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예산안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34페이지에 청사사용 수도 광열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청사사용 수도 광열비는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비하고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포함해서.
황충식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1억 40만 원, 작년에는 1억 36만 6,700 원인데 316만 원이 왜 줄었어요, 예산을 왜 적게 잡았냐고요. 늘리지 못할망정.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설주차장 운영비쪽에서 4천만 원을 올해 잡았는데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백만 원정도 줄었고, 이 마이크가 안 돼.
황충식위원
왜 줄었냐고요. 행사를 많이 하면 더 많이 할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용이 많을텐데. 줄은 이유가 있냐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체적인 일용인부, 고용보험료에서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용보험료는 일용인부가 줄으니까 당연히 줄었다고 생각이 되도 그 외에 청사사용 수도 광열비나 식당운영수입같은 것은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 해 보니까 행사식을 많이 할 줄 알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행사식이 예상보다 적게 잡히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수입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행사식이 많이 줄어서 쓰는 수도나 광열비도 줄었다, 그러면 식당운영수익금도 그렇고.
류수용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무슨 행사가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식당에서 직원식 있고 행사식이 있는데 행사식은 각종 예식이라든가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류수용위원
예식은 자리가 없어서 못할 지경이고 행사식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하는데 왜 줄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외부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잡았는데.
류수용위원
외부에서 하던 그대로예요. 줄은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었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결혼식도 실질적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두 번씩 차는게 아니고 빈 날짜가 있습니다. 하절기같은 경우는.
류수용위원
그것은 첫 해부터 똑같았다고. 빈 데 한 두 번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다 찬 줄 알고 신청했다고 없다고 하는 바람에 안 차는 거예요. 전화해 보면 찼다고. 오히려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데 덜 잡는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도 예상액보다 많이 줄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요일 두 번밖에 안 한다, 시간을 조정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토요일 오후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 시 넘어서도 할 수 있다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이나 직장금고나 워크샵을 꼭 나가서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다른 행사는 7층 강당을 빌려서 하고 다과회라도 식당에서 하고 싶어도 자리가 비지 않았다고 해서 빈 날을 잡아서 하고 그래요. 세입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늘려서 할 수 있어요.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7층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서류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총무과장님 있을 때부터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정하고 조치하고 고치겠다는 것을 안 고치고 자료받아 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총무과에서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초과달성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어제 예산심의하러 들어오기전에 2002년도 본예산 보충자료는 뭡니까, 보충자료는 삭감해 달라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꼭 세워주실 예산하고.
황충식위원
크게 좀 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마이크가 잘 안 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쪽에서 해 보세요. 이쪽 마이크 나오나.
황충식위원
육성으로 크게 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보충자료 내역 중에 꼭 필요한 예산하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삭감될 예산을, 뒷장에 보면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표시해 놓은겁니다.
황충식위원
삭감하라고요, 이 예산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꼭 필요해서 예산 세워달라는 내용하고 뒷장에 보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표시해 놓은겁니다.
황충식위원
본예산서가 있고 설명서가 있는데 전례없는 2002년도 본예산 보충자료해서 가져왔다면 의미가 위원들한테 의식을 상기시키려는지 몰라도 왜 필요없이 류수용 위원님이 맨날 용지 좀 절약하라는데 이거 이렇게 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황충식위원
그리고 여기 태극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750만 원, 그 밑에 태극기, 구기 구입은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08페이지는 가로기이고 구민의 날에 구기, 태극기.
황충식위원
회의실용 태극기라고 했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가로기를 넣은 것이고 뒷페이지는 광장에 기 계양하는 것 있고 각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 구기가 있습니다. 24시간 계양하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황충식위원
빨아서 말려서 써요. 잔뜩 있는 것을 다시 구입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세우느냐, 지금 부평사람 공동협의회 구정설명회 뭐하는거요, 지방자치제 10년을 하면서 한심하다고요. 기획감사실할 때도 얘기했지만 구의원하고 연찬회해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풀어나가라고. 의회정치를 해야지 의회정치는 안 하려고 하고 구민들만 모여놓고 설명회나 하고 정부는 국회의회정치를 해야 되고, 지방정치는 지방의회정치를 해야지 무슨 구민들만 모여놓고 설명회나 하고 구민의 혈세 받아서 그런 짓이나 하고 구의원들 모여놓고 연찬 한 번 해 봤어요. 구의원들만 가지고도 구정 현안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주민제안제도니 해가지고 구민 54만하고 정치한다는겨. 잘못된거예요. 민봉기 당시 구청장 이 분이 국회의원이 그냥 된게 아니에요. 이 분은 의회에서 하는 일이면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면 100%, 90% 받은 양반이야. 이렇게 정치를 해야지 의회정치를 소외하고 구민들 54만 하고 구 행정을 한다면 실패된 정치요. 지방자치 실패한 정책이요. 우리 의원님들도 해마다 예산심의하지만 주민혈세 가지고 홍보정치하고 구정설명회나 하고 지양해야 합니다. 한심해요. 왜 증액시키고 자꾸 올려요, 태극기가 뭐가 많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세워놓은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가로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로기 제작하면 2년정도 쓰는데 1,500개는 전체 가는게 아니고 1/3밖에 안됩니다.
황충식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이거요. 숙원사업 소방도로 하나 계획해놓고 7, 8년씩 두면서 집수리도 못 하고 그런 소리 들을 적마다 건의해 봤자 하나 시정 안 되고 인기행정이나 하려고 하고 이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원이 809명이고 현원이 809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몇 명가지고 예산편성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799명으로 예산편성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0명은 어디 갔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산편성은 변동이 있고 해서 정원이 809명이라해도 연중 감안해서 편성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있나, 현원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휴직하면 휴식수당 주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육아휴직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일체 봉급이 안 나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이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내시가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내시된 그 금액이 있어야 돼죠, 세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유인하기 전에 그 후에 내시가 됐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추경에, 이게 확정되면 추경에 올리고 예산이 진행 중인 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제도 잠깐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그런게 있던데 문화회관을 설립해야 되겠다해서 11월몇 일 내시됐는데 그것은 왜 세입에 안 들어왔냐 이거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추경도 있고 확정되기 전에 내려오면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 다루어서 예결특위 가면 수정안 다 올라오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웃기는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죠. 그런데 세출에 설계실시비 해서 5억이 빠진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설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면 추경 때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정에 있을 때는 수정안으로 올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현 인원이나 정원이나 809명이면 809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809명을 갖고 시작해서 중간에 그만 둔다거나 뭐하면 그 부분은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추경 때나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죠. 정원보다 늘어날 리는 없거든요. 1년동안 하다보면 육아휴직도 가고 1년 휴직도내는 직원이 있고 그정도 매년 추세가 1%정도는 잡아도 운영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충원받았죠, 계획만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직 정원조정이 안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원조례에 809명이 정확히 맞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시간외근무수당도 급여성인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수당이죠. 근무시간외 업무량이 많아서 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당은 일용인부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일용직이 없고, 재료비로 하는 인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00일 이상 되는 것은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건 돼죠.
진섭
고진섭위원
그 숫자가 어느정도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사람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급식비나 이런 것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규직하고 똑같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에는 몇 명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는 일용직이 없고 3개월씩 쓰는 재료비 3명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가 전체 관리하죠, 청원경찰이 31명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31명인데 현재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충원해야 되나요, 충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31명이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문의사 보면 보건소에 있는 분들인데 4명이에요, 203페이지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원은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2명이고 2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에서 채용하는건가요, 그러면 빨리빨리 채용해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감사업무담당, 세무업무담당, 예산업무담당, 법무업무담당 해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중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특수활동비이고 직책수당이고간에 이런 것은 감사업무담당이나 예산업무담당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거죠, 이것도 같이 통합으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모든지 보수나 수당은 총무과에서 통합관리됩니다. 전산통합시스템이 되는 바람에 인력도 감축이 되고 각 동이나 부서에 급여담당이 있었는데 통합관리하다보니까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40명이 하던 것을 한 명이 하는거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11쪽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7,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하겠다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이전한지 5, 6년 되다보니까 각종 기기라든가 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할 것이 생겨서 그 부분 중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 5, 6년 사용하다보니까 교체할 것도 있고 간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도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아까 황충식 위원님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런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가 재활용 하자, 다시 아껴쓰자 하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새 것만 좋다고 너무 합니다. 우선 주차시설 운영유지보수비 5백만 원이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차시설 운영유지보수비는 양쪽 관재시설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주차카드가 있습니다. 추가 제작비입니다.
