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제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명문화 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기관명 : 상수도사업소 직위 : 상수도사업소장 성명 : 윤태웅 동 업무과장 김영근 동 급수과장 이은석 동 시설운영과장 김은태 동 누수방지과장 신귀근
차곡재위원장
윤태웅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태웅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인 사) 먼저 김영근 업무과장입니다. 이은석 급수과장입니다. 김은태 시설운영과장입니다. 신귀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전된 급수체계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윤태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을 보면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도 절수기부착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2,358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도 일반회계공공근로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도비보조금 2,358만원을 반납한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쪽에 보면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본 위원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 주소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그걸 정정해 주시고 다음에 페이지 256쪽 비상급수대책 중에 상습비상급수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특정보수업체 지정근거 중 안양시수도급수조례 10조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수보수업체가 일주일에 2개 업체씩 당번제로 운영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서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그 동안 급수과에서 업무과나 급수과 전체적인 공통사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고 미집행사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누수방지과의 9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설계변경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전체적으로 다 많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을 적절히 그 용도에 맞게끔 사업량에 맞게끔 부적절하게 책정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상수도 체납에 대한 징수율과 추진실적, 2000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대비해서 2년간의 평균산출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여기도 똑같은 방법인데 설계비가 과다로 책정이 되고 조치가 돼서 회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과다 계상이 산출이 됐는지 회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특히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더 그 중에서도 합의서는 계약체결 이후에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합의 서 내용에 대표자의 도장도 없고 대표자의 사인도 없이 어떻게 합의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폭주가 되어 있어요. 이 폭주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 이물질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아니면 흙탕물이라든가 전반적인 냄새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단순민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 이외 처리내용을 보면 별 처리내용이 크게 상이하지가 않아요. 단순 민원으로. 그러면 그 동안 수질검사한 결과. 작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시료를 채수한 검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아까도 방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요금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금체납 현황에서 요금 징수원들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고지서를 발급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항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천지역이라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금징수를 하면서 세금이 누수된 현상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요금이 체납된 관리라든가 요금고지서 전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는 저수조 청소업체 청소업자의 현황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2001년도 재정현황에 예산현황에 세입내역을 봤을 적에 거기 기타 영업수익 또 타 회계부담금 수입 또 타 회계건설부담금, 수용가 미수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지방채가 여기 나와 있는데 468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방채에 대한 금리가 6.5%, 5.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적에 금리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것을 유지하면서 꼭 금리를 이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이 금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내역에 보면 200만원이 전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청계통합정수장 건설 공사해 가지고 이게 준공이 2001년도 12월 27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공정이 9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양, 군포, 의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담금이 몇 %나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지 그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용덕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0년, 2001년도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에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증감을 떠나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저는 급수과장님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절수운동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절수시설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생산량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수운동 한 것하고 또 실제 주민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1일 급수량이 증가를 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절수운동에 대한 어떤 차질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그것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과장님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원가구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생산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적자액이 이게 350만 7,266원일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적자요인도 없겠죠. 그렇죠?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급수수익에 따른 생산원가가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발생이 생기고 인상요인이 16.13%가 인상요인이 있는데 요금인상을 한다면 물론 적자요인을 해소하리라고 보지만 요금인상을 안 하고 어떤 경영개선이라든가 어떤 노후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이런 측면에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용역이라든가 어떤 개선방향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신 건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또 조용덕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수돗물이 사실 냄새가 많이 난다 약품냄새가 됐든 뭐 이물질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집에서 자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한 두번 집사람이 수돗물 틀을 때 보면 냄새가 난다, 이물질이 있는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확인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항이 215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이물질이라든가 수돗물에 대한 약품냄새 이런 것이 수질검사에서 정말 기준치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냐. 또 수돗물 수질검사가 259쪽하고 260쪽에 보면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 같은 것이 원수에는 1.5㎎/ℓ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준치보다는 물론 낮습니다만 원수보다도 질산성질소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 이 말이야. 263쪽에 보면 1.6㎎/ℓ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원수보다도 이런 질산성질소가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어떤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마찬가지로 불소도 그렇습니다. 불소도 원수에는 ND 즉 불검출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고 또 7월, 8월 이런 때 보면 0.3 또 10월달에 보면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를 하면 불검출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치 허용 내에서 불소 같은 것은 있어도 좋은 건데 어떤 정수과정이 크게 세밀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수에서 검출되는 불소가 정수과정을 통해서 불검출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윤태웅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할 때, 발주할 때 어떤식으로 수의계약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공사 착공할 때 예를 들어서 석수1동에만. 석수1동사무소에 통보하는지 또 명예감독은 선임하는지 세 번째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전화국 같은 데 서로 협조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보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해 가지고 17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 해 가지고 2000년도는 생산원가의 95%고 2001년도에는 생산원가의 100%수준이라는데 이 말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은석 급수과장일 것 같은데 비산배수지 건설 및 송수관로 부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은 2000년 6월 7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인데 사업비가 약 77억 6,978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진도가 89% 나왔는데 그 동안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아는데 민원에 따른 대책하고 그 동안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공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은태 시설운영과장님일 것 같은데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애는 많이 쓰시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질에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특히 감사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원수 수질검사 실시 결과에서 1월 달하고 9월 달을 보면 특히 다른 달에 비해서 대장균수가 상당히 많게 나타나 있습니다. 125, 730으로 나타나있고 2000년입니다.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보면 445가 3월 달에 나타났고 그 다음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때 많이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검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먼저까지는 ND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다시 항목이 추가가 돼 가지고 클로로포름이라든가 보론을 2000년부터 수질검사에 7월달부터 2개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이러한 발생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귀근 누수방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보면 구역 계량공사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 지역을 일정구역으로 해서 블럭화작업을 하는 것 같으신데 금년에 들어와서 1개 관로를 통해 가지고 블럭화 내의 유량을 파악하신다고 그래서 1년 내에 7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7억1,400만원인데 금년도 2001년 5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1억 1,598만 4,000원이 평촌 및 포일수계 구역에 그렇게 감지가 됐는데 지금 사업내역하고 7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1개뿐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언제 할 것인지 하신 게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윤태웅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태웅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1쪽 2001년도 재정현황 세입내역 중 기타 영업수익, 타 회계부담금 수입, 타 회계건설 부담금, 수용가 미수금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1,454만 8,000원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487만원과 급수공사설계 수수료 280만원, 계량기 동파 대금 6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부담금수입 1억 6,472만 8,000원은 하수도 사용료 과징에 따른 수탁수수료입니다. 또한 타 회계건설부담금 19억 8,787만 1,000원은 맑은 물 공급 및 광역상수도 채무상환 원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 14억 2,78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장애인 특수학교 상수도 설치에 따른 공사비 5억6,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3억원은 2001년도 이전분 수도사용료 체납액징수 예정분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고보서 13쪽 지방채현황중 지방채 이율이 5.5% 내지 8% 까지 되어 있는 바 금리가 변동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금 잔액 290억 중 지역개발기금이 285억으로써 96.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청에서 수용가에게 공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 각 시·군에 융자하여 주는 것으로 수용가에게 공채 발행 시 금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금리변동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12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공채가 금리가 인하되어 2001년도 11월 23일자로 차입한 30억원에 대해서는 연 4.5% 인하된 이율로 차입하였기에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감사자료 224쪽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 20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수대 인상 및 생산재료비 인상으로 인하여 상수도 재정이 어려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및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인하여 안양시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윤태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수용가 미수금 있지요. 30만원.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3억.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3억이요.
