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내시에 의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심도있고 정확하게 예산을 심사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심도있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 내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지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2억6,208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식미측정기 1억6,000만원이 외제물품이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외제를 사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억6,0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물가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충남의 기술원은 예산이 감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2002년도에 농민들을 위해서 특화사업이나 하고싶은 일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홍 원장님!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2억6,208만6,000원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논산에 있는 원종장 땅하고 우리 딸기시험장의 땅을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11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으려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두 번 입찰을 했는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4필지에 한 2억원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팔은 것 2억6,208만6,000만원을 빼놓고 나머지를 다시 금년에 세입으로 잡기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식미측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굳이 외제 물품을 구입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수량에 치우쳐서 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지도기관이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양적인 것만 조사를 했지 질적인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쌀의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질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까지는 밥을 먹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다, 나쁘다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계가 없고 일본에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본 것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병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가 늘어나야 될텐데 7억원이 오히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중에서 작년보다 7억원이 줄은 것은 확실한데, 금년예산에 정보화교육 시설하고 시스템을 집어넣기 위해서 작년에 국비 5억원 정도를 얻었었는데 그 돈을 지금 예산에 테크노파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거기에다 집어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고, 또 사업이 끝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돌려가지고 우리가 집짓는 데로 돌려서 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하는데 줄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꼭 특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들이 268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은 224억원입니다. 그래서 43억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서 16%인데 이 정도면 이제까지 기술원에 배정해 준 것으로 봐서는 제일 비율이 높은 액수입니다. 굉장히 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다 못했던 것 중에서 다른 것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데, 사슴 보정틀 보급 시범같은 것은 농가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슴 농가들은 상당히 수입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관여를 못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직접 나가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정틀을 좀 하면 안전하고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30개 6,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우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번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 특수사업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62개가 지금 국회 통과는 안 됐어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빼고 그쪽 것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곡물 다목적 입출고기 시범사업을 30개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렸었는데 이것은 현재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쌀이라든지, 미곡이라든지, 농산물을 어깨에다 메고 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해서 쌓는 것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농림부에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반영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풀어가기로 서로 양해를 하고서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사를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해서 요구는 했지만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30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기한내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62쪽 시험장 진입로 안내간판 제작 3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4쪽 차량유지비 329만원에 대해서 2대 65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험장별로 시험연구시약 및 자재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769쪽에 태안백합시험장의 꽃박람회 전시재료가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69쪽 논산딸기시험장 관리사 수도배관교체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70쪽 청양구기자시험장 옹벽설치, 예산국화시험장 정문교체, 부여토마토시험장 세미나실 난방기, 예산국화시험장 승합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도 함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홍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은 한 번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속에 올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쌀에 대한 기술원측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그 대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지, 또 기술원에서 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이신지, 또 충남 농업에 대한 디지털농업을 선포하고 기술원에서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 실제로 기술원 홈페이지에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방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1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테크노파크 예산 30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5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충당할 때 잠 업검사소, 도청 뒤에 있는 땅, 그것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몇 번 입찰을 해도 팔리지 않고 해서 본 공사 계약할 때 2003년까지 우리가 매각을 해서 팔리면 현금으로 주고 팔리지 않으면 대물변제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안되고 내년에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서 안될 것 같으면 2003년이나 내년말에 공사는 끝날 테지만 정산할 때 완전히 대물변제를 해서 감정을 해서 넘겨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송영철 위원님께서 여러 건의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761쪽의 백합시험장의 홍보팜플렛 제작비 3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내년에 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 우리 백합시험장하고 국화시험장에서 많은 꽃을 길러 가지고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합시험장은 박람회장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또 내국인들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시험장도 알리고 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764쪽 잠사곤충 사업장의 차량비 두 대분 유지비 6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용차 한 대하고 중형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 두 대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 주신 769쪽의 시험장별로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농사짓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딸기시험장에 4,2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토마토 시험장에 5,000만원, 구기자 시험장에 4,960만원, 국화시험장에 5,100만원, 백합시험장에 6,150만원 이렇게 자재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시험장 땅이 1만평 안팎되고 있기 때문에 평당 5,000원 정도 계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험포장 자재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험실에서 쓰는 시약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까지 사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특별히 더 서있는 것이 국화시험장의 2,500만원, 백합시험장의 2,000만원의 자재비가 더 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화를 1만본을 납품하고 백합을 1만본을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분에다 담아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별도로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769쪽의 백합시험장 꽃박전시 재료비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69쪽의 딸기시험장 관리사 배관교체 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딸기시험장을 설치할 때 직원들 몇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200평의 건물을 세워 가지고 관리사로 쓰고 있는데 거기 배관이 낡아 가지고 자꾸만 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경비입니다. 여섯 번째 770쪽의 청양 구기자시험장 옹벽설치하는 예산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양 구기자시험장 입구에 보시면 올라가시면서 왼쪽으로는 민간 땅입니다. 그것을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고 시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 흙이 무너져 가지고 길을 자꾸만 덮고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때문에 차제에 거기에 옹벽을 200m정도 쳐 가지고 완벽하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외에 국화시험장의 정문교체비가 1,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국화시험장이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문이 좁아서 버스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 키워 가지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여 토마토 시험장의 세미나실 냉난방비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거기는 필요할 때만 기름을 때는 또 여름에 에어콘 돌리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예산 국화시험장의 밴 자동차 하나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 설립때 밴 봉고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것이 낡아 가지고, 내년에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태안 안면도까지 왕래를 해야 될텐데 그 차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측에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했는지 또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쌀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왔던 사람이 13만2,779건입니다. 그 중에서 영농기술 상담을 정식으로 해 오신 분들이 96건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답을 달아줬고 또 어려운데는 전화까지 해서 상세히 설명도 해 드렸고 또 어떤 데는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지원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단계이고 우리가 예산으로 이사가서 대대적으로 할 예산까지 5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미흡할 겁니다. 다음에 우리 도의 쌀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는 전국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200만 도민이 좀 못됩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먹고 남는 쌀이 금년 농사지은 것만 해도 77만4,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77만4,000톤을 적정생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겁니다. 또 77만4,000톤의 쌀을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서 중국과 같이 값을 하락시키는 것도 굉장히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77만4,000톤을 가급적이면 제 값을 받아 가면서 쌀 농사를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배과정과 생산과정에서 차별화하는 겁니다. 즉, 다른 도의 쌀에 비해서 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쌀을 생산해서 경기도 쌀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영농기 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관들한테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금 쌀값을 보시면 생산량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5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만, 쌀값은 농림부에서 작년 가격을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경기도 보다 kg당 98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또 11월 27일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보더라도 우리 충청미는 작년에 비해서 11% 가격이 떨어졌는데 kg당 225원, 경기미는 98%, 2%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kg당 44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자기 도민이 먹고 쌀이 모자랍니다. 또 서울 사람들도 1년간 경기미를 먹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보면 경기도 쌀을 가지고 서울사람, 인천사람, 경기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 쌀이 올라가서 그 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우리 것은 값이 떨어지고 경기미라는 이름만 붙이면 값이 올라가는 것이 양적으로 봐서도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질도 좀 높이면서 브랜드화 시키고 차별화해서 우리의 쌀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도 집행부에서도 지사님께서 153억원의 자금을 배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고 의견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에서는 우리 도의 쌀의 질을 높여서 값을 더 받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비료를 쓴다든지 수확 후에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충남 쌀의 이미지를 높여 가지고 제 값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모여 가지고 의견조율을 할 것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153억원의 돈을 일부 농민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충남쌀 77만4,000톤이 금년만 남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쌀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매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친환경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쌀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경영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미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종자하고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농약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몇 품종을 뽑아 가지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더 세밀히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6,000만원짜리 식미기를 도에서 하나 넣어 줬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품종의 미질을 체크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정말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품종만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 비료는 덜 주는 것이 미질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증산은 됩니다만, 그래서 무기질 비료를 안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질소를 적게 줘 가면서 다른 미량요소를 더 줄 수 있는 친환경 비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돌려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더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볏짚을 다시 넣는거 하고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우리가 전부 발효를 시켜서 논에 넣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을 통해서도 상당한 면적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농약을 저희들이 매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것은 미질을 올리는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병충해 방제하기 때문에 병들어서 미질 떨어지는 것을 카바할 뿐이지 그렇게 큰 도움은 주지를 않기 때문에 비료 쪽으로 돌려서.......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사항은 내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 속에 쌀에 대한 앞으로의 쌀정책 방향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고품질 쌀 생산이다 또는 차별화를 하겠다,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예산들이 얼마만큼 반영되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2억1,600만원이 서 있고 이것은 시군까지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액비시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6,000만원이 서 있고 액비를 살포하는데 필요한 기계 이것이 7개소에 2,100만원 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청풍명월 쌀 이것은 종자부터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1,53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식미기 측정하는 거 1억6,000만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받기 전에, 청풍명월은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청풍명월 쌀이 전국 쌀 시장에서 비쳐진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즉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었습니다. 관리하는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농정을 다루는 농정국 답변은 "농협 브랜드였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브랜드화하는 부분을 충청남도가 도와 줬다라는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친환경 비료를 시비를 해서 올해 농사를 지은게 있죠?