류수용위원
주차시설 만들어놓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1년에 5백만 원씩 달라네.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설명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동에서 복무, 보수 이런 체제를 저희 과가 통합관리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류수용위원
구청사 폐쇄회로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청사내에 48개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하주차장이 17대, 청사내에 31대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한지 오래돼서 보수내지 교체할 것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전국 추세가 관공서 담장을 전부 헐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폐쇄회로가 지하주차장만 있으면 됐지 자꾸 뭐 하나 해 주십시오하면 그 다음달부터 유지보수비부터 시작해서 사람도 들어가고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혈관이에요. 사람 몸으로 따지면. 아까 7, 8, 10년 얘기했는데 40년 전에 만든 도로계획선이 아직도 말도 못 한데 예산 달라고 하면 아주 궁색해서 3억짜리 하나 주면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가면서 이런 것은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이게 되겠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청사보안유지를 해서 설치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 직원이.
류수용위원
구민의 날 방송임차료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가 야외로 작년처럼 부평로에서 했을 때는 방송임차료가 필요합니다.
류수용위원
아까 문화공보실도 방송시스템 사달라고 하고 기획감사실도 샀고 옛날 것은 낡아서 안 된다고 하고, 총무과에 분명히 이거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임차료 기획감사실 것 쓰면 되잖아요, 과별로 다 사달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획감사실은 청사내 하는 것이고.
류수용위원
구민의 날 행사 7층에서 하는데 왜 이런게 필요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는 7층에서 했지만 작년에는 부평로에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로에서 구민의 날 부평풍물대축제하고 같이 되지 1,500만 원 무대설치하는데 다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왜 필요해요, 이러지들 마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뭐가 이런게 그렇게 시급해요.
황충식위원
총무과장님, 제2건국위원회에서 공무원이 바뀌자 강의 들었죠.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머리에 와닿더라고요. 문희상 국회의원 얘기가. 공무원들이 예산서 취합할 때 불요불급한 것은 청장이면 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한테 의원들 여론이 지양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규사업 하지 말자, 212페이지에 행사, 행사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신규행사지원이 2,100만 원이 또 올라왔네. 무슨 행사만 그렇게 하는거요. 공무원이 구 의원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해요. 구 의원 어느 의원이 반대합니다. 어느 의원들은 협조 안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가지고 구청장한테만 감정만 유발시키게 보고하고 그래놓고 과장이나 국장 실·과장들 책임수행 다 했다고 하고 실제 의원들의 목소리를 청장한테 반영하란 말이에요. 무슨 행사지원비에 이런 거 만들어서 2,100만 원 또 올리고 프랑카드, 현수막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프랑카드 소형, 중형, 대형.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도 다 집행된 예산인데. 행사지원비라고 예산목이 새로 생겨서.
황충식위원
필요없는 것을 왜 만들어요. 이런 거 다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10년을 지켜왔어요. 금년에 의원님들이 전부 긴장상태입니다. 의회정치를 하란 말이요. 의회정치 안 하면 실패요. 민봉기 청장이 그냥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다. 그 양반은 의회를 하늘같이 여기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90% 반영해서 직무수행해서 그 양반 된거예요. 안 되는거예요.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구기, 태극기 5,500원씩 1,500개, 각 동사무소로 주는거죠, 이번에 본 위원이 동 감사를 해 봤는데 창고에 가보니까 창고정리도 안 됐지만 구기나 태극기 둘둘 말아서 뭉쳐놓은게 많던데 무엇에 쓰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경축일이나 구민의 날에 게양하는겁니다. 그것을 오래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괄 교체하는게 아니고 3, 4천개를 달아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1/3씩 교체하려고.
상대
서상대위원
창고에는 전부 민방위기 태극기, 구기 물결을 쳤어요. 정리도 하나도 안 됐더라고. 수치를 파악해서 예산을 넣어야지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예산서 215페이지에 예식장 운영 유급봉사원이 두 사람인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유급봉사원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해 주고 20분 내지 30분 지연된 적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 봐 주실래요.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가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상을 받은 공무원이나 구민들 중에서 선정되는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50만 원씩 세웠는데 어디를 가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 예산은 어디를 가려고 세운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에도 제주도를 가야 되는지, 다른 데를 가야 되는지 아직 산업시찰지는 확정이 안 됐고.
기욱
이기욱위원
제주도 가는데 한 사람앞에 150만 원 서 있으면 제주도가 아니고 동남아쪽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수상자나 공무원은 10명인데 올해는 부부동반으로 하다보니까 75만 원씩 경비가 되는거죠. 수상자는 10명인데 20명이 가는거죠.
기욱
이기욱위원
공무원 30년 근속해서 가는 것은 별도예요, 어디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23쪽에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여기는 얼마씩 잡은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동남아쪽을 계산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전년도는 어디 갔다왔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4년째 일체 없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금년도도 없었어요, 그러면 신규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각 구나 시, 올해 다 편성돼 있고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내년부터 사기진작 차원에서 97년까지는 했었는데 IMF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부부동반으로 150만 원 잡은건데 이것도 동남아쪽으로 갈 예정인가 보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당초에는 동남아쪽으로 계산해서.
기욱
이기욱위원
동남아쪽보다 공무원들 30년 근무하면서 부부동반해서 한 번 나가는 거 유럽쪽으로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런데 서구나 계양구같은 경우는 250만 원 정도 잡아서 유럽쪽으로 가는데 우리 부평구는 서구, 계양구의 큰 집인데 적게 잡았어요, 잡아야 될 부분은 안 잡고. 그리고 218쪽 봐 주세요. 시설비, 직장협의회 제4회 하는데 2천만 원, 1천만 원은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상반기 직장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휴게실이 없고 민원인이 와도 민원실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군포시같은 경우에는 휴게실이 굉장히 크고 직원휴게실하고 민원휴게실이 잘 돼 있어서 저희구도 이것을 내년도에 사무실 재배치를 해서 남는 공간을 직원휴게실로 만들어 볼까 해서 예산에 올린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직장협의회 휴게실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휴게실이 아니고 직원하고 주민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린겁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이라고 붙인 의도를 얘기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 때 거기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류수용위원
그 사람들이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민원인들이 편리한 사항이죠, 그런데 다른 내용 중에서는 전혀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는 시커먼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넣은거예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데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가 기타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들이 앉아서 편안히 대기하고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직원들이 판단해서 요구해서 결의돼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 제4회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우리는 하기 싫은데 요구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님 알아서 하시오 이런 의도가 있단 말이요. 똑바로 하세요.
기욱
이기욱위원
232페이지 봐 주실래요.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부평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구에는 예산지원을 5천만 원내지 6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가 17개 파출소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쪽에서도 강력히 요구가 돼 있고 알아보니까 인근 계양구같은 데는 벌써 연간 6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운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각 동에도 지원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각 동으로 지원되는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각 동으로 지출해서 동에서 방범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파출소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면 각 동으로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고 관리는 종전처럼 경찰서에서 하되 운영비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 부평구에 21개 동에 파출소가 없는 동도 있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있습니다. 파출소가 17개인데 21개 동이니까 4개 동이, 이럴 때는 선임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자율방범대를 각 동에 구성한다는 얘기죠.
복관
이복관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소속 아니에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도는 방범대 얘기 들으셨어요, 통장님들이나 동네 자체적으로 방범대하는 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부평3동에서는.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3동이 아니고 타 동이 파출소 소속의 자율방범대도 있고, 자체적으로 동네 마음 맞는 분들끼리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운영이 잘 되는 데가 부평3동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게 되면 동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방범대도 있고 그러면 동에서 동장님 알아서 쓰면 되겠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수립해서 각 동에.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계획과 준비가 다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는데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한 달에 어느정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파악해서 하겠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7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이 예산을 세워놓고 동으로 내려준다, 동에서는 파출소로 간다, 그러면 파출소 방범대도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평3동같은 방범대도 있다면서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거기는 파출소 소속이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말씀인가, 저한테 방범대 총무인가 하는 분이 몇 번 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타 구도 방범대 예산 세워주는데 부평구에도 일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해야 되겠다, 이런게 서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는 이런 공무원이 우리 부평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기욱
이기욱위원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있어야지 무조건 신규사업 5천만 원 해 주게 되면 각 동에 지원해 주고 아니면 만다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산세울 때 17개 방범대 파출소 관할 그것만 세워가지고 편성한거거든요. 그런데 동 자체적인 자율방범대는 계획을.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17개 동에 자율방범대 명단 있죠, 가지고 와보시고, 제2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얼마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금년도에는 4,699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2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2건국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아파트부녀회 활성화가 뭐예요, 기존에 아파트부녀회가 있는데 다시 제2건국에서 아파트부녀회를 활성화 한다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파트별로 부녀회가 160개 회가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녀회가 있으면 이원화가 되는 거 아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기욱
이기욱위원
새마을부녀회가 기존에 있는데 제2건국 아파트부녀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제2건국 하기 전부터 아파트가 들어서면 부녀회가 있더라고요.