권오쇠위원
이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예정액입니다. 체납액을 그 다음 년도에, 금년도에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수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 30일을 기준해 가지고 그 년도, 전 년도의 미 수납까지 징수한, 체납액까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징수할 것을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2001년도 이전 것을 갖다가 2001년 도 이전 것을 2002년도에 체납액 3억을 징수할 것을 예정을 잡아서 수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권오쇠위원
이것은 2001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 세입잡은 것 아니예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2001년도 재정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이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잡은 거죠. 지금.
권오쇠위원
받을 것?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분이하셨는가.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드렸을 겁니다.
권오쇠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 있어요? 체납액. 서면자료를 누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2002년도 서면자료를 갖다가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체납액이 아니라 전체 요금액을.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체납액을 자료 요구한 게 누가 있었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체납액 자료 요구는 없었어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윤태웅 소장님께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료있지요. 징수체납. 그 자료 요구한 게 없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그렇게 윤태웅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가상해서 잡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채는 우리가 지방채를 받을 적에 5년거치 이렇게 5년거치 며칠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 이율을 적용을 해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확정적인 금리를 저희가.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환받을 적에 지방채를 받을 적에 그때에 이미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 이게 다 그런 겁니까? 465억인가. 다 똑같아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5.5% 내지 6% 하는데 현재 저희가 주종을 할 적에는 공채를 파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상수도요금. 수도를 갖다가 공채를 파는 거지 공사대금에 대한. 그런데 그것은 수용가한테 일반이 확정된 금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돈을 내고 다시 또 수용가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리가 확정돼서 변동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혹시 이런 게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거면 요새 금리 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도 특별회계니까 예비비나 있으면 이렇게 상환하고 다시 공채를 받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그 많은 돈 여유는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예비비 많잖아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다 계획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돈을 매년 돈을 얻어오는, 차입을 해 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조금상환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권오쇠위원
그러면 금리 우리 지금 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물 파는 것을 가지고 당해년도를 따져서는 적자가 아니지만 현재 회계상 재산관계 전체를 따져보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혹시 지원받는 것 있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재작년인가 있을 것으로 아까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서 20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을 환수해 주는 거에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수 안 해 줍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타 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올 때는 환수 안 해 주고 저희가 타 회계에 돈을 주었을 때는 저희가 돈을 환수해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에서는 그대로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권오쇠위원
20억으로 되면 이것은. 이게 일반회계 전출금 아니에요? 이게. 20억이.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 못 알아 듣겠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에 대해서.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억을 할 당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저희가 부족 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노후관 교체라든가 할 때.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저희가 충당을 해주셔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20억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20억을 받았습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받은 것은.
권오쇠위원
이게 몇 년도예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입니다.
권오쇠위원
20억. 올해 지원 받았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에 20억 받고 그 다음에 기억은.
권오쇠위원
'99년에?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2개 년도가 20억, 20억.
권오쇠위원
'99년도, 2000년도.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내년에 안 받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금년에 받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 받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 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상을 먼저 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14% 인가 올랐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14.03% 올랐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적자는 안 보겠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근데 물 원수는 또 올랐어요. 계속 톱니바퀴 돌 듯 수돗물은 원수가 오르면 수돗물가격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누적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 내년도에 인상계획이 있는 거예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16% 정도. 금년에 결산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현재 16% 잡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원수는 내년도에 몇 % 오를 계획입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원수대비 14%정도 올랐습니다.
권오쇠위원
예산은 우리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 때 봐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좌우지간 그러면 금리도 지방채도 도저히 요지부동이고 그러면 이 아까 저기 30억에 대한 것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1월 23일날 적게 4.5%로 얻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은 현행에 안 들어와 있죠. 11월 23일날 얻어왔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그것도 지방채예요? 그것은 이율은 얼마예요? 이번에 얻어오는 것도 4.5%씩 얻어와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일반회계에서.
권오쇠위원
일반금융업에서는 금리가 인하 돼 가지고 돈을 갖다쓰라고 하는데 4.5%씩 주고 받아야 돼나?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다른 곳은 6%정도 될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요즘 금융기관 보면 금리가 낮던데. 알았습니다. 알겠고 아까 징수체납 그 현황 좀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곽해동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동 시행령 제1항 제5호에 의거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000만원이하 전기 및 통신공사는 5,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확보 및 관내 중소업체에게 동등한 수주기회를 부여하고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본 안양시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수의계약금액 일반경쟁입찰운영제도를 마련하여 추정가격 4,000만원이상 7,000만원이하는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4,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대상공사는 공사의 종류, 공기 등을 감안하고 공사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안양시소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착공시 동사무소, 유관기관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공사를 통보여부 및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계획 제출 시 공사 중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해당경찰서에 교통보안협의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한전이라든가 통신, 도시가스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사 중 현장입회와 해당 동사무소에 사업개요, 시공업체,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알려드리고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주민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공사기간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서를 보니까 나누어먹기식 같아. 이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나누어먹기식 같아. 수의계약 한 내용 보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원래 나누어먹기식이예요. 왜냐 하면 그것이 업체가 저희가 안양시만 해도 한 150개에서 200개가 됩니다. 사실은.
