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최지효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과 소관 세입총괄을 말씀을 드리자면, 2001년도 2,662,840천원보다, 529,786천원이 감액된 2,133,054천원을 2002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7개마을에 대한 간이하수 처리사업에 1,8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자료의 정보 공유를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41,580천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12,474천원과,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7,000천원, 취락구조 기반시설 245,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출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도 3,412,540천원보다 767,590천원이 감액된 2,644,950천원입니다. 2002년 예산안은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실 운영은 전년도 보다 1,415천원이 감액된 54,050천원이고, 부동산 관리는 1,948,460천원이 증액된 247,720천원, 지적관리는 44,762천원이 증액된 135,120천원, 주택관리는 1,005,783천원이 감액된 2,200,8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민원행정,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7,200천원은 총액제로 편성이 되었으므로 기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피복비 2백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창구 여직원이 8명으로 한명은 농협에서 파견된 직원이고, 지난해에 60만원이 계상되어서 직원들이 3분의 1을 부담해서 하복만 구입을 해서 입었는데, 춘추복과 동복, 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장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 월 300천원에 3,600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에 행정착오 보상금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3,000천원 한 대, 진공청소기, 또 인감 전산화에 따른 스캐너, 500천원, 8대에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도 총액제로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마을하수도 풀깍기 인부임 7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명덕, 하노단, 외림 등 7개마을의 기반시설사업에 도비, 245,000천원, 군비 101,220천원 등 총 346,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개마을 하수도 사업에 양여금으로 1,8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을 기반시설 사업에 1.08/100을 적용해서 3,780천원을 계상했고, 마을 하수도 사업에는 0.72/100을 적용해서 양여금으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에 300천원씩 64동 19,200천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적관리 부동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제이므로 기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부동산 관리를 참고해 주시고, 토지관리 정보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DBMS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토지관련 행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토지행정의 대민서비스 개선과 국가지리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0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는 부동산 검인계약서, 검인은 280일, 1명에 8,260천원, 지가확인원 발급보조 280일 1명에 8,26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 125,000천원을 계상했고, 토지관리 운영컴퓨터 2,500천원씩 5대에 12,500천원, 컬러프린터기 한 대에 5,000천원, 무정전 전원장치 1대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총액제로 세부내용은 설명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2,5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16,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 140일 1명, 4,130천원, 토지이동 현지조사 140일 1명에 4,130천원, 다음 지적공부 발급업무 140일 1명에 4,130천원, 지적측량 현지조사 140일 1명에 4,1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60천원인데, 1,386장에 국비 41,580천원, 도비 12,474천원, 군비 29,106천원 등 총 83,160천원을 계상했고,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토지임야 카드대장에 도비 7,000천원과 군비 17,000천원 등 2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14,69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7,000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34,303천원과, 잡수입 40천원, 과년도 수입 19,000천원 등 75,0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세출 총괄은 지방채 상환 49,004천원과, 예비비 26,033천원입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대해서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13,272천원,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1,422천원을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분양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7,405천원과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에 16,898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 400천원, 과년도 수입 1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분양주택융자금 이자상환 13,274천원,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1,423천원을 계상했고, 차입금원금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분양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은 17,407천원, 수해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은 16,9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주택사업 예비비에 26,0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1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2001년도를 보니까, 140일 사역 하나를 썼고, 그런데 지가확인 발급 보조에서 1명을 추가를 금년에는 한 것 같아요.

한 명이 추가요?

예. 그리고 220페이지를 보면 지적공부 발급업무 141명, 지적측량 현지조사 1명, 이것도 신규로 사역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218페이지에도 1명을 추가로 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 것인지...?

218페이지에 280일짜리는 지적계 보조로서...

작년에는 140일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경노무에서 일용으로, 경노무에서 티오가 깎이면서 마미경이라고 일용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0일로 했는데, 올해는 280일로 해서 어떻게 보면 1명을 1년으로 채용한 것이란 말이예요.

다운이 된 것이지요. 경노무에서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 봐도 그렇고, 작년보다도 한명을 더 쓰고 있는 편인데다가 또 그 뒤에 말하자면 220페이지도 보면 지적공부발급업무 140일, 지적측량 현지조사 1명 해서 280하고 더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지적공무 보조에 일용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는 일용들은 작년이나 2002년도나 숫자가 변동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관계는 경노무에서 일용으로 다운이 되어서 업무자체나 인원에 대해서는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218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218페이지하고 220페이지...

21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고, 220페이지에는 작년보다 업무가 추가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말하자면 신규사역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사람을 더 늘렸습니다.

예, 그런데 218페이지, 작년에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아까 말한대로 140일로 해서 1명, 1명씩 써서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280일로 해서 1명, 또 그 밑에 지가확인원발급보조로 해서 또 1명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1명을 더 추가해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아까 같이 이 뒤에 220페이지도 보니까,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면 업무가 물론 늘어나서, 꼭 필요해서 신규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지적보조로서...

그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보면 2명을 쓰고 있는 것이란 말예요. 작년보다도 2명을 쓰고 있는 편이란 말예요.

