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7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73억 1371만 6000원보다 27.6%가 증액된 93억 37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23억 4811만 9000원보다 8.5%인 10억 5656만원이 증액된 134억 4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세입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목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1년도 4월에 일반용 봉투가격이 평균 20% 인상되고 봉투수수료 자립도제고와 봉투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년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및 도로환경미화원, 공원관리 등에 무료로 제공하던 쓰레기봉투를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봉투를 구입,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 57억보다 15억 1684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16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 기타수수료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7만 세대와 내년도 3월부터 시행예정인 단독주택 남은음식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부평4동, 부평5동 1만 5000 세대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세입에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액 9억 1991만 6000원보다 39.9%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쪽 목 시비보조금 중 진공청소차량구입보조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즈음하여 청소장비보강을 위한 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목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2억 1308만원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2001년도 본예산에는 청소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던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세항 예산운영에 편성되었던 미화원 사기진작비를 청소행정에 편성한 것이며 예산안 400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예산액 6500만원은 단독주택 남은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실시에 따른 중간수거용기와 가정용 수거용기의 구입비용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402쪽 폐형광등 수거처리비 198만원은 폐형광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을 별도로 회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아파트 밀집지역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폐형광등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운반비용이며 예산안 402쪽 공공장소 및 도로변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2억 6395만원은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청소를 위해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공공용봉투 구입비용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쓰레기봉투제작비용은 연말까지의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145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16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10쪽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바코드 제작비는 금년 7월부터 일반용봉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코드를 이용한 물류전산화사업을 내년도에는 별도처리용 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에도 확대하여 실시코자 바코드 인쇄비용 5338만 2000원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414쪽 목 자산취득비중 소형노면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6000만원은 2002년 월드컵 대비 클린인천건설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구입코자 하는 1인용 소형진공차량 2대 분의 구입비용이며 목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5억 7864만 7000원을 증액한 99억 12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용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위탁대행사업비를 인구증가에 따른 증가 분을 반영한 76억 7780만 6000원을 편성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도 단독주택 시범운영에 따른 처리비용 2억 4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415쪽 하단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쓰레기 선별작업장 시설공사 및 가로청소와 폐토사, 오수 집수시설 설치는 구산동 소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중 현재 우리 구가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 중 일부가 축소된 교각번호 25번부터 28번까지 약 848평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년 간 무상사용하게 됨에 따라 적치장으로써의 깨끗한 이미지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공사로써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사업비 6000만원과 폐토사, 오수 집수시설 사업비 1000만원을 세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416쪽 가전제품 수리교환센터 시설공사 사업비 1500만원은 조금만 수리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가구나 가전제품을 수집, 수리하여 저소득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등에 기증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갈산동 소재 재정경제원 소유 약 203평 부지에 경량철골조 약 50평 규모의 가전제품 수리교환센터를 운영코자 바닥 콘크리트공사와 전기시설공사비이며 목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중 쓰레기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반입료로써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188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62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환원 신규채용이 있네요. 증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말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19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명 결원이 있어서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굉장히 많은 강남구의 경우 도로환경미화원을 도로청소에 대체하지 아니하고 도로청소도 위탁대행을 시키는데 왜 그런 정책을 쓰는지 아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 도로청소까지도 민간위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냐고요.

결국은 청소비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나가면서 주민들의 깨끗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다른 구하고 또 틀린 사정이 있어요. 공무원 정원이 적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가가지고 공무원관리 부분의 업무를 줄여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겨우 금년에 28명인가 증원했는데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 인사정책은 공무원의 업무를 빼고 같은 값이면 민간위탁으로 가서 업무량을 줄여야지, 서울 쪽 가서 봐요.

저희도 청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고 그러는 데 없어요. 고민해서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자라니까 보충한다! 이런 단순한 발상이 아니라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는가, 재정을 어떻게 절감하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잡아서 거기에 정책이 추진되어서 나가야지 모자라니까 충원한다? 이런 식의 정책이 결여된 방식은 옳지 않은데요. 남들 잘하는 걸 보면 얼른얼른 배우지요. 아까 사기진작경비 했던 것이 금년도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거기에 있고요.

도로환경미화원 하복 등등은 그전에 이쪽에 있었죠?

예.

아까 질문했던 것중에 신규채용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총무과에서 공고 나간 게 11월 30일 기준으로 35세 이상 5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동 운영할 계획이죠?

예.

일정 정도는 곧바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건 어렵지 않겠어요?

11월 말로 부평4동, 5동이 1만 5700세대더라고요. 그 세대하고 그 동에 있는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형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문제에서 저희는 일단 3월부터 시범운영하면 수수료는 받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홍보기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시행 즉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겠죠?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달 12월부터 내년 1월, 2월까지 충분한 홍보기간을 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폐형광등 수거를 체계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대행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형광등재활용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우리 관내를 한번씩 돌아서 수거하고 그게 월 16만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형광등은 깨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수거용기 같은 것도.

수거용기를 별도로 저희가 시범동으로 내년에 한 30개 정도 아파트 밀집지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우선 30개 정도만 설치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도 배출자부담원칙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재활용협회에서는 월에 16만 5000원을 수거비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30개 공동주택에서 하면 저희 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서울까지 갖다주는 것으로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 큰비용은 안 들어가는데요 16만 5000원 받고 부평구의 형광등을 다 수거해준다, 그거야 완전히 봉사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30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폐형광등재활용협회가 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부 산하는 아닌 것 같고요.

민간단체예요?

환경부하고 같이 사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봉사단은 뭡니까?

각 동에 연초에 1개 봉사단체에 50명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월 1회 이상 2회의 청소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장들 동원해서 아침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조직이 돼 있다고요?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서 금년 3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계획은 그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환경지킴이 봉사단은 실적에 의해서 우수봉사단으로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개3동 건물에 대한 겁니까?

그것도 있고 우리 차량에 대해서도 나가고 있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동산에 나가는 것 아니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류전산시스템은 쓰레기봉투 바코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부개3동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재활용센터는 이제 청소과 소관도 아닌데 왜 청소과에서 매번 돈을 부담해요?

저희가 지금 폐컴퓨터 활용하고 있고요 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건물유지비 들어가는 일정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폐컴퓨터가 재활용센터에서 고목 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식으로 있는 거지.

이쪽 홍보관 지상 1층, 2층은 거기에서 내는 겁니다.

어떻든 그것은 말이 재활용센터지 이제 재활용센터 아니면 청소과에 예산을 배정하지 말아야지요.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거기로 가야죠.

문화공보실 쪽으로 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 거기 있으면 거기서 돈을 내든가 아니면 부개3동 사람만 운영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든가. 청소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주된 업무가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용도가 다른 데로 갔으면 거기에 걸맞게 공공요금도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죠.

저희도 그건 생각해봤는데요 지상 1층, 2층은 그쪽에서 내는데 지하 1층, 2층 전기요금 같은 경우 이쪽 스쿼시장도 있고 저쪽 가전제품 수리센터도 있고 해서 같이 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체육시설이 주예요, 아니면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가전제품 몇 대 갖다놓은 게 주예요?

지하 1층, 2층으로 보면 주는 폐컴퓨터 활용하는 것하고 가전제품 수리센터가 주가 되는 것으로 봐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이게 어떻게 주예요? 그냥 종이지. 컴퓨터재활용사업은 이전에 북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관리도 청소과에서 다 했어요?

그때는 경영재정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라고. 주부환경교실은 뭐예요?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재활용관련시설을 견학하고 수도권매립지 이런 데, 주부들의 재활용 인식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나?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냐고요? 견학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의도 받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그 분들이 오면 7층에서 저희 홍보비디오를 보여드리고 부개3동 재활용홍보교육관에 가서 그쪽의 강의를 듣고 그 시설을 보고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금년에는 폐기물소각하는 선지산업을 견학했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업체까지도 견학하는 코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팀에서 하죠?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96년도부터 하는 사업이죠?

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고장 난 것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사무실에 대기시켜놨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것 갖고 와봐요. 여기 퇴비화사업장 시설수리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는 청천농장에 있는 거죠?

예. 양묘장에 있는 기기 전기료.

자원재활용센터 관리전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쿼시장요?

그 보조 자체를 관리전환 해요. 청소과에서 다른 데로 보내라고.

목적은 자원재활용부분에서 쓰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내년에 환경미화원이 4명 정도가 퇴직할 것 같다고요?

네.

환경미화원 정년이 몇 살이죠?

58세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수수료가 0.8%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봉투제작비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싼 데가 있고 부평이 비싼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작비는 거의 비슷할 텐데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봉투의 재질규격이기 때문예요.

어떻든 부평구만 더 좋은 것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작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별한 재질을 쓴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단가조정부분일 거라고요.

