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104회 본회의 개회식 제104회 본회의 제1차 제104회 본회의 제2차 제104회 본회의 제3차 제104회 본회의 제5차 제104회 본회의 제6차 제104회 본회의 제7차 제104회 본회의 제8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04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1년도 하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1년도 하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예산안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하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맑고 푸른 영동21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맑고 푸른 영동21운동은 군민참여와 실천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읍면추진협의회 11개소 473명, 환경의날 행사에 환경시민봉사단, 환경친화기업단등 70명, 주민, 공무원, 학생등 20회 3,767명의 교육실시와 휴대용바구니, 삼색볼펜, 팜프렛 등 5종의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였고 8-2페이지 지구의날 캠페인 행사에 240명이 참여 실시하였으며 환경보전 시범마을로 선정된 상촌면 궁촌리 마을에 폐기물보관창고 1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에 11면 11마을을 선정, 1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기간내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정비로 물한계곡 진입로에 감나무 52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자연환경명소 및 월류봉, 천태산, 옥계폭포 3개소에 안내조형물을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기간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영동21운동은 홍보책자 등을 제작발간 각급 기관단체, 읍면에 배포하여 군민의 참여로 공감대형성은 물론 환경보전운동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3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1,004건, 자동차 13,113건, 총 14,117건에 3억1,900만원을 부과, 2억7,200만원을 징수 85%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조기에 완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회 1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3개소, 경고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연간 1,600대 계획에 14회에 1,634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19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5건에 57만원을 부과 개선명령 19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키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측정 43회 563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 68대에 대하여 정비업소에서 자율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해 비산먼지사업장 15회 59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 1건, 경고 2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2건에 60만원을 부과, 고발 1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88개 대상업체중 환경실명제 60개업체 목표에 61개 업체를 환경오염실명제로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대비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방제훈련 3회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5페이지 민주지산 자연생태계조사입니다. 민주지산은 우리지역의 생태계 보고로서 장기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의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일반현황, 지형, 지질, 식생동식물 조사와 4계절의 생태계를 조사추진하여 2001년 1월11일 중간보고회, 6월12일 초안설명회, 6월30일 용역보고서 및 주민홍보 소책자 제작납품, 7월24일 최종보고회 등을 실시 완료하였고 앞으로 민주지산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건전활용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를 지도단속키 위해 35회 178건의 지도점검결과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배출, 불법투기, 쓰레기소각행위 등의 위반자 8명에게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 178건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쓰레기투기신고자 4명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7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에 대해 1,722개소를 군읍면 점검반을 통해서 지도점검결과 1회용봉투 무상제공위반, 식탁위 이쑤시개비치 등의 위반업소 18건에 대하여 이행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252개소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으며 1일 0.9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스티로폴 감용기 1식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자 쓰레기감량을 홍보키 위해 100명 계획에 공동주택관리자, 부녀회장 등 139명이 교육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참여기회를 확대 추진하였고 읍면에서 수고한 437톤의 농촌폐비닐보상금 1,311만6,000원을 수거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8페이지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3개소에 대하여 발생가스 및 지하검수정 수질검사 3회, 주변환경오염도검사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주요공한지등 8개소에 해바라기 16,500본을 환경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영동읍 설계리 산1-1번지 기존매립장의 사용기간이 금년 12월로 사용종료 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2년도 추진계획은 외곽 우수배수시설, 가스배제, 차단층 등 5개 분야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변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402개소의 정기 수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하여 고발 7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2개소 4,000만원, 과태료 9개소 3,6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사업장을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키 위해 사업장폐기물 293명, 감염성폐기물 272명 등의 배출업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10페이지 또한 사업자폐기물 배출요령 홍보계도를 위해 홍보전단 1회, 240매를 제작 배부하여 환경보전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폐기물관련 행정소송 적극 응소입니다. 폐기물재생처리신고 취소 소송계류중인 용산면 산저리 동원산업 행정소송은 2000년 9월18일 항소에 대한 판결결과 2001년 9월28일 영동군이 승소하였으며 원고 동원산업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동년 10월17일에 대법원에 상고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적극 대처 응소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폐기물관련 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교육 홍보계도 등을 통하여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은 군읍면 점검반을 통해 정기 수시 지도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21회 142개소 총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5건, 과태료 5건에 870만원의 부과와 축산폐수배출시설 16회, 443개소중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1건, 과태료 50만원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민에게 홍보키 위해서 청소안내문 12회를 발송하고 축산폐수관리 홍보물 2회 500매를 제작배부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지도점검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2페이지 계곡수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계곡수 1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계곡수 자연정화활동 2회, 계곡수 명예감시원교육 2회 170명, 수질검사 1회, 감고을영동소식지 2회, 언론보도 3회, 홍보전단배부 등을 홍보하여 계곡수보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계곡수 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계곡수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지하수시설 7,013공에 대한 전산인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6개소중 4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1개소에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8-14페이지 군유림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8㏊ 호두나무등 3종에 적기 풀베기, 비료주기 등 각 2회, 병충해방제 6회를 실시하여 군유재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유림의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수액채취 28㏊대부 114만원, 호두생산 3㏊ 330만원, 두릅생산매각 1.5㏊에 33만원등 임산물을 이용한 총477만원의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였고 군유림 414필지 7,510㏊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행정재산 24필지 9.41㏊, 잡종재산 390필지 7,501㏊이고 이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조림육림사업추진입니다.