경노무에서 일용 재료비 기타로 다운이 되어서 그렇고요. 전체 인원은 한명만 늘어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명만 늘어난 실정이다?

예. 지적업무가 확대된 것이 시책사업으로 넣고 있는 우리집 부동산갖기 운동하고, 지적불부합 실태조사하고, 도면전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명이 늘어났습니다.

경노무에서 일용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양위원이 금방 질문한 내용과 같이 전산화라고 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전산화 장비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사무가 전산화되면 사람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요. 왜 하나가 더 늘어나요? 전산화를 하면 사무가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전산화하면서 사람은 늘어나고... 그러면 전산화를 왜 합니까?

전산화하는 데에도 보통은 4년, 1년이상 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모든 것이 작업이 전산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산취득비 218페이지를 보면 147,500천원하고, 217페이지 토지관리 정보화 사업 오라클인가를 해서 4천5백인가, 192,500천원이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서는데, 이것이 꼭 군비로 서야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토지정보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부담액은 28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기초 현황조사는 끝이 났고요. 192,500천원에 대한 것은 지금 환경 설정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 사업은 이미 끝이 났고...

보조가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국가에서 이미 착수를 해서 기초 현황조사는 금년 6월부터 착수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는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설정만 순수한 군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무인민원발급기도 들어있는가요?

무인발급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무인 정전원장치라고 해서 이것은 별개로... 발급기가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획실에 놓는 거예요, 민원실에 놓는 거예요?

민원실에 하나 놓고, 장계면사무소에 하나 놓고, 두 대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예산 올랐는가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얼마예요?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예,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구입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시행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상당한 예산일 것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요.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내가 봐도 무인발급기를 놓아서 한다고 해서 과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몇 사람이 이용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한... 민원인들에게 어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놓았는데,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요지가 많더라고요.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토지관리 DB서버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추진토지관리 정보체계에 대한 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에 관련된 개발부담금이나, 토지거래 검인, 지적관리등의 업무를 전산화해서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치 지형도, 수치 지적도, 각종 용도 지역 지구도 등에 대해서 공간에 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알기 쉽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군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토지행정의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보면 각 부서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엄청나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나중에 보수비, 관리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고요. 이런 기계가 들어왔을 때에 제대로 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특히 필요한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SK, CAC하고 국가에서 계약을 해서 작년에도 수차례 와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환경설정을 하는데,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몇차례와서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고, 실제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6월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22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사업, 이런 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앞의 것하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복사기가 몇대나 있어요? 민원과에...?

계별로 하나씩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계별로 있어요?

창구 민원인 발급용으로...

3개가 필요해요? 하나로 연결해서 쓰면 안되요?

최영환 각종 창구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복사기가 수시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져야지 소화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토지정보화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국가에서...

아니요.

용역업체요?

예.

SK, CNC요.

이 용역업체는 언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업체하고 한 것이예요. 작년에요. 그래서 저희 도에 부동산관리계장이 지적교육을 오늘부터 3일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차석이 12월 1일자로 바뀌어져서... 깊이 구체적은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거의가 다 시행을 했고,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는 곳이 정읍, 진안, 장수, 부안, 네곳인데요. 내년에는 정읍하고, 진안이 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가 얼마섰어요?

국비가 289백만원이네요.

그 289백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192백만원이 어떻게 추가로 용역이 되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환경 설정비예요.

이상하네요.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미리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도중에 와서 이것을 제가...

예산도 안선 상태에서 어떻게 미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국가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야, 작년에 예산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이야 용역을 주었다고 하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에 192백의 군비를 올리면, 그 군비로한 그 시설만큼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미리 용역을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최영환 제가 알아보고요. 국가에서 한 것은 건설부에서 전국토지의 전산을 위해서 건설부에서 이미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해와있고, 장수군에서 환경설정한 것은 우리군에서 이용하는 것,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할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 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예산도 없는데 용역을... 참 알 수가 없네요. 최계장 이야기대로 하면 이 예산은 잘못 세워진 거예요.

최영환 저희들 장비구입이예요.

장비구입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왜 미리...

한규하 타단체에서 한 모델을 예시로 내려줬을 뿐이지, 여기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지요.

우리가 하지요? 과장들이 다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아니예요. 이것이 표준화 통일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주전산기랄지 장비를 사는 것은 결정을 안한거에요.

이 장비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전국 통일규격품을 하나 행정부에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계약은 우리가 해서 자금지출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작년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니요. 국가사업만 한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사기도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600만원이고, 센터에서는 330만원이고, 민원과에서는 300만원이고 그러는데, 600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긴거예요? 이것이 시장조사를 해서 대충 올린가요, 어떤가요? 600만원짜리는 뭐예요? 칼라복사기인가요?

최영환 복사기가 양면복사가 한꺼번에 되어서 나온 것이 있고요. 기능별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예요. 그런데 저희 민원과 같으면 많이 발급해주는 단면복사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기능이 복잡한 복사기 보다도요. 그래서 민원과는 복사기가 약간 싼 것으로... 이것은 시장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가격정보지에 의해서요.

