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1,200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만여 소방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 해 주신데 힘 입어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하게 되었고 또한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각종 사고현장을 누비는 119대원들의 보호장비를 과감히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분초를 다투는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 애국의 119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에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도 예산심의의 의결조율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선포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 내용을 별도로 우리위원회 간담회석에서 말씀 드리겠고, 예산심의의 의결조율을 위해서 일단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2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괄질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료요구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체 소방세 수입, 소방세에 대해서 총 얼마가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복구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지금 될 수 있지요? 지금 가능하지요?

예.

가능하면 빨리 제출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 하시면서 필요할시는 답변요구 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07쪽,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3,000만원으로 계상된 파출소 및 대기소를 현실에 맞게 완벽하게 준공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금년에 지난번 보령시 주교대기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6,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제가 가서 둘러 보니까 앞으로 수년내에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 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대기소신축이 도비지원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등으로 신축비를 금년보다 높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5,000만원, 그러면 1억원을 들여서 짓는데 1억원 가지고는 지금 개인집도 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되면 대기소를 여러 개는 지을 수 있지만 또 수년 안에 다시 헐고다시 대기소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 만큼 건물도 좁고 협소하고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도비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더 장비가 대형화 되고 또 현대화 되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대기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우선 2002년도 소방청사 보강사업은 총 14개소로 파출소 신설에 따른 안면읍하고 웅천 청사증축하고 기타는 면청사 신·증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를 통해서 읍면 지역에 소방청사를 신·증축하므로써 우선 우리 소방행정 여건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파출소 신축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고, 면지역 소방청사 신축 9개소에 4억8,000만원, 면지역 소방청사 증축하고 물탱크 보온 등 3개소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으로 신설파출소 증축에는 문제가 일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크게 짓고 여러가지 행정사무장비를 들이면 좋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면지역 소방청사 신축의 경우는 도비5,000만원하고 시군비 5,000만원 등 1억원 예산으로, 사업추진시 부지매입 등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청사 건축비로만 사용하도록 보조조건을 부과해서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청사는 한 40평 정도로 신축하려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대로 되면 우선 청사부지 확보문제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해 준다든지 또, 재력있는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아무래도 1억원 가지고 청사가 낮고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청사를 한 두개 덜 짓더라도 예산을 금년보다 더 상향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태안 파출소는 2억원으로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안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청사가 파출소로 승격 시키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군청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군청에서 그냥 무상임대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파출소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대기소를 2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박람회 전에 파출소를 개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소방장비보강 동력소방펌프 6대를 예산에 계상시켜 주셨는데, 도서지역에 대해서 지원 해 주시고 늘 걱정 해 주시는 본부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 동력소방펌프가 특히 도서지역은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라든지 또 농기구라든지 수명이 짧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일반펌프를 그냥 구입하셨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기후 특성상 해풍이 내륙지역보다 아주 심하기 때문에 장비수명이 1/2내지는 1/3정도 단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 해 낸 것이 그렇습니다. 동력펌프 외부에 방청도장을 한번 더 해서 수분하고 염분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힘쓰고 염분방지에 필수적인 엔진오일로 도포해서 부식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대를 어디어디에 해 줄 것인가를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배치 기준은 도서주민이 250명 이상이거나 주택이 200가구 이상인 도서를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지역에 동력펌프가 배치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겠습니다. 도서지역으로는 원산도하고 고대도, 외연도, 녹도, 장고도, 삽시도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883쪽에 2002년도 신규로 실시하는 지역마을단위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또 834쪽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장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5쪽에 과태료 위반사항이 2001년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업소 적발이 줄어서 그런가 어떻게 되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884쪽에 일반용 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의 차이점, 지금 현재 배부수요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강태봉 위원님의 자료요청하신 것 어때요, 지금 바로 돼요?

예.