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조림과 연계한 육림사업의 경제림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은 경계수조림 76㏊, 큰나무조림 16㏊, 육림사업 1,084㏊, 나무가꾸기 140㏊등 총 1,316㏊에 10억1,860만8,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육림사업을 통한 용재림 생산, 투자효과 거양과 목재생산으로 경제기반조성은 물론 실업자의 공공근로 참여확대로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시설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6종의 사업에 15억2,66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 도모는 물론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상황실, 군읍면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4회에 687명,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교육 4회에 1,342명, 진화대조직 산불신고소를 지정하고 진화장비확보 및 점검정비 등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산불진화용 갈퀴를 구입, 군읍면 직원 개인지급 관리토록 하여 산불발생시 긴급출동하여 신속하게 진화대책 했을 뿐아니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고 산불방지대책유공기관 5개면에 표창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각종 산불취약지 집중관리와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8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조수보호구로 설정되어 있는 3개소 23㏊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조수보호활동을 위해 밀렵단속 66회를 실시, 3건에 3명을 입건 조치하였고 야생조수먹이주기 행사 2회에 370명이 참석하여 사료 600㎏ 먹이주기등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특히 유해조수 자율구제단회원 25명을 구성하여 2001년 8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활동결과 유해조수 까치, 청설모 등 2,389마리를 구제하여 2억여원의 농작물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돌발해충 솔잎혹파리 등의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요원을 통해서 적기 예찰방제를 하였고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육림계획에 의거 임목벌채 14,500㎥의 표고자목, 농용자재 등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은 9회에 364명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4건에 4명을 입건 360명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19페이지 감나무양묘 및 가로수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감나무양묘 및 가로수관리를 위해 양묘장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 4회, 감나무가로수 물주기 5회, 가로수 영동대 입구변외 2개소에 253본에 대한 전지작업실시와 가로수 지방도로변외 5개소에 감나무 1,940본의 신식 및 보식을 하여 가로경관조성에 기여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로수두목작업, 병충해방제, 고사목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0페이지 감나무 수형목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우량감나무로 선발된 31본의 수형목 보호관리를 위해 31본에 150만원을 투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수형목 생장촉진을 위한 비료 12억, 관리대장작성, 정기점검 등으로 수세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우량감나무 수형목 10본을 추가발굴 조사와 수세관리를 위한 전지작업 등을 실시 우수품종 감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21페이지 민주지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주지산의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관광코스개발과 휴양림을 연계한 등산로정비로 휴양림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 4월23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동년 6월28일 공사계획을 하였으며 7월3일 착공하여 등산로정비외 12종의 사업량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함과 현재 90%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조기완공하여 등산객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산행효과제공 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총5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매립부지조성, 차수시설설치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1년 9월28일 완공하였고 또한 매립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동년 10월19일에 준공식을 실시하여 농촌의 환경오염방지와 생활쓰레기적정처리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8-2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총18개소중 15개소를 완료했고 3개소의 사업은 수질부적합 양수량부족 등으로 현재 83%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암반관정 개발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시설사업은 총9.94km에 대하여 신설 1.96km, 구조개량 2.98km, 보수 5km 계획에 신설사업은 1.96km, 구조개량사업은 1.98km, 보수는 5.0km 등 총13.9km에 5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0%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임업기계화 등 생산기반정비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용화면 조동리 산4-1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8억원을 투자, 3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차 사업추진상황입니다. 1차 사업은 2000년 6월10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고 2001년 자연휴양림조성 2차 사업은 6월27일 계약의뢰 하여 토목공사, 대형주차장, 청소년야영장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의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65%의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절대공지 부족으로 2002년 이월사업추진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6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 등의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정밀수질검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규모급수시설 117개소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47개 검사항목의 수질정밀검사를 2001년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4일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년 7월25일 117개소가 적합으로 통보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원주변의 물탱크청소실시 등 건강상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재생처리에 신고수리 취소처분에 의해서, 지금현재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서 신고가 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업무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은 건물인 경우에는 면적, 그다음에 사용하는 연료, 그다음에 용수사용량 또 경유자동차인 경우는 연식과 배기량, 톤당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일 경우에는 160㎡이상은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계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배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연료라든가 사용하는 용수사용량에 의해서 부과기준을 잡고 있는데 무조건 건물면적 160㎡에 부과대상건물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물은 160㎡이상 하고 연료사용, 용수사용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연료사용이라든지 사용하는 용수사용량에 따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배출하지 않으면 그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남조현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사가면 명의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완전히 자동차등록을 이전할 때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약10%, 15%정도 미징수 금액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자동차가 많은데요, 바로 취득을 했어도 이전을 안해가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직접 와서 다 완납하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냈고 관외가 많습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개념이 날로 바뀌면서 환경산림과 업무가 굉장히 중차대한데 성의껏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량을 