그리고 7개마을 기반시설사업, 이것이 공히 5천만원씩 해서 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5천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명덕, 하노단, 외림, 하평, 박곡, 수분, 시동강... 5천만원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는가요?

실제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 오버가 되는데, 그런 것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매듭을...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추가, 추가,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군비가 1억1백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 추가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2억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도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에 보면 5천만원인데, 나중에 기반시설을 하다가 보면 마무리 할 때에는 7천만원이 갈 수도 있고, 1억이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 예산을 시설비를 세울적에 근사치를 가지고 세워야지요. 예를 들어서 도비는 245백만원인데, 군비는 그 절반 이하수준으로 잡아서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되냐고요. 그 동안의 사례를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군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한 예산이 거의 다 요구한대로 내려왔는데, 금년부터는 기반시설 도비보조 사업이 일률적으로 개소당 5천만원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히 5천만원씩만 예산을...

예, 도비보조가 내려왔어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리고 이 사업도 항상 할 때에 그래야 겠더라고요., 이 사업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락의 사업들이 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은 파헤치고, 마무리 해놓으면 한쪽은 가서 뜯고... 이런 사업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화장실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네요?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총 155,724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71,973천원으로 총 217,6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총 2,411,4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총액이 155,724천원으로서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609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228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149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762천원, 공공근로사업이 104,555천원, 병사행정 인건비가 44,675천원, 병사 종사원 여비가 1,161천원, 병무행정 경비가 526천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 3,0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71,97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훈련강사수당이 426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160천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가 104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533천원, 공공근로사업이 26,139천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도비교부금이 20,161천원, 정보통신 전용 회선료가 23,634천원, 새마을 장학금이 81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로 28,78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서는 팩스 및 복사용지 사용비로 총 225만원, 군이 45만원, 읍면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용품 군과 읍면에서 사용할 것이 242천원, 선거인명부 말미기재서식이 6천원, 선거인명부 출력용지로서 기초하고 본용지 사용분이 총 360천원, 선거인 명부표시가 총 2,550천원, 선거인명부 사본 말미기재서식이 240천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신청서가 50천원, 각종 부재자신고 관계서식이 886천원, 회의 및 선거결과 조서가 7,500천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로 해서 410천원, 이것은 현수막과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선거상황기록 필름과 인화지로서 374천원, 공명선거관리에 있어서 상황실 표지판과 선거추진상황판, 투개표상환판 총 1,300천원, 전화요금 지원 우편, 소포요금으로 전화요금 지원과 소포 및 우편료로 해서 154천원, 선거업무 종사 공무원 식대로 해서 총 8,700천원, 선거업무종사자, 공명선거 계도자, 투개표 상황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투표함 수송지원비로 600천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로 군, 읍면을 총해서 2,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해서는 총 계상액이 9,04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로 해서는 선거업무 추진회의 참석이 군, 읍면을 해서 740천원, 공명선거계도 활동비로 해서 군, 읍면을 해서 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읍면 선거업무 종사자 격려비로 해서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해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가 총 216,0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총 20,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총액은 여기에는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를 총해서 1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이것은 군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칭찬이어가기 상패, 퇴임식 경비로 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종합상황 유지관리에 따르는 급량비로 3,65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10년이상 장기근속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로 해서 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총 8,600천원인데, 이것은 군민의장에 따른 메달제작비로 메달은 금 10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로 4개분야를 해서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장에 따른 4개분야 패제작비로 해서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흉화 및 리본 제작비로 해서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및 의암주논개 대축제 행사에 따른 초청장 제작비로 해서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행사에 따른 국화 화분 구입비로 해서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는 총 38,400천원인데 여기에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총액으로 옛날의 관서당 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이것은 과 경비이외에 행정담당여비가 총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군수님 관외출장여비로 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2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2,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수행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속실 여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총 시책업무 추진비로 업무추진비가 7,05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기념식 합창단 격려비로 400천원, 이것은 백화여고 합창단 초청 경려 참가비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날 다과비용비로 이것은 매년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에 순방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다과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3,15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기념식의 오찬비로 해서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3,600천원인데, 이것은 부서 운영비로 30만원씩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은 9,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동,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해서 15명분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에 따른,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총 8,26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지원 이것은 법무부 범죄예방 남원지역 장수지구 협의회를 지원하는 돈이 약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는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설비로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5,000천원, 우수 10,000천원, 장려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있는 에어컨이 금년도에도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8년인데, 지금 현재 92년도에 구입해서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는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 재단기금 출연금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내년도에 약 6명을 계상을 해서 약 84,85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기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인원으로서 20년 미만자가 퇴직할 때에는 조기퇴직 수당을 6개월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명으로 추정을 해서 약 22,1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1명과 일사사역인부임 8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과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는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 임금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를 고용보험료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한해서는 전액 산업재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총액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인사관리에 들어가는 수용비가, 각종 인사발령 통지서 서식, 임용장 등 서식비로 들어가는 돈이 약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약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입시험 출제수당, 문제선정심의, 편집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에 들어가는 돈이 약 6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시험에 따른 면접 수당이 약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지급, 이것은 총액이 약 248,53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69,36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 자치단체등이전비로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는 도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도에 공채나 특채를 의뢰했을 때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총액은 10,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는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 리후렛과 우수공무원 시상품 등으로 해서 약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북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가 약 3,000천원,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가 3,000천원에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따른 특근 급량비로 해서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심의위원은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4명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비로 해서 1,000부 발간에 따른 비용으로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연초에 군민과 함께 하는 날 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약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연말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민간인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약 1,1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보상금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이장 정수의 15%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기 때문에 25명을 계상해서 약 23,3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서는 자율방법대 7개 대대가 있습니다만, 1개 대대에 3,500천원씩 7개대에 약 2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개 부서에 약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총액은 당직실 운영비하고, 청내 화장실 운영에 따른 화장지, 비누, 여러 가지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민주봉사상 경비, 표창장 경비, 부속실 운영비로 해서 총 17,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타기관 위탁교육비로 해서 위탁교육비, 명사초청 강연비, 정책기획력 6,7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약 43,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표구입비로 해서 약 6,550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경, 청사경비 청경 3명에 대한 피복비로 45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문서이관작업에 따른 급량비로 해서 약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약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학원 수강료로 해서 전에는 1명당 3개월분 약 150천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약 300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약 12,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일직수당, 또 보강수당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13,49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은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무담당 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서 사송은 도군간 사송하고, 군읍면간 사송여비로 해서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로 해서는 전라북도 교육 및 타기관 교육비로 해서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가 쓸 기준액에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로 해서는 기존으로 해서 약 15,6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비로 16,615천원, 주민 화합 참여행정 추진으로 10,000천원, 대학생과 지역발전 포럼개최로 해서 500천원, 주민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사전방지 대책비로 6,000천원,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약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해서는 부서운영비 비서실 운영비로 해서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는 청사내 수목관리 인부임으로 약 3일간을 계상해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 15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환경정비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로 약 24,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비로 해서 200천원 곱하기 26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13쌍으로 해서 26명으로 했는데, 공무원은 보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가산금으로 지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600천원을 삭감 조치해야합니다. 