저희가 내부품의를 해서 계약부서로 주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얼마나 낮춰서 받느냐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금액이 많죠. 이게 왜 가격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코드 인쇄비는 시에서 권장했으면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바코드 처음 할 때는 일부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너팩이 뭐예요?

이건 10개면 10개 포장해서 거기에 또 바코드를 매기는 겁니다. 스티커가 낱장으로 돼 있잖아요. 낱장으로 돼 있는 것을 묶음 단위로.

그리고 박스는 뭐예요?

인너팩에 담은 것을 또 박스에 넣는 거예요.

무단투기신고자 보상 포상금이 전년대비 어떻게 되죠?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서 3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건 줄었네요?

줄인 건 아니고 금년도에는 조금 특수사정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 증액한 것은 전년도에 지급 못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것을 감안하면 연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미준수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보상금 주는 것이 어느 과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여기는 공중전화카드를 주네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겁니까? 2000원인가.

저희는 2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로 했거든요.

재활용수집 우수단체 포상은 대개 청소업체를 주는 겁니까?

청소업체가 아니고 주로 아파트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재활용실적이 우수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상을 할 수 있는…….

올해 당연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론 여기서 심사를 하면서 더 논의가 있겠지만, 청소비용 타당성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은 내년도에는 검토 안 합니까?

용역을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구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현재 연수구하고 중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경우 청소비용을 용역주지 않고 자체에서 연구해서 내놓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부평구청은 그럴 용의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해보고는 싶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면, 다른 데에서 얘기하면 "아닙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갈 생각말고 객관적으로 정말 업체편도 아니고 배출자편도 아닌 공정한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한계는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남은음식물쓰레기종합계획은 이번에 수립했거든요. 어쨌든 2005년도에 젖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 되니까 2004년까지는 기반조성에서부터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봤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면 생활쓰레기 부분은 조금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용역결과물 나오는 것은.

어차피 쓰레기봉투가격 등등 수수료 인상은 인천시가 입장을 정리해야지 할 수밖에 없죠? 전부 비슷하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크게 영향은 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평균화지침에 의해서 거의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가 아니라 인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보다 상당히 광역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다른 것도 그렇죠. 청소부분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이렇게 하자', '바코드 전부 해라'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이행해야 되고 '봉투가격 평준화해라' 하면 하고 그런 지시를 거의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봉투가격 평준화를 해놨는데 어느 기초단체에 봉투가격을 불쑥 올릴 수 없을 테고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내년도에 인천시가 쓰레기수거 자립도제고를 위해서 아무런 정책이 없나요?

정책은 없고요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은 자치단체별로 생활쓰레기 부분을 용역실시를 해봐라, 해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공동부담 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지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매년 쓰레기수거 자립도제고를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해왔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자치구가 스스로의 재정을 감안, 판단해서 했는데 쓰레기봉투가격평준화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자치구 스스로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어떤 정책을 가졌나에 따라서 할 텐데, 물론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수거 자립도제고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었을 텐데요?

자립도제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환경부 자체에서 '95년도에 종량제 실시되면서 종량제 지침이 '99년도인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지침을 변경하려고 금년말까지 자립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을 해주고 체계도 변경하는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2년도에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신은호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2002년도 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몇% 정도 증감했지요? 사회산업국 전체.

"......"

답변하세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 2002년도 예산이 2001년, 즉 금년 예산대비 몇% 증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안 돼서 조금 있다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산안 심의하는데 국장님 소관 부서의 예산 증가 내역도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청소과장님, 청소과 2000년 금년 대비 2002년 예산 증감 내역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6%가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5%가 증가됐습니다.

세입은 27%, 세출은 8.5% 증가했나요?

예.

그런데 사회산업국 전체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0.8% 증감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청소과 예산이 사회산업국 전체예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요는 청소과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고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청소행정 예산의 절대적인 비용절감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부터 폐기물까지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행사업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8.5% 증가된 주요내용은 우선 내년도에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로환경미화원이 무료로 사용했던 공공용봉투 사용량에 대한 예산이 세출에 편성한 부분들이고, 또 구산동 적환장 하면서 6천만 원 증가됐고,

질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위한 청소과의 가시적인 성과로 내놓을만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있어서 절감 부분은 항상 생각하면서 편성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청소행정에 있어서 생활폐기물도 인구증가에 따라서 증가되고 또 신규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8.5%라는 증액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세출쪽 예산은 8.5%가 증가했는데 금년에 생활쓰레기 총 배출톤수가 몇 톤정도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9만 8,668톤을 매립장에 처리했는데 금년도도 그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만 8천여 톤을 매립장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총 배출톤을 부평구 세대수로 환산하면 연 배출량이 세대별로 나오지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1인당 1일 0.5㎏에서 5㎏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약 2천여톤 정도,

2천여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10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톤수가 아니지요?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1일 0.5㎏ 그것을 보고 인구수로 보고해서 산출해 낸 겁니다.

그러면 금년대비 내년 인구증가 추세를 몇 명으로 보시지요?

작년말이 54만 6천 명으로 봤거든요. 내년도에 56만으로 봤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55만 명이거든요. 내년도에 56만 명으로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5만에서 400여명 정도 빠진 56만입니다. 그렇다면 1만 명 정도 증가하네요, 내년 것으로 환산하면. 좋습니다.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세부계획서 만드시고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결국 청소예산을 계속 증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홍보물이 2건이거든요. 홍보전단 1종하고 교육책자 1종하고 그런데 50원짜리 11만부 이것은 각 가정으로 배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00원짜리 1,500부는 어디에,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책자입니다.

결국 홍보전단 50원짜리 11만매에 감량의무사업장도 당연히 포함돼서 배부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급하시지요. 그래서 내년에 약 1천개 정도 중간수거용기 120 짜리 보급할 예정입니까?

예.

그 다음에 가정용 수거용기 6 짜리 5천개 정도 보급할 예정이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예산에 가정용 수거용기가 1만개가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독주택에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그랬다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작 구입 의뢰중에 있고, 그것 1만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있는 5천 개 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는 부평4·5동 세대수가 1만 5천 세대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1만 5천 개로 충당하고요 위에 것 중간수거용기 1천 개는 금년도에 700개, 2천 개 중에서 1,300개 공동주택하고 700개 남아 있는데 그 700개는 공동주택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입의뢰 한 것은 일부 공동주택에 50세대 했는데 그것을 조금 낮춰서 지급하고요, 본예산에 있는 5천 개는 4·5동을 대상으로 저희 계획은 20세대 내지 25세대에 하나 정도로, 중간수거용기는.

수거용기는 어떤 용기를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중간수거용기요?

가정용.

가정용 수거용기는 물기 짜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겁니다.

용기가 문제가 있더라고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선진지를 비교시찰 했을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있는 1만개는 제작의뢰 중에 있거든요. 기존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물기 짜는 것이 아닌 가정용 수거용기고 이번에 단독주택용으로 하는 것은 물기를 짜는 것, 그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물어볼 필요가 있고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410쪽 재료비쪽에 쓰레기봉투 동판제작, 동판 기 제작 돼 있지요?

동판제작은 매년 세우는데 그것은 쓰레기봉투 인쇄를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물류전산화 바코드를 하면서 동판을 일부 사용했고, 동판이 마모되거나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1년에 몇 매 정도 찍어내지요? 리터별로 분리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라도 동판도 리터별로 전부 분류돼서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동판제작에 따른 사용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판을 찍어낼 때 인쇄를 하면, 업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찍고 끝나면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밖에 사용 못한다 그 말입니까?

1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동판제작을 다시 했었던 부분은 일부 마모되면서 바코드 제작 관련해서 내용이 일부 바뀌면서 그것만 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 400만 원 세웠었는데 금년에 한 13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삽입한 홍보물중에 상업광고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쪽입니까?

410쪽이요. 그 다음에 설명서 338쪽. 쓰레기봉투 동판제작 종량제 규격봉투에 홍보문안 삽입 및 상업광고 의뢰 등 제작사양 변경 제작에 필요한 동판제작비, 상업광고 의뢰 등 내용이 무슨 얘기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동판제작하면서 "홍보문안 삽입 상업광고 의뢰 등" 나오는 것은 우리 구 조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다른 업체를 광고해서 광고비를 받고 했을 경우에 동판을 변경할 경우에 그렇게 상용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업용 광고를 쓰레기봉투에 기재해서 실어주면 홍보비를 받지요?

예.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판 의뢰할 때 그 분들한테 상업광고대행료를 받을 수 있는, 제작을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비에는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홍보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동판제작을 합니까?

만약에 홍보물 의뢰가 들어와서 홍보비를 받고 찍어야 될 때, 일반용 규격봉투면 규격봉투에. 그때에 제작비용.

좋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 민간위탁금 부분, 금년 예산이 약 74억 4천만 원정도 됐지요?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억 2천∼3천만 원 증가됐네요? 아까 말씀하신 2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에 대비한 예산이지요?