기욱
이기욱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있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파트별로 부녀회가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아파트부녀회가 있다면 제2건국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새마을협의회하고 아파트부녀회하고 이원화가 되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잘 하니 못 하니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단지별로 조직을 만든 단체니까 새마을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1개 동에 아파트부녀회가 여러 개 회장단이 있는 데도 있고 부평1동같은 아파트가 많은 데는 부녀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아파트부녀회가 이원화가 되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4쪽 보실래요.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나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늘어났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에는 1억인데 전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이고 올해는 5억 1,600만 원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자료를 3, 4년 전부터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 한번 줘보실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과장님 예비군중대 있지요. 각 동에 나가 있는, 지금 우리가 청사도 빌려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보안시스템도 지원해 주고 다 하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법에 예비군중대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다는 아니고 시설장비 쪽을 위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대장의 업무추진비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번 각 동에 감사하러 다니다 보면 연료비까지 우리 구에 다 의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 부분 답변 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시설장비 쪽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설장비라고 하면 전기세나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연료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십정1동에 가 보니까 십정1동이 도시가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계속 연료를 때요. 거기에 창고를 가 보니까 전기난로가 몇 대 있더라고, 연료비고 전기난로고 전부 그 청사에 필요한 전기료나 연료비는 우리 구 동사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동에서 그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지 몰라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장비 쪽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복관
이복관위원
동에서 지원해 주고 다 부담해 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연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보안시스템까지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어요. 경비까지, 어차피 같은 청사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하나도 우리 동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봤단 말씀이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비 쪽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과 소속이 아니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동에서 전기료나 연료비 같은 것을 다 쓰고 있는 것이 총무과 소속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소속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경영재정과나 주민자치과 쪽에,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요.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서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선별창고 요원 6명을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관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서 1년 동안 고용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환경미화원 채용은 저희가 인사부서니까 채용을 하는데 관리운영 이런 것은 다 청소과에서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은 매년 계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채용만 하면 직원으로서 대우를 해 주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원으로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럼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창고 요원 6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라 저희는.
복관
이복관위원
청소과 소관인데 재활용선별창고 6명을 인사팀에서 그러면 청소과에서 관리하면 청소과에서 그 직원을 뽑아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 환경미화원 채용은 저희 과가 하고 채용해서 관리운영은 청소과에서 하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창고에 6명이 있단 말이지요. 선별요원이 6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관리 안 한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당연히 안 하지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창고에 무슨 인원이 간 것까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운영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저희는 환경미화원 전체 TO가 300명이면 300명 현원을 확보해서 청소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려운 답변을 해 주시네, 그러면 재활용선별창고 요원은 환경미화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 인사팀에서 어차피 인사관리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이면 거기에 대한 채용,
복관
이복관위원
환경미화원 정원이 얼마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48명을 채워주는 거지요. 채용해서 운영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환경미화원이 142명이고 재활용 선별창고 요원이 6명인데 수치적으로는 148명이 환경미화원으로 보면 되네. 예산팀장은 잘 아시는데 총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148명이 TO인데 그 TO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모든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인사팀은 정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채용만 해 주는 거지요. 공무원이 809명인데 정원 숫자는,
복관
이복관위원
알았어요.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채용하는 것은 인사팀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환경미화원이 148명이라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룰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규정이 있지요. 청소과에,
복관
이복관위원
청소과를 왜 자꾸 얘기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부평구에 정원 외에 관리규정에 보면 148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봉급사항이고 이래서 별로 질문을 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평구에 9급 있지요. 그 분들 연봉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대략 우리 부평구에 최말단 연봉이 전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차부터 시작해서 다른 예산이 많은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천 6, 700만 원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재활용선별창고에 있는 6명 제일 적은 분의 연봉이 얼마라고 기억은 못 하시겠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연봉이 6, 7급 정도 수준이에요. 9급 공무원 보다 엄청 많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거의 연봉이 최하가 2,600여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생활 물론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9급이나 8급, 7급 우리 공무원들이 통탄할 얘기야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선별창고에 와서 근무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연봉이 3천만 원, 4천만 원도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도 70년도에 청소과에 그 당시 계 있을 때 청소부지요. 그때부터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체결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물어보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청 감사 때는 못 물어봐서 이번 예산할 때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관리규정에 의해서 148명이란 정원이 있으면 그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봐요 아니면 일용직이라고 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일용직이지요. 그런데 일용직 공무원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용직하고 공무원하고 차별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하고 약간 빗나간 것도 있어, 그런데 일용직이 노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일용직을 공무원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 답변 한 번만 듣고 넘어갈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보통 공무를 수행하니까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 사역인부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공무원 소리가 안 들어가야지요. 일용직은, 그렇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그런데 보통 평상시 공무를 수행하니까 넓게는 공무원이다 그러는데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일용사역인부를 노조를 형성케 하면 그 분들이 노조에 이끌려서 가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 법에서 공무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노조를 설립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나 체신 이런 부서는 노조를 허용하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환경미화원도 노조를, 오래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읍시다. 223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반납한 것도 있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반납도 하고 받은 것도 있고, 이게 지급하는데 애매모호하고 그런 상황도 있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지급에 애매모호한 사항은 없고 우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명확히 지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애매모호 하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물론 법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받는 사람이 어느 사람은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애매모호 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세무과에 70여명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25억을 걷고 있어요.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부서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이것을 집계하고 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성과금을 받을만한 사람들이고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돼요. 세무과 공무원에 버금가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밥 한끼 안 사 주더라니까, 그것은 사실이래요. 국장님은 혹시 사 주었는지 몰라도 저쪽 동네는 하나도 안 사줬대 다른 동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과금을 병행해서 쓰면 어떻겠는가, 받기 싫다고 직협에서 안 받고 반납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는 돈 싫다고 하는데 돌려 가지고 써도 괜찮은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그것은 제 상식에서는 안 됩니다. 성과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800만 원을 반납이 들어왔는데 다시 저희가 급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시 반납한 상태고, 그러면 대외협력팀장님 이리 오세요. 이 지침서에 성과급에 어떤 사람 줘야 된다는 지침 찾아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 답변은 그대로 끝나고 우리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나 다 애쓰니까 다 보내줘야 되요. 산업시찰이나 우수공무원 아까 동남아도 간다, 다른 데도 부평을 빛낸 공무원 포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 공로연수 배우자 포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두 가지가 거의 비슷비슷 하거든요. 배낭여행도 여행이고 산업시찰도 여행이고, 지금 전체 인원수가 그렇게 되면 30명, 16명, 46명에다가 50, 72명에다가 74명 이 정도네요. 90명, 100여명이 해외시찰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소리는 하고 싶지 않고 90명 다 보내야 되겠어요? 절반만 보내지, 그동안 안 보냈으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동안 안 보냈으니까 보내야 됩니다. 배낭여행은 1인당 7만 원씩 줘서 일주일 갔다 오는건데 글자그대로 배낭으로 자기 부담이 더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동안 IMF이후 배낭여행이 됐든 연수가 됐든 갔다오면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보고서 만들어서 유인해서 "이번에 가서 이런 것 이런 것 배워 왔습니다. 여기서 느낀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치행정으로 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합디다."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서 있었던 것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것 보니까 어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발표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류수용위원
언제까지 발표회 가졌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전 직원 월례조회 때 발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류수용위원
저는 후진국을 배낭여행이고 뭐하고 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우리가 배워올게 없는데 우리가 선진국을 보내서 하나라도 배워 갖고 와서 여기 반영을 시키는 여행을 시켜야지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고 아니면 숫자를 줄여서 그런 데로 보내야지 동남아 가서 뭐 배워 오겠다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는 일본하고 우리보다 선진국 중국 같은 데는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보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잘 이해하세요. 본인들도 그렇고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 안 가 본 세상이니까 가 보겠다는 의도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어차피 여행을 목적으로 하되 재충전할 기회도 되고 뭔가 하나 배워서 우리 구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면 선진국을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선진국 갈 예산이 아니고 숫자는 많고 하니까 숫자를 줄여서 선진국을 보내자 그거예요. 동의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 동남아라고 해서 저희보다 다 후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많이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숫자는 그렇게,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27쪽에 우리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해 줘야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마다 부담금이 공통적인 겁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내년에는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다고 예산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바로 그대로예요.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내부에서 지침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권장사업이다 해서, 그러면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한다, 우리가 148명 뽑아 놨는데 50명이 나와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하나 줘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염려한 그대로예요. 직원 월급 나가고 우리가 감사 때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왔다갔다 하는 차비하고 점심값은 줘야 됩니다. 1만 원정도는 예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렸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용 구입부터 거기에 도서도 해서 예산이 한 두푼이 아니야, 센터 자체를 만들어 놓으니, 나는 그래서 돈 1만 원 정도는 50명 나와서 자원봉사 한다, 전체 뽑아 본 사람이 다 하지 않고 자치센터 다니면서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나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잠깐 설명 보고를 드리면 남동구에는 이 시스템이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2억이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류수용위원
부자동네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동네만 얘기하자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는 6천만 원인데 자원봉사가 전체 각 부서별로,
류수용위원
내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우리 21개 동이 부자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도 운영해요. 프로그램도 다르고 우리 청천동 같은 데는 무슨 꽃꽂이니 서예니 종이접기니 이런 것 갖고 와 봐야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학년들 집에 가야 문도 따 주는 사람도 없는데 데려다 애들 돌봐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는 만들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축소해서 3,600만 원이 운영비 내년에 합니다.