해동
곽해동위원
싸움하는 것 아니예요?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래요. 수의계약을 주다 보면 사실 그래요. 저희가 전문업체 갖다가 하는 사업서를 상의해서 A업체를 주다가 B업체도 덤벼들고, C업체도 덤벼들 것 아닙니까? 그 정보를 알고. 그러면 그 3개 업체를 두고 둘은 기권받고 하나한테 주고. 수의계약은 원래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동
곽해동위원
싸운 적은 없어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싸우지는 않아요. 양보들 하죠.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에 수의계약업체가 몇 개 돼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150개에서 200개 됩니다. 안양도. 그런데 관공서에 들어가는 업체는 한 20개 안팎이예요. 그렇게 많아도 관공서에 드나드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동
곽해동위원
좋아하는 사람은 주고, 눈밖에 난 사람은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 공사착공 할 때 해당 동하고 연계하는 것.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사실 물론 이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다른 부서는 좀 미비하더라고요. 이게. 다행히도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잘 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석수1동을 예로 들면 안 되지만 사실 신귀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계시지만 가끔 만나요. 공적으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혹 다른 부서 있잖아요? 소장님도 앞으로 이제 한달도 안 남았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거 한번 다른 부서 있죠. 건설사업소나 타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 공사할 때는 미리 연락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거 명예감독관 있잖아요? 사실, 계장하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A동에 몇 통에 공사하면 명예감독을 시키는 거예요. 통장들을. 두면 감독은 바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통장이든 누구 지정해주면 그 사람이 할 일 뭐 있어요? 왔다갔다 보잖아요. 나중에 거기 잘못되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도 통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앞으로 공사할 때는 꼭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인 곽해동위원이 수의계약 건에서 질의를 했죠. 그러니까 지역관내에 나누어먹기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충분히 나누어먹기식이라는 것은 말은 이상하지만 이해는 가요. 상수도관이 갑자기 터졌다든지 그럴 때는 어느 업자든 빨리 불러와서 그걸 보수를 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정부패수위가 46위이기 때문에 지금 OECD에서 전자입찰을 보라고 하는데 안양의 상수도사업소는 전자입찰을 본다면 언제쯤 보실 계획인지.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전자입찰에 대한 모든 관련 서류는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딱 언제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제도 일반회계하고 맞춰서 저희들도 조달청에 모든 자료를 그게 뭘 개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주면 저희도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현재 언제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달청에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 조달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시·군에서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절차상의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조달청에서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좋아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두 번째 공사통보여부에서 관으로는 연락이 잘 되네요. 교통, 가스 이런 데는 잘 연락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플랭카드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사안내를?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본 위원이 뭘 자료를 요구하느냐하면 소장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2001년도 상반기에 공사한 것 중에서 공사준공조서 있죠?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원하시는 거. 그걸 1부를 복사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편하신 것으로 하세요.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끝에 가서 공사준공조서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우리 시민들이 최고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특히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상수도사업소가 나름대로 정착이 돼 있고 또 수돗물 홍보강화면에서도 수질검사나 아니면 징수장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서 상당히 적자폭이 크지 않습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이러한 적자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또 원수가입비용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적자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원가관리차원이나 유수율 제고면에서 어떠한 방침으로 했을 때 그런 누수방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원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 구현에 대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부분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공기업으로서의 회계를 보기 때문에. 그러자면 누수율관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로서는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 노후관교체공사가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묻은 관들을 파악을 못하는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찾아서 현재 정리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요금관계는 사실 그래요. 시민들이 물을 아껴서 쓴다든가 누수 같은 것을 방지를 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민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 눈치도 보고, 정부의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원수량이 올라가는데 쫓아서 올라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금년도도 100%까지는 지금 올려가지고 물을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안 올리면 공채도 안 주고 돈도 안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을 올리면 또 적자폭이 늘어나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당해년도 상수도 요금이 적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를 따졌을 때는 그 동안에 누적적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동안 투자비용이라든가 회계상 누적적자에 있을 때는 상수도사업소 내지는 수도요금이 적자폭으로 운영이 되고 당해년도 그러니까 물 값의 원수비가 물 값을 받는 비율에 따라서는 흑자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흑자를 냅니까? 그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대충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결산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2000년도에 한 15억 정도가 흑자가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2000년도에 15억 정도가 흑자가 됐고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 시민들이 할 때는 그 동안에 누적적자부분에 대해서 얼마만치 우리 특히 관계공무원들 우리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이 현실에 맞게끔 비용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적인 재료부분을 감축하면 상당히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인원도 자꾸 줄여가고 현재 기계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시설운영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과도 인원을 현재 줄이는 단계에 있고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후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현재 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2000년도에 15억의 흑자를 남겨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말하자면 관리면만 잘하면 우리 안양시도 매년 누적적자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심히 신경을 쓰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하나 답변이 덜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을 듣고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세 번째로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7쪽에 상수도 요금현실화추진에 있어서 추진방침이 2000년도는 생산원가의 95%, 그 다음에 2001년도는 생산원가의 100%의 수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못 미쳐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의 상수도 요금현실화 및 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거 지방상수도 요금을 년도별 요금현실화목표율을 '99년도에는 80%이상, 2000년도에는 95%이상 2001년도까지는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채의 미승인과 정부의 각종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미적용으로 공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요금현실화를 위한 추진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리 윤태웅소장님 정년이 거의 다 되셨죠? 올해? 그렇죠?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시라고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가 현재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죠? 그렇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사실 아파트단지내 같은 경우는 사실 단지내에서 배수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은 단지내에서 책임으로 돌리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죠? 단지내에. 각 동의 대규모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단지내에 배수관이 불량이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 그대로 시민한테 공급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좀 그래요.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수장에서 물이 생산이 되면 각 가정이나 아파트로 나가는데 아파트는 현재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물을 펌핑해서 갑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물이 나쁘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현재 계량기 있는데까지 가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직원들의 보편적인 현장출장을 갔다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옥상에서 나가는 그 가정용의 관에 이 사람들이 관이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가끔씩 나옵니다. 확증은 없지만. 그런 뜻에서 물이 계량기 직전의 물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주고 물을 탱크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예를 보아서는 얼마전인데 저기 3동인가 3동인데 이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동인데 아파트단지에서 석유냄새가 난다고 나와가지고 저희 직원이 다 다녀서 체크를 해도 석유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시험계직원하고 급수, 누수과 전체직원이 다 나가서 봤더니 노인정 옆에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에 기름이 흐르길래 봤더니 그 기름이 탱크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탱크를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그 탱크를 청소하고 나니까 석유냄새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홍보차원이 아니고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아파트단지에 3일에 한번 정도 피색깔이 나도록 새빨간 물이 나온단 말이예요. 지금 대개 평촌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개 7∼8년 되다보니까 수도관이 노화됐다고요. 이거 완전히 핏물이예요. 아침에 씻으려면 낭패보고 씻지도 못하고 나올 때가 많거든요. 물이 틀어보면 새빨간 물이 계속 나와 버린다고요. 이런 경우가 한 3일에 한번 정도 그게 계속 된다고요. 근데 그걸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을.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한번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하고 저희들도 지역주민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수질검사해서 얘기하는 것이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어주시면 저희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을 그냥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윤태웅소장님 명예롭게 명퇴하시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무슨 관 주도 하에 강제라면 저기한데 그걸 관층 지도로 해 가지고 그 수도관을 교체시킨다든가 이런 저기를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아마도 우리뿐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양 평촌신도시의 도시들이 약 8년 정도 됐으니까 수도관들이 그 때 한참 자제 같은 것을 별로 좋은 것을 쓰지 못했다고. 건축 200만호 건설하면서 건축자재들이 딸리고 할 때 시공을 한 것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건축이 불량자재를 썼겠지만 조금 노화도 빨리 왔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아무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을 해도 그것이 소비자한테까지 미치지 않으면 할 저기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사실 그래요.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서 돈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덕희위원
아니, 이걸 어떤 경우로 하느냐하면 수도관을 교체를 안 하면 단수를 한다든가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이런 강제식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마지막선물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조사 해 가지고 아파트관리소장을 만나가지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시간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물색해봐야죠.