읽는 식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요점만 간단히 추려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를 금년초에 1개소에 100만원씩 10개소를 교체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실적은 2개소에 1,0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군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10개소를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2개소로 고친 이유, 그리고 2개소에 예산이 다 소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소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간 예산을 세워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외에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료를 별도로 환경산림과에서 세워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제때제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관정청소 지원관계는 당초에 10개소로 계획했으나 보니까 2개소에 소요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도 간단하게 청소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모터도 갈아야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2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47개항목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외에 민원이 있을 때 수질검사 부담관계를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짤라 말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같은데 협의해서

아니죠, 수중모터 10개를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세워놨다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개에 500만원씩 들어간다 이런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부서에 이것만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짜리인지 100만원짜리인도 모르고

그것이 왜냐 하면

이것봐요, 이것을 교체해준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하고의 약속이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1년내내 안해주면 민원이 발생돼요 안돼요? 약속된 것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우든지 해야지 1,000만원 세워놓고 해보니까 2개밖에 못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곡수보호관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예?

계곡수보호관리에 관한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계곡수는 지정된 곳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에서 상수도가 다 안돼 있기 때문에 급수대책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계곡에서 나는 물이죠.

계곡수보호관리는 현재 영동군시책이 아니라 도지사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곡수보호관리를 한다는 것은 수질을 깨끗이 해서 환경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절대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접근금지로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이것에 관해서 계곡수 보호구역에 있는 지역주민하고 갈등문제가 있어서 계곡수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접근은 하되 수질을 깨끗이 하라는 차원인데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다녀간 이후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원천봉쇄 해 갖고 지역주민들간에 반목과 대립이 되어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계곡수를 보호하고 수질을 깨끗이 하고 가령 취사행위 같은 것은 하지말고 거기에서 여름같은 경우는 쉴 수도 있는데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행위자체를 제한하는 것이지 접근금지는 절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지 않나, 앞으로는 주민들간에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고을영동소식지나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마을에 계곡수관리담당 몇 명이 있는데 하여튼 깨끗하게 계곡수를 관리해서 맑은 물을 먹자 이런 개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하셨는데 간단히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에 모든 총괄을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또 우수요식업소에 주는 쓰레기봉투는 어떠한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모범업소를 주다가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줬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답니다. 저번에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때 줬었는데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 또 모범업소는 경제과 이렇게 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여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대책 거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물가의 안정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 및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물가안정표시제를 92%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가격표시판 제작시에는 우리지역 특산물 감, 포도, 호도 이러한 그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격표시판을 하도록 업주들에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시군 물가조사실시는 6개시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감지기 기능강화를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해서 57개 품목을 13회 물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타시군보다 저희들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센티브를 실시해서 25개업소 도모범 10개소, 군모범 15개소에 쓰레기봉투 3,000매를 무상지급 했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149만원을 금년도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관광행락지 가격안정협의회를 개최 심천, 양산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합동단속반 운영은 4개반 17명을 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제작 4종 6,110매 서한문을 제작해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울류 및 주유기 특별단속을 2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회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유 미터기 검정을 196대 4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산물모형 옥외가격표 제작 부착을 11개면에 현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시군 물가조사 비교평가를 11월중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물가안정대책 기간설정해서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은 11월부터 12월중에 모범업소를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부진한 곳은 제명을 하고 다시 신규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울류 및 특별단속을 12월달에 더 단속하고 연료유 미터기 검정에 대해서는 25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및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약화와 소비자의 구매욕구 변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범군민적 운동이 요구됩니다. 추진실적은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종합시스템으로 도비 8,000만원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재래시장이용 당부서한문 발송은 1,600매를 발송하였고 재래시장 군민서명운동을 1,153명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 비교견학을 3회에 걸쳐서 전주 모래내시장외 3개소를 중앙시장 상인들과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국비지원을 3억2,000만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시장옆의 주변에 진입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3억2,000만원정도는 아니고 1억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 지역경제활성화 다짐대회를 3회 227명 실시했고 재래시장이용 홍보를 12회에 걸쳐서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감고을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11일 영동중앙시장번영회를 발족해서 11월1일부터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과 재래시장 2개분야로 분할되어 있는데 1개분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래시장 종합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군민재래시장 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생조직체 체제를 활성화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황간정기시장 정비입니다. 