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는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내용입니다. 2002년도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27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즉 2001년도 당초예산 1,396억8,500만원에서 124억8,8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규모 신장률은 마이너스 8.94%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신장으로 나타나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업무이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실제적 기준인 일반회계만 보면 지난해 보다 0.6%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미·일 경기의 둔화 등으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소비위축 등으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세출측면에서는 경직성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1,196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마이너스 63.7%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4%, 17억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8% 12억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또한 5% 13억6,6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7% 15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2002년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41.2%로 전년도 41.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정교부금을 합하여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63.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4만2,81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21.6% 55억4,800만원이 증가한 312억4,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9.9% 68억6,200만원이 증가한 763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45.1% 80억7,300만원이 감소한 98억2,7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35.6% 2억9,000만원이 감소한 5억2,6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6% 32억8,200만원 감소한 16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매년 10억 내외로 증가하던 인건비가 내년에는 47억5,700만원이 늘어나고, 물건비는 7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는 44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4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32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는 849억4,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73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5억4,700만원입니다. 이로써 달서구 총 예산규모에 대한 점유비율은 66.7%로 전년도 74.5%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증감비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보다 8.4%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는 25.2% 증가되었으며, 경제진흥과는 35.1%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25.1% 증가되었고, 도시관리과는 49.1%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또한 45.2% 감소되었고, 건축과는 10.2%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20% 감소되었고, 보건소는 17.7%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75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208억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사업의 이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기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 총괄입니다. 우리 구 모두 7개 기금의 2001년도 말 현재액은 17억6,500만원이며, 2002년도 수입으로 6억4,9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2년도 말에 23억7,4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의 재정운용은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하여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세입이 저조하여 지방재정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드컵 개최, SOC 시설확충, 제3기 전국동시지방선거(의회 4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수요가 많고 엄격한 재정규율과 합리적 집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아파트 신규입주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로 인해 시 지원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되어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은 구민문화회관 건립비 지원 등은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반적으로 세입부문에는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두드러져 있으며, 가용재원 확보가 크게 어려울 것이며, 공공근로사업의 감소 등으로 물건비는 예년보다 다소 감액되었으나 이전경비가 전년도보다 다소 높게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 분류에서 자본지출 부분, 장관별 분류에서 사회개발비 부분과 같이 도로건설사업비의 대폭 감소로 인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부분 예산은 8.4% 증가로 예년보다 다소 향상된 수준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 고무적으로 사료되나, 일반행정비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전체예산의 20%를 넘고 있는 행정경비 절감노력과 긴축재정은 더욱 가속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력 취약,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SOC 시설 확충 수요, 동시지방선거로 인한 과중한 행정경비 수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 세부항목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요구도, 편성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사회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 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267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체크를 해 두셨다가 페이지 순서가 되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67쪽에서 269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70, 271페이지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 성서시립공동묘지 관리담당자 가 공무원입니까?

예.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원래 민간인으로 허 모 씨가 있었는 것 같은데…….

민간인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상시 출장을 하니까 꼭 민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퇴직을 하고 지금은 새로 윤종술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 명절에 현수막도 크게 붙이고, 입구를 알리는 현수막이 잘 걸려있습디다만 평상시에 매일 여기 나갈 일이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매일 나가서 뭘 합니까?

거기에 임의 개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관리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묘지를 쓸 수 없고 기존 묘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매일 수당 줘 가면서 뭐하러 내보냅니까?

순찰을 돌아야 됩니다. 3,500여 기의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이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장해 간 뒤 묻히면 이것이 유연인지 무연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먼저 있었던 그 분이 상당히 관록도 있고 많이 알던데 나이가 많아서 퇴직을 했습니까?

예. 정년퇴직입니다.

국장님 응접세트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접세트 그것은 삭감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뇨.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 273페이지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만 돈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김치를 사든지 새마을을 통해서 만들든지 해서 김치를 전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김치 공장에서 사더라도 김장을 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물품을 줘야지요.