유덕희위원
각 단지들의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관에서 보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힌다고 개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수돗물을 단수를 실질적으로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소들이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체공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 안되면 그걸 왜 바꾸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에서 그런 공문을 접수를 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주민들이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직원들도 검증을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사실 빨간물 나온다고.
유덕희위원
귀찮을 정도가 매일 신고를 할까요?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직원을 보내가지고 한번 해볼께요.
유덕희위원
완전히 빨간물이 나와. 3일에 한번 정도가. 아침에 못 씻고 목욕탕 갈 때가 많아요. 낭패볼 때가 많이 있다고. 시간 맞춰서 나가려고 씻으려고 하면 새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와서 확인을 해가고도 조치가 안 되는 거야. 계속. 내가 계속 신고한 것만 열댓번 신고를 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그랬는데도 시정이 안 돼.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어느 단지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유덕희위원
한양단지예요. 샘마을.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유덕희위원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주세요. 우리 소장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 한 4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너희 단지니까 단지에서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벗어나고 왜냐 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도 그것이 소비자한테까지 미치지 않으면 하나마나거든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소장님 답변 다 하셨죠?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근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침직원이 일부 지방단체에서는 요금을 징수하여 요금이 누수된 사실이 있는 바 우리 시에서의 요금고지서 전달방법과 자체감사결과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체납요금 징수방법은 납기일이 지난 체납수용가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에 검침 및 고지서 교부 시 체납고지서와 같이 단수예고서를 함께 교부하고 있으며 검침원들이 직접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가 광명시에서 체납액을 아마 징수하면서 개인구좌로 돈을 입금시켜서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올해 5월 23일부터 2주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감사 보는 분이 목욕탕들 다량 수용가 34개소, 여관 등 47개소, 기타 임의축출 한 100개소에서 181개소를 샘플을 뽑아가지고 2주간 감사 끝날 때까지 직접 감사하는 분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 현장에 있는 계량기에 지침하고 전달에 검침원이 쓴 고지서에 검침부에 쓴 지침하고 또 고지를 내보낸 고지서 지침하고 삼지대면을 해서 이것이 과연 맞나 틀리나를 일일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감사를 받은 적이 처음이었었는데 2주 동안 일일이 181개를 전부 다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3개를 통합으로 맞춰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에서는 단 1건의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감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각 시·군의 감사부서를 통해서 상수도 분야의 요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 감사중입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건도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외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오래된 검침원들이 체납세를 받을 때 구좌를 알려줄 것 아닙니까? 구좌를 알려줄 때 자기가 개설한 구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로 입금이 되면 자기가 돈을 빼서 횡령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참 우리 20명의 검침원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구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구좌로 그런 것을 개설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농협이랑 해서 3자대면을 해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확인을 받았고 현재 자체는 도에서 지시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단 한건의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점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인근에 광명시같은 데서 이제 일부 검침원들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나 아니면 수도관련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감사나 아니면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안양시에서 이런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구조조정이다, 아니면 인력감축이다 해서 그 분들의 복지부분이라든가 사기부분들이 또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짜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 나가서 검침원들은 현장에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 많은 안양시의 누수방지나 아니면 민원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분들은 포상을 해서 사기부분을 진작할 수 있는 양면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 13쪽에 생산원가 구성에 대해서 적자액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쇄부분에 탈자가 나서 그게 잘못됐습니다. 말씀드리면 적자액 350만 7,266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0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5억 726만6,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총 생산원가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33.4%를 차지하는 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원수대입니다. 원수대. 원수대가 매년 큰 폭으로 인상하는데 그 주원인이 있음을 저희가 제일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면 '98년도에 연도별 인상요인을 잠깐 살펴보면 '98년도에 23.3%, '99년도에 21.8%, 2000년도에 88%, 올해 2001년도 10월 1일 사용 후부터 14.3%해서 4년간 무려 68.2%가 원수대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이 수자원공사에 현재 원수대를 25% 올리겠다는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요금의 적자해소에 제일 큰 요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원수값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오르면 거기에 시·군에서 따라서 거기에 발을 못 맞추는 요인이 큰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또 따져볼 때 저희가 '98년도에는 '98년도 원수대금 저희가 5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2001년도에 95억으로 3년만에 원수대가 40억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요인 중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게 원수대 인상요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상수도사업의 적자해소 방안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총 인원이 '98년도에 117명이었습니다. 117명이던 것이 올해금년도 11월말 현재 107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한 10명 정도가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인당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저희가 연간 2,000만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따지면 그동안 한 3년 간에 걸쳐서 한 2억 정도의 인력감축의 요인, 금액으로 따져서 그 정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것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감축될 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인원 감축하면서 생산원가를 줄이는 부분이 한 몫쯤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생산재료비가 있습니다. 약품 투입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 또 경상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비라든가 경상비에 대해서 이것도 최소한 인상을 억제하는 선 이런 선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별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노후계량기 교체 또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등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가일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보면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보면 저희가 2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16㎞를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15㎞에 22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연차별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46㎞에 240억을 점차 투입해서 누수로 인한 손실이 없는 방향을 저희가 오랜 계획을 꾸며서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도 저희가 '98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8억 2,600만원을 들여서 1만 7,700개 정도를 교체했고 내년에도 1억 7,600, 2003년도에도 한 1억 6,400정도 투입해서 계량기에서 감지 못하는 사실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절수기 설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 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아울러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저희가 시설 운영면이라든가 인력운영면, 재정운영면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동시에 함께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최소하게 나가야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김영근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27페이지 절수기 부착 사업비 도비 2,358만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절수기 부착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2,358만원이 내시되었으나 동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절수기 부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회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억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약 5,000명을 투입해서 총 7만 4,494개의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수도꼭지 6만 8,764개, 양변기 5,730개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도비 2,358만원은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비2,358만원이 절수기 구입비로 도비가 지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이쪽에다 썼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절수기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끔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내려준 돈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 돈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잡혀있는 돈은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왜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가 아닌 도비를 반납했느냐 이거죠. 그것을 다른 곳에, 공공근로 부분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절수쪽으로 이렇게 전용한 겁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국비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사업비는 이중으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된 것은 반납하게 된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절수기 설치분까지 그 쪽에 포함돼서 나왔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런데 도에서 또.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특별회계로 절수기 부착하라고 내시가 됐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부 그 돈은 사용을 안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을 별도로 구하기도 힘들고 공공근로 인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는 떡도 제대로 못 받아먹습니까? 이중 아닌 삼중으로 내려와도 필요에 따라서 소모가 됐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7만 4,000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12월말까지 더 이상 소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절수기부착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에다가 공공근로 사업비중에 예를 들어서 절수기사업부착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었어야지 그냥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절수기부착비에 썼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6페이지 비상급수대책 중에 상습 비상급수지역이 있는 지와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관말이나 고지대에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상습 비상급수지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를 한 사유는 각종 공사 시 수도를 단수를 해야 되고 또 일시로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 고지대에 관말지역에 급수불량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시 2명의 인원과 급수차량 2대, 물탱크 7대를 비치해 가지고 비상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습 비상급수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28페이지 수질평가위원명단 중에 위원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럼 비상 급수대책중에 실적에 보면 안양9동 뉴골든아파트 등 년 130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매년 이런 비상급수가 필요한 지역인지 난 또 그 지역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소장님께서 기름이 들어갔다고 그런 데가 안양9동 뉴골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시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수조에 기름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못 먹으니까 저희가 저수조 청소할 때까지 비상급수를 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고 다른 데도 공사할 적에 수도를 잠궈야 되기 때문에 단수구역에 비상급수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하절기에 급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모자라서 이 비상 급수하는 데는 없군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조 청소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2개 업체인데 현재 8개 업체가 폐업돼 가지고 34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수도가, 시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를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 3일마다 빨간 흙탕물이 이렇게나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수조 업체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2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문을 닫고 현재 34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 지도, 감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이런 많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두어서 청결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에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또 지도, 감독에서 고질적인 저수조 실적이 안 좋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수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저수조 청소 실적 이런데 보면 미 실시가 돼 가지고 공문 재발송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조가 각 아파트단지나 20세대 이상 단지에 다 있기 때문에 청소는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철폐라고 그래가지고 저수조 청소 사항을 저희한테 청소 완납한 실적을 통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는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지 그것을 관공서에서 간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조 청소를 할 적에 저희가 입회를 못합니다. 이것은 한 3,000여개 되는 저수조를 청소하는데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업체 간에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용덕위원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장비하고 규정, 비치한 사항만 보완되면 신고가 되면 신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신고 사항 맞습니다.