포상금으로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에 3,000천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이것은 포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쌍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해서 약 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소각로 자동온도 측정기 및 기록계설치, 이것은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군청 소각로에 대해 자동온도 측정기 및 기록계를 설치해야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소각로 측정공 및 측정작업대 설치비로 약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당직실에 있는 당직실에 여름에 사용할 선풍기 구입비로 해서 약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체크용 지문인식기 구입비, 이것은 당초에 시간외 수당을 효과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시간외 체크용 지문인식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문인식기 구입 활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산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사지 않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국민운동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홍보현수막하고 홍보인쇄물, 엠블렘 구입비로 해서 약 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각종 행사에 동원될 버스 임차비로 해서 약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분기별로 총회개최에 참석할 위원의 수당지급비로 해서 약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읍면순회 교육강사수당비로 해서 약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제2건국 운동 중앙 및 지방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750천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실천협의회 워크샵비로 2,640천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해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신지식인 모범사례 시상금으로 해서 매년 신지식인을 저희들이 모범사례를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도에서는 권광열씨가 선정이 되었고, 군에서는 이정열씨와 고태봉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남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드림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비로 4,000천원씩 분기별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비로 분기별 3,000천원씩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읍면단체에서 연 600천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천원씩 7개읍면으로 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총 89,30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총액은 팩스용지, 토너드럼, 전화번호부 수첩 제작비로 해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는 이동전화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이것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하는 전용회선료로 해서 총 6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통신 고장에 따른 수선을 할 때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로 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통신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해서는 통신담당부서 여비 국내여비를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군간 행정통신회선전용료는 도비, 군비해서 약 47,2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는 종합정보통신망 확대구축비로 해서 의암사하고 장계도서관에 초고속 전용인터넷 회선설치비로 해서 약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만, 화상 회의실, 간부회의실에 인테리어 설치비로 해서 약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팩스 및 일제전화 방송장비 교체, 이것은 10년이상이 되어서 현재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교체비로 약 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내 방송시설이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체비로 해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화 30대 구입비로 해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백업장비비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웍장비 UPS시설비로,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의 전원공급장치로서 기계실에서 사용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약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류음 송출장치비로 해서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약 70,000천원을 계약했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경비로서 6,7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비, 협회 운영비로 해서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전화요금으로 해서 9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임차료로 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기초,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재배, 사망자 가입비로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 국내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 이것은 연초에 서울에 가서 재경향우회 임원들과 군읍면, 회장단을 모시고 군정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 결연 시군에 대한 방문경비로 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경향우회 자녀 고향찾기, 이것은 작년도에 실시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하고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임시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8,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교육은 성남연수원으로 가는 교육비로 해서 7,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중앙 및 군대회 개최 비용으로 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시군 초청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전북 순례회의 참석비로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는 제8회 자원봉사대축제 우수팀 시상비로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국민화합운동 상호교류 사업비로 이것은 자매결연 시군의 서로 사회단체간 교류 사업비로 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는 새마을 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 지회에 36,000천원, 또 지역새마을로 해서 읍면 새마을에 8,400천원, 부녀새마을로 읍면에 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및 봉사단체 협의회 우스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비로 해서 52,2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209,1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1,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와 장계지역에 지정벽보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각종 벽보를 난립해서 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장계 두곳은 지정벽보판 설치비로 해서 2개소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민방위 각종 홍보와 을지연습 홍보, 민방위 교육시에 프랑카드 제작비로 해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으로 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과 화랑, 독수리 훈련에 따른 군부대 요원들의 급식비로 해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 장비 수송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로는 590천원인데, 여기는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형수막과, 유공자 표창으로 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부서의 국내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경부대 및 동원예비군 위문비로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훈련 신고자 보상비로 해서,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신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해서 프랑카드, 연막탄 등 훈련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해서 총 7회에 걸쳐서 2,5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비로 해서 2,0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해서 1인당 5천원씩 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6,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월동 연료비, 일반전화비, 향방목진비 보수비, 훈련장보수 유지비, 예비군 훈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급수관 시설보수비 및 논개사당 급수관 시설보수 및 기타로 해서 여기에는 논개사당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급수대하고 급수시설사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선 보수비로 해서 6,000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예비군 육성 자원 자본보조비로 해서 1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인경보기 설치비로 해서 예비군 중대본부 무인경보기 설치비로 해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중대본부 팩스 설치비로 해서 구입비로 해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책상의자 구입비로 해서 1,800천원, 훈련용, 업무용 무전기 구입비로 해서 5대에 2,000천원, 정보분석용 카메라 구입비로, 각종 훈련시에 사용할 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군부대 훈련시에 적식별을 용이하기 위한 탐조등 구입비로 해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 200개 구입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해서 250개로, 이것은 생화학 테러 방화훈련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50개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병사관리 경상적 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병사부서의 국내여비로 약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운영비에 6,3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관리 업무추진비로 203천원, 우편요금 공공요금으로 172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5,5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난방비로 4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해서는 징병검사, 병사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1,1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각종 중식비, 교통비로 해서 51,9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재해발생시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로 11,0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무진장 소방서 신축구입에 따른 국유지, 도로하고 구거 3필지에 28평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후에 매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28평을 매입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소방의날 행사지원비로 소방의 날 현수막과 시상품, 의용소방대는 시상품경비로 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경비로 해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의용소방대원 제복비로 해서 7,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도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도단위 기능경연대회 참가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방의날 때에 의용소방대원 군 실기 경연대회참가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첨단장비가 들어오면 인원이 좀 남아야 된단 말예요.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인원은 더 필요하고 자꾸 보강을 해달라고 하고...

