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보살핌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업무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심의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정이 겹친다는 사유로 인해서 의회보고 사항 내지 일정을 변경 요청하는 것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한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여성회관에 관한 사항을, 시 군의 여성회관 유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나와 있는 자료가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시 군별로 자료를 주시는데 여성회관의 유무, 그리고 여성단체가 시 군 마다 여덟 개 단체씩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 별로 여성회관이 있는 곳은 여덟 개 여성단체들이 여성회관에 전부 들어가 있는지, 또 만약에 없는 곳이라면 여성단체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 임대면 임대, 무료사용이면 무료사용, 시 군청 사용이면 시 군청 사용, 사용료는 내는지 안 내는지 세밀하게 시 군별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회관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군에 보면 각 리 단위로 마을회관도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도민 중에 100만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여성회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책관께서 여성회관의 필요성, 그리고 유무에 대한, 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지위향상 문제가 요즘에 정계에서, 심지어는 표를 얻는 의원들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50% 얘기까지 비례에 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하고 공동생활에서 여성지위향상을 말로만 외치는 것보다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남자들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 보다 우리 충청남도같이 여성정책관실이 있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여성정책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정책관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언제 취임하셨으며 몇 가지나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또 혹은 여성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시 군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 시 군에서도 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충과 효가 너무나 필요한, 또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충성이나 부모를 위한 효가 아주 망가져 버릴 대로 망가져 버린 이런 실정인데, 도나 시 군에서 상을 주는 것을 보면, 물론 바깥출입을 하는 여성들도 부모에게 잘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에서 나이 드신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이 여의치 않은 농어촌의 부녀자들이 남편 따라서 들에 가 일하다가 점심때 되면 집에 돌아와서 물이라도 따뜻이 데워서 시부모 점심 차려 드리고 다시 논밭 혹은 어장으로 나가는,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1인 몇 역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찾아서 상을 줘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보면 "저 사람이 상을 받았어......" 하는 의아심을 갖는 그런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정책관께서는 기히 여성정책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러니 임무수행상도 그렇고 의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그런 분야의 자기 몫을 다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상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제정을 해서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복지기금이라는게 모자복지기금하고 합쳐서 목표액이 50억원 맞습니까? 그런데 모자복지기금은 이미 20억원의 목표달성이 되어서 복지기금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 애초에 있었던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6억8,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약 2억원 그러면 30억원 목표액 중에 10억원도 안 되는데, 년도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2002, 2003, 2004, 3년이 남는데 10억원도 안되면 명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목표액에 남은 1/3, 2002년, 2003년, 2004년이니까, 2004년까지 목표를 세웠다면, 6억8,000만원 빼면 30억원 중에 7억원으로 따지더라도 23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나누어서 3×8은 24니까 한 해에 8억원씩, 이렇게 해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2004년에 가서 목표달성을 하기가 어려운데 내년에 2억원 밖에 안 넣는다면 목표연도에 목표액 달성은 보나마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표연도는 뭐 하러 세워두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2004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것인지, 만약에 도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도청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달성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예산 부서에서 2억원 준다면 2억원 보태고, 1억원 준다면 1억원 보태고, 이렇게 하면 2004년에 가서 정책관이 그때까지 더 계실지 아니면 벼슬이 높아지실지 모르지만, 보나마나 목표달성 안 되는 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시행을 할텐데, 목표달성과 연관해서 복지기금 달성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4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개소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1,425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3개 장소가 어디이고, 또 장소마다 근무인원이 몇 명씩이고, 뭐에 사용하라고 지급해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3회 추경 감액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5,000여만원의 예산인데 거기에서 1,500여만원 가깝게 감액이 되는데 이게 액면은 많지 않습니다만 프로테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 거든요?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이면 최종 추경이 되는 것인데 이 적은 돈이 어떻게 되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프로테지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이게 제대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풍부하게 세워놔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지가 감액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연결을 해서 본다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2001년도에는 2개소에서 2002년도 예산에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늘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7,5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가 감액되면 이 문제도 감액 프로테지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것은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나 내역에 의해서 지원이 될텐데 직접 사업에서 절약해서 남는 것도 아닐테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유관순 기념상 시상을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5,4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감액을 하고 2,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유관순상 시상식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만원은 어디에 쓰느라고 이걸 남겨놓고 3,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이 논산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논산이 아니라 계룡인데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건 그럼 계룡시에 직접 줬기 때문에 모자보호시설이 1개소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같은 도비이기 때문에 계룡출장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시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여성정책관실에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 쪽에 서지 않아요?

회계가 별도로, 계룡출장소에서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행자위에서 또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선도보호시설이 그년도 당초에 1억4,734만4,000원 예산이 섰다가 1,755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신년도 예산에 보면 거기에서도 약 5,000여 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서 있는데, 지금 몇 사람이나 있어요?

