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기광
김기광부의장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과원소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심사분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이 발주가 안되고 있는 부분 이것은 기획실에서 매분기마다 체크를 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저들이 심사분석은 군정에서 주요한 업무를 그중에 가장 단위별로 높고 강도가 높고한 25개 내지 23개 하는 것은 분기별로 체크를 우수한 것, 보통, 미흡한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수시로 각실과장 있는데 홍보를 하고 각 실과에해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서 저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 사업부서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이 발주가 안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매분기마다 심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왜 발주가 안되는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끔 기획감사실에서는 독려를 해 주시고 사업이 이월이 되므로해서 지역경기에도 상당한 역효과가 오고 있다 이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당해 년도에 가능하면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끔 기획실에서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과원소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안총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소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획감사실소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우리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를 그저께 받았으니까 오늘은 기획감사실소관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읍면소관하고 기획감사실소관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기광
김기광부의장
세출분야만 받도록 합시다. 세입분야는...이미 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대하여 보다 소상하고 이해를 돕기를 위한 군정보고용 입체영상물 제작에 700만원과 청송홍보비디오제작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임의풀보조에 1억2,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억, 추가보조사업군비부담에 5억원,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서 갈음을 하고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추록 488만4,000원, 청송군자치법규추록 320만원, 기타 법무통계업무추진을 위한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군수시책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자동경비용역공사비 3,100만원,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명퇴수당 5억3,334만원...103페이지까지 저들 소관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청송읍 그러니까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3쪽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여타면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쪽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를 읍면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급식비 300만원, 읍면체육대회지원 300만원, 읍면에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0만원을 읍면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8개읍면 3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차례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분야 90쪽,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쪽, 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93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농산물홍보대형포스터제작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서울 같은데 올라가면 저들이 농산물판촉 하는데 매장에 이걸 해 가지고 거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94쪽, 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6쪽, 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96쪽 위에서 다섯 번째 부군수실 김치냉장고 구입했는데 부군수실에 김치냉장고가 어디 사용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관사...
황정구의원
그래 관사 냉장고 구입이라고 그래야 되지 부군수실에서 부군수님 식사도 안하시는데 김치냉장고가 그거 관사로 고치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황정구의원
이거 남들이 보면 오해한다고요.
기광
김기광부의장
98쪽, 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 10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2쪽, 1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4쪽 상단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황정구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1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무슨 소송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주왕산호텔 심재정씨하고 계류중인 온천수 이용에 관한 허가 취소해가...
황정구의원
지금 어디 2심에서 계류중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황정구의원
2심에 계류중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다음은 읍면소관 513쪽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읍면소관은 기히 그저께 우리 기획감사실장 있는데 보고를 받았으니까 생략하도록 합시다.
해제
조해제의원
의장.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실려고요?
해제
조해제의원
예.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조해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8개읍면에 보면 나눠 먹기식은 아닙니다만 청송읍과 진보면에서 타면보다가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올라왔고 또 그것 뿐이 아니고 개발비나 이런데서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심사를 해 본 결과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또 지금 현재 8개 읍면에 개발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지에 몇% 그 다음에 시가지의 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당 공원화사업 추진을 포함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이 4억정도가 예산편성 되었고 이제 이야기하듯이 인구비례나 어떤 농지의 면적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필요한 양에 따라 가지고 저들 있는데 요구를 했는 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심사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인구비례를 해서 안되고 면적비례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넓으면 그 사업하는 개발이 지금 미비한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경제개발비를 실장님 예산을 다뤄 봤으면 알지만 경제개발비나 또 건설과 실과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게 적절하게 편성되지를 안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진짜 효율적절하게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예,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박광엽의원.