김홍기 위원입니다. 무진장 소방서가 유치가 된다면 의용소방대가 필요해요?

의용소방대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가요?

예. 의용소방대는 산불이 났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시단위도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소방서가 들어선다고 하면 의용소방대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군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 사람하고 해서 부지까지 우리가 장만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투융자 심의에서 그것이 누락되었어요?

아니요. 투융자심의까지 다 되었습니다.

도에서요?

예.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아니요. 금년에 도에서 본예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추진되겠네요?

예산이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본예산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투융자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그 뒤에 규모를 축소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34억규모였었는데, 27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90페이지를 보면 국민화합운동 상호교류 사업비,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이것은 말하자면 그동안에 진해, 합천, 기타 기관하고 사회단체간의 자매결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그전처럼... 금년에는 진해에서 생활체육 협의회 체육대회를 진해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할 경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회단체간의...

거기 참여하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문화복지과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1,000천원, 저희들이 해주었었습니다.

어디, 어디 갔었어요? 어느 단체...?

궁도하고요. 게이트볼하고, 테니스하고, 세 개가 갔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의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되고, 읍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갔다고 해요.

그 관계가 문화복지과에 있는 관광체육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3,000천원 예산이 섰었어요. 이런 사업비로 해서... 예산만 저희들이 1,000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전인가, 진해하고 합천하고 초청을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예산을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예산 일부하고요. 각종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했는데,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안해주니까, 금년도에 전혀 활동이 없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매결연 행사라고 하고, 국가간의 외교활동에 있어서도 상호이득이 가는 것이 가장 이득이 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가시적인, 서로 만나서 운동이나 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끝내는 그런 쪽으로는 지양이 되어야하고, 정말로 우리하고, 해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거래가 서로간에 될 수가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하는데, 가장 크게 중점을 두어야지...