종사자 9명입니다.

아니, 인원?

인원은 현재 27명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을 예정이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약 5,000만원이나 줄을 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50명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지금 정리추경한 예산이 1억4,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줄은 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9,600만원이거든요.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올 때는 작년에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 실 인원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인원이 있죠? 시설에 있다 나간 개월 수하고 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답변만 별도로.

질의도 그것만 했어요.

준비된 것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군별 여성회관 유무관계 하고 그 여성회관내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입주되어 있는지 여부, 또 사무실 관계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무료로 하고 있는지, 시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료 여부 관계는 자료로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 여성회관이 시 군별로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하실 수 있죠?

예. 시군별로 도내에 현재 11개소에 여성회관이 설치되어서 지난번......

15개 시 군중에?

15개 시 군중에 11개 시 군에 여성회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11개 시 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니 그 명칭이 여성회관이에요?

순수하게 여성회관으로 운영되는 곳은 천안시 여성회관하고 이번에 서천에 설립 중인 장항 여성회관 두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복지회관, 가족복지회관, 시 군마다 그 명칭은 자료드린 대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있고요 경로 여성복지회관, 군민회관 내에 운영되는 데도 있고, 가정복지회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여성회관 내에서는 상담실이라든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또 취업 및 부업안내, 기술교육 등 사회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취미 교양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들의 간단한 의식교육, 문화활동 등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들 교육하고 하는 것 얘기가 아니라 제 질의는 여성회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정책관님은 도내 반이 되는 여성들이 시 군에 따라서 시 군의 여성단체들이 개인 건물에 가서 임대해서 쓰는 사람, 시 군청 한구석에 가서 전세사는 것처럼 얹혀 지내는 사회단체 등등 여러 곳이 있죠?

예.

그러면 시 군에 여성들이 모여서 지금 정책관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도 하고, 여성들이 협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 등등의 복합적인 여성회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성정책관 입장으로는 시 군별로 여성회관이 1개소씩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여성정책관 취임하고 난 뒤에 시 군에 여성회관 지어드리기 위해서 없는 시 군에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한 건 없고요, 장항 여성회관은 서천군 출신이신 전영환 위원님의 노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천안에 하나 있고 서천에 하나 건축 중에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정책관 말씀대로 전위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책관은 신년도, 혹은 연말에 감사시나 교육사회위원회 혹은 도지사 이하 국장, 예산담당 부서에 여성회관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하고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지어질 수 있도록, 각 리에 마을회관도 전부 짓는 판인데 시 군에 여성회관 하나도, 말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어달라고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묻는 걸 답변하세요. 그렇게 지사나 예산파트에 그런 절실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요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 요구는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관 그 자리에 앉아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물론 여성지위가 회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분야가 있을 테지만 우선 당장 여성들이 자기네 문제를 협의할 장소가 없는데 그것 지어줄 궁리도 하나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이미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와 심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데 가서, 표현이 저속합니다마는 얹혀 사는 여성사회단체들, 시 군에 한꺼번에 못 지어주면 단계적으로 한 해에 하나 꼴이라도 여성회관을 지어서 여성단체들이 7∼8개씩 있는 여성단체가 여성회관 한 곳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성정책관!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

그러면 이후에 노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시 군별로 여성회관이 1개소씩 별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관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 전에 저희 도가 가정복지국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성정책관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실은 여성회관 별도로 짓고 노인회관 별도로 짓고 마을회관 이렇게 시 군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시 군에 회관이라는 종류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립이 된다 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회관으로 나가자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렇게 그 때 당시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전에는 천안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렇게 건립될 당시까지는 여성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시도에서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여성회관만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각 사회단체가 남녀를 망라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각 시 군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도록 그 속에서 여성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나 주선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전부터......

아니, 정책관이 ......

제가 온 뒤로는 주선을 못 했고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 절실한 사항을 필요로 느끼면서도 정책관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노력을 안 했다면 여성회관이 됐든 종합복지회관이 됐든 여성을 대표하는 정책관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위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시 군에서 운영되는 종합복지회관이 대부분 우리 여성복지 담당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기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렇다면 여성정책관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 됐든 여성회관이 됐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 있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실 겁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없는 시 군에 대해서 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이 하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여성의 권리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후에 그렇게 해서 내 후년도부터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그 분야 답변 됐습니다.

앞으로 손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너무 염려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해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제가 금년 2001년 1월 5일자로 여성정책관으로 발령을 받고 일을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후에 몇 가지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했나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저는 1월 5일자로 여성정책관으로 발령을 받고 부임을 한 이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성정책관 취임하시기 전에 내가 만약 여성정책관에 취임하면 나는 여성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복안 같은 것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복안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관에게는 여성으로서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도 실정에 맞게 금년도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상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한다는 얘기는 내가 질의를 하니까 답하는 말씀이고, 나는 남성이라도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여성정책관에 취임한다면 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는 우선 생각하는 것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이 금년 1월에 취임해서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냥 노력했다 그건 그 자리 지켰다는 얘기지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도가......

