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병찬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구정업무 추진에 있어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이번 회기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200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2002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하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기획감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구 본청 전체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공통예산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172억3,251만3,000원으로써 금년도 176억3,390만8,000원보다 4억139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별로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괄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안을 어제 아래 봤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든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기가 조금 미도래되었다든지 아니면 추진 중에 있다든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우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방치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의원님들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지역개발이나 또는 사회복지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검토하겠다 이것은 뭐 양호한 답변이고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구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대한 것은 거의 예산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질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구정질의를 했는 부분을 반영을 해 줘야 만이 구의 발전이 있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달서구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물론 의회 정기감사 때 집행부에 대한 것과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체크를 하시겠지마는 저희들도 기획감사과에서 집행부 부서별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체크를 해서 수시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수입 잡힌 부분인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교통특별회계 말입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예.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숫자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연간 수입액하고 현재 교통특별회계 수입에 대한 적립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현재 적립금은 38억으로 되어 있고 연간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차단속에 의해서 수입은 8억 내지 9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8억이 있고 1년에 주차단속에 의해서 수입이 8억 내지 9억.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법 우리 구 조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특별회계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보면은 교통에 관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의 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조례개정을 해서 사업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연간 8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현재 38억 같으면 5년 동안의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의회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38억이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 부설 주차장 건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한 것은 연간 수입되는 것을 투입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관계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용해서 이유가 발생하면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립된 돈하고 앞으로의 수입금하고 지하주차장 건립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추후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에 원활한 구정업무를 위하고 주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개정보다도 교통으로 발생된 돈은 원칙에 따라서 교통에 사용하겠다 그럼 주차장 건립에 사용하겠다 그런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연간 8억의 수입을 5년간 38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정질의를 통해서 노인전문병원이나 또는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 노인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에 5%나 되고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고 또 영세민이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 유입시켜서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다른 부보다 앞서서 노인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돈을 38억이라는 돈을 놔두고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기획감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운영 공통편성에 있어서 올해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얼마정도 있으며 내년 예산에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부성운영 공통액은 전반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99명이었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2002년도에는 정원이 늘어나고 831명이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올해 200만원에서 현재 쓰고 남은 것은 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대장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태출
이태출간사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 급량비에 있어서 금년에는 40명으로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명이 더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금년도에 예산 급식비로 집행해 보니까 각종 순찰이든지 또 단속이라든지 이런데 동원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 급식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도 물론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증원된 부분과 금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부서운영 공통편성에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온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 급량비도 인원이 80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출이 잘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획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94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건국이래 계속 행정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작업을 여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내가 여관을 빌려서 하면 장비가 없을 것인데 구청에 이 예산 드는 것 가지고 특별실을 만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여관 1년에 돈이 1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이 좋은 건물을 놔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임차료가 어느 부서치고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이게 불만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관에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사무실이 있는데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임차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 옆에 밤에 야간에 따뜻하게 난로 피울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이것은 시에 합동으로 나가서 할 때 하는 겁니다. 구청별로 내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임차료가 일체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기획감사과에서 보조금 부분입니다. 묘지관리 운영비 3,000만원하고 양정담당 공무원 인건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은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양정담당 공무원 인건비 이것은 경제진흥과에 양정 업무를 보는 사람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나오고 묘지관리 운영비 이것도 시비로 성서 거기에 시립묘지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묘지관리 운영비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시에서 받아서 인건비로 줍니다. 성서공단 장기공원에 묘지 관리하는 사람 고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묘지관리 운영비 3,000만원…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제반 기타 관리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1년에 4,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양정담당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 작년보다 보조금이 3억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43페이지에. 과장님 찾았습니까? 작년대비 해서 보조금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뒤에도 보니까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 죽 다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시비인데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보다 70% 내지 80%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나중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손해배상금 5건에 4,000만원 2억입니다. 2번에 실비 변상금 이런 부분에서 50만원, 패소비용 변상금 750만원인데 지금 예비비로 1억5,000만원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증인을 채택한다든지 패소비용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적 경비이고 손해배상금이 4,000만원 해서 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2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기획감사과장 설명대로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한번도 패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져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기면 주고 안 생기면 그냥…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 작년도에는 5,800만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예측해서 해 놓았는데 요즘은 행정소송이 많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5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예측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계류중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5건 정도는 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5건 계류 중에 있는 사건 중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우리가 항소하면 불리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건은 과장님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고 내년도에 5건 정도는 발생할 수도 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 할 때 5건 잡아놓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류 중인 것이 5건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것이 제가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 등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5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 1년간 벌어지는 소송 중에서 혹시라도 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 놓은 것이지…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이대로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갑자기 1억5,000이나 증액시켜놓은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담당직원들이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안 되겠느냐 그것을 예측해서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없던 포상금 제도가 50만원 해 놓았는데 제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 자료요구는 안 하겠지마는 현재 예산편성을 금년에 5,800만원에서 내년 1억5,000으로 해 놓았을 때는 분명히 그런 소송 관계에서 질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앞장에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는 수임료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마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 포상금 제도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1억5,000만원을 예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과세를 해서 받았든지 압류를 시켜놓았을 것 아닙니까?