류수용위원
3,600만 원 운영비 다른 것 모두 다 삭감하고 봉사 오는 사람 1만 원씩 주는 것만 세우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원봉사가 수십개 분야가 있는데 통합관리 하려면 거기에 사무를 봐야 되고,
류수용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하는대로만 하자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문화공보실 각 부서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다 총괄하는 센터입니다.
류수용위원
3,600만 원 짜리 도로 뚫어 달라고 해도 안 뚫어 줘, 그 돈 가지고 도로 뚫자고요. 그게 구청장 표가 더 나온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앞으로는 자원봉사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류수용위원
이상이에요. 질문 마치겠어요.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4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보다 직원수가 늘어났습니다.
황충식위원
직원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민자치 동 기능 전환으로 해서 동에 있는 직원이 일부 구로 왔기 때문에 정원이 일부 부서에 오버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황충식위원
공무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정원가산이 늘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에 근무하는 숫자가 동 기능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구로 올라오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각종 협의회 운영, 비서실 운영 이랬는데 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비서실 운영비가 50만 원 서 있었는데 5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비서실을 뭘 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민원인이 오면 차도 한잔 대접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비용이 모자라거든요. 한달에 5만 원정도 갖고는 모자라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210페이지에 보면 의전행사 추진 피복비, 부속실 비용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전래로 쭉 해 내려 온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의회는 금년부터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처음 시행한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연결된건데 219페이지를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해서 구청장실, 청경대기실 해서 2대가 26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우리가 작년도에 고생하고 힘들은 공무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는데 비서실에 꼭 필요하냐 해서 우리가 삭감한 예가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황충식위원
삭감된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러면 의장실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의장실은 통풍이 되고 구청장 비서실은 가 보시면 알지만 사방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공기가 순환이 안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핑계대지 마요. 정부 3부 요인이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지요. 의회와 집행부는 뭡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수평이에요. 수직이 아니에요. 왜 수평으로 안 보고 수직으로 봅니까? 의장실도 같이 해야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의장실은 통풍이 돼요.
황충식위원
통풍이 뭐가 돼요. 똑같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문이 열려서,
황충식위원
도대체가 소소한 26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이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사장 같은 데 가서도 의장하고 구청장은 수평이에요. 왜 의회 같은 데는 안 해 놓고 비서실만 청정기를 하겠다,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이에요. 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삭감한 것을 왜 올려요. 위원들 가지고 저기 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차등 두는 게 아니고 사실 공기가 탁해서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생가하지 말아요. 정부에서 3부 요인도 입법, 사법, 행정이야. 마찬가지야 우리도 작은 국회야.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을 맞게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게, 아니 집행부 청장의 비서실은 공기가 탁하고 의회 의장 비서실은 공기가 좋다니, 똑같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문이 터져 있어서 통풍이 되고 청장 비서실은 막혀서 사람 몇이 있으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고통입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하면, 알았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는 위원님들이 할 일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 세워야지, 의회와 집행부는 수평을 꼭 갖게끔 해야 되고 수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가 민감하단 말이에요. 조그만 액수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이것도 작년도 예산보다 올렸는데 이것은 올릴 이유가 있나요. 1,120만 원이나 올렸네, 이것 왜 올렸어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직장교육 교재 유인 및 공무원 소양자질을 위한 직장교육 교재 참고요인 인쇄 등등해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늘은 것은 공무원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비라든가 가천길대학 부평대학 재학생 위탁교육비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것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부평구 자립도가 몇 %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7%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해마다 내려가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자립도는 내려 가는데 어째 예산은 올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립도는 사실은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립도는 %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
황충식위원
가만 있어요. 묻는거나 답변해요. 예산서라는 것은 지방자치가 왜 지방자치겠어요. 그 지방자치에 의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편성하라고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도는 우리가 첫 번에 지방자치할 때 53% 부평구가 순위를 달렸는데 지금 37%면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증액 시켜요. 뭐 하려면 이런 행사비 같은 것 없는 내용 실어서 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4년 전에 총 우리 구 예산이 900억인데 지금 1,600으로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라든가 시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퍼센트가 낮아지는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강사 수당들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1시간에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얼마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규정이 없어요? 밖에서 내가 보고 왔는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300만 원 짜리가 오고 100만 원 짜리가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교육강사 수당이 기본적 옵션에 있는 것은 10만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비는 특별초대강사라든가 관심 내용 면에서 그런 분들은 70만 원, 100만 원.
진섭
고진섭위원
특별초대강사가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부르는게 값이에요. 300만 원짜리 강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침 8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런 강사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 세운 그런 고급 수준의 강사는 사실 금액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8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85페이지에 되어 있는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교육효과를 위해서 1시간에 10만 원 줄 수 있는 강사 수준이면 사실 교육의 효과면을 따지다 보면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금액을 더 주더라도 1시간을 받더라도 머리에 들어올 수 있고 교육효과가 큰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특별강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게 뭐냐면 지금 자꾸 특별강사 유명인사 쪽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해 볼게 맞나 아닌가 생각해 봐요. 7층 대회의실에서 많이 하지요. 유명인사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프랑카드 써 붙이고 난리가 나지요,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뤄요 사람이 꽉 차, 그러면 누가 나가서 인사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측면보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측면 아니에요. 300만 원 짜리, 1천만 원 짜리 유명한 사람 많지,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 하면 난리 나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서 있는 것은 우리 직원대상이고 특별여성을 위한 강사 이런 것은 예산지출이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지출이 아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니까 2시간 50만 원 짜리 있어요. 뭐냐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예산편성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0만 원 짜리 누구 부르려고 300만 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여기에 편성된 것은 100만 원씩 3회로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100만 원 짜리가 됐든 300만 원 짜리가 됐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강사 수당을 100만 원씩 주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5만 원 받고 와서 하면 아무래도 교육효과가 떨어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물어볼게 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탁 보면 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아니까 과장님 아까 황위원님이 얘기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자체 이것은 예산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 얘기하는 것도 우리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돼요. 내가 전액 삭감하자고 우겨서 삭감하면 전액 삭감이지, 나 지금 전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아까 내가 물어봤지요. 왜 세입에 잡혀 있지도 않은 돈이 내시됐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집어넣어 놓고 세출해야지 왜 그 돈 어디 갔냐니까 다시 해야 된다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때 올려야 되고 예산 과정에,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 시작할 때 기획실장한테 류수용 위원이 왜 추경 안 하냐, 추경하고 이것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추경을 보고 짤라 낼 것은 짤라낸건가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한건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산안부터 먼저 하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가면 추경할 때 보면 딱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 전체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예산편성하는 집행부 쪽에서 대충 얼버무려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여기 수당 보면 얼마, 급식비가 얼마 이것 보면 대충 알아요. 그런데 싹 들어오면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한다는 것 있지요. 이것 예산 집어 넣으면 계속 엄청나게 들어가요. 내가 일 예를 들면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합창단을 한다고 해서 뭐냐 하지 말아라 해서 한 번만 예산 들어가면 절대 돈 안 들어간대, 저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2,800만 원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뭐냐니까 어디 대회 어디 대회 나갈 때마다 전부 다 의상이 틀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 해 줄 때 그런 것 해서 예산심의하라고 했다고, 자원봉사 넣으면 사무실 만들어 줘야지 지금 얘기한대로 유류대 줘야지, 월급 줘야지, 뭐뭐 해야지 그리고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사람 둬서 직제가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도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설치할 지침이 내려와서 설치비용은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비라는 것은 그래요. 시비 삭감하거나 국비 삭감하면 무식한 사람 돼요. 왜 구비를 반영해야 되니까 구비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구비 자르면 시비나 국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반납하게 되면 위원들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국·시비 내려온 것을 짤랐다는 거야, 이것 우리가 계수조정을 앞으로 하겠지만 물어보지 않은 것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보면 알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229쪽 봐 주세요. 행사지원 임차료 부분이 또 나오네요. 나는 이런 것만 내 눈이 띄어요 안 보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한마음 가족축제 무대장치 임차, 조명, 음향임차 밴드 이것 어느 어느 동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20만 원 예산 세워 놨는데 어디 하려고 그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류수용위원
내가 답변할게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네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 똑같이 내고 문화혜택 못 받고 주거환경 주거문화 형편없고 도로 뚫어 달라고 하면 잘 보이는 동네 높은 사람들만 다니는 데만 다 하고, 행사도 공동주택 좋지 그런 혜택 다 주고, 이번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대연이라는 것 아주 잘 사는 동네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돈 300원 깎아 달라니까 청장 거기에 벌벌 떨어서 해 준다고 답변하고 그것 우리 못 사는 동네에서 세금 똑같이 내요. 똑같은 혜택 받아야지, 그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 행사하면 작년에 공동주택 했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일반주거주택에서 한다면 예산승인 하겠어, 그러나 뻔해, 그리고 우리 음향기기 다 사 달라고 해서 사 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이런 소모성 예산 이제 그만 하자고, 자꾸 혈압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요. 내년도 예산 해 줘 봐야 선거 때문에 하나도 못 써요. 6월 이전에 선거 때문에 행사 못 하게 하지요. 말에 가서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행사 못 하게 해, 아셨어요. 감안하고 예산 올린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9월까지 할 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못 한다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내가 이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못 사는 동네거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청천2동 했어요.