아니, 잘한 일이 있으면 자랑도 좀 한 번 하시고 게재에.

제가 공무원 30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 역점시책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라는 시책으로 들어간 것은 저는 금년이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아니 가만있어요. 혹시 충청남도내 각 시 군에 여성단체 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냐" 하는 중론 같은 것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해 봤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성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이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그렇지 여성국장입니다. 정책관 밑에는 우리 충남의 백만 여성이 있어요. 그 분네들을 위해서 참말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 줘야 그 분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도 좀 하시고 의견수렴도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가 자리 지킴만 되지 않는 업무수행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여성발전복지기금 목표달성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저희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분야의 기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억7,8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모자복지기금은 '91년도부터 그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20억원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 분야의 기금조성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까지, 아까 반복이 되는데 30억원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나 현재 도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실은 저희도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에 2억 계상된 것마저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금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 경제난이라든지 당초 긴급 현안 사항들이 시급히 마무리되는 시점을 봐가면서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답변 들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현재 30억 목표액 중에 6억7,800이니까 7억으로 올려 잡더라도 30억 목표액 중에 8억 빼면 22억인데 쉽게 따져서 3×7=21로 따지든지 3×8=24로 따지든지 앞으로 2002년, 3년 남았으니까 미달성 목표액의 1/3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책관 말씀처럼 2억 내년도 예산에 그 나마 가산된 것도 교사위원들의 입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도 본청은 목표만 세워놨지 하나도, 예산 여의치 않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자리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능력이지 이렇게 해서 연도 지나면 연도 뒤로 물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로 말하면. 그러면 목표연도 뭐 하러 정해 놓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도내 연말 되면 불우이웃 돕기나, 뭐 연말에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연중에 어느 시기를 잡아서 여성 사회활동하고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내용을 넓게 홍보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모으는데 법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계산해 보셔서 이렇게 해서 모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예산파트 분들을 찾아가서 여성발전기금이 시급하다는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도 집행부의 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남성들 기업하는 분들에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실하다고 하는 얘기도 해서 그 분들 도움도 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억씩 하기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돈 10억이나 줄 리가 없어, 도에서. 그렇다고 하면 목표년도는 정하나 마나인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까 말씀처럼 그 자리는 충남 100만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여성문제에 대해서 나는 남자입니다마는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자 입장에서 여자 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영 그 몫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노력 좀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1,425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3개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3개 장소는 천안, 논산, 보령에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천안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개소에 5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그러면 천안, 논산, 보령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령같은 데는 4명으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유급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3회 추경에 1억1,425만원이 됐는데......

한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운영이 되다가 저희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명칭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정을 해 가지고, 이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도 업무로 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저희 시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영비가 분기별로 국비로 인력개발센터로 직접 지원이 됐었습니다. 3/4분기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되다가 4/4분기부터는 지방을 통해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통제도 안 했었군요?

그 전에는 노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민간위탁입니까?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요?

천안, 논산은YWCA에서 하고요. 보령은 온토두레라는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토두레?

온토두레회라고 중앙 서울에 그런 단체가 있고 보령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질의 사회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3/4분기부터 통제하니까 그 전에는 노동부에서 직접 중앙하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전혀 내용은 모르겠네요?

그 동안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은 국비가 직접 그 쪽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도비도 보태라고 여성부에서, 지방비 부담 지시가 내려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예산도 실은 도비 지방비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거부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는 아직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없는데 2001년도에는 2억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1개소에......

약 9,500만원정도 운영비가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나오면 이미 운영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럼 뭐해서 쓴 거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4/4분기 나갈 분을 그 동안에는 국비가 직접 지원되다가, 송금이 되다가 저희 도를 통해서 이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동안 사업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한식 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관님! 한소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나요?

예.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가만있어 봐요. 3회 추경 마치고 합시다. 3회 추경을 완전히 마치고 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부자가정이 1,485만1,000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저소득 부자가정은 490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정이 120가정입니다.

잠깐만요. 답변 중에 미안한데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됐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 물으려면 한 시간 물어도 물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감액되는 사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지난 8월에 가 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가 정산을 실시한 결과 당초 보호대상 인원 보다, 보호대상 인원이 132명에서 10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485만1,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대상이 줄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그게 저희 도내에 2개소인데 한 군데는 천안, 한 군데는 아산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인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금년 6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분 치의 국 도비 50%를 감액을 한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유관순상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시상금, 시상 일이 내년 3월 31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요. 2,400만원은 저희가 그 전에 홍보비로, 지금 저희가 공고를 냈거든요. 공고비라든지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책자발간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2,400만원은 남겨놓고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시상금은 내년도 3월달에 시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3,000만원은 시상금 조로 나가는 것이고, 2,400만원은 운영비 조로 되어서 총 5,400만원이 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검토 부탁을 드릴께요.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근무하시는 분은 아홉 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항상 스물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 스물 몇 명이 1년내내 선도보호시설에 있어요?

