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재무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과 허덕용 재무과장님,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선서! 본인은 제9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복지여성과장 김두원 재 무 과 장 허덕용 환경사업소장 김남식 (선서문 전달)
준무
길준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페이지 2000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 복지여성과
병주
곽병주위원
지적사항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여서는 안되므로” 이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 장애인들은 군민들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는 가전제품 수리나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시설을 여기 1억 2천정도를 들여 가지고 설치했다고 하는데 장애인 시설들이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고 또 기 설치된 시설마저도 전부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을 보더라도 당초에는 리프트 시설이나 이런게 설치된다라고 돼있었으나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처리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방금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초에 군청에 리프트 시설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기관 보도를 보면, 아직 그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유보를 해서 그 시설이 새로운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는 대로 그때 설치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이라든지 본청 이런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추가 공사를 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당초 확보했던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2차 사업을 하고 나면 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있다라는 얘깁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로 봐줘야 하는데 우리 정상인들의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고, 또 그런 리프트 시설 자체가 저번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치가 됐는데 나중에 이런 시설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형편에 맞게 설치한다면, 그때 가서는 군비 부담이 될 거 아녀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사실 이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쩐일인지 설계도 제대로 못해내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영세한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금년에 1차 사업으로 잘 마무리가 될 걸로 봤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계를 해도 누가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1차 사업에서 완전히 잘 끝날 걸로 봤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2차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고요. 아마 2차 공사를 하면 그런 어려운 부분 다 해소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곽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 만약에 추후에 하면 국도비 대신에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이 장애인 편익시설 하는 것은 모두 군비로 확보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맹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읍면이나 군에 나가서 설치해 놓은 점자블럭 그걸 따라서 다니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밖에서 어떤 버튼이나 눌렀을 때 그 분들이 누가 동행을 해서 실제 업무를 자기들이 필요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시설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미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거기까지 신경을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군청에도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1년가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거기 어떤 안내하는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항상 가동을 해놓으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또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멘트만 계속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 시끄럽다고 해요.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용 빈도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차 유도장치로 해서 블록판 그런 것을 해놨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복지부분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그 분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점자블록 설치가 된지 얼마 안됐는데 상당수가 훼손이 돼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것은 재시공시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공사 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전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자보수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우리 돈 안들이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자보수 해야죠. 원래 하자보수는 몇 년 하게 되어 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정도면 한 1년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간단한 시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은 아닐 걸로 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오랜 기간을 두고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불과 몇 년 쓰고서 다 훼손돼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안전도라든가 사업 시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잘 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잘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던가 해야지 부실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1년도 못 가서 훼손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하실 적에 다소 업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7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향림원 기능보강에 지출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향림원에 자립생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공정은 90%정도는 된 걸로 생각하는데 외부공사 모두 끝났고 내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20일 23일쯤이면 완공이 될 걸로 보는데 완공이 되면 지급을 할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사업이 다 안 끝났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6페이지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하고요. 4페이지에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어떻게 틀린가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우리 복지여성과에 가정복지계하고 여성복지계하고 같이 일을 해서 합쳐서 일을 해서 그런 형태가 됐고, 금년에는 나눠졌어요. 가정복지계에서도 하고, 여성복지계에서도 하고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정복지나 여성복지나 같은 유형의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마전에 있습니다. 마전에 청소년 공부방이 오래전부터 해마다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마전 어디에 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마전에 복지회관에
태권
정태권위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대개 학생들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하루에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인원은 대략 한 8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자습을 해요. 아니면 누구 지도 선생님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도 선생님은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권
정태권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매일 해줘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태권
정태권위원
어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비용은?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일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월 2명 40만원씩, 2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있고 완전히 고정된 항상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게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독서실 형태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대개 그런 형태죠.
태권
정태권위원
1,292만원이 전부다 40만원씩 인건비로 가는게 거의 다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추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평상시는 사람이 적다가 방학때 같을 때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계절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혹시 거기에서 탈선이나 문제 발생같은 것은 없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직 그 공부방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공부방에서는 분위기가 탈선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대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오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학생들은 비용 하나도 안 냅니까? 와서 공부만 하고 가면 돼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겠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괜찮아요.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읍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없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역이 더 크고 학생들이 더 많은데 없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금산읍은 도서관도 있고 또 그전에 교육가족 2층에서 독서실도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아무래도 학생수가 더 많고 여기는 유료로 하는 곳이 더러 있는데 비용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금산읍도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면 꼭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돈이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담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복지회관이 어디있죠?
흥만
이흥만위원
참고로 제가 복지여성과장님보다 제가 더 좀 알 것 같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참고사항으로. 거기 구면사무소 청사 2층에 남쪽에 있어요. 한송이 변호사가 총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 직원처럼 아니, 회원들이 자진해서 돈을 많이 거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게 뭐냐면 마전에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부방이 없어져야 될 게 아니냐 얘기죠.