류수용위원
어디서 해?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공원 있지 않습니까.
류수용위원
그 공원에서 구청에서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게 같이 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 보조해 준 거예요.
류수용위원
제발 답답한 소리하지 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가 700만 원 중에 예산 보조해 준 거예요. 청천동에서도 했는데요.
류수용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235쪽 봐 주실래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방자치법 11조5항 했는데 교육보조금 주는 게 2000년도에도 3천만 원 주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억 주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을 주려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3억을 어디에 주려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학교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학교요. 어디 학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68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한테 올해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액수가 엄청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는 교육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는데 우리 구청장이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법이 바뀌어서,
기욱
이기욱위원
법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 줘도 되잖아요. 줄 수 있다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실은 학교 환경이라든가 급식 이런 것이 열악하고 거기 학생이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구민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억을 주었는데 신청은 27억이 들어 왔습니다. 36개교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금액이 27억이, 그래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급한 분야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자 이래서 올해부터 증액되는데 이것도 신청서 받아보면 40억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 수준으로,
기욱
이기욱위원
아니 그러면 3억 원을 가지고 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기술고등학교 7개교를 1억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전체 학교보다 중학교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면 특수학교 이런 식으로 분야를 매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 쪽이라든가 초등학교 쪽에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우선 학생들이 결식아동도 많은데 급식시설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기욱
이기욱위원
과장님 결식아동 그런 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보조를 해 줄 수는 있어도 교육기관에 보조금은 우리 부평구청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도로를 뚫기 위해서 돈 1, 2억 예산 빼기도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학교을 준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물론 좋겠다고 하겠지만 우선 교육위원회 소관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이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형제들도 보게 되면 큰 형이 잘 살아야지 동생도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잖아요. 우리 부평구청에서 풀로 남아 있는 예산이 있고 지금 얘기한대로 각 동에 도로개설을 다 했다고 했을 적에 이런 것은 도와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도로개설도 못 해서 있는데 지금 얼마가 나갔습니까. 3천만 원 나가고 작년도에 1억 원 나가고, 금년도에 3억 나간다고 그러면 4억 정도 되게 되고 웬만한 도로 다 뚫는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도로보다 학교들도 어린 자녀들 가는데, 난방시설도 안 된 교실도 있어요.
기욱
이기욱위원
아까 내가 얘기 했잖아요. 구청장이 법으로 11조5항이 뭔지 몰라도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법에 위촉하는 것은 아니잖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전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관련근거 법이 없어 사실 못 도와준 거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3억 도와 줄 자료 줘 봐요. 어디 어디 도와주는지,
황충식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제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학교를 운영했어요. 구에서 지원 안 할 때는, 교육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도 선심성 예산이야 인기예산이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법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황충식위원
물론 교육제도는 적극 지향해야 한다고는 지금 과장님 논리는 맞지만 급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고, 민생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위원들은 그거지 교육기관에 안 주었을 때는 학교 어떻게 운영했어요.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기욱 부의장이 잘 했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학교 급식시설 해 주는 것도 민생고 해결 차원도 있습니다. 도시락을 못 갖고 가서,
황충식위원
급식시설은 아니잖아요. 나 이것 지원해 준 것 다 알아요. 어디어디 학교인지 대강, 그런데 그 학교들이 사립학교도 있더라고, 사립학교 돈 많은 학교도 있더라고, 왜 그런 일들을 해요.
기욱
이기욱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급현황을 봤어요. 무슨 키폰 설치,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요구에 의해서,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보게 되면 공사를 잘못해서 옥상에 방수, 하다못해 내장공사 이게 뭐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요청이거든요. 이게 27억이에요. 해 달라는 것이.
기욱
이기욱위원
아니 왜 그것을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으로 건물을 지었으면서 하자보수도 거기서 받아야지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 주냐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거기 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 급한 것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니 대통령 공약사항에 그런 것은 전부 다 했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그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냐고,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어디요. 초등학교 어디 있어, 한 군데도 없어, 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게 시설이 미비되고,
기욱
이기욱위원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에,
황충식위원
저렇게 모르고서도 없다고 그래.
기욱
이기욱위원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급식시설 안 되어 있는데, 아니 자료 보면 전부 다 첨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이 어떻게 얘기해서 해 준다고 했는지 몰라도 해줄 수 없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받아 보니까 해 줄 수 없는 것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그 중에서 긴박하게 해 준 것을 선정해서 지원해야지 거기 있는 것 다 지원해 주면 27억이 되는데요. 해 줄 수 있고 없고 다 올라와야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이것 해 주시오 하고 공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선 교육위원회 소관 아니냐 이거지요. 정수장은 정수장 소관이고 경찰은 경찰소관이고 우리 부평구는 부평구 행정만 해야지 왜 교육위원회 소관에 보조를 해 주냐 이거야, 이것 우리 구청장님이 보조 안 해 주게 되면 걸리는 것 있어요? 법 있어요. 없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걸리는 것은 없지만,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할 일을 두고 난 다음에 여기를 왜 보조해 주냐고,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시설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고 학교에 지원사업은 3억씩이나 예산 있어서 해 주고 이것 뭔가는 구청행정이 거꾸로 하고 있는 행정이에요. 위원들이 지금 그게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의원들 여론을 받아서 의원들 지역에 현안사항 건의하면 이것 시정해 줘야 돼요. 어째서 시설사업은 예산 없어 못 하고 학교 지원사업은 예산이 이렇게 3억씩이나 있어 주고, 이러니까 의회 정치가 안 되니까 실패작이에요. 지방자치가, 그 다음에 229페이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산행경품,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워크샵 버스임차, 누구는 부평사랑 안 합니까. 이것 뭘 의도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제2건국 차원에서 우리가 부평의 인구를 보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가 주로 구성돼서 각 향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황충식위원
또 향우회, 맨날 향우회 전부 모여 가지고 가 봤어요. 용포약수터 뒤에 가 보니까 구청장 인사만 장황하게 하고 치적사항만 장황하게 하고서 얕은 산 빙 돌아서 점심 먹고 헤어지고 경품 주고 합디다. 그게 무슨 부평사랑 공동협의회예요. 일요일에 공직자들도 쉬지도 못 하게 전부 다 동원시켜 갖고, 하는 것마다 모두 이제는 이 지방자치제가 한계가 왔다고 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식수 작년에 이것도 했는데 10만 원 증액하고 자매결연 식수 동산 자치단체 기념비 작년에 했잖아요. 뭘 그렇게 기념비를 많이 세울게 있어요. 이것은 해야 돼요. 기념비가 뭘 그렇게 할 치적사항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념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자매도시 공원조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각 16개 단체에서 사실은 나무를 심거든요.