노후목조건물 정비로 도시환경을 정비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편익공간 제공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장옥 6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동을 11월달에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옥 2동을 다시 신축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화장실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에 화장실이 건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기능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확대 및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538만1,000원중 2,350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생 23명에 관내 12명, 관외 11명, 위탁기관은 6개기관이 있습니다. 관내 1명, 관외 5명, 훈련중인 자가 13명 실업자가 4명, 비진학청소년 4명, 기타가 5명입니다. 현재 7명입니다. 포기자는 미입소한 분이 두분 계시고 훈련부적응으로 인해서 1명 못하겠다고 하고 또 1명은 직종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2명이 퇴소했습니다. 무단퇴소가 2명 그래서 7명이 중도탈락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7명입니다. 수료는 3명으로 자격취득 1명했고 동일직종 취업은 3명이 현재 취업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관리입니다. 원활한 연료공급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연료유 품질검사를 50개소 대상으로 4회 실시했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4회에 5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 실시는 1회 15,800세대에 대해서 실시해서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은 4회, 사업장 362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가스안전기기 퓨즈콕 설치는 1회 63가구를 했는데 영세가구에 대해서 무료로 가스안전공사와 도청에서 도정특수시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LPG체적거래 추진실적은 영업용 건축물이 85% 추진되었고 공동주택은 50%가 추진됐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절기대비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해서 최대한 군민의 생명과 안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관리입니다. 건실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망 중소기업유치 및 기존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강구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창업상담소 운영을 하여 21개소 업체를 창업상담해서 공장신설승인을 8개업체에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7개업체에 13억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창업상담소 지속운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 정상가동업체 및 휴폐업 업체의 지속적 관리를 해서 정상가동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기반 구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 설치완료된 곳이 반사경 31개, 추락방지시설 5개소, 차선도색 10,232㎡, 노면표지병 1,080개, 갈매기표지판 42개, 주차선도색이 2,718㎡, 교통안전 홍보표지판 339개, 경광등 2개 이렇게 시설물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309등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4,108만9,000원 현재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량이 앞으로 2개소인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차로규제봉 60개를 추가로 시설할 계획이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대해 앞으로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입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편없는 대중교통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용 자동차의 일제점검을 4회 391대 실시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확립 지도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교통안전 법규위반차량 합동단속을 10회 하였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1회 4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통한 편익제공을 버스 냉난방시설교체 2대 실시하였고 자동동전교환기를 26대 설치하였습니다. 영동공용시내버스터미널 운영지원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대합실 청결관리 지도를 4회 실시했고 운영지원 인건비보조를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농촌오지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지원과 노후차 교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어촌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을 2회 실시했습니다. 벽지노선 신설은 명천～구강 간 신설됐고 노선연장은 영동～금계～황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9개구간에 3,825만9,000원을 3회분 지급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0개구간에 6,077만9,000원 4회분 지급했습니다. 버스운행상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촌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에 대해서 해주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및 공영버스 운행상태 지도점검을 1회하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3,04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1대 5,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재정지원을 6,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마을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라 마을단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편의증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을공용주차장 3개소 설치했습니다. 추풍령 죽전, 학산 당곡마을, 용산 매금마을 다 완료됐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주차불편해소로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단위행사 및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활용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농산물별 원산지표기를 함으로써 수입농산물과 혼동을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제고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실적은 14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등 취약시기에 중점을 두어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방문시 종사자 원산지표시이행 홍보에 중점을 두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형유통업체대표와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로 자율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장날 노점상 원산지 표시이행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증대입니다. 생산자 및 가공업체 대표를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여토록 하여 현지시장조사, 바이어와 상담 등을 통한 특산품홍보 및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출에 관심이 있는 농가 50여농가가 참여해서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조합 등 수출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영동배 수출확대 도모를 위한 이동수출컨설팅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행사에 참여해서 2개업체가 2회 참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7개 품목으로 694톤 16억5,100만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배, 사과에 대해서는 4개국 수출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 저소득층에게 가계생활안정과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공익증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부터 1단계부터 4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9,608명, 집행액은 6억4,600만원, 사업내용은 마을쉼터조성외 49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1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창업 및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점포에 자금과 운영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영동이동상담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2층에 매주 목요일날 실시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127명 상담해서 자금추천인원은 109명으로 25억7,700만원,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융자를 추천했습니다. 