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밀레니엄의 세기,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과 국가의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동구에서는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친환경적 설치 등 자치구로서는 추진하기 벅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 시책들을 벤치마킹하여 반영하는 등 그 위상을 드높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의 결실이 있기까지는 지방의회의 10년사를 간직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구정방향 제시와 대안마련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최근의 심화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은 지극한 애향심을 가진 동구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를 지켜보는 본 의원 또한 심각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담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제1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동간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수년을 방치한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으로 인한 도심지의 교통 해소를 위하여 1967년에 제1순환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1차로 82년 11월 11일 준공하였고 2차는 83년 11월 15일 준공, 3차는 83년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4차는 88년 2월 28일 준공하였고 특히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필문로는 개통이 약 19년이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6년여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주민편의에 기초한 동간 경계조정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동간 경계를 살펴보면, 현재 산수1동 산수놀이터 여기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수 5거리입니다.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인근 270세대 8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상이나 지번상으로 볼 때 산수2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산수1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8차선인 필문로를 가로질러 약 15～20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산수2동으로 편입된다면 거리는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문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부담 감소와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명동 636세대 88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도상으로 볼것 같으면 이 지역에 지산1동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행정동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은 경계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도내기 시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동명동 11세대 70여명과 서남동 205세대 530여명의 주민들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도내기 시장입니다. 이 지역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명동 11세대 7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남동 205세대 530여명의 주민들도 살고 있는데 지산1동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하며, 동명동과 서남동사무소 위치 또한 필문로를 가로질러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산수2동사무소 인근 270세대 8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현 산수1동으로, 그리고 동명동 636세대 88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산 1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도내기 시장 주변의 동명동과 서남동 두 지역은 지산1동으로 편입 조정하고, 현재 지산2동사무소 인근의 348세대 941명에 대해서는 동명동으로 편입하고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지산1동의 348세대 941명을 동명동으로 편입하고 동명동 647세대 950명을 지산1동으로 각각 주고받는 경계조정으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렇듯 도시 간선도로망인 제1순환도로가 개설되어 10수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주민불편과 생활권 괴리 등 불합리한 경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각종 서류 등 등기부 등본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기관의 승인 사항으로 있어 공고 또는 고시 절차 등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전면적인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전면 재조정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인감증명을 제외한 각종 민원 증명은 어느 곳에서나 전산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중요한 행정은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각 동간 경계 개념만 있을 뿐 생활에 큰 불편은 느끼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경계조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 변경된다면 이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능률만을 추구하는 편협적인 경계 조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임시방편적인 경계조정을 지양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최근 3년동안 체납액은 367만8,100만원으로 이중 구세가 무려 49만7,600만원이나 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인바, 체납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납세중 부동산 공매 가능분에 대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22건 10만4,900만원중 구세 해당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며, 공매절차와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각 은행에 금융 자산을 조회하여 예금 압류한 62명 5,800만원 중 구세 해당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은행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액 중 무재산으로 확인된 16,562건에 49만3,000만원은 체납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결손처분한 금액은 구세 4만1,800만원, 시세 32만4,700만원인 36만6,500만원으로 이중 시효가 소멸한 6만8,000만원(시세 4만8,100만원, 구세 1만9,900만원)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무재산, 시효소멸, 공매시무배당 등으로 결손 처분된 36만6,500만원 중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 시효중단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손처분된 금액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과오납 환부사례 중 신고납부 착오와 이중납부 등은 어떠한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세제 모순, 과세착오 등의 감소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연찬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세무행정의 착오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과오납 등 시효소멸로 3년간 재정수입한 세목별 금액은 얼마이며, 과오납 환불시 이자율은 국세와 같이 1일 1만분의 3으로 계산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세 20건에 30억원 상당의 소송 패소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잘못 부과한 지방세 관련 행정심판, 소송사례 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빛고을 1번지에 게재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세원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별장, 골프장, 오락장, 유흥주점 등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후 5년안에 사치성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취득세는 일반재산보다 5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최고 17배까지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관내 사치성 재산의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며, 세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캬바레,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유흥주점 상당수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으로 허가 신고돼 일반과세로 세금부과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커피숍 등으로 허가 받은뒤 접대부와 칸막이 시설을 갖춘 사실상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변칙 운영되고 있는 유흥주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속이 손길이 미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지, 공평한 세정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실적과 행정처분을 취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 관리가 부실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과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청소상태와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매달 저수조의 주위와 상태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저수조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는 공동주택 50개소와 대형건축물 137개소의 저수조 청소 상태를 몇 개소나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수인성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난 여름철은 어떻게 점검을 하였으며, 두 가지 청소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청소를 하였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수조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한 수질오염 측정을 실시하여 저수조의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여 해당 주민들이 보건 위생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수조 이용보다는 직수를 통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 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신 경제적 이유로 원인자 부담금을 선택하는 경우, 근본적인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정화시설 설치와 관리비용 보다 무겁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오수정화 시설의 배출업소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900만원이지만 그 징수액은 얼마나 되며, 오?