저희가 76억 7,708만 6천 원을 세우는 것은 내년도에 처리량이 10만 1천 톤 정도 그렇게 한 겁니다.

내년부터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시지요?

일반주택중 시범사업동.

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지요?

1만 5천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위탁처리대행사업비 금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음식물쓰레기가 13억입니다. 금년도에 13억 1,900만 원이요.

그러면 약 2,300여만 원 증가되나요?

음식물쓰레기 부분이요?

예.

내년도 13억 4,4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예산이 대행사업비로 13억 4,4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이 13억 1,9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2,300여만 원 증가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 톤당으로 산정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면서도 생활폐기물은 증가되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했었거든요. 해봤는데 이것은 작년 8월에 인구가 53만 5,496명이었습니다. 금년 8월이 54만 9천 명, 그래서 인구는 1만 3,700여 명이 증가됐는데 생활쓰레기 부분에서는 한 1,290톤이 증가돼서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인구가 증가된 요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저희 기대치보다 못 미치지만 감소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대행사업비가 2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1만 5천세대 4·5동 3월부터 한 10개월 분 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또 돼 있고,

같이지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16억 가까이 되거든요. 13억 4천만 원하고, 2억 4천만 원하고 음식물위탁처리 대행사업비가 16억이고,

맞습니다. 공동주택이 13억 4,400만 원이고 단독주택 3월부터 시행한 것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로 보면 1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 처리비로 지급된 금액이 별도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대행사업비 이것은 주민들이 결국은 분리수거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매립장 반입금지 그런 조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분리수거라는 본래 취지는 환경개선하고 비용절감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일환인데 결국은 위탁대행사업비를 모조리 주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반영되고 한점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좋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쓰레기 선별작업장 시설공사 6천만 원 책정돼 있는데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산동 적치장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공사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교각번호로 따지거든요. 저희가 25번부터 29번 사이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20년간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교각번호 25번부터 28번 교각 사이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면적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현재 면적이 한 848평으로 돼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계약한 것도 교각번호로 했습니다. 25번부터 28번까지로. 왜 그러냐면 현재 도로공사 계획은 그 밑에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는 부분은 제외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면적은 확정되지 않고 20년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체결하신 거예요?

예. 교각번호 25번부터 28번까지.

무슨 시설입니까?

도로공사 도로 나오고 그러면 울타리를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적치장이지요. 관내 무단쓰레기들을 적치했다가 거기서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매립장으로 가고 소각하는 것은 소각업체로 가고 일부,

그러니까 쓰레기선별장이잖아요. 재활용품 분리선별하고 쓰레기장 들어갈 것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장소입니다.

면적은 확정되지 않고 20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부대시설하는데 6천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밑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로 1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해서 주민설문조사 받아본 적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 해서 설치를 해놨고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자료로 나온 것 있습니까?

통계자료로까지 나온 것은 없고 이 부분은 인터넷 같은 데서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주민설명회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치함으로써 무단쓰레기 투기를 방조하는 행위로 변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설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매일 현장에 가서 감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설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선심성 행정으로 길가는 행인들 쓰레기 버릴 데 없다, 주민들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가로변에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설치해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정밀검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도로환경미화원이 청소할 때 수거하는 것으로, 1일 2회 이상은 수거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고 설치하는 것이 주로 주민들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를 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그러면 일반 대로변에 설치하면 그쪽 인근지역의 상가, 이 분들이 밤늦은 시간이나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장소에 무단투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버리는 부분들이 캔하고 위에 담배꽁초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버스정거장에 설치 돼 있는 것 보면 그 분들이 버스 타면서 담배 재떨이 있는 데는 담배꽁초만 버려야 되는데 그 위에 캔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식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맨 위쪽에는 구조를 담배꽁초 버리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는,

캔.

재활용품만 갖다 넣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밑에는 재활용 가능 한 것.

일반 쓰레기 갖다 넣을 것이 뻔한데,

그 구멍이 캔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일부러 검정봉투에 생활쓰레기 담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옛날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오래 전 얘기지만 가로변에 다 설치했었어요.

예, 종량제 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크기는 얼마정도 됩니까?

크기가 한 60∼90정도.

폭이 한 60정도 되고 높이가 90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아무튼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겁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옛날에 드럼통 나간 것 있지요. 그것 다 회수했습니까?

회수중에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은 회수를 해서 공매처분 하려고 합니다.

폐기처분입니까?

폐기해서 공매처분.

공매처분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하더라도 세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고 공매처분해서 수입이 들어와서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계획은 세입 쪽에 잡수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 꼭 잡아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비 그 단가는 얼마로 계상해서 예산 잡은 거예요?

현재 단독주택,

수입.

수입은 세대별 1,300원 했습니다.

왜 조례에는 1,120원으로 해놓고,

현재 조례가 1,300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야지요.

집행부 안대로 잡아야지요.

예산은 현행 집행하는 것대로 잡아야 되지요. 저쪽에서 처리하는 것은 세대별 1,600원으로 계상했고요.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1,120원으로 하면,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결정된 것은 조례안 올린 것이 그쪽에서 결정된 거고,

그 부분은 금년도에 위탁처리비하고 배출자 받는 비용 1,300원, 1,600원 이것으로 세입 세출에서 잡았거든요.

보통 조례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예산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하여튼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의원발의가 거의 불가능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의원발의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이미 여기 와 있거든요. 세수를 줄이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수 줄이는 조례는 여기에 올려놓고, 물론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 가지고 심사보류 되고 있지만. 예산은 개정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네요.

안 올렸었던 부분, 세대당 320원 올렸었던 부분이 보류돼 있는 상태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행 집행되고 있는 부과수수료를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으로 수거해 줍니까? 지금 청천농장에서.

예, 양묘장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무상입니까?

내년도 단독주택 시범계획에 보면 통·반장들을 관리자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세대별 부과하는 비용을 면제해 주는 안으로 잡았거든요.

아니지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는 아니지요.

그냥 다 받지요?

예.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에게, 영세민 일부 공동주택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면제해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그 분들한테 아직은 면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금년 기초보장생활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장법에서 보호받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규격봉투 있지요. 그것 청소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이 쓰는 규격봉투 그겁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나간 수량은 수대로 다 나갔지요?

그것은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다 줬습니다.

10만 세대인데 10만 세대가 받아야 할 수량은 여기서 다 나갔지요?

그렇지요. 동에서 요청한 수량은 다 나갔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 있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봉투가 남아 있거나 그런 것 없지요?

저희 과에요?

예.

저희 과에서는,

10만 명이 1년 나가야 될 것을 구청에서 나간 것은 다 나가버렸지요?

그렇지요. 동으로 다 나갔는데 동에서 지급할 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한테 직접 100% 다 지급됐는지,

확인절차를 안 거치고, 여기서 나가기는 다 나갔는데 실제로 동에 나가보니까 50%도 지급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감사해 봤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가는 수급량은 100%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급한 보급률을 보면 50%가 넘는 데 있고 안 넘는 데 있어요. 갈산2동하고 삼산동만 90% 넘고 나머지는 전부 40%, 도대체 어디로 소진되는 거예요? 그것 관리감독 잘하세요. 예산에 남겨야 되는데 남긴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스티커를 제작해서 제작한 스티커를 판매해서 1억 8,8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치워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겠지요. 스티커를 마을금고에서 사서 부착해서 배출자들이 거기에 전화번호나 저희과에 전화해서,

우리가 팔아서 해줘야 될 것을 못파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팔아서요?

팔아서 그 값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을,

배출자들이요?

우리가,

위탁업체 대행비 주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대행비 주는 것은 스티커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다, 작년에 1억 4천만 원정도 세웠더란 말이에요. 1억 4천만 원 100% 다 나갔어요? 거기에 증액이 됐으니까.

결산정산에 보면 예산 100% 다 나가지는 않지요.

100% 안 나갔어요?

우리 예산에는 1억 8,800만 원 세웠,

아니, 작년에 1억 4천만 원 세웠는데,

예. 1억 4천만 원 세웠는데 100% 다 나가지는 않고,

예산이 남았습니까?

작년도 결산에서는 남아 있지요. 100%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세운 것이 93억 원 세웠는데 100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증액이 다 된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금이요?

예.

증액이 됐습니다.

생활쓰레기에서 증액된 사항이면 다른 것은 다 남았는데 저쪽에서는 생활쓰레기만 더 증액된 건가요?