황충식위원
알아요. 나도 그것 해 봤어요. 해 봤는데 235페이지에 자치단체 기념비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해요. 식수동산 상징 수목비 60만 원 또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제재를 해야지요. 위원들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지역 현안사항 얘기하면 그러지요. 해 놓고서는 어떻게 조금 예산 세웠다가 집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주민과의 협상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보상비 협상이 안 되서 안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금년에도 15개 사업이 그냥 이월됐더라고, 그게 전부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거야, 보상협의가 안 되면 되게끔 자꾸 애를 써서 집행해서 사업을 완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5개년계획이다 해서 2003년, 2005년으로 미뤄놓고 이게 크게 잘못 된 거예요. 금년도 이기욱 위원 말씀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다가 5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요구하셨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자율방범초소가 어느 부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민자치과.
류수용위원
그럼 예산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해야 되나,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나, 감사 때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이것은 주민자치과 거기서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서 답변을 그리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돈 다루는 것은 총무과에서 5천만 원 하겠다, 그러면 일은 자치과에서 하고 생색은 총무과에서 내겠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편성 막판에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각 구에는 지원이 되는데 부평구에는 내년도라도 하자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음 시간에는 주민자치과니까 또 내가 물어볼 거예요. 문제는 돈도 중요하고 맨날 뭐하면 모든 일이 돈 있어야지 돈 없으면 됩니까? 그러나 기 있는 시설 자체를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유리창 깨진 것, 그 안에 쓰레기 투성이, 그 옆에서 오줌 똥 다 싼 것, 보안등 없는 것, 일반주민들이 무허가 건물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강제이행금 부과 철철이 하면서 그것 안 한다고 단속반 와서 때려부수고 난리 치면서 그런 것은 정비를 안 해, 김원흥 과장있을 때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부 하는 척 하다가 말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행정팀장이 지금 담당해서 잘 알아요. 지금 경영재정과에 가 있는 장봉연 주사가 잘 알아요. 나하고 21개 동을 다 돌아 다녀서 안다니까, 그런데 예산 5천만 원 이제 그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시설 보완하는데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서 술만 먹는데 쓸 돈인지 이런 설명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예산 주면 뭘 어떻게 쓸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와야지 어떤 경비의 목적으로 줄건지, 술만 먹는데 쓸건지, 아니면 그런데 보수하고 초소에 대한 뭘 하겠다는지 그런 것 없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승인하냔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산이 주로 차량운행비라든가 연료비, 그리고 정비 그런 시설수리비가 포함됩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질문한 것 감사 때 봤거든요. 지원현황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게 많더라고요. 지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부평구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명 정도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3명이요.
류수용위원
회의에 나오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한 사람씩 안 되는거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13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동에 있지요. 그것은 단체장만 모이는 게 여성단체협의회고,
영선
배영선위원
지원 된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 영수증 관계나 모든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의보조금 해 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단체도 보니까 영수증 철이나 모든 게 애매한 게 많으니까 이런 것을 잘 좀 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에요. 세입에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는 본 위원이 대사작업하면서 4건에 대한 것을 잘 처리된 것으로 봤는데 주민등록 위반과태료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설명서에 표기된대로 무단전출, 직권말소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이동에 따른 신고의무위반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 또는 증 분실에 따른 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을 따져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사전예방도 해야죠. 감사하면서 경영재정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세외수입 대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홍보부족이냐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주거문화가 잘못해서 그런거냐, 똑같이 같은 행정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항상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삶의 고달픈 서민들, 자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한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는 아파트지역보다는 단독세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무단전출입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가 올라가고 또 담당직원의 사전 홍보여부 이런 것에도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홍보,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총무국 산하 모든 업무연찬 때 이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태료수입 잡는 것도 좋지만 전부 열악한 사람들 벌금만 물게 된단 말이에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만 예산이 왔지 대통령선거 부분에는 안 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시·도비보조금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대통령선거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시달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왜냐하면 혹시 잘못해서 추경에 한다든지 해서 지방선거만 의식하고 대통령선거는 깜박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하는거예요. 이상이에요.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실비보상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이번에 각 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전혀 강사비 쓰지않고 반납하고 하는데 1,464만 원씩이나 계상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는 지침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산은 분명히 시간당 3만 원씩 유료강사를 쓸 수 있도록 각 동에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료강사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선정한 무료강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현재 각 동 프로그램이 15개 0프로그램쯤 되는데 분포를 보면 유료강사가 50명, 무료강사가 50명, 나머지는 부평사랑 자원봉사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50명해서 무료강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드시 개설하기를 원하는 강좌가 있는데 강사가 없어 못 한다 할 때는 유료강사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자원봉사를 쓸 수 있는 강의는 가급적 자원봉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동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활성화되려면 유료강사에 의한 강의보다는 무료강사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자꾸 그런 지침 때문에 동사무소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불용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충식위원
세입에 대해서 류수용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는데요. 36페이지 주민등록위반과태료가 금년에 1억 2천만 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이 과태료는 주로 어떤 과태료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크게 나누어서 전출에 따른 과태료,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과태료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증 발급을 받아야 할 통지를 받고도 증 발급을 지연발급 받았을 때, 또 무단전출, 직권말소 때 다시 재등록할 때, 기타 신고말소, 전입 지연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묻는 이유는 주민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민세를 징수 안 할 때는 직권말소시킨 예가 있고, 또 주민등록발급신청을 민원인들하고 서로 상반되는건데 본인한테 발급신청하는 통지를 제대로 안 해서 본인이 그런 연락을 못 받고 지연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지 이런게 있다고 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세를 미납했기 때문에 말소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조사 공고에서부터 통·반장 의견부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직권말소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다만 지방에 몇 달 내려가 있는데, 또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이런 등등의 격하게 항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아주 동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를 안 낸 것이 하나의 단서가 돼서 사실조사했더니 주민등록 말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주민세를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통지가 안 되고 나서 나중에 과태료 물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세입을 잡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 업무연락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38페이지 주민자치과에서 방독면구입이 439개를 하는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방독면구입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황충식위원
방독면이 시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다용도방독면은 한번 사용하면 용도폐기가 되고 일반방독면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방독면이 민방위 때도 지급받은게 있는데 고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무가 오래 되니까 삭았는지 녹았는지 붙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439개를 구입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대원 전원이 방독면을 비치해야 된다는 민방위대원방독면확보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시비에 맞추어서 저희도 구비를 투입해서 방독면을 점차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황충식위원
방독면을 시에서 무조건 사라는 거 아니잖아요, 구에서 필요하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기준이 있죠. 저희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이 총 8만 1천여 명이 되는데 현재 우선적으로는 전 민방위 대원은 방독면 하나씩 있어야 한다, 전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방독면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관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보관창고가 민방위교육장에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보관창고는 민방위 교육장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구청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만 하면 뭐하냐 유사시에 써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갑자기 요즘 테러대비와 관련해서 부각이 돼서 그것을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 동에 있으면 유사시에 동사무소 문 따고 들어가서 가져와서 착용해야 되는데 사실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7개 지하철역에 1백개 내지 2백개씩 1,200개를 관리전환시켜서 역에서 실제로 관리하면서 유사시에 지하철역에서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시발로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착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앞으로 개발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보관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보관이 너무 허술하게 돼 가지고 장비같은 거 사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관을 철저히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쪽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1,660만 원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1,2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 용도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업무추진 1백만 원은 과장,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일반보상금 자금 및 통장자녀 장학금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주죠, 새마을지도자도 주죠,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247쪽 아래 동사무소 이정표 제작 사업비 이정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기존에 다 돼 있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순수한 저희 과에서 창안해서 추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내년 월드컵도 있고 각 동에 이정표가 상당히 훼손돼 있고 구구각색이고 퇴색돼 있는 것도 많아서 산뜻하게 정비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대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들고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구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 안 들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소요됩니다만 저희도 최소한도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정비를 해 보자 하고 구상한 사업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기존에 동사무소 이정표 지지대가 전부 있는데 전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면 안 돼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30개인데 청천1동하고 갈산2동은 금년에 동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재사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지대는 30개 중에서 25개정도는 재사용하고 5개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정표는 30개 중에서 17개는 재사용 하고, 13개는 교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28개정도는 신규로 새로 만들어져야 되겠다하고 판단한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동사무소 이정표를 만드는데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청천1동하고 갈산2동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기존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이용하지 굳이 새로 할 필요 있어요, 동사무소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정표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동네사람이 동사무소 이용하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어디냐고 물어보고 가지 그거 보고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2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부평구지회 정액보조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어디어디 주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 연간 3,600만 원, 분기별로 9백만 원씩 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부평구에 정액보조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모르고 저희가 관할하는 새마을지회 3,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정액보조로 나가는게 5,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57쪽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3,2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개보수라고 했는데 6백만 원 두 군데인데 뭐하는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음용이 가능한 합격이 나와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더욱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급수대를 금년에도 두 군데를 했죠. 마곡초등학교하고, 초원 노인정,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평시에도 활용함으로써 수질도 항상 좋게 유지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식수를 제공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작년 예산으로 했죠, 자료 좀 줘봐요. 이것은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부개서초등학교하고 일신동 비상급수시설 두 군데가 수질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수질검사한 자료도 주세요. 그리고 262쪽 민방위교육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198만 2천 원이 예산이 섰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시설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부평서여중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인데 그것이 82년도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낡고 해마다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서 기획실에 깎았더라고요. 사실 예산절약 측면에서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어차피 민방위대원들 교육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민방위교육장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4백여 명 정도가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1회에.