폐수 시설 설치 대상 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정화시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되며, 방류수에 대한 수질 측정,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측정은 몇 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그 수치(PPM)는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대형병원, 대형 음식점 등 오?폐수 설치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오?폐수 시설을 점검하여 오니가 잘 생성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불분명한 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둘째, 지방세 체납관리에 따른 대책 셋째,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문제, 넷째 환경오염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중 동간 경계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간 불분명한 경계구역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불합리하게 나누어진 동명동, 지산동, 서남동 등 동간 구역을 지적하여 주시고,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시면서, 금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 경계조정과 관련 현재의 동을 존속시키면서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구역의 조정을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67년 제1순환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지?간선 도로가 개설되고 신흥주택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동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생활권역이 행정동과 동떨어져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13개동 전반에 대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금번 동 경계조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동간 전면적인 경계 재조정 사업은 향후 하천, 도로, 인구, 도시계획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뿐만 아니라 구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각계 각층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사항이므로 가칭 동간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 단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신채성 의원께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며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대책 둘째,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 및 방지대책 셋째, 사치성재산 세원관리 방안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및 관리대책입니다 2001년 체납세 징수목표액 29억8백만원중 10월말 현재 15억9,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54.9%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1.4월～5월까지 상반기 구, 동 전직원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여 9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월～12월 하반기에도 구, 동,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구입한 PDA를 활용하여 주,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325대 1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차량, 급여압류등 4,217건 87억8,100만원 공매 및 법원배당금 201건 5억9천만원, 관허사업 및 신용제한 282명 2,075건 48억4,200만원을 조세채권 확보, 행정제재 신용제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와 시기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채권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매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수시로 의뢰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의뢰한 22건 10억4,900만원중 구세는 6건에 2억4,300만원이며, 예금압류한 62명 5,800만원중 구세는 10건에 9백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파악은 현년도의 독촉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금융 및 재산을 파악하여 세목별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재산 및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으로 조사되고 예금, 적금 조회실시 및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조사후 납세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최근 3년간 36억6,5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효소멸된 6억8천만원은 이미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결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에 전국 재산 전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공부상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취득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부활, 납부 의무를 다시 부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활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발생 내역은 총 2,999건 40억1,400만원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납부착오 410건 6억500만원, 이중납부 1,077건 5,500만원, 세제모순 1,254건 3억1,900만원, 과세착오 238건 2,500만원, 소송패소 등 20건에 30억1천만원입니다. 신고납부 착오의 대부분은 등록세 및 주민세로서 등록세는 등록세 납부후 미등기로 인한 경우이고, 주민세는 국세 결정분 정정으로 인해 자진 납부하는 납세자의 신고세액 변경으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는 주소지로 송달되는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와 물건지 관리인이 고지서를 중복 신청하여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세제모순의 경우는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으로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자료를 산정하므로 타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도 과표에 변화가 생겨 과오납이 발생하며,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폐차할 경우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패소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패소 2건 27억8,200만원, 행정심판패소 1건 1억1,600만원, 이의신청 인용이 17건 1억1,200만원으로 행정소송 패소는 광주광역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지시가 되어서 부과했던 것인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득세 등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 27억4,300만원을 환부했습니다. 또한 독일법인『아트로포스』가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일부 패소하여 3,900만원을 환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결정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광주상호신용금고 1억1,600만원과 사치성 중과세 위헌결정 등으로 17건 1억1,200만원을 환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1일 1만분의 2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납 환부절차를 살펴보면 과오납이 발생하면 과세 관청은 환부통지서를 송부하고 다시 과세관청은 구금고에 지급 명령후 납세의무자는 구 금고에 청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환부청구가 있을 경우 납세자를 대신하여 구 금고에 직접 지급청구를 하여 계좌 확인 후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부금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세목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타 자치단체의 과오납 환부절차 및 과오납 시효소멸에 따른 세입편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듯 과오납은 여러사유로 발생되지만 세무 공무원의 착오부과도 포함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게됨을 사과드리며,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한 사전교육과 과세 예고제 및 자료열람 실시로 지방세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과오납 환부를 위해 빛고을 1번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환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치성 재산 세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치성 재산 부과를 위해 매년 4월 한달동안 과년도 부과자료와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주점 현황을 발췌하여, 관내 조사대상업소 총 227개소를 현지조사 지방세법에 규정된 유흥주점 영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161개 업소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13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소외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유흥접객원 및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중 면적이 65제곱미터 초과된 업소)의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중과세할 수 없어 이후에는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변칙 영업한 영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공동주택 저수조 시설과 관련하여 첫째,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상태 확인?점검 방법과 하절기 점검실적 및 청소방법 둘째, 저수조 표본 조사 후 수질검사 결과 공개여부는 어떠한지 셋째, 저수조 이용을 지양하고 직수사용은 가능한지 등 이상 3가지 질문사항을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의 저수조 청소업무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2001. 9. 28. 일자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청소는 광주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시행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2001. 10. 31.자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청소실시결과를 구청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는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업체로부터 우리 구에 청소실적보고가 완료되면 년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는 자체적 또는 물탱크 청소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지하 및 고가 저수조의 수돗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세척기, 수세미, 솔 등을 이용하여 저수조, 벽, 바닥, 천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탱크 내부 철제품(사다리, 배관설비)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도료로 도색을 실시하고 클로로칼크로 소독 실시 후 뚜껑을 닫고 잠금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완료합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수조 수질오염도 측정결과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수돗물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빛고을 1번지, 인터넷 등에 게재토록 할 방침입니다. 