조용덕위원
신고 사항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러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실지 수도를 받는 수요자측에서는 빨간 물이 나오고 이런 실태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규제철폐, 행정규제철폐 안 해줘서 감독은 안는다 하지만 수시적으로 또 우리 어쨌든 수도요금은 아파트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통합정수장 공사에 있어서 군포, 의왕시 분담금 납부액이 잘 납부가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계통합정수장은 '98년 8월 8일날 착공해 가지고 2001년 올해 12월 27일날 준공을 하기로 당초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말일날 준공을 하면 우리가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배수지까지 보내서 배수지에서도 물을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시운전 기간이 약 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2002년 2월 28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몇 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2002년 2월 28일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18만 2,000톤 중에 우리 안양시가 9만 6,000톤으로 해서 52.74%, 군포시가 4만 6,000톤 해 가지고 25.27%, 의왕시가 4만톤으로 22.98% 에 대해서 저희가 총 계약한 금액이573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양시가 324억 6,000만원이 되겠고 군포시가 144억, 의왕시가 126억인데 이것을 저희가 분담금을 받는 것은 기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50%를 했을 적에 50% 기성금을 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매번 통보를 해 가지고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96%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을 보면 군포시가 119억 그 다음 의왕시가 94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 공정에 따라 가지고 분담금은 차질없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이은석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1년 12월 27일인데 준공예정일이 2002년 2월 28일로 연기됐다 이런 얘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지연된 사유가 뭐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현장에를 가서 보셔서 먼저 채씨문중에 묘지 11기 때문에 저희가 근 1년 동안 공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건축위원 이제 제대로 공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기계, 전기개장 공사가 건축물이 돼야만 그 안에 설치하는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운전기간이 이게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시운전을 3개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주원인은 묘지 이전관계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공사가 자연적으로 늦어졌고 그래서 시운전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월 말경에는 준공이 되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관찰하기 위해서 2개월 지연시키는 거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원수는 12월 말경에는 받게 되는 거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12월 20일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두 달 동안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약 90만톤을 산정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해서 시운전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그러면 군포, 의왕에서는 우리 수돗물이 공급이 부족한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군포, 의왕하고 저희하고 배분량에 따라 가지고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계통합정수장 말고 군포하고 의왕은 지금 급수가 모자라느냐 이런 얘기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평상시를 따지지 않고 최고 많이 쓰는 피크타임을 따지기 때문에 또 고장같은 것으로 해서 여유고가 있어 가지고 당장 뭐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아닌데 우리는 75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우리72만의.
권오쇠위원
72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72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직 급하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군포나 의왕은 지금 수돗물이 딸리느냐 이런 얘기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왕시는 가동율이 약 85%, 90%가 되기 때문에 의왕시는 제일 급한 실정입니다. 군포시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요.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분담금이 거의 준공이 되면서 거의 다 완납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급수가 모자면서 이 사람들 돈 안 내면 물 못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런 사항은 발생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제대로 돼서 준공날짜에 큰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하는 것을 준공날짜가 다가오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건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사업을 2000년도 하고 계속했는데 왜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1인 1일 급수량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나라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절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3,300만원 사업비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총 7만4,494개의 절수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전체 1인 1일 급수량은 2000년도에 315ℓ에서 2001년도는 이게 그 전 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로써는 2000년, 2001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7ℓ로 약 2ℓ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생산량은 증가를 했지만 가정용은 2000년도에 194ℓ에서 2001년도에는 190ℓ로 약 4ℓ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업종별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우리가 절수기 부착한 가정용은 2%가 줄었다 그것을 절수효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올해도 지금 절수기부착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채학위원님 것만 남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빨리 하십시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배수지 건설 및 송배수관로 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및 처리대책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산배수지 공사는 2000년 6월 7일날 착공해 가지고 이것도 11월 30일인데 시험관계로 해 가지고 2002년 2월 20일로 준공기한이 연기됐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암이 약 3만 4,000여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 발파를 하는데 암 발파 기간에 비산3동 임곡부락에 발파할 적에 진동이 크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별장빌라 201호에 사는 송정애씨하고 202호에 사는 이정순씨가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지만 진동 때문에 건물에 피해가 간다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 방에 들어가서 직접 진동도 체크했고 기기를 설치해서 다 했습니다만 허용 진동량이 0에서 0.2sec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된 것은 0.2가 나온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 지장도 없다고 다시 이해설득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공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현재 약 98% 진도를 보이고 뒷정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급수과장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명학배수지 송수관부설공사가 우리 급수과에서 했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거기에서 예산 공개입찰 대상범위로 예산을 확보했죠? 하기를?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그 말씀이신가요?
유덕희위원
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걸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줬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산은 그게 입찰대상인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관급자재가 한 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뺀 순수금액을 가지고 입찰이냐, 수의계약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수의계약대상은 7,700까지가 수의계약대상인데 그 때 관급자재를 빼니까 수의계약대상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하면 좋아요.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글쎄요. 계약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계약할 때 98%, 99% 수준에서 계약하겠죠? 그렇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포장물량증가 이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당초 예산의 증액해서 설계를 변경했죠? 그렇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 잠깐 본 것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죄송한데요.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올리겠는데 하여튼 7,7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관급자재를 제한 실공사비를 가지고 따집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류로 제출을 하시죠.
