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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렬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본회의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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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룰 안건은 구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와 중기재정계획보고, 2002년도 본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강성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두환의원, 강성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익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권익구청장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31만 구민의 뜻을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서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가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 국제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로 세계는 지금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이번 테러는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짓밟는 추악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든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죄악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명적 갈등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금년이 21세기의 원년으로 종전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 등 고부가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정책 역시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IT산업의 불황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등 국가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IMF를 조기에 벗어난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완전 시행으로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열어놓은 햇볕정책은 우리 나라가 평화통일과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진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도 우리 부산은 민선 시정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업문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회생 등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시안게임 준비와 해양수도 건설,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역점과제로 삼아 시정을 펼친 결과 지역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지역현안이 하나씩 해결되는 등 절망의 도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중점 추진해온 10대 전략산업 육성과 환태평양 물류, 정보, 금융, 관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센텀시티 조성, 동부산 국제관광단지 개발,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의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획기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모터쇼를 비롯한 국제 영화제, 국제 건축문화제, 국제 조선해양대제전 등이 개최되어 전시, 컨벤션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 형태로 자리잡아 부산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북구는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성원 덕택으로 열악한 재정여건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전국 최우수기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한 차원 높은 대민 서비스 실천에 구정역량을 총 집중하였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도서관 준공,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실내빙상장 건립 등 차질 없는 구정 수행으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심어 주는 등 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민제일의 구정을 펼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고장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520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우수기관 선정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구정전반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민에게 지식, 정보 공유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는 디지털도서관을 지난 7월 준공하여 현재 개관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 정보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북구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32회에 걸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주부 인터넷교실을 운영하여 앞서가는 전자 정보 구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잘 사는 생산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수급자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자신감과 참여의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IMF를 벗어낫다고 하나 실업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과 소자본 창업강좌를 열어 취업알선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아이템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위해서는 연 1,755명에게 10억 8,700만원의 생계보조 수당과 휠체어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노인 복지를 위한 경로당 3개소와 북이실버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공간을 확충해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려가 부족했던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서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 중에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와 문화탐방을 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북구를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고자 시작한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사업은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총 10만 4,000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내년을 제2차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원년으로 삼아 우리 구 토양에 적합한 경제수종을 골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의 생태보존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회에 걸쳐 30만 마리의 잉어와 붕어 치어를 방류하여 구민에게 자연사랑과 어족자원 보존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주민생활이나 환경문제 등과 직결되어 있어 관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였으나 매립장 반입량은 줄어들어 청소행정이 한 단계 높아진 생활행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확충에 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였고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구포역 앞 좌회전 허용 등 열두 개소의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였으며 대도시 교통문제의 최대 난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125개소 2,646면으로 확충하였습니다. 건전한 문화예술과 건강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지정문화재인 만덕사지의 정확한 규모확인을 위한 만덕사지 3차 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동민속예술제,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 등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실내빙상장은 현재 진입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며 본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 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운동장을 제30회 전국소년체전과 한국, 중국, 일본 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전국단위 행사유치로 지역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혜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봉사행정을 위하여는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 구민지향적 민원행정과 경영행정 내실화로 변화에 부응하는 고객감동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영세서민에 대한 무료생활상담실과 찾아가는 자원봉사의날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인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시스템의 국제인증제도인 ISO9001을 내년 1월까지는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은 우리가 도약과 전진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우선 새해에는 3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4회 아시안게임과 지구촌 최대의 잔치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해로써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 나라에 집중될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4대 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써 그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틀을 더 한층 성숙시키고 확고히 다져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과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도약의 기회이자 냉혹한 도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산으로서는 개항이래 최대 행사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부산이 21세기 환태평양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범국민적 홍보를 통한 분위기 조성과 참여가 대회 성공의 관건임을 인식하여 2002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정해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북구가 서북부권의 중심도시로 안정된 발전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화명 신시가지 형성과 낙동강 민속어촌 유치, 지하철 3호선과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구가 교통, 문화, 정보 중심의 디지털 전원도시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02년도 우리 구의 기본방향을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 북구 창조”로 정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첫째로 국제행사 대비 완벽한 손님맞이 시스템 운영, 둘째로 행정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전자구정 실현, 셋째로 서로가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형성, 넷째로 안전, 편리, 질서가 조화된 표준도시 모델 정립, 다섯째로 자연친화적인 청정 생활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문화체육 진흥을 역점 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520여 공직자들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행사 대비 완벽한 손님맞이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부산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 비엔날레,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그리고 세계합창 올림픽대회 등 많은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위생업소 문화시민 에티켓 