기욱
이기욱위원
부평구에서 민방위교육장같은 거 다른 데에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숙원사업인데 현재 부평서여중이 교육청 땅이고 주차장도 없고 지하이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부개3동 택지개발하면서 공공청사용 땅이 3, 4백 평짜리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우선 땅값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각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미리 이용하는 방안을 지난번에 경영재정과에서 수립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를 장기적으로 민방위교육장으로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민방위교육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해서 그래서 오늘도 민방위팀장이 시에 가서 절충을 하고 왔는데 시의 입장은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면 시비를 확보해 주겠다 해서 구비를 합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부개3동에 한 4백 평 있어요. 지금도 공터로 남아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땅값이 문제죠.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을 그런 데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평구청에서는 수영장 건립 40억, 80억 뭐하는거냐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과는 별개죠. 거기는 공공건물밖에 못 짓는데, 또 한 가지는 땅값을 연차적으로 지불할 때까지의 사용은 그쪽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지 모르지만 땅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허용치 않을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주공 땅 아닙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그런 것을 짓고자 하게 되면 분납해서 지불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쪽에서 대지사용을 승낙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갈산동 160 몇 번지에 다가 수영장 건립해 놓고 난 다음에 국비 조금 온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거기에 30억, 40억씩 투자하지말고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셔가지고 이런 교육장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어차피 부개3동같은 것도 공공청사를 짓지도 못 하는 땅 아니에요. 동이 분동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데 그냥 공터로 남아있어요. 네모 반듯하게,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 교체해서 1,300만 원, 한 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한 개소는 어디라고 딱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11개 시설이 노후돼서 바꿔야 되는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예산에 한 군데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예산편성할 때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한 개소, 두 개소 이렇게 올립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11개소는 나와있죠.
기욱
이기욱위원
11개 중에서도 한 개를 교체한다고 하면 점검을 해가지고 꼭 어디를 해야 되는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11개 중에서 한 개소 예산 올려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11개 다 급한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개소만 발전기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11개 중에서 어디를 할지는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11개 중에서 점검을 해서 이게 낙후됐는데 여기는 꼭 고쳐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11개 다 교체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만 올려서 한다는게 어디라는게 있어야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11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되고 이런 데 빨리 급하게 할 때는 우선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어디냐고. 제일 먼저 시급한 데가 어디냐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가장 오래된 데는 동암초등학교가 81년도에 설치돼서 발전기를 시급히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11군데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98년도에 선거할 적에 고질적인 얘기입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이 비용을 산출해서 활용하잖아요. 보조해 주는 비용이죠. 그런데 지상에 감사기관에서 잘못돼서 계양구에서 한번 혼난 거 아시죠, 몰라요. 우리 팀장님들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실겁니다.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잘 관리를 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이 비용이 애매할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집행하는데 동사무소에 문제점이 있어요. 계양구에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이 났으니까 유의 좀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업무추진비는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평사랑자원봉사자 세미나 버스 임차, 부평사랑봉사자 세미나 5만 원씩 1백명 5백만 원, 부평사랑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여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자원봉사대를 발족하겠다, 그래서 전체 예산 요구한 것이 6,3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통합해서 소장도 명예직으로 하나 두고, 사무국장도 한 명 두고, 사무원도 3명 둔다, 총무과에 그런 예산을 세워놨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해 주니까 월급 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과에 오면 별도로 자원봉사대 세미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버스임차료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쪽하고 뭐가 잘못된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부평사랑자원봉사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작에 2천년 초에 발족한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류수용위원
148명이죠. 50명 활동하죠. 총무과에서 똑같은 답변했어요. 그 사람들 통합해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쉽게 통합 안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총무과 것은 100% 삭감이야.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문화공보실에 있는 부분, 주민자치과에 있는 부분 모두해서 월급도 주고 뭐라고 하냐하면 소장도 하나 만들고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도 앉혀놓고, 사무원 3명 월급 주는데 우리 공무원 3명을 사무원으로 별도로 뽑아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또 기관을 만들겠다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부평사랑자원봉사대는 돈 들어가는게 이것밖에 없어요.
류수용위원
자원봉사대 부분감사할 적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최소한 이분들에게 점심 한끼는 먹여주고 차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죠. 총무과에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중으로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죽어도 안 된다면 총무과 것은 100% 삭감이에요. 그리고 주민관리정보통신 있잖아요, 시민봉사과 현장민원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4,200만 원 뭐예요, 253쪽 주민관리정보통신 요금 등 시민봉사과 현장민원실 4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주민전산유지보수비 3,600만 원, 주민전산 UPS보수비 1천만 원은 뭐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공공요금입니다. 주민등록 발급 주민전산망이 있는데 이것이 본청 현장민원실, 동사무소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지요.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 정보팀에 가면 전체 부평구 정보통신업무 전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전혀 다른겁니다. 이것은 없으면 주민등록이 마비가 됩니다.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이중이 돼서.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하지만 주민통계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주민통계팀장 박명근입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은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외에 전산 전 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은 구청에 정보를 관리하는 팀이 있죠, 기술자도 있고 관리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요.그 부분하고 중복 안 돼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중복이 절대 안됩니다. 주민등록 프로그램 자체는 동하고 저희 일부 주민등록을 운영하고 있는 이쪽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은 정보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주민자치과에서 일부러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전산망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행자부를 정점으로 해서.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인터넷 전용회선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동사무소 국가전용회선을 다시 만들고 구 현장민원실도 전용회선을 다시 하고 현장민원실 연결된 전산망도 연간 회선료도 지불하고 이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설명서 104쪽을 보시면 내 얘기를 이해하실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저도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구청 랜 국가전용회선 요금하고 부평 현장민원실에 연결된 전산망 연간 회선료하고 이런 비용을 각 동사무소, 구 본청, 21개 동과 보건소에 연결된 전산망데이터전용회선 22회선 연간 회선료 비용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공공요금, 주민관리정보통신요금, 동 시민봉사과 현장민원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거냐 이거예요. 지금 설명을 못 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나중에 깎았네 안 깎았네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아까 이기욱 위원님이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유지비 현장도 몇 년째 가서 보고 확인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갈산동에 부지가 3백평인가 4백평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시에도 갔다 오셨다는데 청천동에 1천 평 있어요. 시유지가 6백 평, 구유지가 4백 평 있어요.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려고 가설계까지 했었어요. 그때 이유가 뭐냐 변두리다, 그래서 전체 55만 구민이 한쪽으로 몰려가기가 나쁘다, 내용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갈산동은 변두리가 아니고 부개3동이면 중앙지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는 시유지, 구유지 돈 안 주고 거기 여섯 가구 살고 있어요. 보상만 하면 당장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쓰고 엉뚱하게 다 하다가 말고 우리 공무원들 편리하려고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722만 3천 원부터 시작해서 건물관리유지비 이렇게 해서 쭉 관리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시설비 6,100만 원 또 있네.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장 천장 개보수 3,170만 원은 뭐고,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비, 건물유지관리비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개보수, 주민을 위해서 활용해 보자 해서 6백만 원씩 1,200만 원 세운 것이고, 환경개선은 민방위교육장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예산입니다.
류수용위원
그거 개선하고 천장 개보수하는 건 별도예요, 환경개선하려면 천장도 갈고 하는 거 아니에요, 262쪽 보시면 나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새로이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스충전, 물탱크 청소 이런거죠.
