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생사업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남다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한해의 위생사업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둔 대망의 2002년도 위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향한 뜻을 받들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에 보답코자 위생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순서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 직제는 3담당에 정원은 21명이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정 8급 1명이 오버T/O로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현황은 공중위생영업소가 1,834개소,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 135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는 제조업소 등을 망라해서 6,539개소입니다. 379쪽 식품위생업소 중 상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62개소이며 향토 모범업소는 향토음식점이 13개소, 모범음식점이 124개소로 1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위생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포장마차 91개소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11월말 현재 총 8,599개로써 지난 IMF 때와 비교하면은 공중 117개소, 식품업소 34개소가 증가하여 IMF 이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증가되는 신규업소가 대부분이 소형점포로써 이는 신도심 지역의 높은 임대료, 관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교적 안정된 우리 지역에 개업하게 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8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숙박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2001년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348개소의 호텔, 여관의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아울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8회에 걸친 시설개선 및 시정사항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친 숙박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5회에 걸친 월드컵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관리식품, 일반식품, 기타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우려 식품 26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잔류농약검출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1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와 아울러 타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하였으며 현재는 목표를 초과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립, 식품 판매업소, 재래시장의 유통식품 등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6회에 걸쳐 597개소에 대한 명예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6건에 대해 해당 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996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154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식품으로 인해 집단사고를 일으키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주관, 실시하는 학교를 제외한 집단급식소 4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김밥 전문점, 무료 급식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냉면·회 취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행락지 주변의 위생업소 등의 32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장염, 비브리오균 검출 등 부적합 업소 2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으로 4,700여 매의 스티커 및 전단배부, 캠페인 전개, 대량 급식시설인 집단 급식소 등 65개소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15회에 걸쳐 우리 구 홈페이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였고 대형 음식점 등 159개소를 식품안전 실명제 업소로 지정하여 15회에 걸쳐 2,385개소를 점검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금년도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 식중독 사고 없는 한해를 보냈음을 보고 드립니다. 382쪽입니다. 등록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관리로는 YWCA, 주부교실 등 NGO로 구성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91개소 등록 포장마차에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 395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60건에 대하여 행정지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일반업소와 달리 포장마차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향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으로는 향토 음식점 13개소, 모범 음식점 124개소의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시비와 구비 등 총 7,724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업소당 월평균 약 2만6,000원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연 1,067개소에 총 2,793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 2,482개의 위생업소 중 120㎡ 이상의 일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300여 개소를 중점 대상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약시간대의 불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실천 홍보를 위해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캠페인과 음식업 중구지부와 협의하여 1만5,000매의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이웃사랑 운동 전개는 관내 소외계층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단을 이용하여 38회에 걸쳐 1,073명에게 무료 조발을 실시하였습니다. 효도요금 할인제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70세 이상 거주 노인 8,243명을 대상으로 조발료 50%를 할인해 주는 등 경로효친 사상 계승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이발소의 퇴·변태 영업을 근절하고자 청소년 혼숙 및 음란, 퇴폐 등의 영업을 한 19개소의 공중 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생 접객업소의 준법질서 확립과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흥주점 등 1,976개소의 식품 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여 퇴폐, 변태영업 44개소 등 위반업소 301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65개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3종의 민원대상 중 1,802건의 위생민원 서류를 접수하여 단 1건의 미결없이 월평균 149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기다리는 민원이 아닌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385쪽 2002년 위생행정 중점 추진방향은 잘 사는 새 중구를 열자라는 슬로건 아래 위생행정의 중점추진 목표는 민원만족 서비스의 제공, 식품의 안전관리, 이웃사랑 운동 전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명년도 사업은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고 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위생수준 향상,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 민원 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지구촌 최대의 축제중 하나인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3대 실천 운동인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장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생수준을 한등급 향상시키고 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업소, 1자랑 음식 발굴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집 앞 쓸기 등 위생단체별로 월1회씩 운영하는 청결의 날을 더욱 활성화하여 깨끗한 업소, 청결한 중구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0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판매 등 전과정에 대한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여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 양질의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부의 3대 공익사범 척결방침과 관련하여 부정·불량 식품 색출을 위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전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창시장, 목척시장등 6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이나 행락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1쪽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입니다. 불법, 퇴폐, 변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준법질서 확립과 건전영업 분위기 정착에 힘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 단란, 소주방, 호프 등 불법 우려대상업소 3,139개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특별관리 대상업소 21개소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지정 책임분담 지도하고 신고센터를 활성화 시켜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명예 식품 감시원과의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향토, 모범 음식점 지원 육성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지정된 137개소의 향토 모범 음식점 외에 분기별로 신청업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추가 지정으로 30%의 상수도 사용요금과 식품 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업소 수준향상과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음식 홍보책자 발간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향토 음식점 홍보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93쪽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 상담팀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허가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민원 접수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한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두번 방문하지 않도록 타부서 관련 업무협의 등 1회 방문 처리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위민 봉사행정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전일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4쪽 1업소, 1자랑 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중구는 둔산, 유성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음식의 가격 경쟁에서는 앞서가고 있으나 음식의 특성을 살려 자신있게 내세울만한 음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업소별 1자랑 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이용객들의 취향과 가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고객위주의 위생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참사랑· 참효나누기 운동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무료조발을 실시하는 이·미용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70세 이상 관내 거주노인에게 조발요금 50%를 할인해 주는 효도요금 할인제도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위생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급식비와 학비 지원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돕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정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펴 주심에 보답하고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선진 위생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위생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92쪽에 상단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식품안전기금이 3억200만원이 충청하나은행에 5년간 1%로 적립이 돼 있네요?