생활쓰레기에서도 증액이 됐고 별도처리 대형폐기물에서도 약간씩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남아 남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 1억 8,8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로 20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민간위탁금이 줄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없을 때도 75억, 76억 그랬어요. 그런데 나갔는데도 75억, 76억 계속 올라가면 청소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 한 번 삭감해 버리면 줄여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도개선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해나가겠습니다만,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1년 쪼개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확 줄이면 대행처리량이 업체에서 들오는 것 가지고 100%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지에서 들어온 양하고 확인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동주택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싸우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1,600원에 각 세대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 단독주택 부분에서 지금 1,600원으로 계산해서 2억 4천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시범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하지도 않고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비례해서 1,600원 가지고 가능해요? 분명히 청소과에서도 1,600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1,600원으로 표기해서 올리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처리비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복안이 없으면서 공동주택하고 마찰이 될까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아니에요?

세출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업체가 1,600원에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단독주택 견적을 받아보니까, 공동주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단독주택 해야 되면 값이 얼마나 먹히겠냐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수거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1,600원으로 할 수 없는데도 시범적으로 1,600원으로 해도 안 돼요. 시범동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존 6개 업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한테 해보면 사실은 억지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처리비도 우리는 공동주택 그 금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향들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도 공동주택,

공동주택 같은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분명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우선 중간수거용기를 저희 계획은 20세대 내지 25세대에 하나씩 놓는데 놓는 장소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것 관리하는 문제도 저희는 통·반장이나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남구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그 얘기를 저쪽에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연합회인가 거기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우리가 30%를 단독주택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데 우리는 왜 보조 안 해주느냐 내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전에 어느 간부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람들 정보는 없고 그 사람들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30% 지급해 준다는 것이 100%의 단독주택에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봉투값의 30%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주택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30%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논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마 연찬회 같은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00원에서 30%면 얼마나 됩니까? 30% 줄이면 1,120원입니까?

예.

그 논리에서 어떻게 돼서 청소과에서 그렇게 설명이 돼서 우리한테, 나는 돈이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이 논리를 그렇게 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청소과에서 가끔씩 그 논리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봅시다. 봉투제작을 해서 판매한,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자급률을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처리비까지, 매립장 가는 것까지 이런 것 했을 때는 61%가 더 다운 된 겁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에는 재고율 70%를 잡을 때 생활쓰레기는 무단투기도 포함 돼 있는 거예요, 처리비에. 그렇지요? 규격봉투만 가져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무단투기 것도 거기에 포함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청소해서 나온 것, 미화원이 청소해서 나온 것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그게 없어요. 자기 집에서 나온 것 그거예요.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가지 않고 생활쓰레기 처리비로 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요. 얘기 돼요?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거고요,

세부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냐,

보세요. 생활쓰레기 총액이 있단 말이에요. 총액에서 생활쓰레기 봉투를 판 금액하고 대비했을 때 자급률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 가지고 30%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총액에는 도로청소하는 처리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 무단투기 한 청소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지 않고 여기 넣은 것도 의무사업장 같은 것 이것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총액을 가지고 자급률을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경우는 그런 비용 전혀 안 들어가 있지요? 돈 받고 알뜰하게 가져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단투기라든가 도로청소라든가 등등 공공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하고 포함된 것하고 대비해서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물고 있습니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위원님,

그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에서 하는 비용, 도로청소비용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배출자가 버린 음식물쓰레기, 여기는 이물질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무단투기도 들어가 있지 있고 순수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총액에는 온갖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쓰레기봉투 판매 세외수입하고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급률 퍼센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30%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70% 분명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도로청소 한 비용, 무단투기 한 것 다 들어가 있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공동하고 단독하고, 단독에서는 생활쓰레기 일반 봉투에 버리는데 버리면서도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청소과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비교를 해보면은,

단독주택 30%는 봉투를 샀어. 거기는 무단투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봉투만 갔어요. 봉투 들어간 것만 계산하면 그 얘기가 맞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단독주택의 쓰레기 처리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포함되어 있다손치고 그런데 그것은 봉투에 들어간 것만 처리해서 가져가서 비교했을 때 결산이 나오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독주택 쓰레기에는 생활쓰레기라는 것, 생활쓰레기는 지금 얘기하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청소한 그 쓰레기도 들어가 있는 비용을 얘기한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쓰레기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덩어리로 봐서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를 했으면 간단하게 "그 얘기 맞습니다" 이러면 돼지 "그런데"하면 "아닙니다"라는 뜻 아니에요.

맞지 않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논리를 펴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능한 위원, 법을 잘 못만드는 위원, 이렇게 아파트마다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아무튼 단독주택 음식물 값은 정확한 데어터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 한 번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비에서 가전제품 수리교환센터 시설공단 이건 어디에요? 갈산1동이네. 공터가 있어요?

재정경제원 소유 땅이 한 203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요?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자리는 203평 정도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센터 부개3동에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상하게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따로 하고 또 밑에는 따로 하고,

밑에는 전축, TV,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요. 지하 2층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 폐컴퓨터만 하고.

이것도 가전제품 수리교환센터 시설만 해주고 1,5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그것은 바닥에 콘크리트하고 전기시설 그 비용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거든요. 그것을 세우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위탁해서 한다든지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저희 계획은 위탁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는 아직 못세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직영은 하지마. 직영이 위탁이고 계약도 없이 하는데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부개3동 실업대책극복팀이나 아니면 다른 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값이 많이 먹혀요. 그런데 계획 없이 바닥 콘크리트만 해놓고 하면 안돼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바로 세워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환경운동하는 그런 단체에 맡기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적게 들어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도록 그래야지 꼭 우리가 하려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운동도 전개할 수 있고 시민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 부평구청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서로 의견통일을 못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여시켜서 설득도하고 실제 실정을 보여줌으로써 구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 스스로 동참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그런 부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유도시키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아무 계획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복안은 있겠지요. 있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업극복이나 팀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 생활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익이 전혀 없다고 봐야되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잖아요.

보조금 주는, 임의보조금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세웠어요?

저희 과에는 없고 총무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없어?

자원재생공사.

자원재생공사만 있는 거예요?

자원재생공사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은 보건복지부 수준이에요.

어느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격려를 하면서, 쓰레기 단속하는 데도 인센티브 주는지 단속하는 사람들 몇 천만 원씩 예산 세워놨던데. 단속하면 포상금 주는 것.

그것 2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무단방치하러 갔다가 수거해다가 하는 사람들, 그런 값으로라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격려차원에서 독려해서 이런 것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골목길에 보면 조그만 가게에서 가득 채워놓고, 바닥에 널려놓고 골목에 있는 것 수거해다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인센티브제를 그런데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장정석 위원입니다. 332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 6,500만 원, 부평 4동, 5동이 시범지역인데 주민회의 같은 것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어디에 놓을 예정이지요?

그 통을 저희 구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20내지 25세대에 중간수거용기 하나씩 해서 골목주변 공터, 아니면 입구, 이런 데 설치하려고,

할 예정이지 아직 주민한테 물어서 놓을 자리도 아직 안 해놨지요?

예.

그래서 나는 시범동으로 정해진 4동, 5동에 놓을 자리가 정해지고 예산이 선건가. 이것도 한 번 한 다음에 집행을, 이것 하나 단가가 얼마지요?

4만 원.

4만 원짜리를 6,500만 원 어치 살 예정이다?

6,500만 원은 가정용 수거 6 짜리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민원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집 앞에 놓기 싫어할 테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333쪽에 폐형광등 처리비 198만 원 설정 돼 있고 340쪽에 또 폐형광등 설치함 설치 59만 9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중으로 된 거예요, 뭐예요?

앞의 198만 원은 운반비고 뒤의 부분은 폐형광등 설치함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59만 9천 원을 가지고 21개 만들어서 동에 하나씩 놓겠다?

30개정도 해서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동을 선정해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수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더 만들어서 전시행정으로 동사무소 앞에 하나 놓는 것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놓은 다음에 깨뜨려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상부기관에 자꾸 자꾸해서 어느 기관에서는 정말로 수은하고 일반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놔야지 모아놨다 전부 쓰레기차로 깨뜨려서 들어가 버리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까? 일단 모으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평구 것을 다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거지요?

폐형광등 재활용협회가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앞에 198만 원이 월 1회 수거료입니다.

그리고 340쪽에 쓰레기 선별장 작업 시설공사 6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휀스치는 돈이라면서요?

예.

무슨 자재로 하길래 이렇게 비싸요?

휀스가 저희 생각은 높이를 8m 정도로,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요?

막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도로가 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도로는 저기 아니에요. 오른쪽 개인 땅하고 교각 사이에 나는 거니까, 교각 안이니까,

안인데요 나면 행인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철망 안에 담뱃불 같은 것 화재날 위험도 많고 그래서 8m로 약간 높게요.

거기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6천만 원이, 무슨 재질로 하려고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질 계획은 건축공사에서 쓰는 그런 재질로 거기에 가능하면 벽화 같은 것도 그려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립식 판넬을 철재로 된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요.

이상입니다.

수지가 좀 이상한데 세수하고 지출하고 청소규격봉투 판매수입을 79억 잡고 있네요. 67쪽에 보니까 79억.