그 관계도 진해시하고 타협을 해보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단체에서 해야할 것인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보면 향우회에 또다시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안했는데, 자녀고향찾기라든지, 향우회원 초청간담회 등등을 했는데, 우리가 한푼이라도 군민의 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한다면, 자기들 재경향우회 총회에 가서 시사 금 주었다고 불평, 불만이나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불쾌감만 주고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성을 모으는데까지는 나름대로 모아서 향우회원들에게 접촉이 되었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면 차라리 몇 년동안을 냉각기를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실제와서 무엇인가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새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사업은 아무 효과도 없는데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 재경향우회 초청간담회는 매년 했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재경향우회 군 임원들하고, 읍면회장단들하고, 군정설명회를 할��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재경향우회 자녀고향찾기는 금년에는 사실은 재경향우회원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저희들이 자체로 행사하는 것을 한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단지 논개제전행사때에 장안산 등반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선양회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향찾기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안했고, 작년에 자녀들을 데려다가 휴양림에서 한번 했었는데,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매년 할것이 아니라, 띄어보고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는 안했어요. 내년에는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에 오면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마구 파헤치고 하니까, 고향의 맛이 없더라, 그대로 장수는 보존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하고요. 그러면 장수군 사람들은 굶어죽더라도 그대로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향의 맛이 없어진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맘대로 고향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욕심이나 내고, 또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것 해주면 뭐합니까? 그런 정도로 의식이 되어 있으면 고향에 와서 무슨 폼이나 재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앞으로 집중해서 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되요.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전부 해가면서 하려니까 새로운 어떤 중요한 대안이라든지, 비전있는 사업에 대한 도전이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져요. 다 하려니까요.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경향우회에 거리감을 둔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상호간에 협조가 안된다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집에서 나몰라라 하고 도외시하면 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잘 되려면 좀 냉각기를 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이 섰을 때에 서로 쌍방간에 일을 협조를 해서 하면 잘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는 나는 도무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여기가 정액보조인가요?

정액보조단체예요.

바르게 살기 운동도 그렇고요?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5단체, 네 곳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기근속을 몇 년간 근무한 사람을 장기근속이라고 해요?

20년이상 근속한 사람이요.

여기를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육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틀리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장계에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저분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역할이라든지, 기능발휘에 있어서 하루도 안빼놓고 계속 순방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질서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봤을 때에 범죄가 예방이 되고, 청소년 선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저녁에 12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간식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연료비, 차량운행비 등등 자기들 드는 돈이 굉장히 많아서 늘 적자라고 하고, 그래서 기존적으로 가족체육대회를 1년에 각 읍면별로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올라왔네요? 수정에라도 한 2,000천원정도 올려줘요.

아까 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조직을 하기는 경찰부서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운영비 지급사항을 파악을 해봤어요. 1개읍면에 3,000천원씩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주었는데, 임실, 순창 이런 곳보다는 우리가 조금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곳은 없습니까?

고창같은 곳은 저희들보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창이 5,700천원씩 주더라고요. 무주가 많이 줍니다. 무주가 4,900천원씩 주고, 완주가 3,760천원씩 주고, 조금주는 곳은 진안, 임실, 순창, 부안, 김제, 정읍 이런 곳은 우리보다 작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정도 됩니다.

애를 많이 써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용소방대 같이,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한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간식비라든지, 야간의 운영비 조금, 그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장계 무진장 소방파출소가 예산이 도에서 이번에 27억이 올라왔데요?

예.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우리가 샀지요?

예. 토지는 우리가 샀습니다.

27억 속에 토지매입비는 안들어왔는가요?

건축비만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얼마를 주고 샀지요?

저희가 토지를 사는데 5억예산을...

그러면 그사람들이 도에서 건축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해요? 우리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하는 거예요?

지금 무상사용허가를 우리들이 했어요.

그것이 무상으로 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무상사용허가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상사용허가를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이번에 행자부에서 도 감사때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군수가 없더라도, 토지매입 부분이라고 해야되요. 법대로 하면 거기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의 이야기는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군산하고, 익산하고, 무진장 소방서하고 세곳이거든요. 소방파출소, 출장소, 이런 곳도 전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95년도에 무진장 소방서가 장수로 확정이 되었을 때에 그 조건이 또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는데, 각 시군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전부 그것을 해준다고...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합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해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이것은 하나는 포상금이고, 보상금이고, 어떻게 틀린거예요?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서 있는 것은 배우자하고 본인하고는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사실은 공무원은 보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2,600천원을 여기에서 깎아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한해서는 정원가산금에서 해야합니다.

군수가 빨리 나오셔서 업무에 복귀하면 몰라도 만에 하나 불행히도 공석이 계속될 경우에 군수의 기관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군수가 대행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잘 정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잘못 집행하다 보면 나중에 정보 공개를 할 때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으니까 한계를 분명히 해서 집행을 해야할꺼에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안계실 동안에 기관업무추진비 들어간 것은 기관간의 유대같은 것으로... 최대한으로 안들어 갔습니다.

조심성있게 집행을 해야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우리가 몇 가지예요?

10개헌장입니다.

부서별로 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지요?

거의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면 다 된거예요?

그것이 부서별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이것을 확인을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보통신분야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런 것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앞으로 폐지를 하고, 환경분야라든지,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말하자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그 분야를 다시 제정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던가요?