류수용위원
작년도보다 3,900만 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지하실 냄새나고 개선해야 된다,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만 작년에도 똑같이 바꿔줬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화장실 개보수 했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행사성이나 전시성 예산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을 쾌적하게 해서 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꼼꼼히 살펴서 편성 올린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묻기전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하는 시간에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각 동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에 전기료, 연료비 이런 거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동감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전부 동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21개 동에 전기세가 돼 있는데 예비군중대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볼게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겠죠. 중대본부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 구분이 안 돼서 전기료라든가 수도 이런 것은 동사무소와 함께 쓰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인 중대본부 운영비는 자체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운영비하면 막연해요. 들어가는 경비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수도료, 아니면 가스비, 연료비같은 것도 공동으로 쓰고 있고, 예비군중대에서 전혀 부담하지않고 구에서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중대본부가 따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전기요금은 통합돼 있죠. 동청사 짓는데 예비군중대본부가 지하실에 항상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전기요금을 어디서 내냐 이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분명히 예비군중대본부의 전기료나 업무추진비가 중대장한테 나갈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것을 이기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나 도시가스나 같이 쓰고 있고 전혀 예비군중대에서 의식을 안 해요. 도와주고 있다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확실하게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뭐냐하면 구별을 해야 된다면 구별하십시오. 또 어느 동대같은 경우는 중대장 권한이 아니에요. 각 동은 동사무소 세콤이 끝나고 했는데도 중대본부는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서 연료비 계속 쓰고 있고 해요. 업무 관계없는데 평상시에도 그래요.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룰을 한번 보십시오. 구별을 해야 된다면 분명히 구별해서 중대본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하고 우리가 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해서 결과보고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업무가 대통령령 몇 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동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예비군, 경찰군, 학교, 이런 데에 다 우리가 지원 내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군 분야에서도 냉정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법령을 보고 대통령령으로 도와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시간 외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쓸데없이 좌담이나 하고 11시 12시까지 불 켜 있고 난로 자기 돈 안 드니까 전기료 전부 소비한단 말이죠. 지원하는 것도 공과 사를 가려서 하라는 얘기이고,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그리고 242쪽에 통계연보 제작 이것이 올해도 만들었죠, 매년 제작하는데 물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유인물비도 들어갈텐데 해마다 하면 큰 변동사항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꼭 해야 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해마다 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백부를 제작을 해서 주로 어느 부서로 나눠주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각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복관
이복관위원
의회도 준 적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의회도 가지요. 의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고 있다고 팀장이 말하는데 확실히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올해는 언제 제작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올 연말쯤에 나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지하실 CCTV 시설되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갈산2동에 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지하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앞으로 동사무소 새로 지을 동이 있는데 동사무소 지하실 몇 평 안 되는데 CCTV설치한다고 550만 원 올라온 것은 그렇잖아요, 끝나서 가면 그만이지 무슨 CCTV를 설치한다고 이거 해 놓으면 또 운영비도 해야 되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저희는 사실 관여를 못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새 건물에 모든 것을 시설하는 것은 괜찮은데 CCTV같은 것을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다른 동도 짓는다고 하면 또 CCTV한다고 올린다고. 그리고 삼산동인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2천만 원씩 들고 일관성이 없어요. 부개2동같은 경우는 화장실 보수해서 4백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삼산동은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일신동같은 경우는 화장실 공사한 다음에 2,500만 원 올라왔어. 화장실만 한다면 많이 들지 않는데 이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어느 위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묘해서 248쪽에 부평사랑자원봉사대 세미나하고 그 밑에 버스 임차 이랬는데 이것은 주로 뭐하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부평사랑자원봉사대가 주민자치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창안해 낸 사업입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센터에 강사를 각 동에서 초창기에 섭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각 동에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자기의 전공과목이 일치되는 동에 소개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무료로 강의를 맡아서 하는 조직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229페이지 총무과를 보세요. 여기도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워크샵, 버스임대니 뭐니 이런게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부평사랑자원봉사대, 부평사랑을 넣지말고 문화센터에 대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명칭을 넣어야지 이상한 명칭을 넣어서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지원강사 이런 식으로 명칭이 혼돈되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 공동협의회는 향우회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고 저희는 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 지원반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평사랑협의회하지말고 차라리 재인총향우회 워크샵 이렇게 명칭을 넣던지, 자치과는 주민자치과문화센터 자원봉사대 이렇게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전시행정, 인기행정으로만 인정되니까 이런 명칭을 하지 말자고요. 자치센터에 꼭 필요한 봉사대에 대한 세미나 예산이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는 5백만 원정도, 금년에는 3백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시켜 주셨기 때문에 맞춰서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무료봉사를 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고 이것이 유료강사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 이상 재정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있고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최소한도의 어떤 자질 향상,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정도 세미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감사때 교통비정도 그 얘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부평사랑자원봉사대뿐만 아니라 지금 무료강사는 전혀 없다보니까 아무리 무료강사라 하더라도 교통비나 식대정도는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아서 유료강사는 3만 원이지만 무료강사는 무료강사라고 표방은 하지만 실비 1만 원정도는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겁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립이 돼야 돼요. 총무과하고 앞으로 전부 흡수해서 다 하겠다고 답변을.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어느정도 기반이 잡힌거고 총무과 자원봉사센터는 총괄하는 부서로 출범하는데 저희가 섣부르게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총무과 자원봉사센터로 흡수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싶은 시점에는 저희가 흡수를 시켜서 통일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각 동에 센터운영자원봉사실비로 해서 각 21개 동 6백만 원씩 세워줬는데 실질적으로 실비라고 했는데 1만 원씩 25일 2명씩 해서 12개월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변태로 각 동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현재는 1만 원씩 주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한테 나가고 내년부터는 무료강사들한테도 1만 원씩.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자치센터운영에 실비로 보상한다고 6백만 원씩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 원씩 받고 정식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겠냐, 이렇게 하자고요. 내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보면 25일을 안 하고 두 명씩 하는데 이틀이나 삼일 근무하고 그 돈을 한꺼번에 5일, 6일 한 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산을 짜도 현실적으로 짜자, 센터운영봉사자실비, 실비로 운영하겠다는 건 참 좋아, 그런데 각 동이 변태로 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6만 원, 2명이니까 12만 원 나가야 될 돈을 이틀이나 삼일 와서 근무하고 12만 원씩 주고 있다는게 현실이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복관
이복관위원
안 되겠죠가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해서 해야 돼요.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눈 감기 식으로 이 예산만 통과만 시키면 되는 양처럼 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거예요. 이렇게 하지말고 25일 하지말고 10일이면 10일 해서 그것으로 도저히 만 원씩 근무 못 하니까 차라리 2만 원 주고 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낫죠. 1만 원씩 25일에 2명씩 해서 6만 원씩 세워두고 동사무소가 실제로 1만 원씩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의 의미가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우리끼리라도 1만 원 이상은 무료로 볼 수 없다, 1만 원을 하나의 무료봉사자의 실비로 본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만 원 받고 실제 와서 허드렛일하고 주민자치센터 가서 청소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복관
이복관위원
관리부서 수장은 자치과장님이란 말이죠. 과장님들이 행정구에서 일하는 것은 참 잘 해요. 그런데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그 분들 청소 안 합니다. 전부 동사무소 직원 뒷바라지나 하고, 문서정리하고, 글씨나 쓰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기여한다면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정말 맞는 예산을 해 보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문제이고 감사에 지적하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빨리빨리 안 해 줘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청하면 즉시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애를 먹게 해요. 빨리빨리 해서 보내도록 해요.
영선
배영선위원
246쪽에 행사지원비 왜 10개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는거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구 차원에 풍물대축제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은 동에서 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축제같은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동수축제, 묏골축제, 길주축제, 산곡2동 화합한마당축제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게 보고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일부 지원해 주자, 어느 동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연초에 계획을 받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십시오. 총무과에도 그 예산이 있어요. 똑같은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혼돈하게 만들지 마시고 주민자치과를 삭감하던지 총무과를 삭감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삼산동에 중대본부 2층에 게이트볼 시설비 5천 얼마 들여서 시설했거든요. 거의 완공이 됐는데 애초에 시설비 세울 적에 싱크대나 의자나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사무실만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빼놓고 싱크대까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싱크대도 없고 의자, 쇼파인지 놓을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예산요구를.
기욱
이기욱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시설비를 세울 적에 싱크대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형광등도 안 달려 있어요. 그 사람들 건물만 지어놓고 나갔다고. 알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