예, 대형폐기물하고 별도처리용 다 포함해서.

쓰레기봉투는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이것이 72억 원. 그런데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414쪽 76억.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거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반입료가 있지요.

봉투 부분은 다 됐네요? 거의 100% 됐네요?

왜 그러냐면 공공용봉투 세출에 편성한 것에 도로환경미화원 주는 것, 각 과에 도시정비과, 사회복지과, 다 포함시키면 자립도가 한 8%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입료만 빼면 봉투판매가 업자한테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7억 얼마거든요. 그러면 그 7억 정도가 자립도의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0%이니까 78%.

금년에 봉투판매 수입이 5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입료 빼고 봉투 팔아서 업자한테 주는 것은 거의 100%에 맞춘다 이거지요? 올해 그런 거지요? 72억하고 77억, 그러니까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차이만 있네요. 그런데 별도처리는 수입은 많고 지출은 적어요.

별도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거의 자립도 100%에서 수입이 약간 더 많습니다.

대형폐기물 여기는 1억 4천만 원인데 지출은 1억 8천만 원으로 잡거든요.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별도가 수입이 5억 4천만 원에 4억 6천만 원.

퍼센트는 어떻게 맞췄는지 잘 안 맞더라고.

하여튼 봉투 팔아서 업체한테 주는 것은 금년 들어서 거의 맞추려고 해서 공공용봉투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예산에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만 청소과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저기다 돈을 주느냐. 국민기초생활에 얼마 주고, 통장한테 얼마주고, 반장한테 얼마줬냐 이 수치가 나와야 실제 주민부담도 얘기되는 거지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30%니 40%니 얘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399쪽에 노동조합 운영보조비 한달에 50만 원씩 줘요? 기존에 줬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금년까지 없다가 금년 단체협약 맺을 때 노동조합 측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맺은 겁니다.

그 단체협약을 어디서 맺은 거예요? 행자부에서 맺은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 노동조합.

그런데 사용자가 누구예요? 노동조합 개념에서는 사용자가 부평구청장이지요?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장이지요?

예. 8개 구청장.

노동조합법에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데.

금년도 단체협약에 그것을 맺었거든요.

노동조합법이 우선이에요. 부당노동행위에요.

조합운영비를 각 구가 월 5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인천시에서 맺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구하고 남구에 있는 미화원이 전임근로자라고해서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는 직접 미화원을 거기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외의 구에 대해서는 부대비용에 대한 보조나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단협에서 협의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상으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단체협약보다 더 상위법에 있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들어가요. 사용자 처벌받아요. 돈주고 처벌 받아요. 그래서 명분을 이렇게 걸면 안 될거라고 생각해요. 운영비 보조가 아니라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이런 것은 여기에 기재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에요. 이건 노동조합법 검토해서 하세요.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예요. 그것 알아봐요.

이범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맨 끝에 보면 대형 노면청소차 폐차하고 1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언제예요?

저희 노면차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지요. 10년 이상 되는 차들입니다.

10년 넘었어요?

10년차 되는 것 있고 9년차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구연도는 다 넘었지요.

지금 현재 쓰고 있지요?

예. 그중에서 1대를 대폐차 시킬 계획입니다.

몇 대, 4대?

지금 4대요. 4대에서 1대, 1대를 수리를 못해서 그냥 여기 있는 차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소형, 대형 해서 전부 4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형도 2대,

소형 2대는 시비보조 6천만 원해서 크린로드라고 한 사람이 타서 진공청소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것은 왜 시에서 보조 안 해준데요?

그것은 시비보조 없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폐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폐차 시켜서 매각해야 되겠지요.

폐차한다면 그냥 고물로 판다는 얘기입니까,

경영재정과에 공고를 내서 매각하겠지요.

공고해서 매각하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방화벽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화벽입니까?

그것은 우리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설치하는 것은 새마을금고하고 구하고 온라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정보통신팀에 설치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우리 라인하고 연결시켜서 외부에 들어오는 그런,

해커를 방지하기 위한,

예. 해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전산망, 우리 자체,

우리 자체는 행정망이기 때문에 행정망에 있는 것은 방화벽하고는 좀,

그 서브를 사용할 것 아니냐고.

아닙니다. 마을금고하고 물류전산시스템은 행정망이 아니고 별도의 ADSL이라고 해서 한국통신에서 하는 인터넷망 있지 않습니까. 그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설치해야된다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정보가 유출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정보유출이 되면 물류전산화에 어떤 문제가 되나?

거기에는 각종 판매업소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판매업체가 마을금고밖에 없잖아.

아닙니다. 1,098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동네 파는 게 어차피 마을금고에서 갖다가 파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사다가,

개인적으로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어떤 것? 바코드 넘버?

바코드 넘버가 아니라 판매업소의 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라든가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게 다 그 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 봉투 수급문제가 거기 돼 있습니다.

팀장님, 개인이 매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전산자료에 입력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 돼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디든지 노출돼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전산화가 더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평2동 마을금고다 그러면 2동 마을금고 데이터 바코드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천2동 마을금고면 청천2동 마을금고 고유넘버가 그쪽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밖에 판매못해?

그 바코드는 시리얼넘버라고 해서 1번부터 계속 봉투에 매겨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자 그런 것 관계 없이 넘버로 해서 1번에서 어디까지는 어디서 판매했다 이런 것이 전산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되는 것 아니야?

일단 판매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판매업소는 어디 판매업소건간에 고유넘버에 의한 판매,

그것은 아니고요.

복잡해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방화벽 설치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설치 안 하면 판매 못해? 에러 나?

판매는 할 수 있지요. 판매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새마을금고하고 구청간 온라인 망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해커가 들어와서 차단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보유출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방화벽 설치하는 겁니다.

해야 될 거예요. 해커가 한 번 들어와서 뒤집어 놓으면 복원이 안 되는데 재고 파악 못하고 한참 걸릴텐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은호 간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다른 일정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윤입니다. 부평구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안 51억 3169만 5000원보다 62% 감소된 19억 17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3억여원보다 37% 감소된 33억 73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가 대폭삭감 내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세입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 과태료 수입은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을 보면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가스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관련기관의 법규준수로 인하여 위반과태료가 줄었습니다. 목 국고보조금은 33억 54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4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구제역예방사업,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 벼 병충해 공동방제 377만 4000원은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대하여 벼 병충해 발생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하여 병충해 방제효과를 극대화시킴은 물론 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560만원입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관련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중소기업상품 홍보책자 제작 4500만원입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의 상품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의 구매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격년으로 제작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유공단체 표창이 있어요?

네.

이게 '70년대, '80년대 얘기인데 지금 저축 장려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국가 정책상 저축을 장려하지 않아요. 이걸 여태 줘왔나요?

예. 우리가 근검절약, 저축생활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업무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최소한 가정에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 자금을 모아서 어떤 산업시설, 기업체 등등에 융자를 해주는 차원에서 저축을 장려했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하는 데는 얼마나 이력이 생겼는데 이걸 잘 했다고 칭찬하고 상주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가 각 과마다 틀려요. 어떤 부서에서는 한 건당 2000원, 어떤 부서에서는 한 건당 3000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민원을 위하여 보상금예산편성을 의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각 부서마다 틀리죠? 2000원짜리 행정서비스 불만을 표시한 부서는 불만도가 낮고 3000원짜리는 높고 그런 식인가? 잘 모르겠다고요?

예. 그건 예산팀에서…….

그 다음에 430쪽에 담배세가 구세입니까? 아니죠?

네. 시세입니다.

근데 왜 소매인지정신청서 담당을 구에서 합니까? 전매공사 거죠?

이건 행정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손이 딸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전매공사에서 일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부 업무만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공기업이건 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업무까지 왜 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서 업무를 봐야 하나요?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접수를 받고 인허가 검토는 전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서나 그런 건 전부 수익을 하고 있는 전매공사가 다 줘야지요. 그리고 접수하는 대행비도 줘야지요. 사실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일부 구세가 있습니다. 전액 시세가 아니고.

징수해서 시로 내는 수수료 받는 것 아니오?

담배 한 갑당 세금이 있는데 그 총액의 몇 %를 구로 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시세중에서 총액에 대한.

세입부분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이것 돈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이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남의 장사하는 것 지방세에서 나가면 되나! 왜 여기 인원이 배치돼야 하나.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 업무를 왜 받느냐 말이오. 자기네 장사하는데 왜 우리가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받느냐 말이오.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게끔 법률이 통과돼 있는데 우리가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매법이 어디 있을 것 아니야. 구체적인 근거를 줘봐요. 이런 것은 "안 합니다" 하고 거부해야 될 것이지.

담배허가를 내려면 일단 구에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의견을 보내주면 거기서 직접 확인을 해서 '불가', '가' 이걸 처리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한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권은 전매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접수받고 허가 내주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일단 7월 1일자로 법률이.