조례는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 수당을 줘요?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헌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수당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조례가 있어야 주지...? 검토해봐요. 조례 없으면 이거 안되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책자발간은 뭐하러 해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책자라든지...

발간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민간인들, 이장들이나, 읍면에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나눠줌으로서...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민원이 있어서 오면 친절하게 하고 하면 되지 뭐하러 홍보까지 해요? 와서 느낄 때에 친절하다, 이렇게만 느끼면 되고,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지요. 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원인이 와서 어느 부서에 가니까 정말 친절하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가면 되지요.

민원처리가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평통 운영비가 10,000천원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일을 보는 아가씨는 운영비에서 급료가 나가요?

그럴겁니다.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줬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은 안줘요.

영상회의 인테리어 30,000천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가요? 검소하게 하지요. 영상만 있으면 되지, 뭐 인테리어를 30,000천원을 해요?

이것은 도에서 시스템 구축비하고, 인테리어하고, 회선사용료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상회의실 인테리어관계는 저희들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어도, 실제로 저희들 실정에 맞게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소방의날 기념행사 현수막 50천원 1매, 그밑에 시상품 35천원 10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인 여성복지계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상품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문화복지과의 여성복지계의 191페이지를 보면 신청대회 시상품 구입이라든지, 봉사자대회 시상품 구입을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지원했더라고요.

민간인들에게 줄 표창이라든지, 시상품구입비 같은 것은 엄격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지자고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부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조금 세운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지요. 그리고 79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학원 수강료, 2001년도보다는 예산이 한 6,000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2001년도 수강자는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중국어에 치중을 해야겠던데요.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인당 학원 회비로 해서 5만원씩 3개월분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분만 주니까, 3개월만 하고 연초에 하고 말았습니다.

수강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주같은 학원같으면 5만원씩 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얼마냐고요. 전주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야지요.

여기는 영어하고 일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서 작년같이 집합교육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학원에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장수에 학원은 없어요. 영어하고 전문으로 하는 학교는요.

영수학원이 있잖아요. 사투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지역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원어민 강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했거든요.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한 2년간에 걸쳐서 쭉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월분밖에 지원을 안해주니까, 금년도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부터는 안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1인당 6개월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초적인 회화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중급, 상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영어회화를 해요. 하려면 두사람이고, 세사람이고, 1년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되요. 여러 사람 해봤자 헛고생이예요. 여러 사람을 하느니, 한두사람이면 예산을 1년, 2년에 집중적으로 학원에 보내라고요. 그래야 영어가 되지, 안된다고요.

강사를 초청해서 월 몇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같이 전문인력을 어느정도 수준급에가려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만해도 1인당 지원액을 15만원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예원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급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같은 경우에는 토플 시험을 봐서 얼마정도인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어서 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여기에 4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두사람을 묶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두사람이라도 해서 누가 왔을 적에 통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만 하는 것이지 여러사람을 한다는 것은 별로 안됩니다.

작년에 몇명했어요?

31명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회화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질 정도는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도의 공무원교육원에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렇게 해서 급별로, 말하자면 교육을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주할 때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합격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도의 중급반이나, 상급반에 가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는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제2건국 교육강사수당 200천원이라고 해서 6회를 하겠다고 해서 1,200천원인데, 이것이 제2건국도 좋지만, 내년도 선거다 뭐다 해서 금년 2001년도 보니까, 500천원을 들여서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2건국위원장들 회의때에 지시된 사항을 보면 사랑방교육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나열해 놓았지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그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 200천원을 해서 6회로 해서 1,200천원, 이런... 금년에 오히려 6회를 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그런 상황을 한다고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오히려 제동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읍면에 순회교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지시사항인가요?

아니요. 위원장들 회의때에 나온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예요. 아까 무진장 신축부지 문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평수가 부족해서 28평 세필지 매입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아니예요?

아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구거하고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지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땅이 모자라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국유재산에 되어 있어서...

교환을 하지 궂이 매입을 할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놓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환을 해서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야지요.

28평 되는 것을 국가에서 그것 가지고 교환을 하려고 하겠어요?

노력을 해봐야지요. 아까 같이 우리가 그 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주었지만, 언젠가는 교환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란 말예요. 그런데 궂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데 도유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도로하고 구거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절충을 해야합니다.

매입을 할 때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라고요.

폐도까지는 지금 했는데, 28평을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군민의장 예산이 또 섰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의 장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공가가 특별하게 있어서 많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것이 서류를 읍면에서 받으면 어느 특정기업을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요. 공적보다는... 받을 만한 공적인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받는 사람들은 전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요? 군민의 장을 받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요?

안들어갑니다.

기존에 받았던 그 심사위원을 만들었을 때에 그 대상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었는가요?

군민의 장 심사위원은 새마을같으면, 새마을 부서에서 표창이 올라왔다고 하면 새마을 단체에 해당이 되는 기관장들은 전부다 제외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보면 대상이라든지, 효열장이 있고, 공익장이 있고, 또 문화장이 있고 그런가요?