시비고 국비고 간에 김장을 해서 줘야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비를 줄 때는 돈을 지급하라고 시비지원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물품을 사서 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 무료진료비로 50만원 40명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의료비 1종, 2종,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부분도 많습니다. MRI 같은 것 등 그런 것은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특수촬영 부분은 보험 급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생활보호대상자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특수진찰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급여에 적용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결국 인건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타구에는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산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것을 한 창구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어느 복지관장이 겸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여기 관리해서 파견하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말 무슨 행사를 할 때도 골고루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달서선관위에 자원봉사단이 올 여름엔가 발족되었는데 두 달만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좀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장애인들 휠체어 밀어주는 이런 봉사단체도 있는데,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한두 달밖에 안 된 봉사단체가 무슨 단체 표창을 받느냐. 달서구 생길 때부터 10년 이상 활동한 단체도 수 없이 많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 277페이지입니다. 예.

27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금년에 조금 더 잡았네요? 6,500만원 6개소인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대충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쓰도록 지침서가 같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6,500만원 지원해 주면 거기서 쓰고 싶은대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누굽니까? 복지관에 한번씩 나갑니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복지관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저는 거기 자주 나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회의 때인가 김영하 간사님과 몇몇 위원님이 현장 확인을 나갔는데, 명색이 복지관 소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현관에서 빤히 보고도 바쁘다고 일보러 갔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라고 행정지도를 하세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나무랐습니다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 목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2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의 1항에서 11항을 죽 보면, 과장님 설명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7,200만원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동결시켰고, 복지관 운영비에 5,500만원을 5년 동안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1,000만원은…….

1개 복지관에 1,000만원씩 더 인상했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 수준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자꾸 1,000만원씩 올라갑니까?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동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5년간이 아니고, 저지난해 6,000만원 올라온 것을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2년 동결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5년입니다.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8, 2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287쪽 제일 하단부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책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거나 노동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했을 경우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조건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수급자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이행을 안 할 때는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시키면 이미 준 돈은 환수를 합니까?

받아내고 그런 조건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남았습니다. 288페이지까지 여성복지분야 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5명 정도로 한국여성개발원이나 가나안농군학교에다가 2박3일 정도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어디에 해당되는 지도자입니까?

여성단체 지도자들을 추천 받아서 합니다.

회장 위주로 합니까?

아닙니다. 회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성 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2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식적으로 22개입니까?

28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일군위안부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이 시비 2,40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600만원씩 지급되는 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여성성폭력상담소는 금년도에 개소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지원 된 것이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2월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4,700만원이 되어 있답니다.

개소를 2월10일에 했는데, 그러면 한 6개월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인데…….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2000년도 예산이 1999년도 가을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때 내시 된 공문이나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류광현 위원님…….

지난해에는 아동이 1,600명이었는데 올해는 1,400명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김영하 위원님과 가 보았을 때 사실 돈에 비해서 뭔가 방법이 나쁘다고나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돈에 비해서 음식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좀 더 세심히 살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상호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거기에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200원짜리로 주는 것 같으면 인원이 40명이면 40봉지를 안 사고 20봉지를 사서 뜯어서 반씩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우유도 큰 것을 사서 컵에 부어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이 뭐 간식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실 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본영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본동입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287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합해 가지고 45억8,834만2,000원인데, 우리 산하에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공립, 법인, 민간 시설을 다 포함해서 203개소인데, 인건비는 공립과 법인시설에만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는 전 시설에 다 해 줍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아마 인건비는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복지 법인에 보면 운영비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90% 정도 차지할 것입니다.

모든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고를 받습니까?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어떠한 기준이 있던데, 그 지침에 의해서 최하 수준은 잘 안 주고 최상 수준을 자꾸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건비를 최상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육시설 운영비가 지난해 28억인데 지금 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비도 11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식비도 같이 올려야지요?

시달된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상교육실시라고 하면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도 물론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내려온다고 다 이렇게 구비를 11억이나 책정해 놓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라는 내시가 내려왔겠지만 구비를 11억 들인다는 것은, 국비로 다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이란 예산을 부담시키고, 일개 구청에서 11억이면 총 예산에 몇 %입니까?

위원님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류광현 위원님…….

위탁을 그렇게 못 하니까…….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29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소유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몇 개 경로당입니까?