아니지요. 6개월 입소기간이 끝나면 퇴소를 하고......

그렇지요. 그 나마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근무인원을 줄이던가 안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던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제가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선도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그 시설측 하고 협의를 해서 필수 관리 요원만 놔두고 나머지 상담교사, 프로그램 돌리는 선생님들은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1억1,201만4,000원과 예산서 368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6,944만4,000원, 예산서 370쪽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1,575만6,000원이 각각 지원금액이 다르게 계상되었는데 각 상담소별 운영비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업무성격상 세 개의 상담소는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성폭, 가폭, 성·가폭 상담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사유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이들 상담소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에 대해서, 출연금하고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 내역이 있지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개소의 위치가 어디이고, 여기는 국비만 나와 있는데 도비나 시 군비는 일체 지원이 안돼요? 국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러면 예산사용 내역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에, 전년도 예산에는 960만원이었는데 525만3,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2001년도 여성단체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입장에서 출연금하고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은 주로 연구비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적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외에 다른 운영비로 쓰는 것인지, 출연금 8,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항여성회관 1,000만원 부분은 그냥 알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운영비인지 아니면 시설비인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중빈 위원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성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이렇게 세 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복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성폭 상담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기능은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부에다 성폭력 가정폭력을 통합해서 여성폭력상담소로 하든지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내지는 이렇게 하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차원이고, 현재 입장으로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이 별도로 각각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의향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계속 여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367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 3개소로 표현된 것은 현재는 천안 성폭력상담소 1개소와 아산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개소에서 금년도까지 2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저희 욕심으로 국비를 더 따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한 군데를 더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 확실히 주겠다는 확정 내시가 오면 어느 상담소를 줄 것인지는 그때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내용,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결정할 방법이고요, 또 가정폭력상담소도 연기하고 공주에 두 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소를 더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 받을 계획으로 더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국비가 확정 내시가 오면 한 개소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또 370페이지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산출 관계는 저희 도내에 성폭력상담소 5개소, 가정폭력상담소 9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4개소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소밖에 운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도비, 그러니까 순 지방비로 1개소에 한 명분의 인건비라도 지원을 해 볼까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지원 받지 않는 상담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한 것이 370페이지에 나온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별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4개소 중에서 4개소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10개소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국비를 더 지원하려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8개소 중에서 운영상태라든지 아니면 같은 단체에서 2개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를 제외해 놓고는 되도록이면 지원해 보려고 지방비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현황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어떠한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폭력상담소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와서 상담하는 상담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듣기가 민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의회가 가뜩이나 그런 문제로 확정내시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예산을 다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분위기가 싸늘해 있는 실정인데, 지금 확정내시가 오면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예산심의를 하기 어려운 문제로 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문제를 마무리지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회의할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거기에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장소선정을 못해서 아직은 못하는데 결론은 확정내시가 되어서 오면 A가 됐든 B가 됐든 확정을 해서 지원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여성부에다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1개소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물었는데 예산이 요구한대로 가내시가 안 내려 왔으니까,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확정내시가 안되면 도비를 보태든 말든 하여튼 확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산심의라는 게 무용해 지는 거거든요. 그런 답변을 거기서 하시면 안되지. 일단 우리는 이걸 믿고 하는 건데, 그럼 가내시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장소선정도 안되고 하면 더욱이나 예산심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들으려면 할 수가 없는 거지. 답변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지 그럼 뭐예요.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내역하고 인력개발센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식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여성단체협의회에다 525만3,000원이지요? 여성단체에서 활동은 무엇을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사업비는 풀보조금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실에서 얻어서 주고요, 이 관계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저희 도청 옆에 소방본부 옆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비로......

그러면 풀사업비에서도 보조해 줍니까?

사업비는 별도 행사를 할 때만요, 사업을 할 때만.

금년도에 얼마나 줬어요?

금년도는 여성대회에 사업비로 500만원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만.

내가 왜 이 말을 묻느냐면 정책관! 잘 알고 답변을 해 줘요. 지금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지요?