1년거치 3년상환 6.75%로 현재 추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동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영동지역 상권분석 및 점포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정보망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실업자를 구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술인력조사를 2001년도 1월부터 실시해서 구인자가 24명 관내 제조업체에서 요구한 것이 24명, 구직자가 31명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취업알선은 12명해서 한신기업, 폴스타, 유성기업, 엔텍, 동성금속, 삼광기계, 홍인인더스트리에 12명 취업알선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취업알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취업알선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노후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11개 읍면 410가구 실시하였고 불량시설 교체를 했습니다. 조정기 184개, 휴즈콕크 210개, 호스 601m, 홍보물 55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본위 자치행정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확실한 정보를 공급하여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만남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수급을 원활히 적정하게 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동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홈페이지 구인 구직란에 매주 월요일 자료제공해서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은 853명, 구인은 503명, 취업알선 406명 했습니다. 현재 취업은 251명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직신청대장을 통한 구직자 지속적 관리와 군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제공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간에 들으면 영동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전국에서 제일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얼굴 둘바를 모르게 하는 영동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친절교육을 부탁한바 있습니다만 한해가 가고 두해가 가고 3년이 지나도 과장님의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과는 달리 개선되거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친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과장님 친절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셨는지, 하였다면 누가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였기에 우이독경이란 말입니까? 확실히 배워 익혀 고객을 왕으로 모실줄 아는 친절, 친절이 앞서는 영동 시내버스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차년도 회의때는 영동시내버스 친절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히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동에서 상촌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1,850원입니다. 영동에서 황간까지는 1,100원이고 황간에서 상촌까지는 710원입니다. 구간을 나누어 표를 사면 1,810원이 되고 상촌에서 영동까지 한번에 표를 구입하면 40원이 더 많은 1,850원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단번에 끊으면 돈을 더 많이 주고 끊어야 되는 것이 정도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시정조치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친절 관계는 제가 두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당시 상반기에는 봉급관계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노사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합의를 봐줬습니다. 봉급인상분은 옥천, 보은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영동은 100만원이 안되는 93만원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옥천, 보은 수준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서비스향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래 보니까 인터넷이 또 떴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갔습니다. 가서 사장과 전무를 만나서 상세한 이야기를 했고 아침마다 나갈 때 조회를 해서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절충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촌에는 김천에서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들어오는 대한교통버스는 손님이 정류장까지 못가고 손을 들면 어디에서든지 손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보면 정류장에 가고 있는데 정류장까지 못가서 차가 옵니다. 그러면 차를 못탈까 싶어 손을 들면 그냥 지나가요. 그와같이 불친절하니까 영동시내버스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며칠전에 의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한 것 중에 천태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서 국내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제과에서는 천태산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주차시설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차선도색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차선도색과 앞으로 차량물량을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예비비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표소를 600만원 들여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 주차장 설치한지가 10여년 가까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영동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하면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꼭 필요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지관광객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며칠내에 어떻게 해주시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냄새도 안나고 자연발효가 되는 현대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가셔서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막힐 정도로 좋은 화장실인데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실추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이화장실로 가닥을 잡지 마시고 아주 쾌적한 화장실을 지어서 영동 이미지에 맞는 화장실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제통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 나무로 해서 화장실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관광지는 그런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군민의 교통편익증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에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용리와 신항리 율리에서 그쪽으로 버스를 운행해 주십사 하는 청탁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군에도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면장님과 주민이 대화를 해봤지만 좀처럼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는 구 노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구 노선으로 다니면 신항리 2구 그쪽에 인원들만 타게 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 상용리, 신항리 1구, 율리 이쪽에서 우리가 더 많은데 왜 이러느냐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충하려니까 잘 안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만났는데 1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해서 지금현재 청산에서 오는 것하고 부상리에서 오는 차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차가. 그 갭이 20분 생깁니다. 20분 생기기 때문에 부상리에서 오는 것은 상용리로 돌아서, 우회도로로 가는 것으로, 또 청산에서 오는 것은 산저리 입구까지 가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맨처음에는 주민들 얘기가 그렇게 하지말고 수리 앞에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앞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차가 U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10일부터 용산면 율리에서 상용리 우회도로로 돌아오는 것을 1일 4회 아침에 영동으로 가는 출근버스가 되도록 1대를 만들었고 오후 2시쯤 1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것은 오후 6시쯤에 우회도로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일 4회 갔다가 돌아서 퇴근을 시키기 때문에 청산에서 오는 차를 2회 돌려서 상용리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단 면장과 절충을 했고 주민대표 몇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합니까?

