군에다 보조금 요청을 해서 “너희는 얼마 탔어, 우리는 3백만원 탔어”, “우리는 5백만원 탔어”, 군에서 보조금 많이 타 가는 단체가 힘있는 단체로 각인되고 있어요.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완급조절을 하지 않고, 어떠한 심한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선거를 의식해서 자꾸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나 끊을 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이런 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질질 봉사 단체한테 끌려 다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액보조를 해줬으면 250만원정도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사무실 아가씨를 저기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정액 보조단체에다 임의단체 보조금 또 주고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돈 빼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음성군 사회단체가 더욱더 범람되고 많이 생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단체마다 이런 돈을 주다보면 과연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여직원들이라도 있어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가 새마을운동 음성군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50만원은 예산심의 때 봉사단체가 더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500만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공모를 해보니까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각각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이 제일 나아서 두 군데 25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한 거지, 풀 보조금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따지는 경향은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물론, 단체가 다른 데마다 돈을 다는 못 주는데. 이것을 내용을 전부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껄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의원이나 군수는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무리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을 누가 조절을 해줘야 되느냐 실무자들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마다는 의원들 지나가다 만나면 붙들고 우리 뭐 하는데 예산 좀 해줘요. 집행부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의원 입장에서 냉정히 뿌리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과연 전국의 기초 의원 치고 자기 지역에서 뭐 뭐한 단체에서 생각은,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대도 그 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 부탁 합니다” 하면 거절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에 가장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실무자 분들이란 말입니다. 실무자 선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 분들도 어려우실 것으로 압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군수나 부군수님실 가서 얘기하면 군수님 같은 경우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냉정히 못 끊어서 자꾸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임의단체 보조금을 타 가는 단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자꾸 늘어나는 거하고 이거하고 시상하는 거하고 매년 늘고 있어요. 이제는 음성 군수 표창이나 시상을 받는 것은 좀 군수표창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사람들에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그거”, 지금 이렇게 되고 너무 상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이런 쪽에서 선거를 하시는 쪽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더라도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자치단체 4~5년 더 세월이 흐른다고 하면 이 돈에 치어서 나가는 예산이 막대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골 아픈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상도 그렇습니다. 시상도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시상이 1년이 한번정도 이·취임식 때 한 번씩 주면 이해가 갑니다. 이·취임식 때 줘, 무슨 날이다 줘, 거기 체육대회 하는데 상 줘 그러면 전 회원이 다 우수상 받아요. 그거, 그런 것도 좀 지양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p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64명인데 거기에 도로교통 위반이나 복무이탈해서 10명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구속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구속이 되에서 재판을 받으면 옛날에는 그것을 근무일수를 제외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전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 줍니다.

왜냐하면 복무이탈이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다시 복무 이탈한 사람은 없어요? 농림과 같은 데는 5명인데, 재발된 사람은 없습니까?

단순히 복무이탈하면 일수에 따라서 5배 내지 10배씩 더 근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수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단순히 하루 복무이탈해서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64명 중에 1년에 10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별로 사람들에 애로가 있는지 잘 보시고, 도로교통 위반이야 할 수 없지만 복무이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나 각과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예,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히 이분들이 근무시간에 반 각 부서나 현장이나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회나 집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하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p에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건데 상세한 거는 최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 들릴 거는 없고요, 금년도 142명이라고 그랬지요?

147명입니다.

147명이면 행감을 받는 분들이 금액까지 여기 다 해줬으면 우리가 알기 쉬웠을 건데, 소요예산이 147명 정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공로패의 경우는 패만 주고 마는데요, 표창의 경우에는 각각 다릅니다.

유인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