예, 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발전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마을지역단체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 1년에 한번씩 돌아가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정관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되면 고쳐야지. 여성단체협의회장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10년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더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덜하고 또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선출해야지요. 무슨 단체하고,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최소한 2년은 되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보호막을 쳐 놓고 다른 단체는 참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책관! 내가 얘기하는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려면 열 개 단체도 있으면서 시 군의 협의회단체장도 동시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돼요.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더 하고. 그래야 여성단체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1년 하려면 1년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나 임기 1년 끝마치면 날짜만 가면 그 다음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이 사람들 사업도 없어요. 솔직히 사업도 없지. 1년에 한번 놀러 가는데 그 경비 대 주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게 없어. 운영비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원들 운영비에 보태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사업이 없는 데에다 지원해 주는 건, 여성단체 도 대회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다 공무원들이 해요. 그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여성단체 도 협의회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있으면 정책관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도 여성대회 연기군에서 일전에 했었지요? 그러면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역할이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라, 여성단체 이름만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이 없어. 사람 동원하는데 쓴 거요? 뭐를 하는데 쓴 거요? 공무원들이 다 해 줬지. 풀 사업비에서 금년에 500만원 지원해 줬어요?

협의회는 500만원 여성대회 때 사업비로요.

그 사람들 어디에 썼어요? 근거 좀 제시해 봐요. 그 사람들, 차라리 주려면 시 군에다 줘요. 시 군에서 사업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다 쓴 거 나도 다 알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지원해 주지 마시오. 풀 사업비라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매월 개최되는 여성단체협의회 월례대회 때 제가 반드시 그런......

자기들 정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보호막 쳐 놓고 자기들까지만 딱 하고서 다른 사람들은 참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회장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감사 때 할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시키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정책관이 어떻게 지휘감독 하는지, 보조해 줬으니까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금년은 어느 단체에서 도 협의회장 합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장입니다.

내년에는?

정기총회 해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1년에 한번씩.

맞아요, 맞아. 그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열 명이 자기들간에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말고, 회장이라면 최소한 2년 정도 해야 자기정책도 개발하고 자기들 봉사하면서 뭐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도 협의회에서 시 군협의회 감독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게끔 지원도 해 주고, 또 잘하면 지원도 더 해 주시고. 유명무실하게 단체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무실 여기에 있으면서 운영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뭐하면서, 정책관! 그 사람들 꼭 간담회 하잖아요. 참여하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 없지요? 그냥 모여서 열 명이 밥만 한끼 먹고 헤어지는 것이지. 사업을 한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한위원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실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모자가정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단합대회하는 데 지원해 줬지요, 10개 단체.

단체별로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풀 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금년도에 풀사업비에서 얼마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2002년도 것은 아직......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은 아직 사업계획 받아서 사업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얼마 지원해 줬어요?

3,000만원입니다. 풀비에서 11개 단체.

도협의회에다......

아니요. 도 단위 여성단체, 협의회는 500만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단체 월례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반드시 그런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출연금 8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기금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 기금이 30억원 목표인데 8억원이 들어가면 목표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항여성회관 보조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대학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에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까지 방문하시어 학사운영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1학년도 학기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대학 생존과 직결되는 입시와 취업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대학 전 교직원은 온 힘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로 저희 대학이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학은 20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설립되어 도비 부담 없이는 독자생존이 어려우나 입학 및 취업률에서는 도내 타 대학보다도 월등히 우수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직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 육성발전 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재문 청양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경안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휴학생의 증가로 수업료 수입이 9,000만원 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나 휴학을 했고, 휴학하는 주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세출 주요내용에 보면 교직원 해외연수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추경만 우선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추경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기본급하고 수당에 대해서 집행잔액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직책의 인원이 비어서 기본급 집행이 안된 거지요?

정원대비 교수정원이 정원 확보율로는 61.5%입니다. 전임교원은 40%에 해당하는 20명이 있습니다. 정원 확보율이라고 하면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합한 것이 정원확보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당이 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내용은 짐작을 하는데, 항상 전임교원이 부족하다고 해 오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대충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는 전임교원 확보가 가능할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기본급하고 수당을 합하면. 지원자가 없어서 확보를 안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수공채를 세 분을 모시려고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교수공채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이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는 청양대학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증원, 증과, 교수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2002년 2월까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증원, 증과, 교수를 확보하자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번 학년도에는 교수증원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듣겠는데요, 저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원, 증과와 관계없이 현재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등 포함해서 법정비율은 기본적으로 60% 이상 맞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초빙이나 겸임교수 보다는 전임교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까? 학교측에서도 그렇고. 그런다고 하면 다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세워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당초 예산은 뭐 하러 세워요? 향후 발전계획은 무관한 얘기지요. 지금도 불과 전임교원이, 초빙, 겸임포함해서 교수요원 확보율을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자가 대우가 워낙 시원찮고 어려워 가지고, 여건이 안 좋아서 오겠다는 분이 없어서 교수선발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세워진 예산까지 사장시키면서 교수를 안 뽑는다는 것은 도의 집행부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학교측에도 문제가 없다고 안 할 수가 없지요. 안 그래요? 학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좌우지간 금년도에 5,4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고, 진작에 뽑았어도 될 일을 안 뽑은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예산확보를 한 푼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전임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최소한 두 사람 정도는 뽑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했다는 것이, 내년도 2월달 용역결과 운운하시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라고요. 됐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복리후생비에서 집행잔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6,0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손재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학사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염동삼입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1학년도 휴학율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학생은 약 23%가 되겠습니다. 1, 2학년 포함해서 23%가 되는데 그 대부분 97%정도는......