예.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5년간 적립한 것은 보통예금으로 해 놨는데 왜 보통예금으로 5년간 적립이 돼 있습니까?

지금 11월 중순경에 시로부터 식품진흥기금, 그러니까 중구에서 그동안 거둬들였던 식품진흥기금을 6대 4의 비율로 저희들이 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일단 보통예금으로 저축을 해 놓은 거구요, 그 절차를 완전히 밟게 되면은 다시 신탁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지금 5년간 적립을 했는데, 5년간 계약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예요?

그 5년간은 저희들이 적립만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상품을 선정을 해서 보다 이율이 높고 안전한 그런 신탁상품을 찾아서 다시 예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적립금이 원래는 시에서 전부 이렇게 대출해 주고 시에서 전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각 구청으로 이관이 안되고. 얼마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서 기간이 지나야 뭐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적립기간이 끝난 다음에 대출이 가능하구요, 시설개선자금 대출업무는 시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간은 몇년간이예요, 그럼?

5년입니다.

5년?

예.

앞으로 그럼 5년 있다가 구에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자금 한도액이 업소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상당이구요,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1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자금을 줄 적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서류가 뭐 더 필요합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대출신청이 들어오면요, 심의를 해 가지고 시로 진달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심의확정된 다음에 은행에 통보를 하면은 은행에서 담보물건이라든지 여러 제증명 서류를 갖춰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직접 주고 할 권리는 없네요? 시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내 주니까. 은행에서도 많은 제약이 갈텐데요, 그럼? 돈 주는 기관에서?

글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시설자금기금을 융자를 해 준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있어야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확보담보가 있어야지?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5년간 적립이 되서 이게 뭐 잘못된 건가 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게 시 관계자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여기 우리 구에서 이 기금운영에 대한 것하고 시에서의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5년간 적립해서 아무것도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시설개선자금에만 쓸 수 있는 돈으로 국한돼 있죠?

시설개선자금 뿐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이것이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5년간 적립해서 그간 아무것도 못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 조례하고 우리 이번에 조례 바꿨잖아요, 그 조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유흥업소 청소년보호법이 바뀌었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도 지금 낮춰지고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이 연나이로 개정이 됐습니다.

연나이로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만19세로 못을 박았었는데요, 최근에 8월경에 개정된 법령을 보면은 만19세가 도달하는 그 해 나이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년월일 안 따지고?

예.

그 생년월일 안 따지고 만19세?

예. 그 해 19세 되는 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다 이거죠?

예.

업주들은 어떤 적발의 기준에 있어서 더 한층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많이 구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는 나이가 되더라도 생일이 모자라서 피해보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허다했는데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다가 만19세 되는 해에 기준을 두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깁니까? 적발의 기준이?