셋째, 저수조 이용을 지양하고 직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설비 관련규정에 의해 저수조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직수시설은 어려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물의 경우는 저수조 설치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직수를 통한 급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고층 건물의 경우 직수 시설은 수압이 약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건축물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신 경제적 이유로 원인자 부담금을 선택하는데 원인자 부담금 인상 계획과 둘째, 오수정화시설의 무단방류로 과태료 900만원 부과하였는데, 그에 따른 징수결과 여부와 셋째, 2001년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업소수와 방류수 수질검사(BOD, SS) 결과 넷째, 대형병원, 대형음식점 등 오수처리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위생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지 여부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개별 건축물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중투자이므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며 부담금은 환경부 고시 및 광주광역시 고시에 의하여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수입이므로 광주광역시에서 인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둘째, 오폐수 수질기준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11월 24일 현재 940만원이나 현재 징수액은 840만원이며 미징수액 100만원은 납기 미도래된 상태로 납기 12월내에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축 연면적이 1,600㎡이상인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며, 110일 이내에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BOD, SS)를 실시하며 부적합 판정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오수처리시설 설치 업소 중 9개소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 4개소, 부적합 1개소, 미검사 4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년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하수처리 구역내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은 대형병원 및 대형음식점이라 할지라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법에 의거 수질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은 불가하나, 년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뇨가 부패되지 않는 가운데 오니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첫 번째 동간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해당동 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가 제1순환도로를 개설한지 19년입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는 개설되어 지금 개통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1순환도로는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법정동은 임의대로 경계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 경계조정은 총체적으로 지산1동, 동명동을 구분해 본다면 지산1동은 348세대에 941명의 인구수입니다. 그리고 동명동에서는 647세대 950명 인구가 각각 경계조정으로 해서 주고 받는다면 거기에 인구의 편차는 한쪽으로 치중되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번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동간 경계조정이나 또는 동간 통폐합 또는 분동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저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답변내용에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 후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바로 5년 시효가 되어서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결손 처분제도가 해당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결손처분과정에서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또 세정을 연구하는 연구관들의 의견입니다. 현행 결손처분요건이 체납자가 행방불멸 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성이 게재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방불명 시점 을 동사무소에 신고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때로 볼 것인지 또는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로 볼 것인가 애매하고 재산세 개념도 명확하지 않는데다가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워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는 결손처분은 사실상 있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 납부의 경우 주소지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와 물건지 관리인이 고지서를 중복 신청하여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며, 관리인은 송달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세금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알리는 것이 상례인데 관리인이 고지서를 중복 신청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 의뢰한 22건의 10억4,900만원은 한국자산공사 공매절차와 시기를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때 발생한 재산공매 의뢰를 하는 것이지만 기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공매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수입은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 압류한 5,800만원이 해당 은행에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답변해 주시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착오의 대부분은 등록세 및 주민세로서 등록세는 등록세 납부미등기로 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등록세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유권 이전을 필히 해야만 등록세가 발생하고 또 법원에서나 통보가 오든지, 자진납부해서 그 세액을 감면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등록세 납부 미등기로 인한 경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새롭게 법으로 제정되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산출근거를 본다면 숙박업소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17400ℓ는 리터당 412원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이 824만4,120원입니다. 종전에 오수정화시설이 다양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프식, 장기폭식, 산하접착방식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관로를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스컴 또는 오니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니라는 것은 똥을 부패시키는 그 오니가 생성이 되어야만 수질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에 임호프식, 장기폭식은 반드시 산소요구량 측정을 해서 과연 산소 공급을 해서 오니가 제대로 살아있어서 똥을 부패하게 해서 정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장균이 서식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소를 투입했는지 또는 전기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스컴이 떠 있어서 오니가 서식하지 않고 또는 환경오염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BOD측정은 종전에는 해당자가 BOD측정을 의뢰해서 유입수와 유출수를 1병씩 10데시리터씩 떠다가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마친 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BOD측정을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BOD측정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답변보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2동 출신 신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의 첫해인 신사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의 희망과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국가 부도사태의 절망으로 몸부림치며 떨었던 지난 4년이 일몰과 함께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늘 희망의 근거와 꿈의 단서를 찾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더 나은 삶이기를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생활에서도 국가공동체적 수준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세례를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임오년 신년 벽두를 불안보다는 희망의 각오로 맞이합시다. 한국과 한국인의 희망은 절망에 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매우 간단합니다. 절망의 끝이 희망의 임계점(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보듬으려면 절망을 먼저 보듬어야 하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절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 볼 때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과 화합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 동구의회는 전국의 어느 의회보다 선진의회이고, 모범적인 의회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묵은 감정을 떨쳐버리고 서로가 화합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동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동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구 배출쓰레기의 상무소각장 반입에 따른 소각쓰레기 처리방향과 향후 위생매립장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7년과 1998년, 수도권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당시 우리구 위생매립장은 전국 자치구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모범적인 조성 사례로서,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관 주도의 무조건적인 시행이 아닌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제반 문제들을 설명?