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지고 난 뒤에 풀어주든지 돈을 배상해 주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상제도도 많이 활용이 되면 담당 공무원이 법을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세를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쯤 더 심의해서 하고 결국 이 돈은 받아놓고 나중에 지고 난 뒤에 배상을 해 주는 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상제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건 진다는 예상아래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이 돈이 먼저 들어왔다든지 채권확보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채권확보 그런 세무계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라든지 허가 문제…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단속이 걸리면 만약에 한 달 이내에 돈을 안 내면 정지가 들어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장사를 계속할려고 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행정처분을 할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붙었죠.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안에는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과세된 부분의 과징금을 받아들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세금은 납세자가 돈을 내 놓고 소송을 안 합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 돈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5건 정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토피아 달서구청 하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포상제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우선적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0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01페이지 보면 여비 부분하고 204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도 보면 급식비와 교통비가 특히 교통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태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급량비 관계라든지 이것은 부서운영 공통여비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에 799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원이 증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831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이지 다른 것하고 차이점은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은 무얼 착각하고 계시는데 204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있는데 특히 1번하고 2번 항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62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6억2,600만원인데 정액급식비가 작년에는 517명이고 올해는 540명입니다. 직원 증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작년에 몇 명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517명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23명 증액되는데 돈이 6억2,600만원이나 증액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거하고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월급이 인상되었다 이래 봐야 되겠다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봉급 인상분하고 직원증원하고 두 가지…
오용
염오용위원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교통비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이것은 공통적으로 10만원 똑같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공통경비라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액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오권위원님.
오권
구오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도시영세민 환경개선 사업 차입금 상환 원금이 14억1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송현동 매자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차입된 날자가 90년, 91년, 92년 되어 있는데 송현동 매자골에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또 할 데는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된 사항은 일단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으로 빌려와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차입금은 벌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환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앞으로 송현동 매자골에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부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지구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106페이지 경제개발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 교류 활성화 업무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도 2,000만원을 국외여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도시경영연수라든지 이런데 가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틀이라고 해서 2001년도 해외연수하고 그 다음에 고위정책자 해외연수, 녹지분야의 선진지 견학 이런 사항들인데 선진지 견학 직원들 해외연수 경비조로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해외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보면 타이틀이 국제교류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선진지 비교견학인데 교류활성화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갔던 분들의 신상명세서하고 갔다 온 보고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08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1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 국비보조를 받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우리가 일단 수합을 해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5,596만9,000원이고 시비가 2억3,511만8,000원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을 것이다 가상하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이걸 계상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세입에도 잡혀있습니다. 세입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에도 잡아놓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금년도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반환이 얼마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200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했는 2000년도에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국비가 2억5,596만9,000원이고 시비가 2억3,511만8,000원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04페이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실지 두 명한테 하복, 춘추복, 동복 이래 나가는데 실지 이런 부분은 이런 색깔, 이런 디자인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디자인이 어떤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에 옷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옷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율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5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때 잘 못 들었는데 작년도에 5억에서 2억5,000으로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예산이 다른데 하다 보니까 소규모편익사업을 나머지 예산에 전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투자의 요건에서 직접적인 투자가 있고 간접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것은 빤한 것이고 나중에 심의를 하면 알겠지마는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올해 예산편성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소규모 도로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이게 소규모 편익사업비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따지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 예산편성 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실제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소규모의 사업들인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 집행된 것이 약4억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주민이 그때그때 편리할 때 원했을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예산은 작년보다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현재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발생이 되면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자꾸 추경, 추경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1999년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99년도에는…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할게요. 99년도에 10억 정도 되었는데 그 때 우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비가 2억5,000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큰 것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지 못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에 늘 주민이 갑작스럽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규모가 금년에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달서구 인구하고 2002년도에 와서 60만인데 주민들이 많을수록 소규모 간접적인 욕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김병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보면 김병찬위원 말씀대로 큰 사업을 자꾸 욕심을 내다보니까 동네 작은 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는 인색합니다. 과거에 10억도 모자란다고 했는 것이 지금은 2억5,000으로 줄어버렸는데 사실 주민편익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려된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간에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만을 충족시켜 주는 예산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 지금 큰 프로젝트로 인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동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가 쉽지마는 그렇지 않고 항상 이것저것 다 소외되는 그런 동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도 옳게 진행되어주어야만이 달서구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 개발하는 쪽만 자꾸 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자체도 인색한 예산편성이 사실 본위원이 지적할 수 있겠고 동간 균형개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동사무소의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데는 좀 예산을 더 주고 없는 데는 반납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보면 이것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구에 주민편익사업을 요구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동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각 동별로 큰 동네는 4,000만원 작은 동네는 2,000만원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동장이 재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기술적인 그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런 사업의 효율성도 실제 없고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는데 염위원께서 또다시 이렇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관계는 각 동에 지금도 동에서 요구를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한 번 더 지난번에 했던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해서 한 번 더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할 사항입니다. 