알았어요. 전매법이라든가 관계법령을, 이런 허가업무라든가 등등을 관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법령을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경제과는 특히 홍보책자를 많이 발간해요. 그런데 공장설립 창업관련 안내책자, 아까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435쪽 중소기업상품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격년제고 나머지는 전부 1년에 한번씩 냅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상품 홍보책자는 주로 해외공관이나 코트라나 외래방문객에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격년제니까 상품이 변경될 수 있다 치고 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공장관련 홍보자료, 공장설립 및 창업관련 안내책자 인쇄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공장설립 및 창업관련 안내책자는 법이 개정됐다든지 정부시책에 따른 변동사항을 우리가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원시책을 우리가 제작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창업관련 안내책자 인쇄는 올해보다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상품 박람회에 어깨띠, 현수막은 뭐예요?

중소기업상품 박람회 홍보하는데.

풍물축제 때 하는 거예요? 현수막도 우리가 다 만들어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도 자기들 상품 판매하면 그것 정도야 자기가 해와야지요.

자기네들이 하는 홍보가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부스 30개소에 하나씩 다 다는 구만! 자기네 고유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도안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야 알아서 하라고 하지. 어깨띠는 또 뭐예요? 어깨띠도 자기네 상품 판매하려면 자기네가 어깨띠를 해야지.

그 내용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율적이라든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깨띠는뭡니까? 지난번에 어깨띠는 내용을 어떻게 했죠?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표어를 해갖고 어깨띠를 착용한 거죠.

그러지 말고 대우자동차 같으면 '대우자동차 살리자', 동서식품 같으면 '커피가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유의 띠를 두르고 하는 게 낫지.

이건 100매밖에 안 되거든요. 관계공무원들 관련.

백 매고 몇 십 매고 간에 우리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않나 이런 거죠. 대우자동차 살리기 2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금년처럼 어깨띠를 두르고 역전 앞에서 전단지 뿌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생을 위한 각종 행사의 홍보물 제작내용이 되겠는데요 홍보를 하다보면 어깨띠도 두르게 되고 전단지도 돌리게 되겠습니다.

1일 근로자 대기소는 지금 임차료가 더 증가할 요인은 없나요?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나요?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내년 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거기에서는 연장을 안 하는 거죠?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획서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 건물주를 면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살다가 다시 부평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중입니다.

면담을 잘 하면 현재대로 인상하지 않는 것이고 안 될 경우에는 아예 돈을 얼마 주든가 관계없겠지만.

1일 근로자 대기소가 '88년부터 바로 옆의 건물에 있다가 '91년도에 그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계속 어느 정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면담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건물주가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예비비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438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데 2000만원씩 2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사람만 가는 건가요?

사람도 가고 물건은 먼저 보내죠.

아니, 해외박람회 때는 물건이 가야 되는 거고.

네. 시장개척단에도 물건을 갖고 갑니다.

그냥 샘플 정도?

네.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거기에는 지원이 여비 정도의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는 뭐예요? 무슨 항공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서 체제할 때의?

경비 일부하고 상품장비 부스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장비 부스라니?

예를 들어서 A사면 A사, B사면 B사 이런 간격을 해주는 겁니다, 물건 전시할 부스를.

이게 2300만원이면 대개 많은 것 아니에요? 여기서 가져가는 물건을 얼마치를 가져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컨테이너로 가져가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하여튼 많은 종류의 상품을 가져갑니다. 1사당 기본이 20㎏ 이상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20㎏이면 항공으로 별도의 경비 없이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상품 20㎏은 우리가 부담하고 20㎏ 이상 되는 물건은 각 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건값을?

물건 부치는 운송료.

항공에서 20㎏이면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료 별도부담이 없는 거야.

2350만원이란 금액이 거의 부스임대료가 되겠고요. 물건을 전시하기 위한 좌판이 그렇게 비쌉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물건값이 아니고 현지 임대료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객비용은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1개 회사에 얼마씩 경비가 들어간데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50%를 지원한다고 해서 5000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1사당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3회에 걸쳐서, 1회에 2300만원씩 하겠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박람회인데 개별참가하는 것하고 틀리네. 위의 것은 100%이고 밑의 것은 50%?

중소기업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참가지원은 전문박람회로 화장품이면 화장품 전문박람회가 있고 악기면 악기의 전문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부평구 내의 기업체를 5개사, 6개사 모아서 못 가니까 개별로 참가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가져오면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뿐인가 아니면 무역회사에도.

제조업체만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거기다가 부평구라는 문구가 크게 들어가나? 그런 게 있어요? 자기 회사 이름만 들어가나?

개별참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부평구가 다 들어갑니다. 저희 부평구에 5개 내지 6개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ISO9000인증 획득지원에 따른 50%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작년에도 똑같이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다 인증 획득을 못 하죠?

공업노정팀장입니다. 여태까지 100% 인증 취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 대로 쉽게 나오나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룹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거의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지원을 해서 인증을 전부 획득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하기가 쉬어요?

예.

그렇게 하면 기업체 참여를 많이 늘려주면 좋겠네?

네. 그렇습니다. 정보교환도 서로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439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퇴임노조위원장 감사패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얼마나 감사패가 나갔어요?

공업노정팀장입니다. 보통 10개 정도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4개 업체에 퇴임노조위원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2월 3일 월례조회 때 네 분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10만원씩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감사패입니다.

감사패가 10만원씩 가요?

은도금한 쟁반으로 하기 때문예요.

442쪽 일반수용비에 고용촉진훈련 홍보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30개씩이나 나가요?

홍보방법이 그 전에는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 하나로 제작해서 동별로 부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버스 앞에다 이걸 부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면서 현수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홍보.

마을버스가 작을 것 아니에요?

네. 작은 것을 30개 이상 부치죠.

우리 부평구에 1일 근로자 대기소가 있죠.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자료가 있나?

거기에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음료수 음료대가 있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개인장비를 거기다 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개인 사물함이 다 설치돼 있나?

전체는 설치 안 했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요. 일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고 밤에 늦게 들어가는 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일거리 있으면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1일 근로자 일자리 제공하는데 얼마나 실적이 있어요?

네. 실적이 있습니다.

많아요? 1일 근로자 알선업체들이 하도 많아서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게 더 실적이 좋은지.

1일 40명부터 70명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값이 싼가?

1일 근로자 대기소가 인천시에 우리 부평구만 있다가 지금 점차 확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에는 각 구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던 거네요.

네. '88년도에 이재창 시장님이 계실 때 처음에 한 겁니다.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수수료를 안 받나보죠?

네. 안 받습니다.

그럼 대기소가 많아야 되겠네요?

아니오. 이것을 왜 거기다가 했냐면 옛날에 부평시장 다리 밑이 위치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한 인력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에다 잡았는데 지금은 시장이 다변화되고 자꾸 규모가 확산되다보니까 전에는 인력을 주로 했었는데, 몸으로만 뛰는 것, 지금은 기술 이런 게 많이.

현재 한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부평구도 외국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많다보니까 국제교류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부평구의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외국인 한 분도 초정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 때 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예를 들면 풍물대축제를 국제적인 행사를 만든다고 초장부터 막 떠들었는데 외국인 초청은 전혀 안 돼. 여기에 무슨 장단점이 있지만 주기를 그때 맞추면 그래도 경비가 덜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볼거리도 보여주고 우리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후도 괜찮고.

내년에는 초청업무를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보여줄 게 뭐 있어요. 방문하는 기업체 대우, 삼익, 대우는 외국에서 하도 이름이 좋게 안 나서 대우에 가기는 뭐 하다고요. 삼익 이렇게 몇 군데 다니는 데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인천으로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경비, 인천이나 다른 데로 빠지는 경비를, 우리 자체에서 행사할 때 하면 그런 경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경비절감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은데, 종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뭐예요?

그것은 19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1회 납부하게 되겠고 3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는 1000만원씩을 내게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미가 별볼일 없는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돈 내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돼 왔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시된 금액인데 전체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명이 내시 됐고 내년도에 3명으로 내시 됐는데 내년에는 사실상 해당자가 없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있는데 실업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당자가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국·시비 내시금액입니다.

실제 부평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없잖아요? 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조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애매하잖아요? 전농인이 없잖아요?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시된 금액이니까 예산에 서 있습니다.

42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평역전 택시승강장 외국어표시 종합안내판은 뭡니까? 전자안내판 설치하는 겁니까?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평역에서 바로 나오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평지하상가라든지 부평상권을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문 표기라든가 외국 관광객들이 봐서 식별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 말이죠?