이해시키고 이를 극복하여 전국 최초로 자치구 단위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모델이 되었음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혔던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매립하여 왔을 뿐 아니라 매립장과 그 인근 주변지역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공원조성을 계획하여 각종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곳이 우리 구에서 자랑할 만한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관련한 각종 주민편의 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시책들이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고품격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손색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상무소각장에서 무료로 소각할 수 있었던 쓰레기를 동구 위생매립장에 매립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에서 발생한 소각용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설치된 상무소각장은 시험가동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반입된 쓰레기를 무료로 처리하였고 금년 11월초부터 유료화 되어 우리 동구는 매일 5톤차량 2대분의 소각용 쓰레기를 그곳에 반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동구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는 총 3만여톤으로 하루 평균 100톤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소각장이 무료로 가동된 기간에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량을 각 구청별로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작년 3,374톤, 금년 8,153톤이었으며 금년의 경우 서구는 26,935톤, 남구는 25,204톤을 반입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구가 자체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구실삼아 무료 소각할 수 있었던 것을 자체 매립장에 매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2년 내년도 편성예산을 살펴볼 때 위생매립장 마무리 사업비가 계상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위 기간동안 소각용 쓰레기를 상무소각장으로 반입시켰더라면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무소각장으로 무료반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구 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반입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무소각장 반입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는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립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를 상무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소각시키는 쪽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향후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원화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주변에 쉴 곳이 없다는 것은 도심지에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원화계획 및 추진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단기간에 개별적으로만 추진되어서는 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없고 사업효과 또한 미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방향은 우리 동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곳, 꼭 있어야 될 곳에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그 편익을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도심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조성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 시가지내와 도심인근에 쉼터로 공원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그때 그때 소규모?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바, 현재 조성된 쉼터, 소공원 등 주민휴식 공간의 조성 현황과 향후 조성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테마(주제)별, 특색 거리별, 혹은 연령별로 부합하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도 이와 연계하여 벨트화 하고 장차 명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화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지구지정에 대비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정보와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남도문화 전통의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우리 동구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문화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남구 사직공원 일원과 도청 주변일대‘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예술지구 등 세부계획을 수립?진행중에 있으며, 광주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밝히고 있는문화산업단지’는 영상예술센터 등 5개사업에 걸쳐 6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목할 것은 우리 구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벤처육성산업과도 연계되는 디지털 콘텐츠개발센타 등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구의 의견제시는 어떠하였는지 답변 하여 주시고 광주시의 문화산업육성 계획과 연관지어 우리 구에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련산업에는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문화단지내 문화의 예술지구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시에서는 문화지구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지정의 범위 등과 관련한 조례제정에 대비한 우리구 차원의 대책과 건의방향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도청일대 주변이 문화예술지구로 지정되게 될 경우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 문화산업과 벤처육성산업의 전개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축건물 담장 안쌓기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신축 건물 담장 안쌓기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관공서 담장 허물기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환경과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신축건물에 한해 담장을 안쌓고 건물을 신축 하는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는 건물주가 원하는 건물에 ‘담장안쌓기 참여주택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민원서류 전달 등 간단한 행정지원을 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주들의 입장에서는 담장을 안쌓게 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방범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책과 대책들을 행정적으로 마련하여 주고 이를 홍보?시행한다면 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시책을 추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 이후 주민들의 참여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지원범위를 현행보다 더 확대하여 건물주들에 대한 보다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 참여율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 실적 및 행정지원 현황과 신축건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향후 참여확대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2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동구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각종 노력들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동구의 향후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신 바 있으며 지난 민선2기를 마무리해 가는 상황에서 구청장 재임기간 중 동구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민들로부터 진솔한 평가를 받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감소 되가는 동구 인구와 열악해져 가는 구 재정환경속에서 구정을 펴 나가는데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 청장께서는 의회를 비롯한 우리 지역 지도층인사들과 사회단체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동구발전에 대한 염려와 방향제시 등 다양한 권고들을 수용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솔하고 겸허한 자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만이 남은 민선2기 임기동안 슬기롭게 구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구가 처할 수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내는 견실한 토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진정 주민이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켜 내는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참다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소외되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민선 2기 재임기간동안 동구발전의 기치로 내걸었던 시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겸허한 평가를 이 자리를 빌어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동구 발전을 위하는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소각쓰레기 처리방향과 향후 위생매립장운영계획, 둘째, 우리 구 공원화 사업추진 대책 과 셋째 문화예술지구 등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 넷째, 신축 건물담장 안쌓기 사업의 확대방안 다섯째, 민선2기동안 동구발전추진시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동구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중 민선2기 동안 동구발전 추진시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2기 동안 추진해 온 동구 발전 시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비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행정, 금융, 상업, 업무, 교통 등 광주의 핵심기능이 밀집된 호남상권의 중심이었으며, 도심과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주택지역으로 선호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외곽지역에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이 잇따라 광주에 진입하면서, 인구는 감소되고, 도심상권은 위축되는 등 도심공동화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여기에 도청이전 문제가 맞물림으로써 시민들은 도심공동화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도심을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자문과 의견을 듣고, 시민의 여론을 집약하면서, 그 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지역은 도시성장이 농촌 지역을 배후로 한 상업기능에 의해 이루어진 허약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식기반 시대에 적합한 첨단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예향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정보 및 문화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건설의 슬로건을 내걸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을 부단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먼저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동구 벤처타운을 조성하였고, 금남밸리가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지정받았으며, 금년에는 금남밸리 육성을 위해 산?