다 찬성을 할 수 없어요. 다 듣고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버스회사에 가보니까 더 증설은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보니까 신설 및 연장추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에도 우회도로에 신설로 더 들어갈 수 없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10일부터 운행하는 것이 보건소 앞으로 운행하는 차가 없었습니다. 매천리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 1일 6회, 당곡리로 들어가는 차, 황간방면으로 가는 차 해서 6회를 만들었고 황간 도동 우천리는 1일 1대밖에 없었는데 1일 2회로 증설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동리 중덕골에서 상덕골까지 연장을 시켜서 2회로 증회시켰고 용산 율리, 상용리 우회도로로 1일 4회 신규로 해서 10일날 운행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갈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서민생활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인근시군 물가조사실시, 작년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바 있는데 영동군 관내에 있는 물가가 다른 시군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7월달에 실시한 6개군 조사한 내용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시정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영동군에 물가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물가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사유와 참여한 인원, 그것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물가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 책정할 때 한번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물가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역서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물가안전 단속을 위해서 4개반에 17명을 투입해서 4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23명했는데 그동안 7명이 포기하거나 탈락을 했는데 이는 훈련생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자 24명, 구직자 31명해서 구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알선은 반정도밖에 안된 이유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단속반운영 4개반 17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처음에 선발기준은 읍면장 훈련희망자 상담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적합한 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자가 저희한테 접수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추천인원이 동일순위에 있을 때는 부양가족이 많거나 나이가 적은 순으로 선발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7명중에서 맨처음에는 온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집을 나갔습니다 2명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인데 그래서 입소를 못했고 1명은 미용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직종부적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부적합 2명, 무단퇴소자가 2명, 하다가 자기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부담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대한 구인자는 24명 구직자는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알선은 12명밖에 안됐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하면 취업알선 조정하게 된 것은 일단 시험을 봤을 때 기업체에서 자기 회사에 둘 수 없는, 신청을 했어도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사무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노동직으로 되다보니까 본인이 포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구직신청이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적정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보내주거든요. 예를들어서 이번에 매일유업 경리를 1명 뽑는데 13명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대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을 보내보니까 1명을 뽑는데 13명이 들어와서 13명을 보내줬거든요. 저희들은 안보내 줄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명은 국문학과 나왔고 1명은 기계과 나왔고 1명은 회계과를 나왔는데 회계과 나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하시고 의회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직제순위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읍면가로등을 신설하고 영동읍 노후가로등 교체하고 대학로 가로등신설, 금동지구 가로등 보완설치,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 가로등설치는 다 했습니다. 설치등수는 51등, 가로수에 가로등 46개소, 전주신설 5개소해서 읍면별로 했습니다. 대학로 가로등은 14등 했고 금동 가로등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10등입니다. 가로등정비사업은 분전반교체 8개소, 누전차단기설치 51개소, 사업비는 1,742만원입니다. 가로등 분전반하고 누전차단기는 세계전기에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200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3지구에 52억6,600만원 들여서 추진실적으로서는 영동제2교 가설공사가 완료됐고 계산지구는 현재 95%했습니다. 예전지구는 저희들이 2001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돌망태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산, 예전지구 11월달에 준공처리하고 2001년도 사업계획수립은 단전지구 3km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구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3개지구에 82억9,700만원으로서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천제, 용암제, 남성제 2002년도 계획사업으로 노천제하고 신규사업으로는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호탄제를 2.4km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지구에 7억입니다. 추진공정은 85%했고 작점천 샛강살리기사업은 저희들이 중앙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로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2002년도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도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2개지구에 1억4,000만원에서 주곡천, 유점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현재 5개노선에 37억6,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심천～마곡간은 현재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하고 서산～범화는 구조물시공하고 신탄～돈대는 구조물 및 선택층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평전간 토공 및 구조물하고, 박계～원당간은 토공 및 선택층 포설을 지금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8개노선에 53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이 괴목～죽촌, 우천～중가, 초강교 해서 3개노선이 완료됐고 서산～방화골은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옥계～고당간은 구조물시공에 있고 옥전교접속도로는 구조물시공 중에 있고 금곡～대사간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하고 유전～장척간은 구조물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도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4개노선에 26억2,100만원 가지고 완정교, 신탄교, 예전2교는 완료되었습니다. 