흥만
이흥만위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의 집 속에 들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거와 같이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금 한송이 변호사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제일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공부방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예. 운영이 잘 되는데 우리 남산에 있는 문화의 집 있잖아요. 거기같이 조성을 해놓으려면, 시설을 갖춰놓으려면 공부방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까? 독서실 형태로.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협의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하면 문화의 집하고 공부방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다르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 조성되면 아까 그래서 제가 호응도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게 그런 호응도가 좋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폐지되는 상태가 아닐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떻게 보면 금산의 학생수가 더 많은데 금산에도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두 가지가 걱정됩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문화의 집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공부방까지 포함해서 같이 건립한다 이런 말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공부방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는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형평에 맞게 금산읍에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외에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천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금산읍에서는 그런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독지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 내용이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한송이 변호사가 좋은 일을 하는 의미에서 맡아서 해주니까 고맙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개인적으로 한송이 변호사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문화의 집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그게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하시고 다른 사항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인허가 현황 및 반려 민원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8페이지 인허가 현황 중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서대산 그쪽에 있는 시설입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여기 청소년 시설은 남일면 황풍리 전 길부섭 위원이 하던 일월 있죠. 그것이 유스호스텔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서대산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건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임대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보면 10개 읍면에 아직 공정이 56%밖에 안되고 있는데 못한 면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2차공사까지 해야 완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공사를 금년에 했어요. 그랬는데 설계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공사 한 것을 56%정도로 보고 1차 공사가 완공이 됐거든요. 그것 끝난 다음에 2차 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1차 공사를 우리가 보통 절반정도로 보고 있는데 2차 공사하면 완결이 되는 그런 형태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현재 해놓은 상태에다가 덧붙여서 해야 2차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다면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휄체어를 밀고 들어가야 하는데 화장실 문틀이 작아서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고치면 반드시 문틀을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설계에서 빠뜨린 거죠.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현재 화장실을 고쳐놨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1차 공사는 100% 끝났습니다만, 2차 공사까지 해야 한 시스템에서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봐질 때 1차공사 부분은 56% 정도로 본 겁니다. 2차 공사를 하면 다 끝나는 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면사무소 출입통로는 다 됐다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 시설이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돼있다고 보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2차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화장실은 물론이지만 면사무소 진입 시설부터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사가 그렇게 해놓고는 이용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 이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저두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편익시설 하는 업체들이 참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왜냐하면 제대로 이런 일을 설계에서 시공까지 제대로 해내는 업체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설계를 업체가 해요? 설계하는 분들 전문가들이 설계 안 합니까? 설계 용역을 여러가지 주잖아요. 주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하면 설계가 제대로 안돼냐구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장애인 편익시설은 특별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차 공사를 발주하는데도
태권
정태권위원
발주공사는 복지여성과에서 했어요. 면사무소에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군북은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군북하고 부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번 2차 공사에서
태권
정태권위원
공사하는 과정부터 봤는데 그렇게 공사해서는 다른 공사는 다 빠꿉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2차공사에는 정말 다른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겠는데 워낙 그런 업체가 적다보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설계만 제대로 된다면 업체가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도 볼 때 잘못됐더라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차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상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적인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런 부분은 2차 공사를 하면서
태권
정태권위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 할랍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2차 공사에서 재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전부 조사가 돼있어요. 그런 부분을 2차에 하면서 과거에 했던 사람 2차 공사하면서 1차에 했던 사람들을 같이 불러 가지고 같이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초공사부터 잘못되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일정한 공사를 맡을 만한 사업자가 없을 때는 사업을 하지 말던가 해야지 그냥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업자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업을 해주쇼 해주쇼 하고 맡기는 입장이 돼버리면, 이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을 맡을 만한 그런 업체가 없으면 공사를 그런 업체가 많이 양성될 때까지 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 공사를 하셔 가지고 뻔히 부실해 질 겁니다 하는 것을 나타날 것을 알고서 업자한테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시던가 그런 사업자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마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가능한한 확실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같이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위에 보면 밑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이고, 위에 것은 2001년도입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를 들어 상해외인이라면 어떤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를 냈는데 가해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에 의료급여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서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과연 이 사람에게는 의료 급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42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대불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대불금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2종같은 경우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본인 부담 능력이 없을 때 그런 때 우선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이런 것이 대불금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대불할 수 있는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심의가 없고요. 가해자가 돈을 내야 될 사람이 확실하게 있을 때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대부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하나도 없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지불해 줄 거냐, 안해 줄 거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무상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어차피 원래는 의료급여 대상자죠. 대상자는 대상자인데 가해자가 있어서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전혀 그걸 보상해줄 능력이 없을 경우 의료보호대상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는 2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의료보호대상자가 자기 스스로 다쳤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누구한테 얻어맞았다든지 그러면 국가에서 해줘서는 안되죠. 가해자가 물어줘야 될 게 아녀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전혀 그런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 대신 내줘야지 그런 걸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대불금 관계는 거기에 관련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0페이지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보면 12가구가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부적격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았단 말예요. 그런데 부적격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가구수가 줄지 않았단 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것은 2000년도 부적격자는 99년도부터 부적격자로 돼가지고 2000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탈락시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001년도에는 그만큼 줄어들었어야 할게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000년도에는 탈락을 시키고 나서 2,845가구에 6,137명입니다. 거기다가 2001년도에 부적격자가 또 있죠.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남은 숫자가 2,833가구에 5,955명이라는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001년도 69가구까지 줄인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줄여서 금년도 부적격자 있잖아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나서 2,833가구에 5,955명이라는 얘기죠.
병주
곽병주위원
감사원 감사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우리 금산군에 적발된 건수는 어때요? 자체 조사된 것 외에?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직은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부적격자가 나올 적에요. 자연발생으로 생길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해가지고 발생될 때는 어떤 처리를 합니까?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만약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어떤 부정한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호대상자로 됐다가 이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 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소득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탈락자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재산 은폐를 하고 해서 발생된 부적격자는 없었고 자연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그럼 이 가구수가 작년도보다 해마다 줄을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재정지원 한계가 있는데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지원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먼 장래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꾸 줄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늘어간다고 해도 이걸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런정도의 부담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거의 국도비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웃사람들끼리 문제가 분쟁이 생기는 수가 상당히 비일비재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생활능력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을 은폐해 가지고 보호대상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밖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뒤에서 잘못됐다라고 많은 불평들을 한다 얘기예요. 그럴 적에 조사를 해가지고 부적격자로 판단될 적에는 환수를 받느냐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경우는 환수를 받아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연금 지급현황에서 27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23페이지 하단에 오지개발 산촌종합 2001년 해서 경로당 신축한 내용을 복지여성과에서 관장한 내용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표를..... 금년도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10개사업만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정주권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또 맨 마지막 남이면 오지개발 산촌종합개발 계획 있죠. 그런 부분은
태권
정태권위원
농림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안되겠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경로당 신축부분에 건천 1리는 7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됐나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이게 농림과로 간다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농림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건천1리는 2개소랍니다. 건천 2리 1군데 건천 1리 2군데해서 산촌개발사업이 3개고, 하금 2리는 오지개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및 수혜실적에서부터 34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부적격자 색출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35페이지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 포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는 국민기초생활보호보장수급자로 선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때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2종 관계없이 되는 게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건 관계없고 다만 1종, 2종은 의료 관련해서 1종, 2종 나눠지죠.