되시면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그것을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답변하세요.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방법 위반업소 적발이 늘어날것으로 생각되는데도 과태료 부과액이 2001년도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3일 「정부규제개혁완화 방침」에 따라서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해임기준이 규제완화 이전에는 해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해서 7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이후에 해임은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전에는 7일 이내에 선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소방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세입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36건에 5,970만원이었고요, 2000년도에는 125건에 5,375만원, 2001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126건에 4,910만원입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이 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3일 동안 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없이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방독면은 국민보급형 방독면으로써 기존의 방독면은 군용방독면으로 K-1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이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5만원∼9만원 정도로 조금 비쌉니다. 일반방독면은 민방위대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의 특성은 유리 앞면이 2단식 전면형으로 독성가스에 대한 저항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방독면은 평상시의 재해가스와 전쟁시의 독가스로부터 동시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1,900개의 조달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용도방독면이 전시 및 평상시 재해가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방독면은 전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세워서 민방위 대원하고 취약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 수요량을 조사해서 매년소요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조달가가 일반방독면은 1만7,090원이고요, 다용도방독면은 3만2,900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7만3,208개 약 48% 정도를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은 15만2,23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905쪽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서 3만원×6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한테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바로 답변 안 되겠어요?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요, 표창을 주는데 부상품입니다.

부상품요?

예.

3만원짜리 부상을 뭐 주어요?

소화기도 주고 플래시도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녁에 집에 불을 끄고 자면 화재가 났을 때 방향감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래시를 코드에 꼽아 놓으면 그 플래시에 야광이 달려서 플래시 표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준다든가 또는 소화기를 준다든가 그렇습니다.

1년에 6명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409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921쪽을 보면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차량이 402대가 있어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402대는 소방서에 있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7대는 뭡니까?

본부하고 학교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에 안 들었어요?

그것은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4페이지 차량비 해서 404대 해서 8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또 4대가 차이가 나요, 아까 2대하고는?

이것은 홍성소방서가 신설되므로써 아까 409대라는 것은 홍성소방서까지 전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대가 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홍성소방서가 아직 차를 안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04대중에는 살 것을 가상해서 집어 넣은 것이고 저쪽은 안 집어 넣은 거예요?

차량비 404대는 홍성소방서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순찰차하고 행정차를 아직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보험료가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404대에 대한 차량비는 여기는 연료비하고 보수비하고 이것이 다 들어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이쪽으로 넣어 주어야지, 보험료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차량비하면 보험료까지 해서 다 들어 가야할텐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예산을 짜는데 왜 연료비를 별도로 계상 안 하고 같이 두리뭉실하게 집어 넣었었요? 이것이 각 서별로 연료비가 따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일괄계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예산서 덮어 놓고 또 한가지 물어 보자고요. 행정감사시에 못 물어 본 것인데 지금소방본부에서 우리 도에 당초 신청한 예산액하고 지금 예산서에 책정된 예산과 차이가 얼마나 나요?

신청액 예산하고.

신청액 예산하고 여기에 올라 온 예산하고?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되었어요. 그 다음에 청양대학이 있지요.

예.

여기에 소방안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비를 그쪽에 빌려 주거나 또는 저쪽에 교육지원 하는 것 있어요? 방화관리라든가 소방안전교육으로 여러가지 소방학교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것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논산에 방호과장하고 공주 방호과장이 강의를 나가고요, 저도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과 학생들 별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일 정도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3일 시켰습니다.)