가만있어요. 23%?

예.

현재 학생이 몇 명입니까?

1,200명 정원에 약 9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원은 1,200명이고 현재 학생은 900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900명중에 23%가 휴학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이면 몇 명입니까?

약 260명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군 휴학이 되겠습니다.

주 요인은 군 입대라는 말씀이죠?

예.

군 입대가 몇 명입니까?

260명중에 6명을 제외한 전체 인원은 군 휴학이고, 6명이 자퇴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4명이네요, 군입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명은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가사이유로 해서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가사이유로?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만약 군입대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뒤에 복교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예, 전체 그 인 원은 다 복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원이요?

지금 254명이 군입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휴학이 됐는데 그 학생들이 제대를 하면 학교에 다시......

아니, 연차적으로 복무기간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입대를 하고 뒤에서는 제대해서 오는 학생들이 충원이 될 것 아닙니까?

충원은 안 됩니다. ○손재탁위원 왜요?

아니, 군 입대하는 학생들이 학업도중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지금 군대 가는 학생들처럼 학업도중에 군대 갔던 사람들이 군을 제대하고 나서 복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재탁위원 그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앞에서는 자꾸 군대에 가고 뒤에서는 제대한 사람이 와서 다시 복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설립한 지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군대간 자원이 돌아올 것으로 대학은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지금 21세 되는 해에 입대를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0세가 되어 가지고 신검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 1학년입니다. 2학년부터 군대에 가기 시작합니다.

24개월 군복무죠?

예.

그러면 지금 4년 됐으면 아직 제대하고 복교할 기간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만으로는 저희 대학이 3년이 넘어가지고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지원과장 황중호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복리후생비 6,000만원에 대한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에 3억6,124만1,000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연가보상비에서 3,500만원, 명절휴가비 550만원,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니 연가지원비니 왜 거기서 많이 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95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하면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편성이 되어서 남은 겁니다.

그러면 편성을 잘못했네요? 과다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교원 3명이 더 증원될 것으로 봐서 편성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채용 됨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유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다 세워놨던 것이 뭐예요?

연가보상비를 교원에게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것을 잘못 세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액수는 3,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3,500만원이나, 다른 데에서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무지원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없습니다.

이한식 위원님은?

송중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쪽을 한 번 보세요. 입시관리 업무추진 예산에 있어서 TV자막 광고비로 396만원의 작은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은 청양대학의 경우 신설대학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대학과의 경쟁력에 있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학생 자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TV홍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서 473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한 능력계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서 481쪽을 보시면 출연금 중 도내 장학금으로 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학금 종류와 수혜인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내 4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기숙사 운영으로 책상, 옷장 등의 구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기숙사 시설이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을 보면 보일러 세관수수료 3대에 3.8톤 짜리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보일러인데 어느 국에서 수입을 하고 왜 외국 것을 갖다 쓰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통학버스 임차료를 보니까 1일 15만원씩 20일간 8대 3개월을 한다고 했는데, 왜 3개월만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중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숙사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구입이나 기타 책상이나 간이옷장 등을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으신 모양인데 학사촌에 들어갈 수용인원 예정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학생들 학사촌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입과 또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산이 섰어야 되거든요. 3월이 아니면 2학기에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단지 책상하고 간이옷장, 식탁구입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3월 입주 가능토록 공사 관계자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두 번째는 교직원 해외연수에서 100만원씩 일곱 명 국외여비가 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교수님들하고 일반 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1년에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계획이 서 가지고 다만 몇 개월 내지는 여건이 허락하면 정말 1년정도 교환교수 식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100만원 가지고 일곱 명 갔다 온다는 것은 무슨 격려성 그런 성격의 해외연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700만원 예산 가지로라도 그렇고, 바람직한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 게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송위원님과 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픈 일자는 언제이고, 또 입소희망자 수는 대개 몇 명이고, 또 기숙사가 오픈됨으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이용 학생 수하고 버스임차료가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또 버스임차료가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절약 액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또 온돌로 되어 있는지 침대로 되어 있는지 책상이 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침대를 사시기 위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하셨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을 묻다 말았는데 교직원 해외연수를 7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국에 며칠간 갔다오고 효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아까 2,000년도 질의하시다가......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답변만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제가 답변해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의 질의에 TV의 홍보효과가 제일 크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를 적절히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학은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방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한 사람당 3개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독자전형, 특별전형을 많이 지원케 한 고등학교를 지금 방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소개라든지 입시안내라든지 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지방대학의 생존문제, 사활에 대한 문제, 우리 대학도 여기에 분명히 해당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대학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나 학부 중심으로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내년 2월 이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 대학에 주택공사로부터 관리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용인원은 200실을 도에서 650만원에 계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비가 13억원이 투입이 된 바가 있고, 200실에 대해서 학생을 3명씩 넣는다고 할 때는 6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명을 넣는다고 하면 4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스의 운행은 전면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버스의 임차료는 코스마다 입찰을 봐가지고 버스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A노선이 13만원이라고 할 때 B노선이 거리 관계 때문에 15만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버스......