태권
정태권위원
보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로 선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 원래 목적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명칭을 통합을 해가지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재외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보호보장수급자나 변동이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너무 200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거 탈락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구호 제도하에서 혜택을 봐왔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는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탈락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상당히 동요가 됐어요. 저소득층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우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때 급히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자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재산이 있는데 사실은 남의 재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전혀 자식이 부양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조사를 통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증빙이 될 만한 그런 서류를 제출 받아서 구제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거 탈락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동요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막았다고 할까 억제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라는 새로운 제도나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런 제도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금년에 조사를 해서 한 179명정도가 소득이나 재산이 높은 걸로 해서 요번에 탈락이 제외가 됐습니다만, 서서히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생활보호대상자 운영할 적에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많은 상황이였었는데, 그 때 당시에 1종은 정말로 지원해줘야 될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중 좀 못한 사람은 의료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으로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대상자가 되지 않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도 그때 선정이 돼서 그런 수혜 혜택을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자. 어떤 기준점을 두면 기준점에 조금 못한 사람은 안되고 기준점에 겨우 되는 사람들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못된 사람이 불평이 많다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로 도와줘야 할 사람은 사회적으로 봐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 아까 얘기한 보완 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대다수를 구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기 보다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돼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가능하면 탈락을 시키지 말고 구제를 해 줄 수 있으면 해줘라? 그런데 그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재산도 관계가 됐고, 소득도 관계가 되고, 그리고 자식들 또 아니면 자식들 중에서 딸들도 해당이 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되죠.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주변에 봐도 자식들이 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식들도 있는 부모가 이렇게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돼있는 분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딸들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된 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평이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우리 금산군에 굉장히 많아서 이걸 자랑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원칙대로 가줬으면 하는게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될 사람을 자생하도록 해줘야지, 의타심만 길러주는 이런 역할이 금산군에서 더 많이 생겼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금산군이기 때문에 더 많아졌다는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이 다른데보다 유난히 많잖아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전체 인원은 많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책정이 안되어야 할 사람이 많다. 그런데 금산군이 유독 더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나 마찬가지 내용일텐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 부분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런데 소득을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노릇입니다. 소득은 세금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말 참 어렵거든요. 우리들 모두가 소득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서부터 어려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태권
정태권위원
과장님, 소득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자의 예금 조회도 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몇천만원씩 있는 사람도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러면 본인 명의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다 통보가 오거든요. 금융기관에서. 그런데 만약에 예금이 있는데 책정이 돼있다 그러면 혹시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누락됐다든지
태권
정태권위원
호적조회도 하죠? 그러면 자식들 딸네들 다 조회가 될게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각기 따로 살고 있으면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자식의 소득조사는
태권
정태권위원
호적에 나온 사람들 다 조회를 들어가느냐 얘기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를 간단 간단하게 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회가 돼냐구요. 조회가 되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뭔가는 금산군에 이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내년도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지원해줘야 될 사람은 당연해 해줘야 되고 탈락시켜야 될 사람은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정밀 분석하셔서 재 선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생보자 시혜는 많을수록 좋긴 좋은데 빠져서는 안 되는데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받으실 분은 받게 하고, 부적격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색출해 내가지고 세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생업자금 융자 내용만 30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정기금 체납자 현황이 4월분까지 2,3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있어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체납액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는 융자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체납자 자료 지금 없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금 여기 안 갖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생업자금 체납자 자료를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면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사항 우선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고, 그동안에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중에서 자녀장학금이 2001년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2000년도까지는 도에서 주는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자녀장학금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게 충청남도장학회로 이관이 됐어요. 이 사업이요. 자녀 장학금주는 사업이 장학회로 이관이 돼가지고, 이제 충청남도장학회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렇다면요. 15페이지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있어요. 그럼 이 기금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1억 7,500만원정도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500만원정도 예산 요구를 해서 한 2억정도는 내년도에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조성하는 단계이고 아직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수혜대상자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 2001년도에 지급을 안했으니까 군 자체에서는 없으니까 조례에는 들어 있고 지급은 안하고 기금만 키운다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조성하는 과정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겠네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 2억정도 되면 한번 이자소득이 어느정도 발생되는가를 한번 봐서 2003년도부터 지급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이 없으면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42페이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의료보호대불금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선 설명을 받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이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전혀, 예를 들어 20%정도는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8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20%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 지원을 해주고 20%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100% 다 국가에서 우선 부담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20%에 대해서는 받아내는 거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추후에요. 지금까지 13명의 530만원정도 대신 지급을 해주고 345만원정도는 받았고 세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납액이 188만원정도 그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명단에 나와 있는게 전부 입니까? 이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를 다 합니까, 아니면 면제해 주는게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면제해 주는 건 없죠.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받는데 전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아주 무재산이라든지 아주 소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혀 무재산 또 월 소득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이 판명이 되고, 그게 증명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해야되겠죠.
태권
정태권위원
결손처분한 내용은 없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없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하는 거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지불을 안해야 되거나 지불을 혹시 했다면 징수를 해야 될 대상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건 없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당장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대신 지급을 해줬고, 지금 거의 다 받았고 세 사람만 미납액이 있는데 바로 받아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생활보호 대불금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꼭 해줘야 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는 만약에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소득이 없다거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보호의 제외자, 보호대상자 중에서 제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없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법 12조에 보면 보호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건 어디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만 관련합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관련해서 관리를 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제외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있다든지 또 어떤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가 있든지 치료비를 물어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죠.
태권
정태권위원
12조 보호의 제한에 나와 있죠. 우리 금산군에서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결손 처분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허위로 본인이 그런 것을 허위로 해서 그런 것이 제외가 되지 않고 지급이 됐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해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발견되는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불을 해놓고 돈을 안 받고 결손처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명단에는 없다 얘깁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치료를 받은 사람이 박희천, 거기 가해자가 최병곡입니다. 교통사고로. 거기서 두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리고 피해자가 고종수, 가해자가 김철준 이건 폭행사고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백종철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백용희. 그리고 김경수가 피해자고 가해자는 이완수 폭행사고입니다. 이것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이게 결손처리된 명단입니다. 금산군에서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빼신거예요? 빨리 가서 자료 수집하세요. 수집하셔서 가져오시고 다른 것부터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의료보호를 대불금을 하면 구상을 해야 될거 아녀요. 그 결정을 구상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걸 안 받고 있다 얘기예요. 이게 명단도 없습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의료보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종, 2종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종은 100% 의료비를 전부 주는 것이고
태권
정태권위원
이 내용도 제가 100만원 이하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100만원이상만 첫 번에 박희천은 1,874,140원이고 고종수는 1,412,180원이고 백종철은 4,099,370원이고 김경수는 1,837,810원 이렇게 백만원단위 이상만 자료를 뽑았어요. 백만원단위 이하는 안 뽑았습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사람들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돼있는 사람들인가요.