광엽
박광엽의원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조해제의원 질문 사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의 답변이 인구비율이나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기준치 않고 읍면에서 사업요구 한 걸로 해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8개 읍면에서 사업예산을 거의 같게 요구를 했습디까? 어떻습디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청송·진보가 많지요. 많이 올라 왔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해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면 소요예산이나 사업이 다각도로 많을게 분명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 인구나 농지면적을 비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하시는게 어떤지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각실과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실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 이게 균형발전 되게 물론 예산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꼭 인구가 얼마라 가지고 얼마를 편성한다 이런거 보다는 물론 그런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진보면이 2건 들어가면 부동면 1건 들어 가가지고 오히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어디 인구에 대해서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각실과에서 하다보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지만 꼭 그렇게 하는 그런 순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런 순위는 아니시라면 그러면 8개읍면에 사업이 기히 된 사안하고 사업이 필요한 사안들이 비율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지금 그거는 빼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때 면별로 얼마 어느면은 얼마 어느면은 얼마 그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우리 기획예산계에서 어느면에는 지금 현재까지 어느정도 발전상이 상이다. 중이다, 하다 내지는 농지 농로포장률이 몇%이다 이런 조사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시면 이런건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에 각 읍면별로 농지포장 비율이라든가 내지는 도로포장비율 내지는 각종 주민편익시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율, 미설치된 율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하시길...그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의장.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황정구의원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청송·진보 이 두 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읍면은 오지개발사업 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황정구의원
진보는 언제부터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 갑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들어 갑니다. 올해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
황정구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이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황정구의원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가 평균 1개 읍면에 청송과 진보를 제외한 나머지 6개면은 1년에 어느정도씩 투입이 됐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20억에서 50억원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황정구의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가 전에 의회에 진출해서 내가 군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송·진보는 여태까지 오지개발도 없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지는 좀 개발이 나머지 6개면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녀보면 청송하고 진보하고가 오지에는 더 개발이 덜 된 상태도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맞지요? 지금 우리가 진보에도 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그 대신에 청송이나 진보는 1년에 한 4～5억씩 해서 소재지내 공사...소재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양여금 하수도정비사업이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동에는 그 예산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저는 꼭 어느 지역을 두둔해서 여태까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청송과 진보는 외곽지가 좀 미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조금 더 안 주나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더 늘어도 각 읍면에서 하는거는 한 2,000만원정도 내외입니다. 많이 불어난다 해도...
황정구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송이나 진보는 아직까지 농로에 포장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로는...전혀 아직까지는 농로에는 일반 우리가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는 도로에는 포장을 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조금씩 예산편성을 해서 청송이나 진보에 농민들이 원하는 농로를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이거는 세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저가 다소 농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8개읍면에 농민들 있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또 빠지고 하는 곳에부터 포장을 해 주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예산을 좀 더 늘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지역이 어느 면은 앞서가고 어느 읍면이 뒷떨어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읍면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역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의원
예.
기광
김기광부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8년에 걸쳐 내려오는데 2년마다 책정이 됩니다. 4개면인데 부남, 부동, 현동, 안덕입니다. 안덕인데 어떻게 해서 50억이 되며 또 1년에 2억5,000밖에 안 됩니다. 8년동안 돌아보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 주변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알지마는 엄청나요. 파천 같은데도 한번 보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제 이야기 했는 정주권사업 20억에서 우리가 50억 이야기를 드렸고...
해제
조해제의원
오지개발사업비는 8년에 돈이 20억 내려오는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20억 내려오지요?
해제
조해제의원
20억 내려오는데 8년으로 따지면 1년에 2억5,000만원이예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저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째든간에 20억은 한 면에서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해제
조해제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그러며는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양수발전소 주변사업은 지금까지 금년에 저들이 오랫동안 하겠습니다마는...
해제
조해제의원
그런식으로 따지며는 자, 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정비사업 그 다음에 심지어 어제 아래 예산이 가결된 다리공사사업, 운동장사업 이런거 다 따질려고 하면 감당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해제
조해제의원
그렇지마는 그거는 빼고라도...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현실적으로 맞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사회경제개발 부분에 보며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실질적으로 파천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의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이지마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좀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고루고루 각 읍면마다 욕구사항을 충족시켰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물론 똑같이 천평 일률적으로 다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예산이 적을수록 머리 맞대고 아껴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또 나누어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청송군이 현서에 있는 사람은 우리 청송군민 아닙니까? 청송읍에 있고 진보있고 파천에 있어야 청송군민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진짜로...주변에 지금 양수발전소 사업같은 경우에 전번에도 건설과장님도 답변했어요. 60억 가까이 되는거 8개읍면에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번 추경에도 돈 7억 가지고 전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양수발전소 주변에 안 들어간 면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엄청나게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욕구만족을 실지로 어느 부분이라도 한쪽이라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읍면사업까지 면장들이나 이거는 면에 가면 바로 보입니다. 군사업은 1억을 더 가지고 가도 모르지만 면사업은 당장에 1,000만원만 조서에 안 나와도 면장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돈이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송읍, 진보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면사업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아닙니다. 보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해제
조해제의원
보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해서 4,000만원씩 3,0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청송읍하고 진보는 한 2,000만원 많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자,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내가 질문·답변 받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니다. 면에서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면민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 예산에 읍면사업은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의장.
