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심사분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이 발주가 안되고 있는 부분 이것은 기획실에서 매분기마다 체크를 하십니까?

예, 저들이 심사분석은 군정에서 주요한 업무를 그중에 가장 단위별로 높고 강도가 높고한 25개 내지 23개 하는 것은 분기별로 체크를 우수한 것, 보통, 미흡한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수시로 각실과장 있는데 홍보를 하고 각 실과에해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 사업부서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이 발주가 안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매분기마다 심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왜 발주가 안되는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끔 기획감사실에서는 독려를 해 주시고 사업이 이월이 되므로해서 지역경기에도 상당한 역효과가 오고 있다 이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당해 년도에 가능하면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끔 기획실에서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리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를 그저께 받았으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소관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읍면소관하고 기획감사실소관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출분야만 받도록 합시다. 세입분야는...이미 저...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대하여 보다 소상하고 이해를 돕기를 위한 군정보고용 입체영상물 제작에 700만원과 청송홍보비디오제작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임의풀보조에 1억2,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억, 추가보조사업군비부담에 5억원,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서 갈음을 하고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추록 488만4,000원, 청송군자치법규추록 320만원, 기타 법무통계업무추진을 위한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군수시책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자동경비용역공사비 3,100만원,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명퇴수당 5억3,334만원...103페이지까지 저들 소관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청송읍 그러니까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3쪽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여타면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쪽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를 읍면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급식비 300만원, 읍면체육대회지원 300만원, 읍면에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0만원을 읍면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8개읍면 3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차례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분야 90쪽,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쪽, 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3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농산물홍보대형포스터제작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서울 같은데 올라가면 저들이 농산물판촉 하는데 매장에 이걸 해 가지고 거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쪽, 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6쪽, 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위에서 다섯 번째 부군수실 김치냉장고 구입했는데 부군수실에 김치냉장고가 어디 사용합니까?

예, 이거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관사...

그래 관사 냉장고 구입이라고 그래야 되지 부군수실에서 부군수님 식사도 안하시는데 김치냉장고가 그거 관사로 고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남들이 보면 오해한다고요.

98쪽, 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 10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2쪽, 1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4쪽 상단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예, 1건 있습니다.

무슨 소송입니까?

주왕산호텔 심재정씨하고 계류중인 온천수 이용에 관한 허가 취소해가...

지금 어디 2심에서 계류중입니까?

예,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2심에 계류중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513쪽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읍면소관은 기히 그저께 우리 기획감사실장 있는데 보고를 받았으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실려고요?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해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8개읍면에 보면 나눠 먹기식은 아닙니다만 청송읍과 진보면에서 타면보다가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올라왔고 또 그것 뿐이 아니고 개발비나 이런데서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심사를 해 본 결과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또 지금 현재 8개 읍면에 개발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지에 몇% 그 다음에 시가지의 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당 공원화사업 추진을 포함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이 4억정도가 예산편성 되었고 이제 이야기하듯이 인구비례나 어떤 농지의 면적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필요한 양에 따라 가지고 저들 있는데 요구를 했는 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심사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예,

인구비례를 해서 안되고 면적비례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넓으면 그 사업하는 개발이 지금 미비한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경제개발비를 실장님 예산을 다뤄 봤으면 알지만 경제개발비나 또 건설과 실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게 적절하게 편성되지를 안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진짜 효율적절하게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청송·진보 이 두 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읍면은 오지개발사업 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진보는 언제부터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 갑니까?

내년부터 들어 갑니다. 올해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이지요?

예.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가 평균 1개 읍면에 청송과 진보를 제외한 나머지 6개면은 1년에 어느정도씩 투입이 됐습니까?

20억에서 50억원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가 전에 의회에 진출해서 내가 군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송·진보는 여태까지 오지개발도 없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지는 좀 개발이 나머지 6개면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녀보면 청송하고 진보하고가 오지에는 더 개발이 덜 된 상태도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가 진보에도 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그 대신에 청송이나 진보는 1년에 한 4～5억씩 해서 소재지내 공사...소재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양여금 하수도정비사업이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동에는 그 예산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저는 꼭 어느 지역을 두둔해서 여태까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청송과 진보는 외곽지가 좀 미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조금 더 안 주나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더 늘어도 각 읍면에서 하는거는 한 2,000만원정도 내외입니다. 많이 불어난다 해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송이나 진보는 아직까지 농로에 포장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로는...전혀 아직까지는 농로에는 일반 우리가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는 도로에는 포장을 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조금씩 예산편성을 해서 청송이나 진보에 농민들이 원하는 농로를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이거는 세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저가 다소 농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8개읍면에 농민들 있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또 빠지고 하는 곳에부터 포장을 해 주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예산을 좀 더 늘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지역이 어느 면은 앞서가고 어느 읍면이 뒷떨어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읍면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역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8년에 걸쳐 내려오는데 2년마다 책정이 됩니다. 4개면인데 부남, 부동, 현동, 안덕입니다. 안덕인데 어떻게 해서 50억이 되며 또 1년에 2억5,000밖에 안 됩니다. 8년동안 돌아보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 주변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알지마는 엄청나요. 파천 같은데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인제 이야기 했는 정주권사업 20억에서 우리가 50억 이야기를 드렸고...

오지개발사업비는 8년에 돈이 20억 내려오는데...

맞습니다. 20억 내려오지요?

20억 내려오는데 8년으로 따지면 1년에 2억5,000만원이예요.

저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째든간에 20억은 한 면에서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

그러며는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은 지금까지 금년에 저들이 오랫동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따지며는 자, 실장님...

예.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정비사업 그 다음에 심지어 어제 아래 예산이 가결된 다리공사사업, 운동장사업 이런거 다 따질려고 하면 감당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지마는 그거는 빼고라도...

예.

현실적으로 맞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사회경제개발 부분에 보며는...

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천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의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이지마는...

예, 예산이 좀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고루고루 각 읍면마다 욕구사항을 충족시켰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물론 똑같이 천평 일률적으로 다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예산이 적을수록 머리 맞대고 아껴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나누어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청송군이 현서에 있는 사람은 우리 청송군민 아닙니까? 청송읍에 있고 진보있고 파천에 있어야 청송군민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진짜로...주변에 지금 양수발전소 사업같은 경우에 전번에도 건설과장님도 답변했어요. 60억 가까이 되는거 8개읍면에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번 추경에도 돈 7억 가지고 전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양수발전소 주변에 안 들어간 면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엄청나게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욕구만족을 실지로 어느 부분이라도 한쪽이라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읍면사업까지 면장들이나 이거는 면에 가면 바로 보입니다. 군사업은 1억을 더 가지고 가도 모르지만 면사업은 당장에 1,000만원만 조서에 안 나와도 면장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돈이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송읍, 진보면...

면사업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세요.

어떻게 해서 4,000만원씩 3,0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청송읍하고 진보는 한 2,000만원 많습니다.

자,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내가 질문·답변 받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니다. 면에서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면민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 예산에 읍면사업은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