학?관 협정을 체결하였고, 조선대와 함께 금남밸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벤처빌딩을 개관하여,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멀티미디어 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보육 센터를 운영하여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뿐 만 아니라,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기반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며,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 같은 노력들이 점차 결실을 맺으면, 우리 구는 굴뚝없는 첨단 IT산업의 튼튼한 기반아래 힘찬 경제도약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여 지고 있으며, 우리 구는 빛고을 예향의 중심으로서 남도문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향의 특성을 도심활성화의 비젼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사중인 상설 공연장이 내년 초 개관하면, 예술의 거리는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서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향토축제로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금남로에는 조각거리가 조성되고 가고 있고, 민주의 종 주종사업은 내년이면 완료되어, 국경일과 기념일에 타종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껏 높여 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광주읍성 복원과 문화예술인촌 건립계획을 추진하여 예향의 문화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도심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장점을 활용한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패션의 거리 및 한복의 거리, 궁동 예술의 거리, 서석로 인쇄의 거리, 조선대앞 대학로 등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그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상권이 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문화산업 육성 노력들과 광주시의 문화산단육성계획을 기반으로, 도심일대를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 받을 계획이며, 높은 문화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심상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도시로서 그린밸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인구유입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태동 대지조성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2월부터, 여타 3개 지역은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우리 구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인구의 감소추세를 증가추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의 큰 성과이자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빛낸 소태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은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역주민과의 협력 속에 조성함으로써 자치역량을 높이 평가받음은 물론이고, 타자치단체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은 기설치된 맨발 지압 보행로, 야생화 단지, 분수대, 편익시설을 기반으로 환경 친화적인 시민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매립장 조성으로 인해, 구 재산으로 확보하게 된 5만평의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클린동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 일각에서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로 지목해 온 수의계약 제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인사행정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 및 지방 언론, 시민단체, 학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능률협회의 우수개혁사례로서, 전국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사례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클린동구 프로젝트는 일회성이나, 전시성 개혁이 아닌,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개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2기의 주요시책과 함께,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자치행정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와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해나가고, 자치단체의 기본이 되는 인구의 유입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동구 발전 전략은 의원님 여러분과 동구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협력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차원에서 도심공동화 특위를 운영하는 등 도심활성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시 김태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국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으며 대도시 중심구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검토한다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발전전략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면서, 발전전략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재정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내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현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일환인 신축건물 담장 안쌓기 사업과 문화예술지구지정에 대비한 우리구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 의원님께서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 중 신축건물 담장 안쌓기사업 참여주택에 대한 사생활침해 우려와 방범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과 향후 주민참여 확대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장을 안쌓은 건물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방범상의 문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 염려되는 점은 예상되나 결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관할 파출소의 기동순찰과 주민 자율 방범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민생치안에 중점을 두고 참여 주민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실적 및 행정 지원현황과 신축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향후 주민참여 확대방안입니다. 담장 안쌓기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지산동 3가구, 동명동 2가구, 학운동 4가구 등, 총 9가구중 8가구는 담장 안쌓기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1가구는 건물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총 3가구로 동명동 1가구, 학운동 2가구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에 동참한 가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미미하였으나 담장 안쌓기운동의 붐조성을 위하여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대책과 함께 참여주민에 대한 담장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문화예술지구』지정에 대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예술도시의 중심구로써 21세기의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코자 문화와 정보화라는 두개의 축을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여, 문화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에서 발표한 광주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은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산업에 대한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남구 사직공원 일원에서 전남도청 주변(총 65,000평)에 걸쳐 영상예술센터,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 등 5개분야에 총 644억(국비251억, 시비345억, 민자48억)의 예산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 관련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한 사항이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의 지역적인 특성과 앞으로 추진 예정인 문화?정보시책의 방향을 고려하여, 문화산업단지지정이 적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둘째, 광주시의 문화산업 육성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립 예정인 벤처빌딩에 IT보육센터, 에니메이션, 문화정보센터 등을 개설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지역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와 각계의 입장 차이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칭광주현대미술관이 중앙초등학교자리에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개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머지않아 완공되어 무대예술의 장을 펼쳐갈예술의거리 공연장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빛고을 문화의 메카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문화 단지내에 문화예술지구를 지정 할 경우 시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시에 대한 건의방향 등 우리구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 광주 전통 문화의 산실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궁동 예술의 거리를 현재 중앙로 입구에서 동부경찰서 300m 구간을 남도예술회관까지의 600m 구간으로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를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남로 조각의 거리?