예. 우리 부평구 상권 도면을 거기다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홍보성 내용에 대한 예산은 획기적으로 절감하라고 돼 있는데 경제과는 대부분 홍보물이나 어깨띠, 아니면 포스터, 현수막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통합해 갖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평사람들에 매달 게재하는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지면을 활용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사람들도 활용하고 역전 앞의 전광판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계속 지역경제를 위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사역인부임은 뭘 조사하는 데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일손이 많이 딸리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물은 부평사람들에 게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하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 예산안 및 전년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예산,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억 5,723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941만 9천 원, 총 33억 6,664만 9천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 700만 원, 굴착점용 6개 분야 도로사용료 8억 6,600만 원,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5,800만 원, 8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8,800만 원 총 12억 1,9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인 일반부담금 9억 원, 도로사용료 변상금 800만 원, 위약금 200만 원, 과태료 수입 5,200만 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금 7,723만 원으로 총 10억 3,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83∼84페이지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재난·재해GIS 구축에 따른 국비보조금 125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억 5,800만 원, 구산동 군부대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 원, 갈산시장 활성화 사업비 6억 3,500만 원 등 총 11억 946만 9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작년도와 예산액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하천구거부지 사용료가 작년에는 3억 5천만 원이나 금년에는 5,800만 원으로 이는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관련법 개정으로 전년대비 6분의 1로 감소된 부분이며 굴착복구비는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상반기에는 굴착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페이지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건설행정 3억 5,358만 9천 원, 도로건설 76억 628만 9천 원, 하천관리 5천만 원, 재해대책 5억 3,947만 9천 원, 재난관리 7,720만 9천 원으로 총 86억 2,65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도 예산대비 33%인 4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항으로는 도로건설 37억 원, 재해대책 2억 5천만 원, 기타 3억 5천만 원이 구의 재정여건상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중 새로 편성요구된 예산 및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노점상 단속 소모품 공공유지 재산 측량 수수료, 지하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629만 7천 원, 지하상가 공공보도 전기요금, 노점상 단속반 사무실 정비 상하수도 요금, 노점상 적치물 창고 무인경비 이용료 등 제세공과금 9,304만 원, 단속반 피복비 671만 원, 급양비 2,616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8,560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약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부터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돼 유상으로 전환된 지하상가 1개소에 임대료 상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1,400만 원, 신설 및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무인경비 이용료 150만 원, 기타 물가인상에 대한 예산증액이며 예산안 482폐이지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2명분 1,764만 원, 노점상 단속반 2명에 대한 월액여비 1천만 원 등 여비 2,84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48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0만 원 등 업무추진비 1,292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료 정리 인부임 2명에 대한 기본급, 월차, 시간외 근무수당 등 재료비 2,751만 2천 원입니다. 예산안 48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495만 2천 원, 중식비 2,100만 원, 교통비 1,800만 원 등 총 4,85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85페이지 시설비에 구청사 및 부개창고 청대고가교 노점상 수거물품 창고가 포화상태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신설에 5천만 원, 노점상 상차에 필요한 리프트 설치비 22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4대 대체구입비 52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총 810만 원으로 건설행정에 3억 5,3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5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총 76억 628만 9천 원으로 도로보수원, 준설원, 펌프장 관리자 12명에 대한 방한복 120만 원, 작업복 168만 원, 안전화 60만 원 등 피복비 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7페이지 예산안 일반운영비로는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비 300만 원, 도로보수용 장갑, 도구 등 1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6억 8,688만 5천 원, 송내 지하차도 전기안전 점검비 및 통신회선 사용료 250만 원, 부평역 광장 분수대 전기요금 408만 원, 건설과 보유차량 화물, 사다리차, 진공흡입차 등 보험료 229만 1천 원, 자동차세 27만 7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163만 6천 원 등 제세 및 공과금이 6억 9,724만 9천 원이며, 488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 비상 근무자 급양비 400만 원, 부평동 284-226번지 외 13필지 사유지 도로사용료 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 도로보수차 및 제설기 유지보수비 300만 원, 화물차, 사다리차, 진공흡입차 등 차량선박비 2,474만 3천 원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는 로크하드 구입비 690만 원, 아스팔트 유제 구입비 155만 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는 모래 500만 원, 염화칼슘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적합 가로등 사업 정비사업으로 시비 1억 5,800만 원, 구비 1억 5,900만 원, 구산동 군부대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시비 3억 원, 갈산시장 도로개설 공사 12억 7천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산곡3동 대원빌딩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 등 22개 사업 48억 8,800만 원으로 세부 공사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부대비로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도면제작, 사진대금 등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로보수용 더블캡 1톤 차량구입비 1,100만 원, 수로원 대기실 TV 구입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재해대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하천 정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굴포천 농작물 경작 경고판 200만 원, 방재계획 책자 인쇄비 75만 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252만 원 등 일반수용비 687만 원이며 495페이지입니다. 갈산펌프장 및 3개소 전기요금 3,900만 원, 전기 안전점검 570만 원, 펌프장 전용회선 통신요금 600만 원, CCTV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47만 3천 원 등 제세공과금 5,7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양비 240만 원, 펌프장 연료비 7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펌프장 유지관리비 4천만 원, 양수기 수리비, 준설기계 유지관리비 등 총 4,870만 원이며 재해대책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페이지 재료비로 재해대책 수방자재비 1,746만 6천 원과 하수도 구조물 각종 인쇄, 각종 자재 구입비 7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보조 일시사역인부임 2,229만 원을, 시설비는 십정동 은혜교회 주변 하수도 교체공사 5천만 원,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비 1억 5천만 원, 공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도면제작, 사진 대금 등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대책에 필요한 양수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0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재난관리 계획 책자 유인비로 200만 원, 주민 홍보전단, 현수막 592만 원, 재난위험시설 안전 정밀점검 1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순찰 및 점검여비 및 연찬회 참가비가 378만 원, 재난예방 주민교육 강사 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 무료점검 참가 민간기술자 보상금 120만 원이며 예산안 503페이지로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봉사자 교육교재 제작비 및 독거노인, 불우이웃 등 불우이웃 안전점검 무료점검 재료비 구입에 따른 사업비 598만 7천 원, 재난·재해 GIS구축 컴퓨터 및 통신시설 구입비 2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5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용 컴퓨터 구입비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요구한 만큼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뭐하는 거지요? 왜 감정해야 됩니까?

성일로 1차 지하상가가 무상으로 그동안 쓰다가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임대료 산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할 건데요? 임대료를 누가 받고 누가 할 건지,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아마 저희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료 중에서 30%가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료를 30%만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30%의 수입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조사라도 해본 적 없어요?

정식으로 평가가 되기 전까지는 구상이 좀 어렵겠습니다.

지하공공보도 전기요금 등등 우리 구에서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 시설물인데 왜 구에서 내야 돼요?

지하를 도로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도로개념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잖아요. 도로개념이 아니지요. 도로까지 다 점용해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상가이지 무슨 도로예요.

시에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0m 이상 도로는 사실상 관리를 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부천하고 경계지점의 지하도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비용도 사실은 저희 부평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일반회계 예산 1,400억 원 굉장히 외형적으로 큰 것 같은데 부평구와 전혀 상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사업에 한 600억 빼고 나면 부평구 예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질 필요도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예산도 빈약한데 시가 담당해야 될 것을 왜 구가 부담하고 재정을 소모시키고 이건 정확하게 자치단체간 논쟁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관철해야 될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하상가 도로가 상가보다 1m 정도 앞에 라인을 그어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1대 때인가 도로라고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했었는데 분명히 도로개념으로 전기세를 낸다면, 1m 넘도록 그 전에는 라인을 그어놓고 썼단 말이에요, 도로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징수를 해야 될거야. 라인까지 그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사회통념상 모든 상가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1m 정도는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런 형평성하고 또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동네 조금 나온 것도 벌금 징수한다하고 이면도로인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이면도로나 이런데 점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구분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것 일리있는 거예요. 이건 도로하고 조금 틀린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조명설치를 하고 등등은 장사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로 자체가 양쪽으로 1m 정도 나왔을 때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거예요. 폭이 넓을 때 1m하고 폭이 좁은 데서 1m는 보행자의 불편을 감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돈을 받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명분이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원이 9명,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12명,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로원, 수로원은 별개예요?

포함이 도로보수원,

도로보수원에 포함 돼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을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공익근무요원 빼고요.

14명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단속은 별도이고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체납 2명 포함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원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감사실 쪽에 전부 편성되어 있지요?

일용인부임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가 일반수용비는 각 과로 편성한 거고, 노점상 단속현장 사무실은 어디예요?

부평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옛날 파출소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부평1동 사무소 옆에 있는데. 1층이요?

예.

나온김에 2층은?

2층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네 건물이에요?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명분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어요? 도로보수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조례개정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가 구분됩니까? 도로보수원은 주로 뭡니까?

도로보수원은 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소파라든가 인도 같은 데 침하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나온다. 도로보수원이 준설도 하고,

준설원이 따로 있습니다.

준설원은 또 몇 명이에요?

3명으로,

도로보수원은?