범화교 가설공사도 12월중에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선형개량이 2건으로서 5억4,200만원 가지고 추진실적은 유지보수공사 3개소에 L형측구 90m 양강 죽전리, 배수로 심천면 각계리 50m, 가드레일 학산면 서산리 100m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도 통과제한시설 2개소, 가드레일 100m 완료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57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차선도색공사도 시공중에 있습니다. 용강리 진입로포장공사는 현재 착공해서 자재를 운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개노선에 10억 가지고 시궁골 및 목화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양산면 소재지 앞에 면적은 90㏊에 23억4,700만원 가지고 현재 착공을 하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시공측량에 있습니다.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경지정리를 마무리하고 안하다가 올해 금계지구하고 유전2지구를 가을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2지구는 기반공사를 실시하고 금계리는 시공을 해서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고 유전2지구도 토목작업에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6월까지 완공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지내지구는 저희들이 2001년 7월16일날 완료했고 당곡지구는 가을착수지구로서 현재 시공측량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곡지구 편입토지 및 분할측량보상을 하고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은 8개지구에 7억2,800만원가지고 준공이 8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상촌면 유곡리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계획물량은 5월4일날 해서 9월4일날 준공하고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도 송수관로 1,577m를 하고 기계, 전기를 해서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용산, 황간에 이어서 추풍령지구에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10개소에 13억1,100만원가지고 2001년도 11월에 준공하고 향후계획은 내년도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입석소류지외 4개소에 2억가지고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탑선소류지 준설공사외 23건이 되겠습니다. 보설치 2개소, 소류지준설 및 보수 4개소, 용배수로 설치 18개소 4,5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중이 5개소, 보류가 2개소, 완료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 자료 드린 것은 일찍 작성을 해서 완료분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중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한해가 심해서 여름부터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이 잘나오지 않아가지고 현재 208공중에 165공이 성공했고 착공중이 43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물이 100톤에서 150톤으로 보고 있는데 잘 안나와 가지고 만회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대형관정입니다. 27공중에 성공이 23공을 했고 착정중이 4개소 있고 이용시설한데는 15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 봄까지 전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송수관로매설사업입니다. 용산면 부릉리외 6개지구에 2억3,900만원가지고 6월에서 8월까지 공급완료하고, 앞으로 계획은 송수관로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입니다. 소류지준설사업으로서 가뭄지역 고갈소류지를 대상으로 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면 한곡소류지외 13개소에 1억2,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현재 추진실적은 14개지구에 30,655㎥를 해서 수혜면적은 81.1㏊에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및 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입니다. 8개지구에 1억7,000만원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고 12월중에는 100% 완공예정입니다.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페이지 여름퇴비증산 깨끗한들 우수지역상사업입니다. 7개사업에 3억4,700만원가지고 현재 집행이 3건 됐고 설계가 4건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량이라든가 건축물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건축물은 3년에 1회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이 몇 개소나 있는지 그 개소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점검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검을 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미점검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을 관리하고 주최가 돼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민간식관리 주택시설물은 군수가 연1회이상 유지관리계획 시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1년에 구교량 모든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A, B, C, D, E급까지 만들어 놓고 있고 건축물은 1, 2동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건수가 교량하고 시설물이 많아서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교량은 전체적으로 표시합니다. 건축물은 지역개발과에서 받아가지고 카드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은 1개소... 그것은 건수가 많아서 건축물은 1건 같은데 교량에 대해서 제가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시설물은 안전관리를 달달이 안전점검의날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민간시설물로 생각하는 것은 큰 건물, 몇 층이상 같은데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는 제가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건물도 역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연1회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시행계획 여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물들의 안전점검이나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붕괴라든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 동절기때 우리군민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도로가 붕괴돼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금년에도 폭설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도로관리업무가 사실은 이원화 내지 삼원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도는 국토관리청이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추풍령 의원님께서 폭설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여의치 않지만 각 읍면에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1대씩 해가지고 매년 지정 관리토록 하고 인건비를 시간당 2만1,000원씩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 대비는 철저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책정해서 읍면에 줬다니까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 성공공이 21공, 착정중이 6공, 이용시설 15공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채수량부족으로 폐공발생 및 착정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에 대한 것은 왜

아, 폐공요?