예.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먼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실적 중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물가를 안정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점 관리 1,517개 업소의 개인 서비스요금을 점검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생활물가를 조사 공표하였으며 계절별 성수품을 선정 집중관리하여 물가인상을 억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 요금 점검에 민간단체를 참여시키고 모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물가안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특화거리 운영입니다. 거리별 특성에 맞고 고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특화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도심상권 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홈페이지 TJ마트, 사이버 홍보를 통하여 전문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시 패션쇼, 카퍼레이드, 노래자랑 등 고객과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93회의 지역 언론 홍보와 자체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내실을 기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마케팅 서비스 교육등으로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자생력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권회복입니다. 대형점 등 할인, 판매점의 증가와 경제 불안심리에 따른 위축된 재래시장을 시장별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위하여 이벤트 행사 개최시 시장별 400만원을 지원하여 알차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였고 시장별 고유 캐릭터를 개발 활용하고 태평시장과 유천시장에 홍보조형물을 설치 하였으며 정보상담실을 운영하여 월2회 이상 현지 출장, 상인과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체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자구노력을 위한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유통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가족 및 구민을 상대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재난을 대비하고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정보제공, 애로사항 상담,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1일부터 주3회, 소상공인 지원센타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창업절차, 경영 및 기술지도, 자금지원 안내 등 174건을 상담하여 관내 지역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담 경영상담사를 초청하여 신규 창업자, 기존 사업자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체 80개에 대하여 127억여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알선지원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빈 건물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 대상 건물을 조사 1개소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8개 업체를 유치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창업을 확대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지도 점검과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를 수시로 단속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사용시설 안전지도 점검입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384개 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저소득 가정 가스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가정 661세대의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노후시설을 무료로 정비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판 설치, 구정 홈페이지 이용홍보, 캠페인 등으로 에너지 10% 아껴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월드컵을 대비 주유소 일제 점검입니다. 우리 구 관내 92개의 주유소에 대해서 가격 표시판 설치, 유사 휘발유 유통 등 불법 행위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현지 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농가소득 증대 추진사업으로 2,550만원을 지원 비닐반자동 온실을 설치하였으며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재해대비 농업용 관정 수리비 지원, 포도외 6개 작목에 규격박스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축산업 육성 및 방역사업입니다. 식육 판매업소 등 348개소에 대한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중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축산공해방지 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한해극복을 위한 농업 용수 개발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시비 지원과 구비 등으로 중형 관정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2004년 WTO 쌀개방 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 420 농가의 신청을 받아 4,85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서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물가를 안정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혼인철, 행락철 등 계절별 성수품목을 선정 중점 관리하겠으며 물가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물가를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물가정보 제공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모범 업소의 이용객을 증대시키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거리별 품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 참여 이벤트를 확대하고 특화거리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도심상권 회복의 거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거리별 특색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거리별 상호 참여 협조로 비용절감과 효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관련 단체,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고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특색있는 특화거리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권회복입니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의 확산과 소비문화 변화로 위축된 재래시장을 시장별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이미지를 개선하여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위하여 이벤트 행사 개최시 시장별,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오류시장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선정 지원하겠으며 상업유통 스쿨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 문창시장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유천, 태평, 오류시장에도 가격 표시판 제작, 가판대 규격화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정보상담실 운영, 상인 유니폼 착용, 차양막 설치 등 행정의 측면지원과 시장 자체사업 발굴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정보제공, 애로사항 상담,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주3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창업절차, 경영 및 기술지도, 자금 지원 안내 등을 상담하여 관내 기업가 및 예비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문 경영상담사를 초청하여 예비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경영 안정자금을 알선 지원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겠으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내 우수기업을 널리 홍보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애로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빈건물에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집적시설 추가신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업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창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지도 단속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LP가스 안전 공급 계약제 추진입니다. LP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예방과 사고시 손쉬운 피해보상을 도모하고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4만개소의 안전 공급 계약이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 구민 운동으로 확산 실천하기 위해 에너지 10%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교육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 에너지 절약 홍보표지판을 순회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충전소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가스 충전소에 대한 위험이미지 개선과 가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내 7개 충전소 벽에 환경친화적 벽화를 그리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소재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스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겨울철 연탄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리 구에는 연탄 사용가구가 1,832세대입니다.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분기 1회이상 품질검사 실시,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약지 배달기피, 배달료 과다요구 등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포도외 6개 품목 작목반에 규격박스를 지원하고 비닐 반자동 온실을 설치하겠으며 벼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및 영세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관정수리비 및 한해극복 장비지원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축산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중 축사소독과 시기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토록 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양축 농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동안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구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 우수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구 경제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역경제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동 금요장터가 확산됨으로써 지역에 재래시장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행정지도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로 확산돼 가지고 말로는 잘 사는 새중구를 건설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마는 그리고 또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지마는 이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99년도에 농산물 직거래를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 장소가 농협 충남도 지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자기 울타리 안에 순수한 우리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도 하고 해서 양쪽의 이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변 잡상인들이라든가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지금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폐쇄조치도 몇번 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지역경제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했을 적에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뭐 자신을 갖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 가봤더니 그때 당시 직거래 영농후계자들이 한 80 몇분이 등록돼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애초 취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을 직거래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그만큼 이익을 주고 신선한 농산물을 주고자 하는 좋은 취지였는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어떤 확산이 되고 지역의 잡상인들이 끼다 보니까 사실은 그 좋은 취지에 어긋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지적을 많이 했을 적에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초동현장 진압이 됐으면은 그나마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지도에 방법을 얘기해 보라니까 뭐 경찰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곧 단속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주변 재래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초토화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요장터 때문에. 요새는 생활환경들이 달라져 가지고 한번 장을 보면은 거의 일주일을 먹어요 그렇죠? 핵가족 시대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요장터에서 많이 농수산물을 사고 생활용품을 사기 때문에 주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저해요인이 되는 게 바로 금요장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시기를 놓쳐 버리니까 전국 노점상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것은 하여튼 노점상 정비계획 부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정비를 같이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시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기초적인 지역경제 활성이 우리 재래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저도 조심스러운 질의가 되겠는데 염려가 되서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20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문창시장에 13억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건설할 계획이죠?