태권
정태권위원
의료보호대불을 해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의료보호냐, 그냥 의료보험이냐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의료보호 아닙니까. 여기 42페이지 나오는게. 그러니까 의료보호 대불을 했다 얘기예요. 그런데 보호 제한을 받아야될 12조에 해당된 보호 제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대불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이분을 결손처리 한다는 내용이에요. 안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거 누가 물어낼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의료 보호가 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있어요. 보험하고 보호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보험은 일반인들 모두 다 의료보험을 적용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치료를 하고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 금산군에서 보호를 제한하는 사람한테는 보호를 안하든가 하게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불했던 내용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물어준다든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런데 그 통보를 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군에 해주도록 돼있다면서요. 그전에는 군 자체에서 그걸 파악하고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해 준거에 대해서 여기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방금 아래층에 가서 내용을 알아본 바인데 지금 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왔다네요. 그래서 읍면으로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대요. 아직은 그렇게 처리과정이래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위원님은?
태권
정태권위원
그거 보낸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제 처리가 아마 이게 결손처리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일단은
태권
정태권위원
언제 거기서 통보 받았어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돼야 해요? 통지 받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넘어온지가 얼마 안되는가봐요.
태권
정태권위원
몇 달된다고 그러는데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읍면에서 조율을
태권
정태권위원
8월달인가, 9월달에 보냈다고 하는데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사고를 언제 당했죠? 그러면?
태권
정태권위원
2000년도 겁니다. 이게 다. 처음에 박희천은 2000년도 2월 25일, 고종수는 2000년 8월 8일, 백종철은 2000년 9월 23일, 김경수는 10월 18일이에요. 이거 백만원 넘는 것만 뽑은 거예요. 100만원 미만도 많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일단은 공단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서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아직은 결손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고 조사과정이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53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좀 봐주세요. 각종 어린이집은 신고사항만 하면 어린이 집이 됩니까. 개인도?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허가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이 완료되면 신고하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지원 안해주고 있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위에 나왔는데 지원했는데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금년초로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기왕에 법인으로 등록이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금년초 한 1～2월경 그 이후로는 법인 등록이 안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뒷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원이 됐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기왕에 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이 되고요.
화서
박화서위원
법인이 아닌데 개인게 됐다니까. 햇빛, 애랑, 예쁜, 동아 이런 데가 개인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동지원이죠. 아동지원 5세아 무상교육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세미만 어린이들은 교육할 때 이런 유아교육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 아동별 지원 이런 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거기 유아원, 어린이집 매달 내는 것 거기에 대한 보조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나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차량비 이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어린이집만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고, 저소득 아동하고 5세미만 무상교육은 모든 어린이에게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다른 것 다 일축하고요. 앞에 공립만 봐주세요. 죽당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정원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죽당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6명입니다. 대개 정원은 어린이수 규모 시설규모에 따라서 보육아동 정원이 정해지고 그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정원이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위에는 보육아동 정원이 작은데도 7명이에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거기 보육시설에 나오는 어린이들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죽당어린이집 원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현재는 대리가 있습니다.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직무대리지 그게 정원으로 들어가서 인원이 지금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빠진 상태에서 대리 하고 있는 것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정원에 비해서는 한 사람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잘 아시고 하셔야겠고, 빠진 이유가 왜 빠졌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금 원장을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장 임명을 못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시간이 오래 됐잖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왠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은 뒤로 넘기고 지금 79명인데, 정원이 현원이 61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은 몇 명을 확보해라 내시를 해줍니까? 행정에서?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지금 61명에서 65명이 될 수도 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정원내에서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4명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
화서
박화서위원
말하자면 이런게 있어요. 연초에 61명인데 61명으로 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는 중에 증원이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한 3～4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3～4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건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죠. 그런 부분은
화서
박화서위원
지급도 하고 학부형이 자부담도 하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그 자부담 하는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냐구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건 거기 수입이 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증빙서류가 갖춰졌으면 하등 법적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바로 이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죽당어린이집이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얘기로는 들었습니다만 깊이 내용을 그때 당시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원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문제된 몇 분이 관련된 것 같은데 잘 처리를 해가지고 정원을 채워주고 원장이 있어야지 그래도 이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이 안정이 되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같아요. 이점 챙겨 가지고 사실 들어가 보면 복잡합니다. 과장님께서 중계역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가지고 뭔가 풀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효도마을 선정에 있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99년도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효도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공적이라든가, 아니면 기준 선정하게 된 내용 그것 좀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태권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60페이지 인삼골 건강마을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지금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입소 인원이 7명입니다. 종사자는 6명인데 이게 입소인원이 7명에서 14명으로 됐다면, 종사자 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자체로 결정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30명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6명이 된 겁니다. 정원에 따른 종사자 정원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거기 문제가 있잖아요. 7명밖에 없는데 종사자를 6명이나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의 인식이 조금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원래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사시고자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오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우리 군에 있는 시설인 만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 노인 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20여명정도는 입소를 시킬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말까지 한 20여명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노인이라도 입소를 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입소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종사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같이 거기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 이런 성격이 아니고, 시설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간호사 생활보조원, 세탁부, 취사 역할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겸해서 하기는 그런 일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원이 작든 크든 최소 인원은 확보해야 된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다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운영의 묘가 안 살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7명에 종사자가 6명이면 거의 1명에 1명 꼴이 되는 격이 되고 운영비 자체 지급이 종사자를 생각 안 할 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지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사실 몇 명 아직 입소가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입소인원이나 종사자나 거의 비슷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출은 기본적으로
화서
박화서위원
원래 이것을 운영하고자 건강마을을 원래 계획할 때, 그 발상자체는 좋은 발상인데 해보니까 계획대로 안나가고 수용능력이 있어도 들어온 사람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한번 어차피 이 부분은 국도,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골건강마을 법인과 우리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정원 30명 모두 입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까지 그런 정도의 인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에는 타지역 인원이라도 우리가 노인들 입소를 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고 만약에 타지의 인원까지도 우리가 입소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또 안 된다, 그래서 10여명 안쪽으로 항상 입소인원이 그렇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시설을 운영비를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단다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고 보조금에 비해서 능률이 저하가 된다면, 이거 법인 이사장이나 그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독촉을 하셔 가지고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해서 수혜 받는 계층이 많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월별로 다 틀린데 왜 이렇게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까? 생계비로 7월달은 제일 높았고, 10월달에는 줄었네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금년 7월 14일 개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개원을 해서 많을 때는 8명이 있었고, 거기 수용인원이요. 그 다음에 또 줄었다가 또, 왜냐하면 편찮으신 노인들 병을 얻은 노인들은, 우리 시설은 양로시설입니다. 그래서 병을 얻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양시설로 보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내용이 자료가 없습니까? 몇월달 누가 어디로 가고 한 명단이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여기는 없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비치하고 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정원 30명이 다 찼을 때 이 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7명이 수용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30명이 다 찼을 때는 얼마정도 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대개 예상하기로는 한 1억 이삼천만원정도 그런 정도는 연간 운영비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분들에 대한 입소인원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비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건강마을 운영비거든요. 그리고 거기 입소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돼요. 건강마을로 지급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식생활 의식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사업이 노인의 복지향상이라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우리 금산군이나 건강마을이나 운영의 묘를 못 찾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염려했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단 말예요. 생계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따른 개인별 전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7명이라고 하는데 5명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금 7명이요.