아니, 버스에 관해서 본 위원도 물어 봤으니까 거기에 한번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위원님 잠깐만요. 그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하냐고 여쭤 보았고, 지금 예산에는 책상, 간이옷장, 식탁 구입하는 것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경비는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별도 예산 회계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미리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 운영비는 1인당 얼마 해서 몇 명정도의 예상인원이 나와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수입을 잡을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방학 때는 수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2학기에 실습을 나가게 되는 인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확실히 섰어야 되죠. 전혀 지금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3월에 입주를 하는 건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저희 대학은 사실상은 3학기를 정립 운영을 하고 4학기 때는 취업 등으로 학생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1학년 70% 입주를 시킬 예정이고, 2학년 30%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는 예산당국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방학 때의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고 하면 이번 예산안에......

학장님! 그 정도는 저도 말씀을 안 하셔도 알아듣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3월에 입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입학 전에 3월부터 기숙사 입소희망자를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얼마다 라든가 뭔가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1세대당 11만6,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자리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구체적인 수치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기숙사 운영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에 관계없이 별도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예산이라도 기본적으로 2002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지요.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보충해서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셔봐요.

학생복지과장 윤석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에서는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과정에서 5월 12일 정도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일요?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아까 학장님 말씀은 뭐 3월에 입주하게 한다고 하더구만.

주택공사가 얘기하고 있는 날짜는 5월 12일이고요. 저희가 주택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교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숙사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운영에 관한 내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관리비와 임대료 등은 입주하는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입주 인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학생 수가 1,200명이 다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현재는 한 세대당 세 명이 입주해서 600명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있는,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책상 2종은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책상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T/O조사를 해서......

아니, 과장님! 그건 알아듣겠는데, 기본적으로 1인 2실하면 400명이고 3실은 600명이라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1만6,000원 뭐 대충 얘기를 학장님도 하셨는데 11만6,000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올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핏 생각에. 그리고 아무리 수익자 부담원칙이고 거기가 일반 대학 캠퍼스의 기숙사하고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상주해야 될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기숙사 몇 백명 들어가서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은 400명, 600명이지만 거리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 따져 봐서 사실 또 입주 희망자가 10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학기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어있다고 해서 시설관리 안 하는 건 아니니까 100명이 들어가든 400명이 다 들어가든 기본관리비는 어떻고 나머지는 숫자에 따라서 또 배분되는 것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변화하는 예상을 다 미리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계획없이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오픈하면 뭘로 운영을 하시려고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숙사 관리인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과장과 학생계장을 겸직시킬 예정이고, 학교에서 우선적으로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영환 위원님과 저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학장님 되셨고요. 사무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사무지원과장 황중호입니다. 기숙사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가 도에서 200세대를 계약 임차를 해 줌과 동시에 그 예정은 5월 12일날로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대학 측에서는 2002학년도 개학과 동시에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해서 기숙사에 입주를 시키고자 여러 차례 도와 주택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3월 1일자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계획은 3월 1일자 개학과 동시에 학생을 입주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운영관계는 기숙사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사감, 부사감, 관리직원, 또 직원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외 3명, 사감과 부사감, 직원 3명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감은 학생복지과장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부사감은 학생복지계장이 나가서 겸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더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교내에 있는 자체 직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 관리비 문제는 기숙사가 16평짜리 월 임대료가 11만4,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그 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배치는 안 했고, 단 기숙사에 학생을 입주시키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제반 시설은 저희 학교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앉으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복지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사감 부사감을 하신다고 하면 하다 못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뭔가 또 붙어야 될 것이고, 직원 세 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지는 몰라도 하여튼 기숙사 들어가게 되면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해 주는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또 그 운영도 당연히 3식 다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바뀐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기숙사 운영비 해 가지고 가 예산으로 해서 다만 1억원이고 얼마 추가로 한 쪽에 항목을 잡아서 편성을 해 놓고 거기서 우선 내년 1년은 쪼개서 쓰고 명년도부터 정확히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안 그래요?