예.

그 주차장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충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 정도 되나요?

시장주변입니다. 하천쪽으로.

하천쪽이죠?

예.

하천하고는 현재 거리가 없는지.

자세히 찾아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을까 구행정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문창시장 쪽으로는 하천을 이용한 주차시설이 대다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 인근 옆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서 주차시설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하고 하상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천변 도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간이주차장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나 또 가깝게 이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 지역내에 상권을 한번 죽 살펴 봐 가지고 한번 이렇게 위치선정이 잘 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지역내의 상권이라는 것은 지금 부사동쪽에 보면은 거기 지금 문창동에 삼성에서 대형 물류센터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삼약초시장이 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죽 나와서 문창교에서부터 부사동쪽으로 오다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유통센터가 될런지 LG에서 그것도 마케팅 산업을 할려고 하는 건지 대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렇게 지금, 그리고 또 충남공업사 자리가 팔려 가지고 거기에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설 이러한 계획이란 말이죠. 또 문창시장에, 이것은 재래시장 특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그래도 어떠한 문창동에 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천변쪽 보다는 안쪽으로다가 해서 이 주차장이 설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그 의견에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에 적절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예.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권이 말이죠, 그전에는 다리 쪽에서 문창교 다리쪽에서 상권이 이루어져 갖고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고 복잡하게 상권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예.

지금 그게 다시, 거기는 지금 뒤로 되고 부사동 쪽으로 자꾸 상권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이전이 되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하면 문창교 다리 밑에 하상주차장 있단 말이예요. 있고 그 옆에 또 그전에 노인회에서 노상에다가 주차장을 해 놨었단 말이예요. 지금 폐지가 됐죠. 해 놨는데 거기도 지금 안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다리 옆에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시정을 하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마는 그런 데는 안 맞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지금 상권이 부사동 쪽으로 가까이 움직이고 농협 있는 데가 제일 번성합니다. 거기 어디쯤에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위치가 좋아도 대상 지주들이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그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백화점 같은 게 들어 와 갖고 전부해서 하는데 그거 노인양반들이 푸성귀 갖다 팔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 얘기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죠.

지금 뭐 재래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이벤트 행사다 뭐다 죽 하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한만큼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 오는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에 없지만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상당히 지금 각 동마다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누구든지 돈을 달라고 하면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돈 200만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자기들의 업자가 조사를 할 때 그때 호응 안 했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 돈이 마련돼 갖고 신청을 하니까 안된다 이거죠. 안 넣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도나 어느 2, 3년 후에 놓는다고 그러면은 한 120만원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민들이 100만원 더이상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어떤 돈을 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하는데 지금 안된다 이거예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장을 하고 나면 굴착허가가 2, 3년 후에 허가가 나는데 그 안에는 도시가스를 못 놓는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을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직접 회사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주민이 불편한데 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공급회사와 그 불편한 가구가 어느 곳인가 파악을 해서 거기가 저희들이 관여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깊이 한번 생각하셔 갖고 건의를 해 갖고 말이죠, 그것을 좀 회수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4쪽에 한번 보시면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LP가스 대리점이 중구 관내 몇군데나 되요?