예.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인지, 친환경 비료를 써서 미질이 월등하게 높아 졌다면 그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쌀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도 농림수산국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 쌀을 이제까지는 농협에서 열 품종 정도를 재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두 품종으로 한정해서 재배를 시켰습니다. 일미벼, 남평벼, 쌀맛이 가장 좋다는 품종입니다. 그 두 가지를 심게 해서 행정과 농협과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것을 심사까지 해서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질은 올라갑니다만, 그 전에 이미지를 이미 버려놨기 때문에 청풍명월 쌀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질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품종을 우리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1,530만원인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풍명월쌀이 아니라도 미질을 높이는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만 해 놓으면 농가에 얼마든지 줄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쌀의 질을 높이는데 꼭 친환경 비료만 써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 비료를 넣음으로서 질소비료가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질소비료를 표준비료가 11kg인데 농가에서는 15kg, 16kg, 심하면 20kg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소량이 적게 들어있고 인산과 가리가 적게 들어 있으면서 쌀맛을 좋게하는 마그네슘이나 기타 미량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넣어서 쌀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유기질 함량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분뇨를 좀 넣고 볏짚을 계속해서 넣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쌀 맛을 한해만에 경기도를 능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친환경 비료를 써서 올해 농사 지은게 있잖아요?

예.

그 효과가 어떠냐는 얘기죠?

저희 도에서 나온 비료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물론 공정해서 나오지만 저희 도에서 나온 것을 농촌지도자 면회장 이상되는 분들하테만 전부 열 포 정도씩 줘 가지고 4,300포대 가깝게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집계해 보니까 수량면에서는 4%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맛이 좋다는 것이 8∼90% 앙케이트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좋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테지만 이런 것을 우리 식미기로 측정을 해서 정말 좋다 나쁘다 소리를 하기 위해서 미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죠?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11시에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