유덕희위원
자료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예요. 내가 이것만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자료를 이따가 준비했다가 다시 할 때 나중에 제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따져보자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러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서 절수운동에 따라 가지고 가정용이 1일 194ℓ에서 2001년도에는 190ℓ로 절수됐다고 답변하셨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절수하는 그 예산은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2억 3,300.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한 4ℓ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물론 지난해에 2억 3,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절수운동 뭐 벽돌인가 그런 비용이예요? 벽돌 같은 거 넣고 하는 그런 비용?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노춘복위원
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97년도 그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벽돌을 놓고 그 당시에는 절수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도에 동강댐을 못 막게 환경단체에서 하면서 댐을 막는 것보다 물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이제 정책을 변환하면서 절수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꼭지에 수도구멍보다 작은 디스크를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끼우면 물 받는 양이 분당 3분의 1정도로 줄어가지고 절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억 3,300만원이 수도꼭지에 연결돼서 절수하는 그런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수도꼭지에 부착만 시키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착하면 3분의 1정도가 적게 나와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쓰는 것보다 3분의 1이 준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194ℓ가 지난해에 썼다고 하고 올해에 190ℓ를 썼다고 그러면 어쨌든 3분의 1정도면 30%가 절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가정용으로만 봤을 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4ℓ 줄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최하 10%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지난해보다 올해는 19ℓ 정도는 절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4ℓ가 절감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약 19만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7만 4,000개라는 것은 샤워꼭지가 한 가정에 3에서 5개까지 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비중으로 따졌을 적에 많이 설치를 못했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1일 4ℓ로 따지면 이걸 60만원으로 따졌을 때 엄청난 양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지금 왔는데. 그리고 아까 약 뭐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3분의 1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간당을 따지는 것이지 이게 욕조에 물을 받는 것은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10분 받을 것을 20분 받아서 채워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게 물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치로 이걸 얼마로 줄인다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산상으로 1일 4ℓ정도 줄였다고 그러면.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큰 숫자로 보고 2억 3,300만원을 들여서 한 효과는 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90ℓ보다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기계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떤 홍보차원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들이 2010년 가면 무슨 물부족국가로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보도나 TV방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저수지에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내년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르는 어떤 절수운동 그런 것을 좀 어떤 기계부착이라든가 한 가정에 하나 부착할 것을 2개를 부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홍보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복안이라든가 방안을 갖고 있으십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하는 절수사업과 관련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서부터 인터넷, 안양방송 그 다음에 이런 홍보물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물값을 많이 올려가지고 옛날에 물쓰듯하던 습관을 버리자는 추세에 그 시민들이 물에 대한 아끼는 게 날로 더 커져 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물값이 오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 아껴서 쓰는 풍토가 조성이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절수기사업과 홍보는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로 자생단체회원들이 있지 않아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분들한테 일반 우리 안양지나 이런 유선방송에서 그냥 자막으로 절수운동하자 이런 것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장을 좀 견학을 동별로 시켜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물절약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3페이지 설계과다사유 및 조치결과, 행감자료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 수돗물 이물질 및 냄새발생 민원사항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및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수돗물냄새가 많이 나는데 수질기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비산정수장 2단계여과지보수공사하고 포일정수장건축물방수공사 설계과다계상 사유는 여과지보수공사는 일반 건설공사하고 전문 건설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설계할 때 설계미숙으로 전문 건설공사에 일반관리비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건설공사로 일반관리를 적용을 해 가지고 0.5%를 초과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계상 된 비용이 20만 5,060원인데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포일정수장건축물방수공사 설계부적정에 대해서는 건물방수면적 2,300㎡ 중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43㎡를 과다설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설계 된 금액 50만 6,000원에 대해서 회수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연차를 하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에서의 수질관련 민원사항은 첫번째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는 사항하고 두번째로는 냄새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이물질이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관에서 공급되는 관로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가정수도관에서의 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이물질 발생사항은 누수복구 할 때에 단수시에 관압충격에 의해서 관속에 있는 스케일링이 탈락돼 가지고 공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정옥내 수도관에서 녹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녹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돗물에서 냄새나는 사항인데 냄새나는 사항의 중요사항은 수돗물에서 소독냄새가 발생이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갈수기 때 팔당원수에서 조류가 발생될 때 저희들이 냄새가 유입돼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냄새를 발생되지 않도록 염소소독량을 철저히 규정 내에 소독을 하고 있으며 조류물질이 들어올 때에는 활성탄, 다시 말해서 숫가루를 투입을 해서 냄새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런데 냄새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수질관련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수돗물에 대한 염소나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상이 결과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주민들이 수돗물 맛을 잘못 오인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염소나 이런 소독냄새가 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상없음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일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현지에 나가서 수돗물을 체석해서 검사를 하면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용가 주민께서는 염소를 과대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염소가 조금만 더 이상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중앙부서에서 염소소독을 강화제시를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관말에 0.2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염소를 과다하게 투입하는 상태는 좋은 것은 아닌데 지금 바이러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염소투입을 좀 강화시키는 편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배수지에서 염소를 투입하고 난 후에 염소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염소는 염소자체의 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증발되는 물질인데 증발돼서 잔염소가 없을 경우에는 냄새가 발생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는 그 수돗물에다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 놓아두었다가 증발시킨 후에 음용을 한다든가 때로는 염소에다가 녹차잎을 두세개 넣어 가지고 냄새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아무튼 주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입맛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59쪽, 260쪽, 263쪽 수질검사결과 원수보다 정수에서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사유가 뭐냐 그리고 원수에서는 불소가 검출되는데 정수에서는 불소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에서는 질산성질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성질소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에 다음 생성되는 물질이 질산성 질소인데요. 암모니아성질소가 산화,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게 질산성질소가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정수과정에서 질산성질소를 제거를 하려면 염소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소투입도 적정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질산성질소도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수에서 암모니아성질소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분해가 될 경우에 질산성질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원수에서의 암모니아질소가 보통 한 0.1∼0.12정도 유입이 되는데 정수에서는 암모니아성질소가 0.01정도 그렇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소는 원수에서 검출되는데 정수에서 검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불소는 정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전 또는 여과지의 여과사막에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산성질소에 대한 어떤 그 염소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암모니아성질소에서 산화과정 중에서 질산성질소가 발생한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뭐 어떤 약품투입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준치에는 적합하니까 원수에서 질산성질소가 적고 그 다음에 정수과정을 통해서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불소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수에서는 불소가 검출이 돼죠?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정수과정 중에서는 전혀 안 됩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정수에서는.
노춘복위원
정수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불소검출이 전혀 안 돼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이게 적량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1만분의 1, 1,000/1ppm 정도가 검출이 안 될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있지만 미세하면 불검출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런데 정수에서는 침전물에서 가라앉고 또 여과지의 여과사막에 부착되기 때문에 이 미세한 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여과가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여과시설이 그렇게 좋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불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를 수 있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별도로 시설은 없습니다. 별도시설은 없는데요.