정착과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가꾸기를 통한 화장실 문화개선, 환경 대청결운동과 품위 있는 광고물 정비로 한 차원 높은 도시미관을 유지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치러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제행사의 성공은 시민의 참여와 성원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 보여준 성숙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행정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전자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결재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겠으며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토지행정 민원업무 전국 온라인망 구축, 보건소 정보화 사업 등 업무의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종합행정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고급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서비스의 고급화라는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가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6, 7십년대의 개발위주 정책추진으로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책은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OECD회원국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어 모든 계층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켜 저소득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복지간병인 자활공동체를 운영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집수리 도우미 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간병인 자활공동체와 집수리 도우미 사업단은 국가사업으로써 비용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건부 자활수급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간병인 자활공동체는 23명, 집수리 도우미 사업단은 7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복지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경로연금의 지급범위 확대와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생계지원과 자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과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내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잠재능력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맞춰 구민여성대학 운영과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여성상을 정립하고 남녀 평등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 편리, 질서가 조화된 표준도시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표준도시 모델을 위하여 북구 중단기 비전과 추진전략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시대여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으며 주거환경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또한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로관리와 품위 있는 광고물 관리로 도시환경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 친화적인 청정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존이야말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며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기본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 그리고 환경의 시대입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협력과 실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자율감시단을 활용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관리하겠으며 수질, 대기 그리고 소음, 진동 등 생활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1차 숲의도시 북구가꾸기 사업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여 우리 고장을 푸른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북구가 부산에서 가장 녹지공간이 많고 사계절 푸르름이 있는 숲의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숲의도시 북구가꾸기는 우리 지형과 토양에 적합한 경제림 위주로 식재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물려주는데 모든 분들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문화체육을 진흥시키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에게 다가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은 공익성 위주로, 낙동민속예술제와 정월 대보름 행사는 구민소원 성취 기원 및 범구민 축제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부산이 지역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애향심이 약한 만큼 부산과 북구를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부산과 관련된 부산노래만을 대상으로 가칭 부산노래 가요대전을 개최해 볼까 합니다. 구민운동장에 조성된 야외예식장은 야외 결혼식과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구민운동장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725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50억 6,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이유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의료보호진료비가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91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 9,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중에서 자체수입은 186억 5,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6.9%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합니다. 재원확충을 위한 특별한 재원이 없는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초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43억 8,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화명산성로 확장공사 등에 31억 9,400만원이 투자되고 자체사업은 도로, 교통 분야에 5억 3,600만원, 하천, 하수 분야에 3,000만원, 녹지, 문화, 체육분야에 1억 5,200만원, 청사정비 및 장비 구입분야에 4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최대한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그 동안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구정에 임해왔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구정시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2002년이 북구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가는 전진과 도약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2년도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인건비, 선거비 등 필수경비의 세출수요 증가로 인한 적자재정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가일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가능액을 계상하고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와 시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중 일부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하반기 집행분을 편성할 계획이며 차기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2001년 제1회 추경수준으로 최대한 감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부족으로 가로등 보수 등 필수사업비에 한해서 확보하는 한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776억 5,300만원보다도 6.5%가 줄어든 725억 8,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62억 5,200만원보다도 4.4%가 늘어난 691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4억 100만원보다도 70.2%가 줄어든 3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크게 줄어든 주요원인은 앞서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업무가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어서 위탁관리하는데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수입은 81억 9,600만원이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 세외수입은 10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재원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181억 7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 324억 3,400만원이 각각 세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에 152억 4,900만원, 부서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95억 4,6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373억 3,500만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에 59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와 세입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세출내역으로써 일반회계 개요의 세출부분에 대한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과년도 수입 등 5,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본인부담 진료비 환급금등, 자산취득비, 예비비등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을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전년도 이월금, 과년도 수입 등을 총 2억 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민간융자금,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총 3억 9,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서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일반운영비 등 예비비에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수입,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 등 총 26억 7,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서 주차장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비비 등에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반영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총액은 39건에 43억 8,99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열 건에 31억 9,430만원으로써 화명산성로 확장 6억외 아홉 건이 교부 내시되어 각 단위 사업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29건에 11억 9,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 교통부분은 여섯 건에 5억 3,690만원으로써 포괄사업비외 다섯 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하천, 하수 부분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의 부분에서는 열 건에 4억 7,730만원으로써 중단기 북구비전과 전략수립 용역비 3,000만원외 아홉 건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세 건에 3,900만원으로써 체육공원 유지보수 1,500만원외 두 건과 민방위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등 두 건에 600만원으로 그리고 복지, 녹지 부분은 일곱 건에 1억 640만원으로써 복지아파트 수선비 500만원외 여섯 건이 각 단위사업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 총액은 아홉 건에 4억 3,91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만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여덟 건에 2억 9,910만원 지하철 화명역 남측 연결 지하통로설치 검토용역비 외 일곱 건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또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