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재규입니다.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 회기운영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본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금번 정례회의 일정을 오늘부터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현장활동계획안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총 17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조례 및 예결특위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2차 본회의인 12월13일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금년도 결산추경안, 그리고 내년도 수정예산안과 주민청원을 상정하고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한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날인 12월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은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등 회기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안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군은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증가한 112,04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증가 및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군세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여금도 일부 사업비의 감소로 감액이 예상되고, 보통교부세는 대폭 증가 계상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소액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소득작목갖기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을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예산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30백만원이 늘어난 121,3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94백만원이 늘어난 112,049백만원, 특별회계 3,364백만원이 줄어든 9,2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112,049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시면 지방세가 5,000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주행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432백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8,279백만원으로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은 줄어들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27백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964백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1,453백만원 증액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14,771백만원으로 올해보다 2,291백만원 감소되고, 재정보전금도 1,32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0,706백만원으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의 사업비 감소로 3,049백만원 줄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29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922백만원 늘어났고, 경상적경비가 629백만원 줄어들었는데 올해 293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은 줄었지만 내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상향 등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522백만원이 늘어난 82,123백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사업,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등 계속 사업비 감소로 4,664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자체사업은 9,186백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 등에 확대 편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은 237백만원으로 이중 하수관거 조기정비사업 이자상환과 청사정비기금상환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보다 380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올해보다 141백만원이 줄어든 2,539백만원입니다. 향토장학회 100백만원, 부담금 400백만원, 농촌폐기물주변지역 지원기금 300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44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한 예비비는 1,400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4,29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에 입법 및 선거관계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319백만원 늘어났고,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2,620백만원, 내년 4대 지방선거 경비 45백만원, 공무원 보수임금도 7%인상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1,32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사회개발에 교육 및 문화사업은 문화재보수1,781백만원,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1,100백만원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은 특별회계 이관편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등 오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등 증가로 1,91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순수하게 1,4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총괄과 8페이지, 9페이지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금년 당초예산보다 3,364백만원이 줄어든 9,264백만원입니다.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중산관광지매각수입과 전통한방휴양관광지분양수입 등으로 516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등 1,74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업무가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국도보조금 2,850백만원이 줄어들고, 공영개발등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으로 715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2백만원 증가되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의료진료 업무가 내년부터는 공단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2,850백만원이 줄어들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이 715백만원 늘어났으나 올해보다 1,750백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상수도에서 줄어들고 공영개발사업비가 늘어났으나 1,010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81백만원이 줄어들고, 예비비 등은 74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총 200건에 59,726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16,964백만원, 양여금14,772백만원, 도비 13,741백만원, 군비 14,249백만원입니다. 중앙부처별 국비 보조사업현황과 도비 실·국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등 35건에 22,45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00백만원 이상만 명기했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초고속전용회선료등 9건에 5,41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100백만원 이상만 명기했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양여금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등 16건에 29,43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군 자체사업은 군 상징캐릭터 입체간판 설치사업등 42건에 22,36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50백만원 이상만 명기했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끝으로 2002년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인데 내년도 군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청 21세기비전, 계획의 개요 및 재정운영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투자사업 계획, 2002년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합리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및 도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운용으로 균형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하여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조달대책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실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반 취약에 따른 신장율이 둔화되고 조세저항으로 지방세 확충에 애로가 있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 등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시 수혜주민의 반발이 심하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전망에 지역현안 사업비증폭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판단에 의거 자기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사업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복지관련 사업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업무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가진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된 예산으로 장래 희망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부득이한 기채사업은 사업운용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해 채무상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은 중기 재정계획등 각종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투자를 억제하고, 10억원 이상 신규투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재원확충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를 연중 중점관리하고 토지 및 건물과표를 상향조정하여 탈루세원 포착과 체납세를 일소해 세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총 재정규모는 959,488백만원으로 연 평균 재정규모는 191,897백만원인데 금년이후 평균 증가율은 8.5%입니다. 연 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0%, 특별회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전망에 세입총괄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59,488백만원인데 이중 경상비는 18.1% 인 173,867백만원이며, 투자비는 75.4%로 722,978백만원, 채무상환은 1.95%에 해당하는 18,659백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는 4.5%인 43,98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경상비 171,164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연평균 3%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적경비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시책의 지속추진으로 신장율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 투자사업비는 649,751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후 투자시기 및 투자액을 조정하고 현안사업비, 지역개발 사업비, 경제활성화 등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6,506백만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36,124백만원으로 가급적 특별회계 전출규모 축소를 통해 금년에 3%이상 유지토록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투자사업계획에 지역개발 지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 항목별 내역도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투자계획 총괄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부분등 4개 부분별로 총 722,978백만원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 123,001백만원 투자를 했고, 2002년 내년에는 133,456백만원, 2003년 144,800백만원, 2005년 167,41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2002년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현황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은 단위사업당 100백만원이상 명기했습니다마는 전체 35건에 22,45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도 100백만원이상 사업만 명기했습니다마는 9건에 5,417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양여금사업은 16건에 29,439백만원 투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50백만원이상 사업만 명기했습니다마는 전체 42건에 22,36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2002년도산청군추가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코자 하는 재산이 2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1건으로써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첫 번째로 차황면사무소 창고신축을 위해서 차황면사무소 뒤편 사유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대지 2필지에 476㎡, 건물은 노후된 한옥 2동에 41.3㎡로 추정가액은 20,000천원 정도이고, 두 번째로 매입코자 하는 것은 신안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신안면사무소 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지 1필지 837㎡, 건물 2동 317.5㎡으로 추정가액은 170,000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코자 하는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구 서부출장소 대지와 건물로써 서부출장소 폐지이후 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어 건물을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등이 힘들고, 경제적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 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차황면사무소 창고부지 확보 및 신안면사무소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 1필지에 837㎡, 건물은 사무실, 창고 2동에 317.5㎡이며, 추정가액은 56,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설치 및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앞으로 시군에서도 설치 운영하게 되었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과징금 귀속비율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므로써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본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의 교부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출납명령관, 위생담당을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시에는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을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융자신청방법을 정하고 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을 허위로 융자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및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