민주의 종 건립, 충장로 패션의 거리?한복의 거리?새즈믄해 거리, 장동 웨딩의 거리를 벨트화 한 공간적 구도와 종합예술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서석문화축제를 연계한문화지구지정을 통한 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또한문화지구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융자금 지원, 기금육성,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업종 등 문화자원의 보존, 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견을 시에 제시할 생각입니다. 넷째, 우리구 도청주변 일대가 문화예술지구로 지정될 경우, 우리구에서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 문화산업과 벤처육성산업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산업과 건립 예정인 벤처빌딩 운영의 내실화 및 금남밸리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벤처산업이 공존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인구감소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구가 빛고을의 중심구로써 우뚝 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구 주요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신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의 상무소각장 반입에 따른 소각쓰레기처리 방향과 향후 위생매립장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각종 주민편익 시책, 두번째, 상무소각장으로 무료 반입을 적게 한 사유, 세번째, 향후 소각쓰레기를 상무소각장으로 반입처리 할 것인지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각종 주민편익 시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내 주민편익시설로는 금년 11월 19일 준공한 맨발지압 보행로 261미터를 비롯하여 공중화장실 1동, 연못 75평방미터, 야생화 62종, 잔디광장 2, 067평방미터 등 친환경시설을 갖추고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휴식공간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전국 어느 매립장에서도 볼 수 없는 휼륭한 주민편익 시설이라는 점에서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부터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소풍장소로도 개방하여 현장학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생매립장을 동구 주민은 물론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도 고품격의 행정적 수혜와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으로 무료반입 시기에 우리구가 적게 반입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의 용량은 1일 4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2000년 9월 15일 시설준공 이후 2000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200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정상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시험가동 기간중에 소각대상 폐기물을 무료로 반입하였으나 우리 구의 반입량이 타구보다 적게 반입된 사유는 1일 소각처리 용량에 따라 운정동 시 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타구 쓰레기가 우선 반입되고 그에 따른 부족물량을 우리구에 협조 요청하면 그때 그때 보충차원에서 반입하였던 관계로 타구 반입량에 비하여 적게 반입된 것으로 많은 양을 반입코자 하여도 우리구의 형편대로 반입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반입쓰레기에 대한 구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상무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반입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2001년 11월 1일 상무소각장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11월 4일부터 톤당 반입료 13, 520원씩 유료로 전환하여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1일 소각대상 쓰레기양은 차량 73대분 486톤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에서 판단하고 구청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지정할 때 우리구는 자체 매립장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1일 73대 486톤 중 전체의 2.7%인 2대분 13톤의 쓰레기만을 1일 처리용량의 보충차원에서 광주시 협조요청에 의거 11월 14일부터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반입수수료는 약 5,518만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급기관인 광주시의 협조 사항으로 향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상무소각장으로 반입처리하고 나머지는 동구위생매립장으로 반입처리 하여 원활하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먼저, 우리 구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심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여부 둘째, 쉼터 및 소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 조성현황과 향후 조성 방향 셋째, 기존 조성된 공원을 테마별, 특색거리별, 연령별로 부합하는 공원으로 재정비하는 등 미래의 공원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먼저도심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에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 차례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코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구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쉼터 및 소공원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현황과 향후 조성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써 쉼터 및 소공원은 법적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국?공유지의 자투리땅이나 공한지에 시민 편익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 도심내에 쉼터 및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금남로외 7개 노선에 벤치 22개소, 도청 앞 광장 주변 반원형 평의자 13개소 그리고 도심 및 인근마을 정자 23개소, 버스승강장을 위주로 한 파고라가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산교 부근 국?공유지 330㎡에 정자 1동과 느티나무외 4종 1,530본의 수목을 식재하는 등 쌈지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미 조성공원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 이용 가능한 공한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시녹지 공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셋째,기존에 조성된 공원을 테마별, 특색거리별, 연령별로 부합하는 공원으로 재정비하는 등 미래의 공원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너릿재 쉼터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시비 공원으로 조성하고 소태동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는 체육공원으로 지정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예술의 거리와 금남조각거리 그리고 기존의 도시녹지시설과의 체계적인 연계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가칭동구도시녹화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신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1동 출신 김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태명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동구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제2기가 출범한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의 행정이 우리 의회로서도 그렇고 집행부로서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상반기 의사일정을 생각해볼 때 더 이상의 구정질문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면서 본 의원의 이 구정질문이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신현 의원께서도 우리 의회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지적을 하고 질문에 들어 가셨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다시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서 임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민선2기의 동구행정을 잘 마무리하여서 그 성과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해 제92회 제2차 정례회때 이미 드린 질문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있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공청회때 본 의원이 동구의 토론자의 한사람으로 나가서 동구의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동구의 제반 불이익사항 등을 적시하면서 광주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한 바가 있으며 지난 10월 제99회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하여 경계조정에 대한 대처방안을 이미 촉구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만이 우리동구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경계조정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난 11월 26일 제2차 공청회가 끝났고 이제 시민적 공감과 경계조정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가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4월 1일 광주시는 동서구로 편재되었던 2개구를 북구를 신설하여 3개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현 동문로 일대의 동구 땅이었던 7개 행정구역을 북구로 편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편입무효 및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미집행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을 확보하였거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추진하지 못한 것은 행정추진력의 결함입니까, 아니면 지나친 조심성이나 무소신 행정입니까? 