노춘복위원
불소만 불검출되는 시설은 없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근데도 정수과정 중에서 불검출된다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원수에서의 어떠한 일부의 농약성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한 양이 유입된다하더라도 침전물에서 침전물이 가라앉고.
노춘복위원
그러면 불소가 그렇게 무게가 나가나요? 중량이?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비중이 약간 높습니다.
노춘복위원
불소가 비중이 높아요?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또 저희들이 침전지에 약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소성분이 불순물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순물이 이렇게 엉기지 않습니까? 두부같이 엉질 때 그 속으로.
노춘복위원
그 속으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두부같이 불순물들이 모여가지고 침전이 되고 그 나머지 있는 양은 여과지에서 여과사 모래 안트라사이트층에 부착이 돼죠.
노춘복위원
근데 이게 불소가 원수에서 있는데 정수에서 검출이 안 된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것은 미세한 양이니까요.
노춘복위원
그러게 미세한 양이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원수가 불소함유량이 6월 달 같은 경우는 0.15, 7월달 0.3, 8월달 0.2, 9월달 0.2, 10월달 0.2란 말이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수가 끝난 상태에서 6월 달에 비산정수장에 오면 불검출로 나와 10월 달까지. 2월 달에만 0.2가 나왔네. 2월 달에만. 그런데 어떤 정수과정 중에서 불소만 이렇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그런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소가 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침전지에서의 불순물들을 응집시킬 때 거기에 모이고 그 나머지 미세한 양은.
노춘복위원
근데 이게 먼지성분도 아니고 거기에 침전이 될 정도로 불소가 무거우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저는 불소화사업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불소화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 체내에도 불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허용치는 원수에서 검출되는 양은 정수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면 일반치과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불소화사업을 하자 뭐 하자 그런 얘기들도 있다가 지금은 뜸한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허용치에는 미달하지만 불소성분이 검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를 불소화사업을 안 해도 불소화사업은 이 원수보다는 좀 높죠. 그렇죠? 높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소화사업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원수나 정수된 물에 불소가 어느 정도는 함유돼 있다. 그러니까 굳이 불소화사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혀 불검출이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그렇다고 기계가 거짓말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이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불소는 원소 중에서 이런 자연속에 흙, 돌가루 같은 속에서 발생이 되는 물질인데 그 0.2정도의 유입이 됐을 경우에 1차적인 약품하고 혼화가 됐을 때 그 속에서 어떠한 비중이 무거우니까 침전물 속에 가라앉고 그 나머지는 여과사 속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검사를 할 때는 정량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만/1, 또는 1,000/1ppm 그 단위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 이상에서는 미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이내 속에서는 정량한계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고 되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를 검출이 되면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느냐 말이예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불소가 허용농도가 1.5ppm입니다.
노춘복위원
1.5?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1.5ppm 이하인데요. 여기에 1,000분지 1ppm.
노춘복위원
1,000분의 1?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0.001ppm 그 이하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런데 원수에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0.3 그 정도가 검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수과정 중에서 전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0.00얼마?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0.015.
노춘복위원
0.015 검출되는 것은 불검출로 본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이게 침전이 돼 가지고 안 나타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이 결과는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도 있고 또.
노춘복위원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비산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는? 불소같은 거. 이런 거 검사. 아까 그 김의중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염소 같은 것 냄새나고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기계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투입량에 대해서 일정치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고. 물론 이물질이라든가 어떤 흙물이 좀 나오고 그러는 것은 상수관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아무리 완벽하게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덜 잔류물이 남아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염소냄새가 난다 그런 것은 평상시보다 과다 투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소같은 것은 기계로다가 자동으로다가 투입하게 돼 있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염소는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염소를 강화시킵니다. 법정전염병 그런 것 우려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민원사항 보면 하절기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주로 하절기하고 갈수기 때 많이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갈수기 때 하고 하절기에 저희들이 염소를 투입량을 평상시에 한 0.8ppm을 투입하다가 하절기 갈수기 때는 1ppm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기술상에 문제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 관두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지금 현재 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다가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춘복위원
민간합동도 자체에서 수질검사기 갖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 자체에서도 불소성분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 수돗물이 경기도중에서 타 시보다는 수돗물 질이 좋다는 것을 덧붙여서 보고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물좋다라는 말은 이해는 가는데 솔직히 저도 집에서 수돗물그냥 직접 받아서 안 먹고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와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돗물 직접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수기 10만원짜리가 됐든 100만원짜리가 됐든 그런 것 다 설치해 놓고 잡숫는 양반들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일반주부들한테 수돗물하고 정수기물하고 얘기해 보면 정수기나 약수터에서 물길어다 먹는다는 말이, 얘기가 많지 실적으로 수돗물 그냥 목 마르다고 해서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 안 합니까? 그 전에도 보면 시에서도 생수 구입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꽤 많더라고요. 지금은 얼마 되는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하여튼 정수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은 지금 현재 약수터에 있는 물보다 큰 차이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노춘복위원
물에 대한, 물을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는 거에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그런 데 물보다 버금간다고 봐요? 정수시설에서 나온 물이 미국에서 정수해서 써서 먹는 물 그런 것에 버금간다고 생각하냐고.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정수시설에서 나온 물이요?
노춘복위원
그렇지. 정수시설에서 나온 물이 미국사람들이 먹는 정수시설물하고 거의 버금가게 좋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지.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정수시설에 나오는 물은 그 정도의 수준의 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공급되는 관로상에서 그런 스케일이 발생되는 녹 같은 것 가정계 수도전에서 나오는 그런 녹 그런 것의 차이가 해서 물의 질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만 많이 끄니까 2001년도 정수수질검사는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경기도 수질연구원에서 한 것. 그 자료나 한 번 줘봐요.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쪽, 행감자료 259쪽에 수질관련 검사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에서 2000년도 1월달, 9월달 하고 2001년도 3월달, 7월달, 8월, 9월에 대장균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은 원수에서 검출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특히 갈수기나 장마철에 원수에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균을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함으로 해서 대장균은 100%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7월부터 추가 실시되는 검사항목 클로로포름, 보론 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로포름하고 보론은 물질이 염소소독시에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수질기준에는 0.08ppm이하인데 정수에서는 0.01에서 0.02ppm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론은 수질기준에 0.3ppm 이하인데 현재 정수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의중 간사님이나 노춘복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 SS 이런 성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검출됐을 때.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철하고요.
이채학위원
네. 클로로포름, 보론 같은 것.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클로로포름하고 보론물질이요?