지금 동장들이 자기가 관내 순찰을 하고 보면 소규모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본청에 요구하기가 불편해서 다시 말하면 껄끄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중복성이 있는 점은 동장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될 수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동장이 추진해서 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동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주민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니까 동장이 할려고 하면 신청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고 해서 못하고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으면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백(back)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것보다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구에서 행정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획감사과장님, 이번에 보면 전체 예산이 8.9%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비나 사회개발비는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도로건설이나 하수도 이런 경제개발비 이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의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는데 반영이 되겠지만 삭감되는 부분은 차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추경때 바로 신속하게 투입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8.9% 감액되었는데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도 감액요인은 의료보호기금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약13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외 다른 요인으로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세입을 감안해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 맞추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그래 지방세외 수입이 12억400만원이 감소되었죠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넘어가는 것이 135억이라고 하셨죠? 의료보험공단 쪽으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35억9,200만원.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 136억인데 의료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감소요인이 지방세 과징금 부과건수 감소 내지는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못 거두어 들인 것 아닙니까? 예상을 그래 하고 안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방세는 2001년도보다 약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요?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법 그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주로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7억6,500만원이…
이환
도이환위원
지방세는 그렇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세외수입 부분에는 전체 12억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30억이 감액되어서 그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결산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돈이 잔액이 남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줄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한 중간에 직원들 인건비 인상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인건비가 인상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됐습니다.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올해 기획감사과에 컴퓨터 2대 올라왔는데 83페이지 한 대하고… 그런데 왜 같이 한 목에 넣지 않고 목을 갈라서 넣어놓았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한 대는 예산부서에서 올렸고 하나는 기획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늘 예산작업을 하러 관내를 떠난 소에서도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투자 관계 때문에 서울에 가서도 작업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출장기회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획계는 기획계 나름대로 출장 시에…
이환
도이환위원
같은 목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목은 자산취득비에 기획 세항에 기획감사부분이 있고…
이환
도이환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이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산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부분이거나 예산부분이거나 간에 좌우지간 기획감사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전체는 기획감사과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거 잘못 보면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2번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수당이라고 해서 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두 번 해서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청렴계약제운영협의회는 2회를 했지마는 입찰할 때 참관은 위원들이 입찰할 때마다 한 사람씩 참관을 하기 때문에 회의는…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요, 지금 한 사람이 아닌데요? 회의참석수당을 말합니다. 5만원 곱하기 8명 2회로 올라왔잖아요. 입찰참관수당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청렴계약제운영수당 해서 2회로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2회 가지고 안 모자라느냐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금년에도 2회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2회로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금년에 2회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혹시 아십니까? 25회 700만원 올라왔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 작년도에 5회 해서 200만원 올렸는데 이 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때 회의를 2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는 보면 8명 25회 해 가지고 700만원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5회로 조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 5회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2회를 실시했다는 말씀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당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반영 할 때는 조례제정…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조례제정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조례 제정을 안 할 때 예산편성 했는 것이고 금년 6월 달에 조례 제정할 때는 회의를 2히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가 조례를 다루었겠습니다마는 2회를 하라고 못을 박아놓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렴계약운영협의회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협의회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결산추경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5회로 해 놓았으면 돈이 남아 있겠네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 부분은 결산추경 할 때 삭감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불용처리 할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이 아니고 삭감합니다.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02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초등학교 일일명예교사제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침에 보면 알기 쉽게 교재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제작을 하면 분명히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오늘 본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어느 예산으로 할려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세세하게는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때 이야기할 때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선심성 발언 이런 것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푸른방송에 했을 때 초등학생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예산 10원도 없는데 뭐 가지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예산은 제작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그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 돈 1원이라도 과장님 돈도 아니잖아요. 구민들 세금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당연하게 편성되든지 해야 되지 그 때 이야기는 곧 추경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하고 이런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이 앉아있는데 말로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감사과장님, 특수시책에 다음 추경예산용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책자 제작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앞으로 하겠지마는 세부계획이 수립 되는 대로…
도영환위원장
특수시책을 세부계획도 없이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4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일일 명예교사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도영환위원장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환경학습지를 만든다면서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할 것이냐 월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사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만큼 들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래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감안해서 올리든지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구정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시책에 들어갔을 때 2002년도 기획감사과에서 하나의 좋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럼 당연하게 본예산에 이게 그러면 구정업무계획 보고하는 것 따로고 예산심의 하는 것 따로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 지금 현재 과장님은 뭐 돈이 얼마 안 드는데 하는데 과장님 돈이 얼마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올렸을 때 몇십만원도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42개 학교라면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소요예산은 그 때 반영 못 했는 것은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자, 조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푸른방송에서 언론에 나가게 되면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잡을 때 소요예산을 감안 못 했는 것은 잘못 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예산에 반영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뒤에 보면 24페이지 공무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얼마로 해서 10만원씩 잡여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계장님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그래 이런 것은 언론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초등학생 꿈 많은 학생들이 이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10원도 안 올라와 있는데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