폐공조치 하는 것은 좋은데 폐공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없는 것인지, 폐공이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암반지구라서 그런지 고생도 많아요, 파는 사람들 고생이 많은데 이왕 들어갔으면 성공을 시키려고, 한군데 파도 안되고 두군데 파도 채수량이 100이 안나오니까 자꾸 지구변경이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하겠지만 앞으로 지하수에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폐공발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전문적으로 해서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착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사업을 금년도에 많이 실시했는데 이것이 개발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현실화돼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보세라고 받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수세를 받지 않는데 1m도 안되는 도랑의 물을 댄다고 해서 보세를 받는다는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면제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데도 지방세라고 해서 하천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은 좀 고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은 그전에는 가뭄이 심하지 않아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저희들이 욕심도 부렸고 하다보니까 암반관정이 많이 내려왔는데 자부담을 저희들이 각 면하고 알아봤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자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세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수세는 기반공사에서도 수세를 받다가 폐지했는데 정의원님 말씀하신 수세라는 것은 각 부락마다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시설물에 대해서 부락에서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게끔 담당 면하고 또 하천법에 있는 하천사용으로 많이 증액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게 얘기해서 소하천도 아닌 그보다 더 작은 개울에서 본인이 삽으로 막아서 물을 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보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여건하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대주는 것도 받지 않는데 본인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대고 있는데도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실추를 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쳐서 받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노고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영동이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손영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가로등을 보면 낮에 계속 불이 켜져있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분을 선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낮에 가로등을 끄는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수백억원을 들여서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공된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공사가 시공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혹 하자라든가 아니면 부실로 시공된 부분을 발견해서 시정조치 한 부분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끄기운동은 공문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만 격등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문제하고 또 낮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다는데 저희들 전기직이 각 읍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켜져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관계는 도로, 하천, 교량, 건축물전가 여러 기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하자보수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공사감독이 현장 나가서 시정조치건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 지시가 안됐지만 잘못된 시설물은 많이 헐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지에서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힘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공사감독을 최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대략 마을에 공사가 되는 것은 농로포장이 되든 계속 공사를 하면 그 소유주는 그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공사가 시공될 때 정하여진 감독관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작아서 현재 다 못다닐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그러니 관심있는 분이 나와서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줬을 때 그 지적된 공사업주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주민이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얼굴보고 부탁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를 해도 씨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 부실이라고 알려주더라도 그냥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종종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주민 관심있는 분이 지적했을 때는 반드시 시공업자가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감독공무원 및 시공업자 교육시에 단단히 부탁을 하겠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업추진과 시설물관리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담당관실 손석영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건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건현장보존 및 관리입니다. 현장안내소 운영은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객 안내는 898회에 2,696명이 되겠으며 현장취재 안내는 9회에 45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 추모비건립안 구상입니다. 건립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 2개년이 되겠으며 건립주최는 영동군 및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노근리사건현장인근 노근리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만불 한화 1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추모비, 다목적기념관, 참배광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 피해자의 유자녀 장학사업대상자 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당초에는 2001년도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피해자의 거부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추진주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근리사건 피해신고자 유자녀 101세대에 60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 사업비는 56년도 한화로 한7억원 정도가 돼서 5개년간 할 계획입니다. 조사 및 지급범위는 피해자의 직계자손, 피해자의 형제자매자손, 피해자의 친인척 8촌이내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모비건립으로 피해자 및 유가족 위로와 노근리사건 피해자 유자녀 장학사업추진으로 보상심리를 충족시키고 사건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물증자료보존 및 사건홍보를 하고 대책위와 병행해서 향후계획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진행중인 것을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근리다리”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영문으로. 한국에는 한자로 된 것은 책이 아직 안나왔고 영문으로 된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이 책자를 만들어서 난 이득금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의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한국에는 노근리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불우한 가정에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5,000불이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있으며 대상자 선정을 해 달라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주로 한 80～90%는 영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그외에는 타지역이라도 피해자로서 불우한 사람, 그래서 명단요구를 해서 2～3일내에 들어온다면 영동군에서 지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노근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하고 미국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3자가 완전 합의 본 것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한국전에 기념비를 세우는가 하는 것이고, 수용가 쪽에서는 노근리사건에 국한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데 지금현재 올해 추진 못한 것이 우리 피대위가 미국정부에서 이 기념비와 장학사업을 해줬을 때 자기들이 요구한 보상금하고 별개다 하는 확증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정부에서는 당초에 공동발표할 때도 보상금을 주는 것은 미사법부에서 할 일이지 행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답변은 어려운 답변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런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아프칸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현재 피대위에서 지정한 미 변호인단에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기가 조금 입장이 그래서 이쪽에서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내부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아프칸사태가 진정이 돼야지 우리 것이 다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서의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5차 본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