이채학위원
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이 물질은 학계에서 보고 된 바에 의 하면 어떠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000년하고 2001년도에 보면 감사자료 비산정수장에서 263페이지 보면 클로로포름이 0.029가 나왔어요. 1월 달에. 그리고 2001년도 역시 포일정수장에서 0.030.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근접돼 있어 가지고 위험한 수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더 세밀하게 왜냐 하면 이게 특히 1월달 같으면 갈수기 장마철도 아니니까 이런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이외에도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아연이라든가 망간 이런 부분들도 검사가 안 됐다 나중에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수도사업소시설운영과장
최선을 다해서 법정수질 기준 이내로 수돗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김은태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귀근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보수업체의 지정근거와 누수보수업체 운영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보수업체 지정근거는 수도급수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였으며 관련근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서면이 있습니다. 서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고 보수업체 운영은 총 저희가 9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별담당제를 실시 만안과 동안에 각 1개업체씩 2개 업체를 1조로 운영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용덕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2001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 중 많은 건수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시 저희가 지하매설물을 관련기관과 한전, 도시가스, 한국통신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실행하고 있으나 상수관 매설 시에 타 지하관로 시설물이 복잡하고 사전협의 사항과 상이하게 매설된 시설이 많고 기타 예기치 못한 지하 시설물과 지형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관 매설 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2000년도나 2001년도에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거의 다 설계변경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너무 불용처리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다 매설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런 설계변경을 많이 한단 말이야. 시설공사과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여기도 금년에도 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면 지금 이것 작년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노후관교체를 하면서 노후관을 지금 몇 %나 끌었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저희가 80% 정도 85% 많으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85?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80 내지 85%.
권오쇠위원
85%?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15%는 못 끌어내는 거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것은 지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매설에 가스관, 또는 하수도관이 복잡해 가지고 지하 구조물이 묘하게 얽혀 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수거를 못할 사 항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는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권오쇠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 노후관을 최선을 다해서 빼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불용처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안구 4개 업체, 동안구 4개 업체를 가지고 2개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동안구에 하나, 만안구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 1개 업체씩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2개 업체를 1조로 해 가지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동안에 하나, 만안에 하나 해서 1개조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정업체 대행업체로써 선정되려면 여기 10조를 보니까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안양시장이 별도로 만든 시험이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 전에 급수공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소 지금 옛날에는 지금 같이 전문 건설업체가 아니고 그 전에는 회계계약상으로 해서 700만원이하짜리 공사를 했다가 지금은 조례개정으로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이 저희가 지정 공무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9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동안에 1개소, 만안에 1개소해서 동안에 지금 5개가 있고 만안에 4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을 동안에 1명, 만안에 1명 해서 1개조로 해서. 그것을 동안 1명, 만안 1명 1개 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안양시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9개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 8개소가 들어가고 1개소는.
신귀
신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근 빠져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빠져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대행하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안양시에서는 예산서를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지금 급수공사를 지금 수탁공사가 되는데 시의 수용가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급수공사 할 것은 지금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신설 공사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 업체한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누수는 일반 이제 저희 누수방지과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아닌 전문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도급수공사는 전문 건설업이 아닌 지금 현재 계약, 공무소라고 있습니다. 공무소. 지정 공무소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업체들이 1주일에 2개 업체씩 해서 당번제로 지금 운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1,000만원 이하의 공사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양시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조해주는 게 없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분들이 대개 지금 상하수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급수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누수 날 적에 다른 수도공사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 사람들이 당번제로 하는 것은 그러면 안양시 자기구역 정해진 섹타를 일정 순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소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슨 수도에 사고가 터졌을 때 긴급출동을 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긴급출동을 하는 건데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일요일날에 나오면 6시까지 있고 오후 6시까지 하고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저희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 출동해 가지고 지정 공무소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정 공무서 작업 지시를 합니다. 이런 공사를 거기서 빨리 보수하도록 지시를 하면 그 업체는 거기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면 누수 복구일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8개 업체가 비슷한 차례 13개 아니면 14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정된 지역에 이 수도가 이렇게 사고가 있었다 이 말이죠? 복구를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수도가 터졌든 어디가 동파가 됐든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러니까 자기 근무하는 섹타에 누수발생이 나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8개 업체가 이렇게 거의 일정한 그런 횟수란 말이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대개 지금 거의 수도관 누수가 나는 게 100㎜ 이하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2-3건씩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내에, 그 사람 근무기간 내에 발생하는데 그 회사가 가서 복구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런데 비슷한 것을 정당화시키시면 안 돼죠. 이게 아무리 회사들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13번, 14번. 13번. 작아야 12번이 지금 데드라인인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281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칠성수도하면 거기 근무일자가 나옵니다.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 그 다음 3월26일에서 4월 1일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칠성수도가 그렇고 경기기공사는 1월 8일에서 1월 14일까지. 그런데 이 기간이 근무한 시간에 발생한 누수가 나가지고 현장에 출동해. 이 분들이 그때 조치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가 출동해 가지고 못하고 회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때 복구한 일지가 별도로 있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구일지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역 개량공사는 1년에 7개 구역씩 총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개 구역만 실시한 것인지 7개 구역을 실시했는지 7개 구역을 실시했으면 7개 구역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 개량공사는 구역 내의 유량변화를 야간에 측정하여 최소 유량을 파악해서 그 구역 내에 누수가 많은 지역인지 적은 지역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누수가 많은 지역으로 예측이 되면 중점탐사를 실시해서 누수를 줄여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인력 절감 및 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역 개량공사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총 40개 구역을 연간 7개 구역씩 총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고 '99년에 7개소를 했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7개소를 했고 2000년도는 관양수계 7개 구역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평촌 및 포일수계 7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3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으면 신귀근 누수방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감사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를 위한 제반 수감준비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를 견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이 요망되는 사항과 기타 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적극적인 검토 내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수도요금 체납 징수와 관련한 비위발생 사전 예방 및 직원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요금 체납 징수와 관련된 비위발생사건이 언론 및 방송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계량기의 특성상 기계적인 고장이나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정과세 등으로 발생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이 점을 인식하고 사전예방 대책은 물론 직원 사기 앙양대책도 병행 마련토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정의 공급된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간혹 이물질도 섞여나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을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수질관리에 더욱 신경쓰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후관 교체 등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 지정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수도 공사는 주로 도로굴착 및 복토 등이 수반되는 공사로 인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 별로 1명씩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면 공사에 대한 사전 홍보는 물론 사업효율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수도관련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 지정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공기업운영시스템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원수구입비 상승, 약품단가 인상 등의 요인도 있지만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후 각종 기계와 장비에 대한 자동 화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경영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절수운동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물부족으로 인한 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런 문제들을 사전 대비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절수운동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철저를 촉구합니다. 각종 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산출 등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0년도 및 2001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일례로 안양1동 본백화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1억 5,800만원 중 불용액이 3,6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24.5%나 됩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세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예산편성 시 사업물량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사례를 가급적 지양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사추진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업시행 전에 관망도에 의한 지형 및 지질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시공한다면 설계변경 사례는 상당수 감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설계 시 명확한 실사가 부족하거나 과거의 인근 지역 설계도면을 참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실태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는 이 같은 당초 계획이 수정되는 설계변경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사장되어 꼭 필요한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들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시정에 반영시키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하여 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