병주
곽병주위원
자원 봉사하시는 분 얘기는 5명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니요. 7명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쪽에 양양국씨나 시설장 이영신씨 총무 전부 종사자 6명이라고 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이분들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뽑아 주시고 재소자 입소하신 분들 개별적인 기록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후원금 같은 건 있었는지 봐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화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금산군에서 그 인원을 찾기란 상당히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찾으려면 타지역에서도 좀 인원을 받고 해서 지금 20명이 연말까지 된다고 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목표로 하겠다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 돼야 어느정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운영의 묘를 찾으려면, 금산군에 이미 조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실제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 그런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안 들어가는 것뿐이잖아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의 묘도 찾아주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거시기가 되어야 될테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종사자하고 입소자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를 입소할 수 있는 조건 그것도 하나
준무
길준무위원장
입소할 수 있는 자격기준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과장님 세심하게 첨부를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현황만 나오니까 진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실해요. 자료가. 당초 사무과에다 자료 부실한데는 다시 해가지고 보충을 하라고 성의껏 내라고 독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이렇게 나와서 되겠어요? 자료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 하기로 하고요. 우선 다른 사항을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생업소 수질검사 실시 내역에 있어서 이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식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가서 채취를 해옵니까. 본인이 가지고 옵니까? 불합격 판정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많이 합격이 되고 더러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검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재검도 본인이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합격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합격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게 어떤 경우냐, 그 물이 아닌 딴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요.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예요. 제가 몇 군데를 지금 여기서 밝히지 않겠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기왕 위생업소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여러 대중적인 이용되는 물인데 그게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것이 딴 물 갖다놓고 내내 그 물 사용해서 준다면 이건 수질검사 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방법은 채취를 본인이 하면 안됩니다. 가서 해와야지. 채취병에다가 본인이 해오는 것은 그것은 아까 같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서 채취를 해서 그 물이 판정이 안되면 불합격시켜서 그 물을 쓰지 않도록 또 아니면 수질이 적합하지 못하면, 그 위생업소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분명히 채취를 군에서 가서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 군에서 채취를 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222개소 수질검사를 대상업소로 나와 있는데 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으로 언제 일제히 딱 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1년이 돌아오면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검사수를 채취할 적에 공무원들 직접 가서 채취를 본인 입회하에 채취해오게 되면 검사하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냐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업소마다 날짜가 다른데 그 날짜 맞춰서 전부 그 업소 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의 방법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12월달에 해당되는 업소는 12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같이 한꺼번에 한다든지 하루 날짜를 정해서. 금산군 음식업지부가 있으니까 음식업지부하고 읍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같이 해서 매달 한번씩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개선의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매일 하는 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한 20군데나 30군데씩 이렇게 합동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개선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수질만큼은 확실한 좋은 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대리검사로 해가지고 합격해서 그 수질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까 생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없고요. 이 내용에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농협에 알선을 하는 절차가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군에서는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절차를
병주
곽병주위원
그게 아니고, 체납금액이 금년 4월까지 2,300만원이란 말예요. 이자 원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이게 항상 매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 아녀요? 4월달까지는 2,300만원이였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예요. 체납액이. 이 자금 자체가 성격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해줬던 사항인데, 융자액이 1억 9천만원 2억정도가 되는데 체납액이 2천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부분이란 말예요.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보면 95년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채권들이 많단 말예요.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결손처리할 사항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줘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인들로 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별도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가능한 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바쁜 일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금년은 지나서 내년 연초에 별도의 대책을 한번
병주
곽병주위원
5년 이상되면 결손처리 해야 할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데 결손처리는 아마 지금까지 결손처리 안돼 있는 것은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기 때문에 아마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보증인들도 전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금산군에서 계속 체납대책을 세우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얘긴데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이런 기금 체납이 적게 됨으로 해서 다른 분들의 수혜자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속에 준비를 해줘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지금 채권 확보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비고란에 채권확보 해놓은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대책을 안 하는 거예요.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대개 본인들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대부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정도의 생활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권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채권 확보는 보증인까지 채권확보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 대책이 있어야 할게 아니에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정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썼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그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이 본인이외에 보증인에게까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그렇게 기울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이라든지 본인이나 모두에게 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채권을 확보하는 그리고 채권 확보만 하는게 아니고 체납액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게 대출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출자는 능력이 없어서 채권 확보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보증인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엄격히 말해서 결손처분을 하든가 해야 되는가 보증인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다 보면 지적만 당하고 현실적으로 돈 받기도 힘들다 이 얘긴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있잖아요. 일정한 한도까지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재대출 해줘 가면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냔 얘기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받는거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내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자금대체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대로 나가면 계속 지적만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신규대출 또 하고 있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신규대출 할 때는 보증인 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금도 계속 보증인
준무
길준무위원장
보증인 받고 있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 지금 일정한 한도액까지는 보증인 없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대개 1,000만원정도가 상한선인데 이런 돈을 더구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마저도 안하면 못 받게 되기가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대출자들이 열악한 사람들이니까 보증도 안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체납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갚을 생각하고 서주면 서줄까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 자체가 꺼리는 보증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보증보험회사를 통하던가 해서 보증을 받으면 안돼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안해 본 건 아닙니다만 워낙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어떤 신용거래 관계 이런 것이 미흡하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잘 발급을 안 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어떤 금융거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뭔가, 만약에 이용보증보험증권을 떼주고 만약에 안 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거기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십쇼. 처리를 하셔야지 그냥 갈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처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타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별도로 하나만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과장님,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에 11월 21일 현재 지급이 된 것으로 됐는데, 이게 매월까지 지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10월정도까지요.