미집행, 미추진된 사업을 살펴보면 동구 벤처빌딩건립사업, 현대식공중화장실 2개소 건립사업, 약사암 보수사업, 민주의 종 건립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전대병원 5거리 분수대 설치 및 조경사업, 동구위생매립장 3단계 마무리 사업, 서남동사무소 증축사업, 학림교 재가설사업, 산수동굴다리 도로확장 개설사업외 19개소 도로 개설사업 등 그 사유들이 제각각 있겠지만 지금까지 미집행되었거나 추진되지 못한 것은 결국 집행부의 종합행정 추진력에 문제가 있고 집행부의 리더십에, 또 조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도로 개설사업으로는 금년 총 26개소의 도로 개설사업 중 현재까지 3건만 공사가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보류가 1건, 도시계획절차중이 2건이고 나머지 17건이 보상협의 절차중에 있어서 이달중에 공사를 착수하거나 내년도로 이월되어 착수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며 추진력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로당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들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노인 무료 컴퓨터교실이 확대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로당 놀이문화를 개선하는 일환으로서도 좋다고 보여지나 우리의 재정여건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586급 이상의 중고컴퓨터를 수집해서 우리구 관내 경로당에 컴퓨터 보내기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가 전달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중에서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컴퓨터교육 교실이 제일 인기가 있는 과목이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 전남본부에 협조의뢰를 해서 컴퓨터가 전달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인터넷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도시행정의 커다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행권의 보장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시민들의 보행권은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보장을 위해서 입간판 물품 등 인도에 내놓은 각종 불법 무단적치물을 과감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단속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도에서의 난폭운전도 모자라서 인도에서까지 굉음을 내면서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극심한 인도주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 경찰청과 협의하여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금지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적극적인 단속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인구 유입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감소는 해를 거듭할수록 달을 거듭할수록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미한 민영아파트 건립, 대지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책도 개발여지의 땅이 미약한 우리 동구의 현 실정으로 써는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구유입책을 총동원하여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심각한 인구전출을 막고 우리 구로 전입해 올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이주세대에 대한 주민세감면 동구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장 전입세대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감면, 유학생 이주세대에 대한 의료보험 비분류 및 주민세감면과 도서상품권 제공 등 우리 구로의 전입세대에 대한 특전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급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하겠습니다. 성과급제도란 신지식인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어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서 마치 성과급제도가 수당의 한가지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사례라고 가볍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교직원 공직사회에서도 이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혹 우리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과급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희석시키지는 않았으며 시행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평가방식과 절차상의 문제 및 대상의 범위 등을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성과급제도를 나눠먹기식 수당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 둘째, 미집행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셋째, 경로당 컴퓨터 보내기 운동 추진 넷 째,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대책 다섯째, 인구유입 대책 여섯째, 성과급제도 대한 견해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의 중심구로서 인구 측면에서도 1984년에는 22만2천명에 달하였으나, 그 후 인구 감소추세가 이어져 91년 1801명으로, 2000년에는 12만3천으로 감소함으로써, 매년 5 ～ 6천명씩, 10년 동안 5만7천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같은 도심공동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동 지역의 그린밸트가 해제되면, 택지공급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효과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대안으로 도심공동화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북구의 풍향동, 두암 1?2?3동, 문화동의 5개동, 인구 9만 3천명을 우리 구로 편입시켜 줄 것을 2001년 4월 6일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의하였을 뿐 만 아니라,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우리 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설명드리고,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여러 요로를 통해서 우리 구의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절실하다는 점과 적어도 북구 5개동 9만3천명이 동구로 편입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광주시의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시 자치구 경계조정 방안 연구” 에서 밝힌 4개안중, 제2안인 “동구와 남구의 확대 조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김태헌 의원님께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공청회에 참석하여, 토론자로 우리 구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80년 4월 1일 북구 개청을 위해 동구의 7개 행정구역을 북구로 편입시켜준 것에 대한 “편입무효 및 반환 청구소송” 제안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리 구의 경계조정 의견 개진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자치구간 경계조정시 우리 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김태헌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태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벤처빌딩 건립외 9개 “동구현안사업 추진현황”대하여 사안별로 주요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벤처기업육성 일환인 “벤처빌딩 건립사업”은 사전에 행정적인 준비를 완료 하였다가,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긴급 재입찰을 실시하고 공사가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제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구 남광주역사 주변과 환경관리사업소 등 2곳에 대한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환경관리사업소는 12월 10일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구 남광주역사는 시 폐선부지 활용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와 협의중에 있으니, 시계획이 확정된 즉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차원에서 추진중인 시 지정 문화재 자료 2호인 “약사암 보수공사”는 사찰측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었으나, 금년 11월초에 설계도면을 최종 보완하였기 12월중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의 종” 건립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15억중 50%정도가 모금되었음으로 2002년 상반기중 준공계획으로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시 투자심사에서의 재검토 판정과 부지매입 곤란, 그리고 규모의 축소 등에 따른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2001년 사업에서는 포기하였으나, 2002년 이후 필요시 국비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산수오거리, 법원광장, 전대의대 로타리 등 3개 지역에 대한 “분수대 설치 사업”으로 산수오거리 지역은 금년 5월에 준공하였고, 법원광장 지역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자체정비계획에 의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전대의대 로타리 지역은 주변 주민들이 소방도로개설과 병행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후 소요사업비를 확보, 소방도로 개설과 동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의 “위생매립장 마무리 공사” 관련입니다. 현재 1, 2차 공사의 준공을 마쳤으며, 총사업비 166억4,600만원 중 93%에 해당하는 153억9,600만원은 이미 투입하여 총 공정율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발생쓰레기의 안정적 매립처리를 위하여 2002년 10월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비 12억5000만원의 잔여공사에 따른 재원이 미확보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01년 시 추경예산에서 5억정도의 확보가 예상되고, 2차 공사 잔여사업비 4억3,000만원을 활용하여 2002년도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동사무소 증축”관련으로 금년에 기존 건물에 132㎡(40평)을 철골조립식 판넬조로 증축하여 비좁은 공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서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규모 증축이 아닌 70평 규모의 증축을 요구하여 여기에 따른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어 다른 대안으로 벤처빌딩내 공유면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상의 문제로 추진되고 있는 학림로 연장의 “학림교 재가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7300만원으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차 공사로 8억7300만원을 확보,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중인 “산수동 굴다리” 및 “무등중학교에서 현대교통간”을 포함한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금년계획인 26건 총 연장 2,301m를 시행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2동 남광교회 주변 등 3건을 완료하였고, 보상완료 후 공사추진 중인 사업은 동명빌라주변 등 3건, 200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보류 1건, 용지보상을 위한 협의중인 대인동 반도상가주변 등 17건, 도시계획법관련 절차 중인 조선대 치대주변 등 2건 등이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금년 12월중 마무리할 예정으로 동절기 공사는 용지보상 등에 따른 건물철거 등에 국한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하신현안사업중 대부분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종합복지관건립”과 같이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포기사업도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분석 및 합리적인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재정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비절감 노력과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써 