160㎡ 이상이니까 48평 이상 구소유 경로당으로 22개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97쪽 중간에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운영인데, 작년에 한 5,000만원인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5,000만원인데 2,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7,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사업비 추가요인이 2,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규교육과정 수업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수요가 나오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합동 강의도 못하고 수업 내용도 좀 부실한 편입니다. 그 문제도 있고, 졸업생이 현재 331명인데 그 사람들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공 및 교양수업시간 확대로 강사 수당을 721만원 추가로 생각하고, 개교기념일 여기에 442만5,000원 추가했습니다.

지금 경로당 실정이 할머니는 경로당에 몇 분 나오시는데, 할아버지들은 거기 가시면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 경로당에 안 가십디다.

경로당도 너무 크게 지어놓으니까 겨울에 난방이 안 되니까 주는 보조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거기 가 있다가는 동태 되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한 50명씩 모일 수 있는 방인데도 보통 10명 미만이 앉아 계시고, 사람이 여럿 있으면 그 열기 때문에라도 덕을 보는 입장이 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장소는 크고 사람은 적고 해서 오히려 건물이 사람 덕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짜임새 있는 쪽으로 설계도 해야 되지만, 노인 다목적 회관도 그렇습니다. 신축비가 평 당 450만원씩 들어가면, 돈을 많이 주면 건물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뇨, 설명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309쪽에 대해서 류광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태여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 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만 지원을 하면 전부다 자기네들이 임차해서…….

차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안 듭니까?

운영비는 시비로 나옵니다.

기사 월급하고 전부다 소요되는 것은 다 나옵니까?

예.

그러면 차량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차량만 지원해 주면 달서구로 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에 보면 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지원인데, 1항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 가지고 1억580만8,000원이고, 그 밑에는 구비가 1억3,338만5,000원이고, 시비가 8,737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위에 것도 같은 난방비인데 추가 지원은 왜 시비가 있고, 1항에는 시비를 더 받아도 더 받아야 되는데 시비는 2,645만2,000원밖에 안 되고, 국비가 5,20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내려와서는 시비가 8,737만7,000원이고 구비가 1억3,338만5,0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운영비가 8만원 나가고, 연료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차등해서 나가는데, 국비는 운영비가 4만4,000원, 난방비는 연간 25만원 중에서도 50%밖에 국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시에서 8,700만원 내려오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구비에서 충당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

310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 노후시설 수선유지비는 뭡니까?

이것은 창문틀하고 그 쪽에 노후가 되어서 수선을 해야 되고, 바닥을 블록으로 깔아놓았는데 그게 요철이 생겨서 휠체어를 밀면 걸려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걷어내고 시멘트로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인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 할 때 장애인을 기준해서 하면 시멘트로 하든지 아스콘으로 하든지 해서 시설을 해야 원칙인데…….

그것은 우하생 위원님 말씀처럼 아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꾸 추가로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또 인도블록 깔아놓은 것을 걷어 내고 다시 시멘트로 보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멘트로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 추가되는 금액이 없고 이 300만원이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안타깝기 한이 없는 입장입니다.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세심한 주의를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하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가 부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송현2동 경로당 신축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문틀이 제대로 안 박혀 있습니다.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한 1㎝ 이상 튀어 나와 가지고 비가 오면 그곳을 따라 빗물이 스며듭니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도 보수기간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은 지 2년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1998년7월2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논슬립을 보시면 장애인들 올라가다가 굴러서 사고 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건물을 지으면서 논슬립을 그런 것으로 해서 신발이 걸려도 솟아오르도록 만들어놓고 장애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가도 걸려서 넘어질 그런 입장인데, 더더욱 장애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곳에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자랑 같지만 이번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없앴습니다.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실무자 선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동경로당과 노인다목적 강당, 수밭마을 공용주차장 이것은 다른 과인데,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회 공유재산심의안을 직권으로 회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룰 것 없이 자동 삭감 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산공원에 다목적 강당, 장동경로당, 이 자체는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안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올해는 회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보류시켜 놓았으니까 이 예산은 자동 삭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