흥만
이흥만위원
그러면 아직도 2달분 정도를 더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군비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항상 보면 국비가 만족할 만큼 안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그 해에 마무리를 못 짓고 다음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항상 생겨요. 연말에 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급하고 또 그게 되풀이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 군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까지는 국비가 오긴 온 겁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국비가 다 와서 지금까지 지급한 건 국비가 온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겁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급이 다 된 걸로 10월까지 한 걸로 돼있는데, 사실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이 진료비 문제가 의료보험 공단으로 넘어간다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그랬을 때 내년도에도 군과는 관계없지만 군비가 또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대한 군비는 지원이 그냥
흥만
이흥만위원
거기도 또 되야 돼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하시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부탁한 자료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는 관계없이 자료만 ......
준무
길준무위원장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조금 드려야겠죠. 오후에 잠깐 한 20분하면 되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외인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정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 정태권 위원님이 네 사람을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내역을 발취해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내용이 달리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김경수란 사람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처남인데요. 처남 이완수라는 사람하고 말다툼을 벌인 중에서 그런 과정에서 처남 되는 이완수가 김경수라는 사람에게 흉기로 찔러서 부상을 입어서 을지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후에 이완수라는 사람하고 피해자하고 둘이 500만원에 합의를 했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청구가 돼서 지급이 됐답니다. 일단 지급은 되고, 의료비는 지급이 되고 그후에 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할 실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무래도 병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가해자가 있는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의료보험 공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답니다. 아직 조사완료가 안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종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정위원님은 김철중이라는 사람과 싸우다가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우리가 읍면으로 조사를 시킨 바에 의하면 그냥 술에 취해서 신원미상의 사람과 시비 끝에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박희천이라는 사람은 최병곡이라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륜차 운행중에 운전부주의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으로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거기 김경수하고, 이완수라는 사람은 같은 동일인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죠. 잘못된 건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처남 매제지간이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실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런 경우는 환수를 해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백종철같은 경우는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 경우는 백종철이라는 사람은 백용희라는 사람이 가해자로 나와있는데요. 백용희라는 사람이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용희라는 사람이 그래도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했어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책임보험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물어냈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우리가 지급한 겁니다. 그것은 가해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건 결정이 된 거네요. 이건 행정조치가 끝난 거고, 밑에 김경수 고종수 박희천만 재조사 해서 잘못된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태권 위원님 별다른 질의있으면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고종수는 가해자가 미상이고 박희천은 가해자가 없다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고종수는 기철순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680408-XXXXXXX로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해요? 부천이 소재지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박희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이렇게 처리를 한 모양인데 가해자 차량이 충남 36나 4447번 소유자로 돼있어요. 최병곡이라는 가해자가.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백종철은 10월 23일 접수가 됐고 김경수도 그렇지만 이게 2000년도 있었던 일이 어떻게 그렇게 1년이나 늦게 접수가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바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본인이 어떻게 다쳤다 사고로 어떻게 다쳤다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본인한테 받아낼텐데 대개 병원에 가서 속이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다쳤다. 아니면 가해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일단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이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가 됩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공단에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죠. 실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견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년뒤에 가서 공단에서 접수가 됐다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우선 병원에서 공단으로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나름대로 실사를 하거든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그렇게 한 대요. 우선은 서류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서류검토를 쭉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또 그렇게 되고 만약에 서류검토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면 직접 실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단에서,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되고, 또 공단에서 그것을 실사하는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박희천하고 고종수, 백종철 하고는 구상을 하기 위한 결정한 날짜가 금년도 5월 26일입니다. 그러면 5월 26일날 구상 결정을 했으면 그간에 구상 진행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고종수하고, 박희천은 처리를 끝냈다는 얘기 아녀요? 2월 14일로 해서. 결손처리를 했든, 뭐했든 처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구상을 했든지 안했든지.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결손처리가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 양반들한테 돈 다 받았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이 부분은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청구가
태권
정태권위원
이 주신 자료가 어디서 온 겁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온 것도 있고, 우리가 읍면으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된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무슨 방법을 취하든간에 아까, 그 의료보호법 12조에 보호 제한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돈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종철은 받을 수가 없고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처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백용희라는 가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능력이 없으니까 백용희라는 가해자가 책임보험 들은 부분, 그 이외 초과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철 문제는 처리하는데 문제 없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가해자가 있는데 지불 안 하면 안되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줘서는 안되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다만 그래도 책임보험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부담 안하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없으면 피해자가 다 부담해서 본인이 치료받고 그러는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바로 이 피해자가 전부 의료보호대상자거든요.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의료보호자로 책정해줬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몇 종입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2종이겠죠. 2종.
태권
정태권위원
어떻게 했든 간에 정확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보호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하는데까지 하고, 정 진짜 없다면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냥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런 것 했다는 노력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종수하고 박희천은 2월 14일날 처리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결손처리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돈을 결손 처리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급한 돈이거든요. 지급했던 돈이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누구한테 환수를 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사람들한테요.