소방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나 어떤 재난에 부상으로 인해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방병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텐데 이런 요청을 왜 안 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테러문제가 재난의 제1호로 위험규정을 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민방위 예산이 자꾸 줄어 들어요. 늘어 나야 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자꾸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민방위가 탄생되어서 할 때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예산도 많고 인력지원도 상당히 많이 배치 받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근간에 자꾸 대북관계가 좀 완화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줄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해서 교류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민방위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여러가지 대비에 대한 것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꾸 민방위 쪽의 예산을 줄여서 활동을 약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서류는 필요 없고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지금 테러가 많고 하는데 이 테러에 대한 대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테러에 대한 훈련을 하고 민방위대원 동원도 하고 그러는데 민방위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위원님과 같이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우선순위에서 항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방위 예산확보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방위 쪽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민방위 업무를 지금 소방서에 붙여 놓으니까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과거에 하는 것에 답습해서 소방업무에만 주력하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재난구조라든가 구급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하고 의용소방대들이 현지 투입하는 일이 많지요. 그것을 접목을 해서 같이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휘체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맞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119구급차 7대를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은 것 같은데 신규는 없습니까? 이것이 교체만 하는 거예요, 신규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119를 운영하면서 읍면단위 의 용소방대에 119가 없는 데가 지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소방행정관리에 대해서는 한 30%가 더 섰는데 119구조구급이나 장비 이런 보조에는 4.2% 밖에 안 올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본부가 그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국가에 지원을 요구해서 개선할 것은 해 주어야 하는데 119 같은 것은 더군다나 인명하고 직결된 것인데 119 하나가 배정 받으면 거기에 대한 기사, 응급처리사 이런 사람들을 다 받을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런것 같은데 이런것은 꼭 필요하니까 정책요구를 해서라도 꼭 관철시켜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나도 관철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웬만하면 장비 쓰는 것 1년 더 쓰더라도 신규 나오면 없는 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정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만 갖다 주면 뭐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력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실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만 119가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할 때 한 것을 지금 그것은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의소하고 없는 의소하고 진짜 필요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하실 것인지, 지금 예산편성 된 것 가지고라도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할 때 무슨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런 애로 있는 데를 보강해 주든지 채워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절실히 느껴지고 요구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구급차 7대하고 고가사다리차 1대는 교체하는 것이고 구조차 3대는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구급대도 필요하지만 구조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조차 3대를 사가지고, 홍성소방서 군단위에도 소방서가 생깁니다마는 지역주민 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급차 문제는 지금 구급대가 90대가 있는데 전에는 대물보상법이 없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그것이 발효됩니다. 발효되면 지금 저희들이 119구급활동을 하면서 소송이 두 건 걸려 있습니다. 두 건 다 승소를 했는데 한 건은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급대원이 안 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물보상법이 생기게 되면 의무규정으로 자연스럽게 구급대원을 119구급차에 탑승을 시켜야 됩니다. 차만 보내고 구급대원이 없을 때는 앞으로 소송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차도 구입하고, 올해 응급구조사 20명을 특별채용합니다. 한 차에 두 명씩 봤을 때 180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3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명 해 봐야 52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데도 자꾸 차만 구입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차는 있는데 구조사가 많이 부족하네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인데, 법이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차보다도 우선 구조사 구하는 것이 사실 더 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54명 정도를 교육 시켰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면 거의 97∼98% 합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20명 특채하고 또 학교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꾸어 가는 형태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실태입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급차는 지금 남아 돌아가는데 구조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급차가 있는데도 구조사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급차는 부족하고.

예, 구급차도 부족하고 구급차를 사더라도 현재로는 구조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조사가 앞으로 몇 명쯤 있어야 구급차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우선 90대가 있으니까 갑·을부로 해서 180명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응급구조사입니다.

180명이 있어야 전 구급차에 다 배정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80명이 언제쯤 인원이 다 확보돼요?

저희들이 올해 교육받은 사람하고 올해 특별채용 20명 또 하고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을 일용직으로 쓰기도 하고, 내년 7월까지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180명이 다 보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언제쯤이면 다 되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2003년까지는 180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급차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해야 할 부분도 구급차에서 하고, 예를 들면 시민들도 나날이 구급차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본부장님이,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로비 좀 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해 봐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2003년으로 잡지 마시고 그 안에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구조사 180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화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재가 났다 하면 대부분이 어떤 얘기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차량이 출동을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갔다", 이것이 굉장히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홍제동 주택가 화재에서 소방관 6명이 순직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보면 30m까지 밖에 진입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주택가에 소방전, 소화전 같은 것이 없었는지, 또 세곡동 유람마을 비닐하우스 거기도 차량이 진입을 못했다는 거야. 밤낮 소방공무원 전문가들이 신문이나 언론의 어떠한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사는데 가까이 소화전이 공동소화전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더라도 조기 화재 5분전에 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꿈의 궁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어갈 때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다, 언론에 보면 꼭 그런 것이 항상 소방차 진입불가, 소형차라도 만들어서 보급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소화전을 많이 시군에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화재현장을 보더라도 맨 그런 문제만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비닐하우스 화재로 금년인가 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유람마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많이 죽었는데 우리 도내에도 하우스 재배자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혹시 자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것 좀 점검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 3이 올해 6월 29일 신설되어서......