문화체육하고 함께해서 산업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상이 안나오더라고요. 꼭 특정지역에서만 군민의 장 대상이 나오던데... 그런 것을 한번 깊이있게 이 문제를 어떤 심사방법을 달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적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심사를 그 표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과정을 안겪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에 가까이 있고, 행정에 접촉이 되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정말 밑바닥에서 이 지역에 애향심 내지 정말 이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욕을 북돋우어 주고, 무엇인가 우리 농촌에 장수군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흔적은 없지만,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공을 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그런 분야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종택 같은 사람 한번도 안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수들은 무엇인가 우리 농촌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수들 대문을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농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피나는 고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을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읍면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봐서 저런 정도면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고, 만인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은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알다보니까, 얘기를 드렸는데, 좀 검토를 깊이있게 해야겠어요. 누가 봐도 받을 사람이 받았다고...

원칙은 군민의 장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사생활에 흠결이 없고, 그야말로 군민이 주는 상을 받을 만한 대상자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혹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아까 그런 분야도 읍면에서 혹시 또 어떤 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더 이야기를 해서... 우선은 그쪽에서 올라와야 하니까요.

특정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 내지 부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금년에도 상당히 심사위원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무리가 안나게...

과장님에게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지요? 부탁 많이 들어올겁니다.

저한테는 부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예산 제안설명을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 2001년도에는 약1억7천만원을 가지고 했단 말예요? 전체공무원중 70%를 해서 방법을 내년도에는 지급율을 낮추어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공무원을 다 지급할 것으로 하고 예산 248백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고 기분나쁘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장수군 행정 공무원뿐이 아니고, 전체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예요. 또 이 부분 속에는 단순한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고도 서운하고, 받고도 찝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나, 승진문제, 이런 부분들이 무게가 실리는 것이지 봉급 조금 몇십만원 더 받고, 덜 받는 차이는 아닐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더 행정에서 책임자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어떤 부분들이 관철되어 가는 쪽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때요?

금년도에 처음 이 성과금 지급을 했습니다만, 성과급 지급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상당히 여론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내년에 보완을 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0%까지만 주었는데, 전체를 전부다 주고, 말하자면 %를 낮추는 이런 것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단시일내에 정착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정착이 될 때까지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시행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에서는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금년 예산서하고 지난해 예산서하고 보면 상당히 혼동이 가는 대목이 있어서 우선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비도 총액, 피복비도 총액, 급량비도 총액,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렇다고 치고... 전부 총액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이면 몇 명이 총 피복을 해주는데 %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몇사람을 한다,.. 그전에는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또 급량비도 몇일을 계산해서 몇 사람이 급식단가는 얼마로... 이렇게 해서 급량비같은 것도 기초가 나와야 하는데, 급량비도 총액, 여비도 총액, 시책업무추진비도 총액, 피복비도 총액, 공공요금도 총액, 전부다 총액제를 기용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산부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서별 여비가 사람숫자로 여비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한규하 예.

그렇게 있고, 또 특수한 교육여비랄지, 또 중앙교육이랄지, 지방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예요. 이것은 총액으로 하니까 풀여비라는 것은 없어졌네요. 여비가 공통적으로 쓰는 여비, 교육여비, 또 정수에 의한 정원여비가 있을 꺼예요. 그렇게 해서 여비를 종합적으로 빼주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래요. 3급, 4급, 5급, 다 급수별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놔서 전혀 모르니까, 이것도 군수가 3급같으면, 3급, 4급, 5급, 이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또 사업별로 부득이 과에서 그런 것이 있을 꺼예요. 부기가 달아진 것이요. 그것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빼주어야겠다. 금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불요불급, 선심성 예산 이것을 극도로 제한하라고 지침서에 내가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줄지도 않고,, 전부다 자치행정과 각 사회단체 지원... 물론 각 사회단체를 지원한다 보고, 또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만한 예산, 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에 나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방만하게 되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수 공무원 시찰, 또 우수 장기근속자 시찰, 그런다고 보면 말예요. 내 생각은 소외부서 근무자 위로연수랄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소외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빛은 못 보고 애는 쓰면서도 사실상 숨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어떤 처우면에서, 사기를 돋우어주는 면에서 생각을 해주어야 되겠다. 소외된 부서에서 외롭게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도 발췌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씩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참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한번 올려봄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예산계장은 다 낼 수 있지요?

한규하 예, 알겠습니다.

전부 총액제도로 해놓으니까 알수가 없단 말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한규하 그런데 총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항설명서에 전부 정리를 해줄꺼예요. 내용이 다 있어요.

어떤 사항설명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었어요?

예, 별도로 주었지요.

사항설명서 자료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주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있어요? 말하자면 군수것이 총...

한규하 그것은 없지요. 그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면 수용비 내력을 부기를 달아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지요.

그러니까 지금 급수별로 시책업무 추진비도 기본액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구분을 해서...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것은...

한규하 피복비도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부서만 알지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이 필요한지, 꼭 세워주어야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애도 될 것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 문에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고요. 일반운영비는 설명서로 해서 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