12명 안에 3명이 준설원으로 준설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준설원, 그 다음에 펌프장 근무하는 사람도 도로보수원 일을 하는 거예요? 펌프장은 몇 명이에요?

4명.

펌프장 근무하는 사람을 수로원이라고 그래요? 수로원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일용인부 명칭을 그냥,

노점상 적치물 보관 창고를 하나 만들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부개동에,

부개3동 소방파출소 옆에 주택공사에서 공공외청사부지로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 390평 정도 됩니다.

구청에 해놨는데,

예, 이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대고가 밑에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염화칼슘하고 모래, 그 다음에 수로원들이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경계석이라든지 고압블록이라든지 일부 자재가 거기 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에 로크하드는 뭡니까?

아스팔트인데 기존 아스팔트는 저쪽에서 끓여오는 것이고 이것은 현장에서 그대로 바로 시공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쉽게,

로크하드하고 아스팔트 유제를 섞는 거예요?

원래 제품이 아스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바로 작업이, 소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

완전품으로 나온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아스팔트 유제는 뭐 하는데 써요?

그것은 아스팔트 포장할 때, 아스콘을 포장할 때 밑에 포장하기 전에 부착용으로,

소파된 부분에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유제를 뿌리고 아스콘 씌우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정비비가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지요?

5억 섰습니다.

증액 없었나요?

합쳐서 5억 금년에 썼습니다.

재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재작년에 2억 5천만 원인가 증액했지요?

예,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 대기실은 어디예요?

지하에 있습니다. 청사 지하주차장,

수로원이 뭐예요?

도로보수원을 다른 말로는 수로원이라고도 합니다.

소하천 정비는 우리도 소하천이 있나?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굴포천 상류 부분에 희망천 그 마을 쪽에,

아직 복개 안 된 데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승합중형 CCTV차 이건 무슨 종류예요?

그 CCTV차는 뭐냐면 시내에 하수관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촬영하는 장비예요. 장비가 탑제된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시경 하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승합차에,

차에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승합쪽에 CCTV차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CCTV차 보수유지비는 같은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명칭을 구분해 놓으면 다른 항목인가 혼란스럽네요. 십정동 은혜교회 주변에 하수도 교체공사 5천만 원, 십정동 은혜교회가 어디예요?

십정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있는.

새로 지은 것?

예. 새로 지은 복합청사 바로 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슨 하수도가,

거기는 지대가 낮은 지역은 아닌데 현재 하수도가 사유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가 많이 노후 돼 있어서 금년에 일부 세대가 침수피해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관경을 확장하면서 사유지에 있던 것을 도로 쪽으로 다시 재매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평에서 하수도로써는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 다른 하수도 분야 그런 것은 시에서 특별회계로 한 22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복개하고 나면 뭐 있나,

복개도 있고 정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별도로 22억이 편성 돼 있습니다.

한 군데 공사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몰아서 세입에 있는 1억 5천만 원이다 이러면 적은 것이 아니겠나 이거예요. 전체 모아서 2억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데 한 군데 지정하고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 세대만 배정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요. 재난관리계획 책자유인비, 2만 원짜리 정도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몇 쪽 짜리고 어떻게 나오길래 한 권에 2만 원씩 합니까? 물론 발행부수가 적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금년에도 나왔어요?

매년 발행하는 겁니다.

하나 가져와 봐요.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서류에 8천 원짜리가, 서류 하나인데 어떻게 8천 원이에요? 인쇄를 하는 거예요? 25부를 할 텐데 복사도 아니고 책자 만드는 거예요? 복사가 불가능 한 거예요? 대답을 안해요.

예산안 500페이지.

이것은 재난관리법 9조에 의해서 정책심의 및 조정, 관계 기관과 협조 등 대책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비인데 유인이 아마 그 정도, 부당 8천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부수니까 책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무료점검이라는 게 뭐예요? 502쪽이요.

이것은 전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후 불량한 주택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파악해서 일부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 점검만 하고 수리는 아닐 것 같은데.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기술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술자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5일만 일하면 다 끝나나.

비용은 시범적으로 최소화해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민간 쪽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들에게 못미치는 독거노인 같은, 진짜 어려운 노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두 군데나 있는데 두 기관 전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무료집수리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 파트로 시에서 지시가 됐는데 도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 하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2명 데리고 5일간 했다. 그것 생색이나 나겠어요.

잘못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과장님께 하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491쪽에 시설비 부평2동 747-59번지 일원 도로개설이 한 2년째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예산이 금년에 3억이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실시했어야 될 사업인데 실시를 못해서 집이 무너져도 보수를 못하는 불합리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평2동 752번지 부평 남초등학교 옆 도로거든요. 공사규모가 길이 264m에 폭 8m 도로입니다. 2000년도 사업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예산이 서지 못했는데 부평2동 747-59번지 일원에 세워 있던 3억 부분을 최소경비 현황측량비 700여만 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 감정료 2,800만 원해서 한 5천만 원만 거기서 나눠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해 주실래요?

지금 부평2동 747-59번지에 대한 예산을 3억을 쓰게 되면 필요한 최소,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어차피 그 사업이 747-59번지로 3억을 세워줘도 사업을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5천만 원만 752번지 일원 남초등학교 도로개설비로 최소한의 경비만 해주시면 차후 재원이 마련하는 대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금년에 더군다나 40몇억씩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서,

감소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는 입장인데 747-59번지 일원에 3억을 해도 그 사업이 앞으로 한 7억 정도가 들어갈 사업인데 3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다 사업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5천만 원만 752번지 일원으로 사업을,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보관창고는 아까 했고, 예산안 487쪽에 송내지하차도 전기안전 점검비 이것은 경계선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하차도의 중간정도로 봐서 중간지점이 아마 옛날 경인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 중간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부천시고 위쪽으로는 인천시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구간 것만 하고 있고 부천 구간은 부천에서 관리하고 부천에서 전기료도 물고 그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몇 포대 확보했었지요? 설해대책 자재 재료비 쪽인가요.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고 저희가 확보한 수량이 부족해서 시에서도 좀 갖다 쓰고 나중에는 소금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구에서도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분산배치를 해놓으려고 하고 제설함에 대해서는 전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마대에 담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천 포 정도면 설해대책이 내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492쪽, 여기도 송내 지하차도 펌프발전기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부평 쪽 것만 환산해서 나온 거예요?

예.

펌프발전기 물은 막을 수 없잖아요. 송내차도에 물이 차면,

그것도 부천시 쪽으로도 펌프장이 있고 저희 인천시 쪽으로도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쪽에 설치된 유지관리비지요?

예.

그 다음에 491쪽에 시설 및 부대비. 지금 여기 기록 돼 있는 도로개설 부분은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진행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일부 포함 돼 있습니다.

배점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예. 중기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에 포함 돼 있는 연속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계속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빠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감소된 것으로 그만큼 진행이 늦어진다고,

재원확보가 문제겠지만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던 사업을 1년동안 사업중지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설비의 대부분이 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한 계속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평 장고개간 연결도로하고 청천1동 사무소 주변 이 두 군데는 불가분하게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사항 중에서도 선택을 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심의위원회를 제가 들어갔는데 도로개설이라든가 사업부문 쪽에 결정순위가 점수배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던데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토목팀장 김복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수립되어 있는 것은 점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전에 했던 투융자심사에서는 점수 난이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상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 재정에 맞춰서 지출해야 될 것으로 미리 정해놓는 거 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될거다, 지출이 될거라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조금씩 중간에 부족되는 재원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좀 빠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던 부분도 지금 몇 개 사업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금년이나 작년에 사업수행을 하고 소방도로 개설건 같은 경우는 보상협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 시행했거나 거기에 합의한 사람들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로 계속 재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확보된 사업 중에서도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사업장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면서 시급하게 보상을 지출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의견이 왔었고 또 이 정도는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투융자심의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던데 여기 보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8억인가 예산 편성 돼 있던데. 롯데백화점 소방도로 개설건.

예. 그것도 빠졌고 그 외 몇 건이 빠졌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작은 했고 또 보상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 사업장 중에서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이 정도에서 보상지출이 안 될 부분들은 약간씩 뒤로 후순위로 미뤘고 급한 것만 우선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보통 보조비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 동네 롯데백화점 앞 소방도로 건은 총 사업비가 13억 5천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안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재정이 충분한 여건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 3억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지출이 남아 있고 아직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보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할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구간에 보상 열람공고라든지 통보를 하고 나서 보상여부가 빨리 되는 부분을 위주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은 것이고 보상이 점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은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아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 또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정해 나가면서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펌프장 전기요금 나머지 것은 12월로 정산 돼 있는데 신트리 펌프장은 금년에 가동 안 했지요?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인 6개월만 산정해 놓은 건가요?

예.

그 다음에 펌프장 전기 안전점검을 매달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