태권
정태권위원
처리를 2월 14일날 했단 말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2월 14일날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정을 지었다는 얘기죠. 지급을 해야 될 걸로 본다는 얘기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백종철하고 김경수는 지급을 해준다는 서류가 없고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백종철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험 가입한 부분 이외에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 결정을 안했다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다음에 김경수란 사람은
태권
정태권위원
백종철하고 김경수는 돈을 지불 안 했단 말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백종철은 10월 23일 접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했냐구요. 안했냐구요. 밑에는 처리했다는게 지급했다는 얘긴데 그건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지급을 했다고, 그럼 어떤게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밑에 처리한 내용하고 내용을 구분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백종철하고 김경수는 지급을 했는데 백종철은 책임보험료 초과분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대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하고 이완수 관계는 당초에 이 사람이 처남 매제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찔린 건데, 그래서 치료를 받은 건데 보상금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들려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김경수의 소재를 지금 파악해 보니까 요 근래 김경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소재를 파악해서 이 부분에는 환수를 해야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종수하고 박희천은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본인들이 어떤 가해자가 없이 본인들 과실로 인해서 이런 병원치료를 받게 됐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됐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로 재조사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본인들은 여기 사고내용에 기재된 대로 고종수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서 신원 미상의 사람과 시비 끝에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박희천 같은 사람은 이륜차 운행중에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인 진술에 따라서 조사가 그렇게 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가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가 이런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같으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요. 제가 백만원건 이상만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말고 백만원 이하도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백만원 이하는 하나도 없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건수가 많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전체 액수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해보고 말아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을 꺼다 그 얘깁니다. 이 네 사람 건에 대한 손해볼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근 천만원에 가까워요. 9,223,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원 이하건까지 다 합하면 몇천만원 되지 않을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진료비는 이렇게 안됩니다. 우리가 지급한 진료비는 백종철같은 경우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 40만원정도 되고 김경수가 180만원정도 고종수 140만원, 박희천 84만원정도 됩니다. 100% 부담을 안하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
구상금이라는 건 뭐예요? 받아내야 할 돈을 구상금이라고 안해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구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 답변 해가지고, 매듭을 맺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자꾸 그러는 걸 간단하게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스톱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반복해서 자꾸 중첩되는 부분은 정리좀 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녀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태권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행정적인 돈이라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가도 그 책임지는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손해보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가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말 그런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다시 재조사를 하십쇼. 재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환수 받을 것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접수가 처리된 사항이 대불금 운영 및 징수실적에는 안 올라와 있단 말예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처리한 내용입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노인복지법인 현황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건강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4,300만원 약 6개월정도 운영하는데 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1년 연간 운영을 한단다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골 건강마을 입소자 현황을 보면 7명입니다. 지금 자체가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읍면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도 수용이 안되고 우리 군민들이라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런 분들은 선별해서 넣어달라는 분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7명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별할 바에는 무료건강마을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좀 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면 답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지금 입소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곽병주 위원님같이 저희들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노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니지만 65세 노인 중에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이런 걸로 돼있는데, 저희들 군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입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죠. 말 그대로 복지법인입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삼골 건강마을 입소조건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합당하면 입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읍면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까지 거시기 하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복지법인의 형태를 벗어난 우리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못한다거나, 그 사람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운영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애써달라고 국도비나 군비를 줘가지고 법인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 얘기한 대로 총무나, 간호사나 모든 분들을 쓰게끔 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달라고 하는거 아녀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시면 하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곽병주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삼골 건강마을에는 입소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어야 됩니다.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원하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인삼골 건강마을은 양로시설입니다. 아픈 사람이라든지 중풍이 걸렸다든지 치매가 있다든지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양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하고는 별개의 또 다른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은 우리 군에는 없고, 연기군이나 아산시 같은데 이런데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연기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 입소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건강마을은 그런 요양시설이 못되고, 양로시설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면 거기에 따른 여러 시설이나 인력이 별도로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드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치매병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치매병원은 충청남도에 두 곳이 있죠? 치매병원은 다르지만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인원이 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 자기 혼자 사는 걸 편하게 생각하지, 이런 요양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리고 직원들 명단 전부 가지고 왔지만, 사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자격증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게 할 때는 나중에 건물이 잘못 운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금산군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상황 아녀요? 그러면 그때 운영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녀요.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제 얘기가 틀려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곽병주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요양시설하고 양로시설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양시설과 달리 양로시설은 질병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여기 건강마을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아픈사람들은 입소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마을의 시설이 제대로 요양시설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질환이 없는 사람을 받으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왜냐하면 노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입소를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30명 정원에 7명뿐이 입소를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입소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정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그때는 타지역에 있는 노인들, 다른 시군은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양로시설은 다른 시군 지역 안 가리고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인원이 많이 차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만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노력을 해봐서 안되면 타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입소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별을 한다면 지금 창원에 건설중인 실버타운 그런 데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혼자 독거노인이지만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데. 그 돈 가지면 더 낫게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겠어요. 여기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거시기 한다면 이리로 오지.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는 타지에서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건 연말까지 노력해봐서 안되면 그렇게 할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은 양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육성을 하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잘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적어도 20명 이상은 차야 될 걸로 봅니다. 복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할게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이쪽에 시설하려고 하는 건강과학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사람이 없으면 타지 사람이라도 입소를 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복지여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건강마을 입소조건에 시행규칙 14조 1항 제1호라고 했는데 끝나는 대로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요. 하나 묻고 싶은 건 그쪽에 입소를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왔다가 퇴소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질환이 있어 가지고 이 분은 양로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요양시설로 이송을 시킨
태식
유태식위원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9월달에 4명이 들어오고 10월달에 4명이 왔다가 한 사람이 나갔는데 여기 지급현황을 보면 6월달부터 한 사람도 입소하신 분이 없는데, 6, 7, 8월달까지 돈을 줬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실장이나 총무나 간호사나 생활보조세탁부, 취사부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데 봉급들을 다 받은 겁니까?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사실은 인삼골 건강마을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도 개원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부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쭉 못하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7월 14일날 개원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을 개원을 해야 사람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든지 이게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 여기 호봉을 보면 이영신씨는 5호봉이라고 했고 최성관씨는 3호봉, 임미화씨는 4호봉인데 이분들이 입사는 그때 했을건데 2호봉, 3호봉, 4호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다른데 근무한 경력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태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노인복지 시행규칙 14조하고 1항 1호를 복사를 해서 드리세요. 복지여성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기획정보실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갔다가 왔으면 좋겠는데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 시간이 되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준비해야 할 사항 같은 건 없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준비할 것은 없고, 설명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하고 차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사무과에서 차량하고 카메라 준비를 하시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를 가는 건 어떤 자격으로 가게 되는 건지?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이 안돼 가지고 기 우리가 땅을 사준 문제를 설계를 못하고 있고 모든 일이 지연이 돼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정보실장님이 거기를 가서 설명을 들음으로써 긴박성을 이해할 것 같아 가지고 현장의 긴박성을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산 배정이 안된 게 있던가 모르겠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가 1999년도에 땅을 사준 부분은 설계도 안하고 있고, 2000년도에 준 것을 사줘가지고 설계를 해서 9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1999년도에 사준 땅을 예산 배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지금과 같은 공사가 늦어 가지고, 쓰레기를 그냥 갖다 산같이 쌓아놓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설명해 주겠다 이겁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 예산배정이 안된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99년도 2000년도껀데 예산 배정이 안될 수가 있나요? 여기 공식 기록이 되는데, 예산배정이 안된 게 없을 겁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설명됐던 부분이잖아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죠. 그건 땅을 사달라고 하는 거였고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서 삭감된 건 없잖아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2의 거기를 설계를 해야 되겠다 얘기예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주무담당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예산 배정을 지금 99년도 2000년도 걸 배정을 안 했으면 그거를 땅을 못 샀을 것이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땅을 우리가 사줬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쓰레기장을 만드는, 우리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기네, 아니네 여기서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할 거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 때 사실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오늘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유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안 지나갔다면 모르는데 어제 했어요. 그때 갔어야 됐는데 현장 시찰을 못했습니다.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기획정보실장님하고 환경보호과 주무 담당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어떠냐는 얘기예요.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안 가신다면 다른 분이 가시던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렇다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 유위원님께서 예산 배정이 안돼서 제가 가서 예산 현장을 보고 예산 배정하는 차원으로 제가 간다면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할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담당과장이 가서 그 내용을 함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었는지 알아본다면 제가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담당과장이 없는데도 현장을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식
유태식위원
현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한다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를 오신지가 한달 14일 됐습니다. 한달 14일 된 데가 교육을 갔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가야 됩니다. 자꾸 이걸 간다, 안 간다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래요. 지금 담당자가 배석해도 그 부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오히려 담당자가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볼 적에 담당자하고 유위원님하고 가시고, 우리 배실장님이 굳이 가기 싫다면 갈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갈 이유가 없다면.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는데 저는 배실장님이 꼭 가야 됩니다. 현장상황으로 봐서. 안 간다면 안가는 대로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환경보호과 사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늦게 끝났고 그래서 유태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예산을 총괄한 기획정보실장님이 참석을 해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 예산이 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군수님이 다녀오신 다음에 그런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결정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거 하나는 해주셔야죠. 아니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배정이 안돼서 제가 가야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알아봐야 할 사항 같아요.