재정의 생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단체인 시나 중앙부처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첫째, 도심공동화로 인한 인구의 전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전입 이주세대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인구유입대책, 두번째로, 성과급제도 시행에 있어서 기준위반 및 직장협의회 반대사유의 타당성, ‘나눠먹기’식 수당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로 인한 인구의 전출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전입 이주세대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각종 유인책 제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감소 원인은 최근 도심 외곽 위주의 신 주택지 개발과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 추세, 기존 도심의 노후주택 밀집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인구유입 가능지역인 학운동, 지원동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타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및 아파트 단지로 월 평균 370여명 정도가 전출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공동화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해 의원님께서 높은 관심을 갖고 인구유입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 유입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전입 이주세대와 사업장 전입세대, 유학생 이주세대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은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시세로 현재 구에서 위임받아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조례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구에 이주하는 세대에만 감면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입 이주세대에 대해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이고, 유학생 이주세대에 대한 의료보험 미분리 방안은 법률상 검토를 요하므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고 인구유입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소태동 대지조성사업은 580세대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앞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다른 시책에 비해 인구유입 및 경영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가 시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도심공동화 대책으로는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유치 방안, 금남 벤처벨리 육성 방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심공동화를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 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고 시행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국민의 정부」100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2001. 2.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전년도 12. 31현재 현원의 70%에 대하여 계급별?지급단위별?등급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근무실적 평정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점의 5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 평가하여 개인별 지급순위명부를 작성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4급이하 전체 현원 619명에 대하여 직렬 구분없이 실?국?동 단위, 계급별로 근무실적 평정점(5할), 부서장평가(2할), 다면평가점수(3할)를 적용, 평가 후 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였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위별로 업무의 추진력?난이도?전문성, 인간관계, 조직기여도, 현안사업추진 등을 평가요소로 단위별 7명 내외의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면 지급대상자 434명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7,400만원이나, 2001년 본 예산에 2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10%(S등급) 62명은 지급기준액의 150%, 10%초과 30%이내(A등급) 124명 100%, 30%초과70%이내(B등급) 248명 50%를 집행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의 반대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언론에서 ‘나눠먹기’식 수당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방안에 대한 직장협의회의 의견은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하여 동료 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 또는 전체 현원에 대하여 균등지급, 보수에 산입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지급대상인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순위를 결정 일정인원에 대하여만 등급별로 차등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언론에서는 ‘나눠먹기’식 수당이라는 비판적인 의견과 공직사회의 경쟁원리 도입이라는 성과상여금제도 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고, 행정자치부 개선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체 현원에 대하여 지급률 차등폭을 최소화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제도가 확정 시행되면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타 자치단체의 지급방법,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사기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 전개 및 경로당내 무료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실시계획과 노인들에 대한 컴퓨터 제공 및 교육기회제공 용의가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내 노인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료 컴퓨터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버넷 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조선대학교와 동구청이 공동으로 관내 55세 이상 노인중 희망자에 한하여 컴퓨터 사용법 및 인터넷 검색법, 전자상거래 등 실버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2000년도 년2회 총 132명, 2001년도 년4회 170명에 대하여 조선대학교에서 무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KT광주정보센타 주관으로 복지통신협의회에서 관내 55세 이상 노인중 희망자에게 금년 8월초부터 매일 3타임으로 2시간씩 90-100명 정도 인터넷, 한글97, 하이텔 등 컴퓨터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며, 또한 동구 노인복지회관내에 컴퓨터를 2000년도 2대를 설치하여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먼저 ‘경로당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물으셨으므로 내년도에 실버넷 정보 나눔터를 구축하여 동별 경로당 1개소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두번째, 경로당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에 대한 물음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버 무료 인터넷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동구 노인복지회관내 실버넷 교육 센터를 설치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 운영?지원할 계획이며 끝으로, 컴퓨터가 전달된 경로당에 인터넷 통신망 무료 설치에 대하여는 한국정보 통신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터넷 통신망 무료 설치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컴퓨터 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관내 노인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관내 노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노년층 정보화 수준향상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정례회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태헌 의원님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태헌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보행자의 보행권에 관한 질문으로써 첫째로 인도상 불법노상 적치물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와 둘째로 인도상 오토바이 주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도상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나 도로상 불법 입간판, 물품 등 각종 노상적치물 정비는 단속반 3개반 10명을 편성하여 충장로 및 재래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 3개소에 고정배치하고 그 외 지역은 순찰활동에 의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627건을 단속하여 현장지도 5,957건, 물품수거 670건 중 25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56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414건은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총 4,500건을 단속하여 현장지도 4,063건, 물품수거 437건 중 174건에 대하여는 1,0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48건은 폐기처리하고, 나머지 115건은 보관중입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사례는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최근 경기침체 및 시민들의 준법질서 결여로 인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금년 7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노상적치물에서 옥외광고물로 분류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시 주관으로 광고업자 및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법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밝은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보행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차마(차와 우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주차위반의 요건으로 동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불가하므로 오토바이에 대하여는 주행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하여 강력 단속토록 하겠으며 장시간주차해서 보행인에 방해가 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동부경찰서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행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최종결과가 나오면 제도상이나 법적으로 보행자의 공간확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태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 로 김태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