13군데 정도 됩니다.

13군데? 그렇게 많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LP가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안전공급 계약체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뭐 보험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P가스가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심지어 우리 중구에 공급하는 업체가 청주나 저런 뭐 공주 이런 데서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 어디서 공급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규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유인물에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원목적은 안전공급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공급 하기 위한 공급계약을 쌍방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그 소비자는 관계없고,

소비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급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중에 문제발생시 공급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예.

현재 지금 그 계약체결을 많이 받고 있죠, 대리점에서?

예. 저희가 지금 약 4만여 건 중에서요, 1만6,000건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택은 내년 4월말까지고 주택외에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상가,

사무실 상가는 1월말까지인데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것을 받는 것을 봤는데 계약체결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중구소식지나 전단지 해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계약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확대를 하려면 통장들이나 부녀회장 그런 쪽으로 홍보를 빨리 해서 계약체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을텐데.

예. 저희들이 각 동으로 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안된 가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동으로 지금 했어요, 이것을?

예.

언제쯤 했어요, 이거 동사무소로 홍보를 언제쯤 했어요?

9월달인가 10월달쯤 했습니다. 9월달하고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은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던데 이게?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 문제를 일반인들이 가스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시행한 것을 빨리 홍보를 할려면 빨리해서 전부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스 대리점 하는 분들이 이것을 각자 자기들이 받으러 다니는데 서로 많이 받을려고는 하는데 호응을 안해줘요, 이게. 의심하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이것을 홍보를 잘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빨리 하고 이게 또 이중계약 방지 같은 것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중도 계약이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예. 나와요, 저희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요, 일주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계약을 누구누구 했다고 전부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겨울도 돌아오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금 우리 둔산동 신시가지가 발전하면서 우리 중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뭐 다 중요한 사항이고 하나도 필요없는 사업이 아닌데 지금 재래시장 문제에서 매년 번복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매일 내년 가면 좀 나아질지, 후년 가면 나아질지 매년 업무보고로 끝나는게 상당히 아쉬운데 어떠한 대책이 제가 주무과장이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벤트 사업 뭐 활성화 무슨 자체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마는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창동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13억 그 정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한 13억이라는 막대한 소요예산을 거기다 쏟아 붓는 것을 보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법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선은 재래시장이 워낙 지반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요, 사실 정부에서부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데 주변에, 지금 사실 대안이 없어요. 사실 대형 할인점, 대형 마켓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지금 문창동 재래시장만 해도 하상 주차장이 충분하다고요. 활용방안은 그것을 활용하고 재래시장 이런 막대한 소요예산을 붓는다면 그 비근한 예로 옛날에 우리 산성 풍물시장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었죠. 그렇죠? 공교롭게 이번에 상당한 금액에 낙찰이 됐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한 10억이나 받을까 했는데 어떻게 한 18억 얼마로 낙찰됐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풍물시장을 살려 보겠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포장마차 하던 사람들 거기다 수용했던 장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득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문창시장에 13억을 하든 용두시장에다 13억을 하든 그것은 뭐 활성화가 되고 그 시장이 잘 살 수만 있다면 100%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뭐 산성시장 같은 전철을 안 밟으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좀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싶은데.

이것은 이미 국가로부터 중앙정부에서 현지 답사도 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께서 참 많은 답사도 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참여를 하시겠지마는 거기가 하상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상 주차장을 지나가다 보면 많이 비어있더라구요, 거기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분석을 해 봤더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대들은 잘 걷지도 않고 차량도 바로 내 가게 옆에다 받쳐놓고 거기다 짐을 떼고 이렇게 할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도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편리를 봐 주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 해서 그래요?