예,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기숙사에 대한 식당은 그 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구내식당밖에 없습니다. 구내식당이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부족해서 2∼3명정도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점심만 제공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입주되면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다 제공하는 것으로 봐서 3명 정도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기성회에서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잡고, 기숙사와 학교간의 거리가 약 1.5㎞정도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오는 것은 저희가 좀 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임차료 관계가 저희가 5월달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3월, 4월, 5월간 3개월동안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여기에 통학버스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당연히 하여튼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항목이 섰어야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확히 예측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기간이라든가 2학기 문제, 그런 것도 지금 학사촌을 완공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봐요. 이게 캠퍼스 내에 일반 대학처럼 있으면 몰라도 더군다나 1.5㎞ 떨어져 있는데 그냥 일반 임대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 상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감 부사감하고 직원 세 명이 어떤 관리를 얼마나 할지, 일반 임대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를 봐도 200세대 정도 되면 경비원 몇 사람이라도 있고 다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항목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항목은 섰어야지 하여튼 내년에 보셔봐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일러 세관수수료 관계 32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일러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세관수수료가 아니라 보일러 관을 세척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1년에......

아! 이게 수선비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전체 있는 겁니까?

예, 학교 전체에 보일러가 본관동 보일러와......

그러면 481쪽에 보일러 자동화 시스템 시설 이게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일러가 본관 동과 구내식당 양쪽에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사가 2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한 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따로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감되는 대신 그 보일러를 중앙집중 조절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가지고, 인원이 감됐기 때문에 한 명이 중앙집중 해서 거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돈입니다. 구내식당 것을 본관 동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 관계가 기숙사가 입주되면 3개월 하는 것, 이것은 시행 안 할 거죠?

예, 기숙사가 예정대로, 저희 학교에서 계획한 예정대로......

그러면 3월에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3월에 기숙사가 입주된다고 하면 임차료 관계는 그것을 쓰지 않을 것으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공에서 예정한 대로 주공의 준공기간, 예정한 대로 5월로 된다면 3, 4, 5월 3개월 분의 그 통학버스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해외연수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에요? 담당과장! 사무지원과장이 하고 있어요? 일곱 명이 몇 일간 어느 국가로 갑니까?

지금 현재 학교상황으로서는 입시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그 계획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느 국가에 며칠간?

4박 5일정도로 지금 필리핀하고 저희 학교가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필리핀 쪽으로 한 번 계산은 해서 짜고 있습니다.

필리핀 쪽으로?

예, 그리고 7명에 대한 것은 교수가 아니라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교직원으로?

예.

이것은 잘못하면 교직원 해외관광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교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책으로 해외연수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이 후발 대학으로서 외부 대학과 관계가 미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대학하고 외국 쪽하고 자료 등 여러 가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리핀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좀 좋은 대학으로 가서, 뭐 좀 배워오려고 하면 그런 데로 보내지 하필이면 필리핀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그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안을 잡더라도 이게 예산이니까, 이것을 필리핀으로 7명이 4박 5일 정도로 하면 구태여 필리핀 말고, 지금 필리핀에 있는 대학하고 청양대학하고 무슨 자매결연 협약이 맺어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새롭게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맺기 위해서? 필리핀보다도 나은 나라의 대학하고 맺어서 좋은 나라의 대학, 좋은 시설, 좋게 운영되는 것을 서로 교류 맺어서 배우고, 또 여기에서 줄게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하필 어째서 필리핀으로 그 계획을 짰다면, 이게 아마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도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더, 물론 예산은 세워 놨겠지만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기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나간다면 좀 더 배우고 폭넓게 하기 위해서 몇 개 국을 선정해서 판단을 해서 시행해야지 목적을 필리핀에 4박 5일정도 하면, 이게 잘못하면 관광성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영국하고 일본하고는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돈에 대해서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필리핀 쪽이 나왔는데......

차라리 그러면 일본이나 영국하고 맺었으면, 지금 그런데 교류한 게 있습니까?

예. 두 군데는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해서 그쪽 교직원들과 왔다갔다한 게 있습니까?

아직 교류는 없습니다마는 자매결연 협약만 맺은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 더......

이런 것은 꼭 필리핀이라고 못박지 말고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시행을 할 때에는 결과가 좋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도 질의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대학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으러 간다 하더라도 굳이 꼭 그런 일정이라면 학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직원 한 분에 세 사람 정도만 가도 충분합니다. 전체 교직원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일곱 명이 새로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야될 이유도 없고, 기존에 그렇게 맺은 데가 있으면 그런데 하고 활성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교수님 외 직원들도 그런 격려성 해외연수를 보낼 수도 있지만, 1회성 이런 것보다는 교수님들 쪽은 가능하면 그런 교환교수 내지는 무슨 연수라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건 분명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짜지 마시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숙사 관계를 전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입주 시에 현재 버스 이용 시와 학생부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예를 들면 월 사용 임대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것과 버스를 이용했을 때의 학생들이 부담하는 차이를 계산해 볼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앞으로 버스임차를 중단했을 때, 버스로 통학한다고 해서 입학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학생입학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학생 입학문제는 앞으로 어떤 지장이 있을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서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능력개발......)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다 끝나셨나요?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