태식
유태식위원
예산 배정보다도 예산계가 거기고 우리 기획정보실이 거기고 감사계가 기획정보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우리 기획정보실장이 잘 알음으로써 이것을 원활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절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걸 중지명령을 내릴 정도 시급한 상황에 왔다는 얘기예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환경보호과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옮기는 건에 대한 사업변경이 됐는데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설계 변경까지 됐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담당을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자꾸 책임 문제를 하는데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정회를 잠시 했다가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태식 위원님과 청소 담당 및 담당자 그리고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양전쓰레기매립장 현장을 시찰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이 나가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기획정보실장이 답변할 시간이 있냐 이거죠.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셔야 된다면 위원 전원이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동안에 기획정보실장님이 없이도 했고 여기서 뭐가 나와서 꼭 있어야 된다면 우리 위원 전원이 거기를 다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갔다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많이 걸리겠습니까. 잠깐이니까 감사하는 도중에 기획정보실장님 소관이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해놨다가 갔다 오신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지금 재무과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다녀오는 걸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중간에 일부 때문에 정회하고 그러면 안되죠. 재무과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기록을 해두셨다가 함께 해결하는 걸로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기획정보실장님은 빨리 갖다 오시라는 얘기예요.
정현수위원
그럼 또 정회를 해야 되잖아요. 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다같이 가시자고
태식
유태식위원
나는 여기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만 실무진하고 갔다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 위원이 가든 어째든 위원하고, 전체 같이 갑시다.
정현수위원
누구만 알고 누구만 몰라서 쓰겠습니까. 다 알아야지 위원님들 똑같은 입장인데, 안 그래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어떠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쇼.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진행합시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도 안 계신데 위원장님 직권으로 다녀오세요 하면 안되지,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재무과를 진행하고 그뒤 시간을 이용해서 다같이 갔다 오면 유태식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이나 궁금한 사항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는 찬밥 더운밥이 아니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갔다 오셔서 여기에서 갔다 온 부분을
정현수위원
아니면, 정회하고 다 같이 갔다 오시던가 그렇게 해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소관이 거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정현수위원
어디 소관이 아니에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현수위원
그런데 왜 좌지우지해요. 시간을. 환경보호과 때에 해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환경보호과는 어제 지나가면서 형편상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현장 가는 것을.
정현수위원
예. 그랬으면 위원님들 다같이 가서 봐야죠. 궁금한 사항을.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다 가는 걸로 합의가 된게 아니고, 다목적회관은 다같이 가는 걸로 하고
정현수위원
다목적회관만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쓰레기매립장은 위원님들 관심이 없으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친 다음에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잔액관리 현황에서 1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내용에서 2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내역까지 질의하십쇼.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지방세 주요비과세 감면 근거에서부터 39페이지 기업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조사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1페이지 체납자 명단에서 6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서 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타지역 전출현황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2페이지 2001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서 1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04페이지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에서 11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정현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재 무 과
정현수위원
112페이지 네 번째 금산군 다목적회관 건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하고, 1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금산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폐기물 처리용역 그 다음에 114페이지 위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표현이 됐는데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정현수위원
그럼 이게 톤당 얼마씩입니까? 처리 용역을 줄 때 얼마씩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처리 용역비는 설계에서 하는데요. 금산군 다목적회관에 대한 건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관계는 이게 1,212톤이 나오는데, 6,638만원에 처리용역을 했고요. 금산인삼물류센터 폐기물 처리용역은 387.32톤인데 610만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화장실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은 19톤인데, 62만원으로 톤당 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금산인삼물류센터 같은 것은 완전히 토지 매입이 안됐는데 폐기물 처리는 끝이 났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여기는 과업기간이 2001년 9월 9일까지로 표기가 돼있고 또 다목적군민회관은 7월 20일로 표기가 돼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산화장실 개선은 12월 17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라 이 말씀이시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용역계획을 수렴을 했는데요. 뒷받침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계속되면 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정현수위원
더 이상 추가되는 것 없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면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공급계약 처리현황에서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26페이지 계약자 입찰수수료 징수실적에서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동일구간내 계속사업 공사계약 현황과 입찰방법에 따른 응찰자 현황과 제한이유 그리고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입찰자 현황까지 145페이지까지 하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46페이지 제반정수 물품구입내역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국공유재산 임대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페이지가 149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읍파가 되겠습니다. 구 읍파자리에 99년도에 철거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하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은 150페이지에서 끝까지 전부 질의를 해 주십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양이 몇 페이지 되지 않으므로 전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 환경사업소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읍에 오수관로 있잖아요. 뭐, 특별히 하자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식
김남식환경사업소장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데는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금산읍 저쪽 양쪽에 흐르는 물이 오수는 전연 겉으로는 안 나오죠?
남식
김남식환경사업소장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현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과 집행부 담당들은 준비를 해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현장으로 이동
16시 20분 현장에서 들어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