기광
김기광부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실장님,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예산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 짜는데 어떤 규정을 두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3억2,000만원에서 읍면당 4억으로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더 얹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엽
박광엽의원
제가 묻는거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산 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금액에서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금액에서...그러며는 각 읍면별로 나누어야지 않습니까? 나누는 규정을 명확히 해 두면 이런 시시비비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세수가 일반교부세 세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57.6%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러면 일반교부세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됩니까? 금액이 중앙정부에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여기서 저도 내용을 다 잘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왜 그러나 하면 재정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거기 보면 인구, 주택 다 해 가지고 주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인제 말처럼 어느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렇다면 인구라든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살림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걸 봐서 인구가 10만이면 조금 더 주고 5만이면 조금 덜 주고 이런 형태로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다라면 일반교부세 부분 이걸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예산편성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며는 인구나 규모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률을 정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8개읍면에 나누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일단 시군에 떨어지면 교부세 별로 해서 인구적정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교부세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진보를 제일 많이 줘야 되겠지요.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인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업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지 그걸 우리가 감안하지 못한다면 균형개발을 못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자꾸 발전한다고 하면...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각 8개읍면이 균형개발을 위해서 시군에 내려오면 군수가 작은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편성을 못합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큰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생명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덩치큰 사람이 같이 밥 한공기 먹고 한 숟가락 먹고 유지됩니까? 신체유지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나...물론 인구도 많이 되겠지만 면적도...또 그래 되면 면적이 많은 면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면적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국·도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물론 어렵지마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이제 말씀대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입장으로 저들이 예산편성 할 때 실무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많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각 부서별로 이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 자체가 기획실에 앉아서 어느 한사람이 가져오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올라오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2개 실과에서 가져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꼭 그대로 다 균형대로 다 따라 가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무슨 예산을 보더라도 8개 읍면에 진보하고 청송에는 더 많이 가도록 그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물론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눈에 당장에 쉽게 보이는 부분이 읍면별로 나누어진 예산 아닙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여기에서 그러며는 같게 하던가 똑같이 하던가 그러고 하던가 아니며는 뭔가 기준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준은 정했지요.
광엽
박광엽의원
어떤 기준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사업하면 올해 편성은 읍면에 4억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소규모편익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군의 기준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며는 아까 자꾸 파천면 얘기가 다른 타면 얘기가 나와서 참 말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도 여기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에 8억5,000입디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8억5,000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며는 8억5,000이고 우리 읍면에 예산이 4억 남짓합니다. 전부 4억 남짓합니다. 이걸 두고서 어떻게 균형발전이라고 인구고 면적이고 규모고 다 떠나가지고도 어떻게 균형있는 발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나 피해면적으로써 산정된 한전에서 온거는 저들이 거기서 어떻게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피해지역에 물론 참 보상차원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군에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규정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8억5,000이 간다 주먹구구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면은 같게는 안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빼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정주권사업 20억 가는거는 그러면 짤라 가지고 타 면으로 줘도 되겠습니까? 안되잖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광엽
박광엽의원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은 진보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서하고 진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가도 20억에서 50억은 그 면에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한전에서 8억5,000만원도 이게 어디 어느면 어느면 해당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8억5,000만원의 예산이 내려 오는거지 이것이 8개읍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는 면도 있고 좀 덜가는 면도 있다고 그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정주권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이고 장기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어디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청송읍은 해당이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청송읍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제외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물론 제외가 됐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외가 되었다 아까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균형있는 발전이 그러면 청송읍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없다 그러면 청송읍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예산을 더 서야 되는데 그러하지 안잖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못하지요.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며는 앞으로 저는 이런 바램입니다. 실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세우서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광
김기광부의장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