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11월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12월1일 제86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하루동안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01년12월20일 제4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회의주재)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김재웅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재웅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재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김재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주재를 위해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노길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길용 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1-54호입니다. 이 안은 지난 10월22일 의회 간담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보건소의 건물 노후, 장소 협소, 이용접근성 등을 감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내 요충지에 새롭게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숙소 구입으로 보건소 내 고급인력 확보 및 배치를 용이토록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신축건물은 위치가 함양읍 용평리 630-3번지에 총면적이 3,544평방미터입니다. 1,072평에 해당됩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58평방미터-건물이 773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하고 포함된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진료분야에 진료시설, 한방진료실, 노인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분야는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공간, 토양검정실 등이 배치되게 됩니다. 사업비는 29억 1,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확보를 위한 건물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양군 관내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매입동수는 3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입예정금액은 대략 1억 6,500만 원이 되는데 동당 5,5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이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됩니다. 다음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 -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이상 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보건소 건물의 노후와 장소협소, 이용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내요충지에 새롭게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 숙소 구입으로 보건소 내 고급인력 확보 및 배치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과 공중보건의 숙소 확보를 위한 건물매입에 관한 것으로 이들 재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연관된 의회 의결상의 문제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건물은 이미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또한 공중보건의 숙소건물에 대한 예산은 이미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후 개선이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백상현 위원 질의요청) 예, 백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건물이 완료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보건소의 조건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기 제안설명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중보건의 배치, 양질의 이런 문제 말씀이 나오시는데 의사 배치 전망 같은 것은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소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군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군보건소에 4명 있는 의사는 일반의사 2명하고, 치과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장 한방공보의, 그러니까 한의사도 이제 공보의로 나옵니다. 그런 제도가 3년 전부터 생겼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작년부터 한방공보의를 받아야 하는데 장소여건상 한방공보의를 못받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오픈할 걸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한방공보의를 2명 받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의사가 6명이 됩니다, 당장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의사수급상황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전국 농어촌 보건소의 의사는 공중보건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은 의사고시제도가 좀 바뀜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되었고요 제가 묻는 뜻은 우리 여기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해서 한 둘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그런 걸 물은 것이고, 그 내용으로 말한다면 사실상 언제나 많은 논란이 되었었고 또 소장님께 주문도 있었던 그런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문제, 저도 참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함양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거의다 거창, 진주로 갈 거예요. 이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의사의 배치를, 정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설도 이만하니까 공간도 되니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6명이 된다고 해도 치과 둘이고, 한방 둘이니까 일반의는 역시 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개인병원이 치과가 많기 때문에 치과 두 사람은 차라리 아까 말한 소아과나 예를 들어서 안과도 좋은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건 알아서 일단, 지금 우리가 정원은 2명, 2명, 2명, 6명이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하나라도 더 해 가지고, 소아과도 좋고 산부인과도 좋고 아니면 일반의사 중에서라도 가정의학과를 데려 온다고 하면 소아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보다는 가정의학 전문의가 온다면, 물론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못하지만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사 배치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전에 소장님이 어떤 사석에서 제가 듣기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박수를 보낸 일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수영장을 한번 계획한 바 있었죠. 그런데 그 수영장이 없어졌는데 인근 거창 같은 데 보니까 수영장이 엄청스럽게 잘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을 개장한다는 이야기 보다는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군민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계획이 아니었던가 하는데 그게 어째서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안 하게 됩니까? 이게 운영이 말이죠. 자꾸 서론이 깁니다마는 거창 같은 데 소장님께서 물론 알아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창 같은 데는 상당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될 수 있더라. 저는 그렇게 일단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초에 소장님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지하 1층만 들어가고, 그 밑에 지하공간에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없앤 이유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단계까지 온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건소를 넣으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생각했던 게 경북 청도군 보건소를 저희들이 삼아 봤습니다. 청도군 보건소는 25미터 라인으로 다섯 라인을 설치하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게 청도가 밀양을 접하고 있어서 처음에 시설을 관리했을 때는 인기가 있고 좋았었는데 그걸 운용하면서 1년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해서, 특히 또 밀양에서 밀양주민들, 밀양시민들이 그러니까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실어 날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밀양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운용이 안되니까 시설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저희 경우에는 만약에 그걸 설치할 것 같으면, 청도는 인구가 약 8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앞으로 5년 내에 3만 정도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리 되면 점점 이용하는 주민은 한계가 있다. 현실성 면에서 떨어진다 해서 계획 검토단계에서 아예 거론을 못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충질의는 이 시간 마치고 하고, 이것 먼저 하도록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공중보건의사 숙소매입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2002년도 본예산에 매입 그게 올라옵니까?

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아니, 재무과에 자산취득비로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에 또 그걸 우리가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지요?

이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예산은 얹어 주셔야죠. 승인해주셔야죠.

노길용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 3동을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이 식구들까지 거기에 와서 거주를 한다는 것, 33평씩이나 이게 너무 호화스럽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20평에서 25평 기준입니다.

여기 보니까 33평 해 놨네?

이것은 공유면적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상 너른 것은 의사 1인당 한 집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보건소에 6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또 총각들 혼자 오는 분들은 한 군데 많이 넣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작은 데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 신축건물 내에 이걸 같이 신축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숙소 확보방안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질의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보의 월급을 얼마를 지급을 합니까?

지금 중위로 계산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번 간담회 때 많은 위원들이 이미 동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까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관사가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아파트, 또 공보의 아파트 3개 하면 우리 관사가 다섯 동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246- 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비소비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결되어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저 자신은 지난 번에도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 의견 가지고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승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토론요청) 예, 박종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전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었을 걸로 봐지고, 건물이나 숙소문제를 그 전에 제안설명도 들었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더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