본부장님!

예.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매번 화재마다 차량이 접근을 못하고 이랬다는 문제가 계속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그것이 안타깝더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화전을 많이 만들어서 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형차를 만들어서 대처해서 끈다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법 이것 말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방통로 확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주민이 자동차 차고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막혀가지고 소방차 출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훈련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요즘 지역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번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통행제도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시군에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강태봉 위원님의 질의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공주서장이나 보령서장 할 때는 세렉스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렉스 승용차를 1대 출동차로 해가지고 모든 장비를 실어가지고 1대 출동을 하면서 주택지 골목길에 화재가 났을 때는 세렉스를 출동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중계방송하는 스타일로 작전을 폈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설치하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 소화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갈 때는 그 주위에서 소방차에 적재된 호스를 내려가지고 소방관이 들고 가서 소화전에 연결하는 방식이 있었고, 지금 시장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진화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초기진화가 되었던 것이 홍성시장 화재때 비상급수 소방용수로 진압을 했고 공주시장에서도 비상급수 용수시설로 소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형차 문제를 좀더 연구하고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소방용수 시설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 부분 하나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 31대는 2002년도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구입하는 것은 다 유압차죠? '80년도, '90년도 초 같은때 소방차는 대개 유압식이 아니고 핸들을 꺾으려면......

파워핸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파워핸들이 아닌 경우는 전체적으로 몇 대나 있다고 봐요?

지금 없습니다. 전부 파워핸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에 소방세의 목적세가 대개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요. 본부장님! 소방세는 하나의 목적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세를 거두어들였으면 그 목적에 맞는 데 쓰여져야 하는데 목적세가 소방 이외에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물론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소방업무 전체적으로 예산이야 그것보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그 항목이 소방공무원들 봉급까지 다 계산하고 하니까 몇 수십 개가 되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엄연히 공무원법에 의해서 봉급은 주어지는 것이고 목적세인 소방세는 소방세대로 거두어 들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소방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소방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든지 소방업무에 필요한 목적세로 쓰여져야만 되겠다 하는 입장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 소방세가 총 얼마가 들어오고 실제 소방업무에 쓰여지는 것은 얼마나 쓰여지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아까 소방세에 대한 목적세를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거두어 들이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런 뜻에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소방세는 하나의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세에 그만큼, 소방업무에 쓰여지도록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총 얼마를 거두어들이고, 그 얼마 거두어들이는 목적세 중에 소방업무 봉급이니 추진비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장비에 얼마나 쓰여지는지 자체를 파악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19구급대 중에 청각장애인과 수화를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화재를 당했다든지 무슨 부상을 당했다든지 할 때 청각장애인과 수화가 됐든 수어가 됐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혹시 있는가? 만약 없다고 보면 아까 응급구조사 교육이니 이런 교육하는데 119구급대원들한테 수화교육은 나름대로 위탁교육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다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수화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수시교육을 지금까지 시켜 왔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수화를 못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이 혼자 있다든지 화재가 주위에서 났다든지 하면 아까 강영성 위원이 질의했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신고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119신고장치라는 것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나누어 주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심장병이 있는 어르신이다 하면 그 어르신께서 발작을 했을 때 그 보턴을 누릅니다. 누르면 그 장치가 자동적으로 집에 있는 기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바로 119상황실로 접보가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보면 어떤 어르신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지역의 119구급대에 지령을 해가지고 구급대가 출동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 사람을 평상시에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소방학교를 대전광역시하고 충남이 같이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북하고 같이 씁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학교가 지금 거기에서 훈련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하는 그것이 현재 규모가 적다고 봐지나요? 이것을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나 혹시 옮겨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위원님께서......

현재 입장에서 봐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교의 교관이라든가 또는 기숙사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어가지고 1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크면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 학교의 사정이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충남 공주에 운수연수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

여담이 될는지. 운수연수원이 만약에 폐쇄가 된다든지 그것을 그만둔다든지 했을 때는 소방학교가 충남의 운수연수원 자리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교육적인 효과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가지고 옮긴다면 충청소방학교 입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충청소방학교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름대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대안을 미리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