예.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중구나 동구나 둔산 신시가지가 발생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변화가 왔단 말예요. 왔기 때문에 아무리 밑빠진 독에다 물붓기 식이란 말이예요. 부어 봐야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을 안 갑니다. 대형 마켓을 가면은 다양한 제품이 거기에 다 진열돼 있고 없는 제품이 없어요. 농산품서부터 다 진열돼 있기 때문에, 가격도 실질적으로 싸요, 가 보니까. 시설 좋은 거기를 활용할려고 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정도 요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지 맨날 답습만 계속 할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요. 변화를 가져야지.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잘 하시고 지금 가스 사용시설 안전지도 점검이라는 게 40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참 아슬아슬한 가스시설을 많이 보게 되요. 과장께서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볼텐데 다른 업무보고에 나온 중요한 사항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가스안전점검은, 이것은 지금 뭐 지역경제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구조조정 되서 인원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렵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스안전지도, 전국에서 대형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잖아요. 이 가스사고 한번 나면 뭐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예요.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보고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점검, 여기다가 업무보고에다만 보고 할게 아니라 이것은 중대사업으로 취급을 하시고 선별적으로 중점사업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직원을 배치해도 여기에 좀 많이 배치하셔 가지고 이 검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될텐데 지나다 보면 고발대상 되는 이런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지역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지속하십니까? 이거?

예.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같이,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구요, 덧붙여서 이번에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자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그런 시설점검이 더 강화되면서 시설이 보강되면은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검사를 해 주시고, 주유소를 가 보시면 과장께서도 많이 차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름을 넣으러 가시겠지만 이게 어째 주유소마다 틀려요 가격이?

글쎄요, 가격이,

그런 문제는 시정할 방법이 없나요?

주유가격이 자율화 품목으로 돼 있는 관계로 통제를 할 수가,

자율화 품목이라?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관성 없이 우리 중구 자체에서, 중구에서도 틀리단 말이죠.

예. 틀려요.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하고도 틀립니다. 그것도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율화 품목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자율화 품목이라니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이 촉발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어떤 변화되는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옛날식으로 계속 답습해 가지고 하는 행정절차를 버리시고 지금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좀 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문창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윤희 위원님과 김병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각 구청에 1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개 시장씩을 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구에는 문창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나요?

예.

문제는 여기다 대고서 돈을 투입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건교부에서 말이죠,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그중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건폐율을 늘려주자, 준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 갖고서 재래시장을 현대적으로 건물도 짓고 현대식에 가까운 이러한 것들을 해 줘야만 하지 이것을 안해 주면 안된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건교부쪽에서나 정부쪽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글쎄요,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시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원방향이 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창시장은 이미 작년도에 결정이 된 이런 시장으로써 여기는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해서 우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시장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후 약방문 처리로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입장으로 봐서나 문창동 시장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문제가 바로 어디 있느냐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가 있는지?

저는 그것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곳에 대형마켓이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병규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을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다 대고서 약 1억3,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13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 갖고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했다 가정해서. 해 놨는데 재래시장이 결과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이거 돈만 낭비하는 행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장이나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뭔가 지역에 말하자면 정보랄지 소식통을 해서 여기에 지금 앞으로 이런 대형마켓이 들어온다, 이 대형마켓이 들어설 적에 과연 이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안 될 것이냐. 그러면 이러한 13억이라는 돈을 거액을 우리 어디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간에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 놓고서 잘못됐을 적에 여기는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은 벌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문창동쪽에 그러한 대형마켓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문창동 시장이 살아나겠느냐 했을 적에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셔 갖고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정부에서 실시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건폐율을 높여 갖고 상업지역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차피 문창동 시장은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거기가 아주 뭐 가스통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한없이 많고 건물 자체가 조금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거의 부서진다고도, 태풍만 한번 세게 와도 항상 염려되는 데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런 건물을 거기다 대고서 주차장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그런 건물을 다시 건교부쪽에서 건폐율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 그때에 건물을 지으면 어차피 주차장이 그곳에 들어서야지 주차장 안 들어서면은 그것이 그냥 건폐율만 높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본다면 좀더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지 무턱대고서 뭐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과장님이 앞으로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대형마켓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상당히 어려운 재래시장은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차를 바짝, 시장상가에 바짝 갖다 놔야만 된다면 이것이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손수레를 가지고, 손수레 같은 거 준비해 갖고 대기해 놓고 차 있는 데까지 실어다 준다든지 본인이 싣고 간다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마감을 지으면서 우리 과장님 좀 그 소식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구 검토하구요, 노력해 보구요.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참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장, 이운우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