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시느라 무척 바쁘시리라 봅니다. 2002년도는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2차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운용해 본 금년도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목표설정의 적정성,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성과관련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책임행정 을 펼쳐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금년도에 나타난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특히 환경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각종 조례안 내지 는 개정안과 또 저희들 200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추가하고, 일부 규제개혁 대상사무로 지적된 조항에 대한 정비 및 현행 규정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 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즉, 1급 내지 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재위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시장과 협의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업무에 대하여 위법·부당 등 의 시정사항이 있어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현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원 내의 입장료를 다른 공원 도 장애자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감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도 다 무료입니까? 남산공원도 마찬가지이 고?

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 중에서 수탁자가 일부시설을 재위탁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 것을 협의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것과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수탁자가 누구를 생각하고 수탁자입니까? 지금 여기서 수탁자라는 것이 누구예요?

수탁자가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재위탁하는 것은 지금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이나 다른 공원의 작은 매점이나 편의시설들 이게 다 재위탁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간이 끝나서 다시 위탁할 때, 위원님 지적하 신 말씀은 제가 이해되고요. 이것은 현재 어느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수탁자가 그 시 설의 일부를 또 다른 내부에 재위탁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수탁자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여미 지공원 내에 있는 작은 시설을 수탁한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또 다시 위탁하는, 그러니까 3단계의 위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요? 이게 사실은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다 공개경쟁입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서 다시 부분적으로 3차로 위탁을 한다, 이것을 지금 편하게 해 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내용도 7조라고 했는데 시장과 협의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거든 요. 그러면 시장하고 협의하면 몇 번 위탁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서 유희시설, 특히 매점 같은 것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데 공개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겠느 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 오늘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조례는 아니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올리신 것인가요? 그것을 일단 알고 싶어요. 이것 오늘 안 하고 사례를 한번 해 보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우월한 지위에서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내에 그 런 권고를 저희가 이행을 하는 차원에서 연내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게 여미지공원 운영에 관해서 당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다 도래해서 이 규정을 빨리 고쳐줘야지만 위탁업무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다른 공원들이 이런 경우에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논의를 깊이 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것은 그냥 유보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은경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도 있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사숙고 할 시간을 갖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아니면 김은경 위원의 동의안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

본위원도 김은경 위원의 요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탁할 때는 재위탁할 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시장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은경 위원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은경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은경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 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999년 5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 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을 시달 받고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난 1999년 12월 제17회 정례회에 상정하였던 개정조례안이 환경수자원위원 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문결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의 완화로 인하 여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도시계획법 개정 등 추가개정사유의 발 생으로 2000년 6월에 우리 시에서 개정조례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본 도시공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과 또 녹색서울시민위 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서 2001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번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제1호의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도시계획법 제71 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관련조항만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 다. 조례 제8조 및 제18조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시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과의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건설교통부의 조례작성 지침을 수용하되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수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 설물 등의 세부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첫째, 조례 제8조제1항의 점용허가 대상 공원을 지난 제17회 정례회시 상정한 개정조례 안에서는 확대하였으나 점용허가 대상공원을 확대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종전 규정대로 하였습니다. 둘째, 점용허가의 기준이 조례본문에 명기되어 있어 찾아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 므로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과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각 시설물별 점용허가 기준이 없었던 노외주차장, 창고, 동·식물관련 가설건축물, 공 원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세부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우리 시가 이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의 요금산정 및 납부방법은 점용기간 총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점용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매년 산정 부과하는 연 액 산정으로 개선하고 산정방법을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의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에 대하여 대집 행할 수 있는 경우 중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행 정관청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삭제하 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20조는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결정업무가 국가위임사무에서 지 방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다루어졌던 것인데요,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여기에 공작물의 범위가 어디에 첨부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를 신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해당 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거죠, 일 단 여기 대상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나 구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매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토지주가 여기다 뭔가를 설치하고 싶어 하 는데…….

가설건축물입니다.

거기다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놨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 놓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다 지금 안 붙여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정해 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정조례안…….

공정거래 범위, 조례안을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때 조례안 자체를 충실하게 붙여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잘 찾지를 못 하겠 는데, 하여간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나번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 주차장은 들어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외벽이 없는 주차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공원으로 정해진 곳에 우리가 매수를 하지 못하면 그 토지주가 여기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8m 이하에서.

그런데 그것도 기계식이나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것만.

이것은 어디서 정한 거죠?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건교부 지침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그런 데에서 나와 있는 높이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요? 이것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선 대지, 임야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주로 대지, 그 다음에 잡종지…….

아니, 그렇게 판단해 보지 말고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 놨는데 매수할 수 없는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저희가 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건축물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바꾸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매수청구에서도 자기네들이 굳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건 축물들이 있는 것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굳이 매수청구까지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법에서 매수청구 하는 데 있어서 매수를 해주지 않거나 할 때는 그 관계법에 서 이렇게 가설건축물 같은 그 공작물을 설치허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대지가 참고로 662만 6,000㎡인데요, 저희가 사유토지가 전체가 6,120만 4,000㎡인데 거기에 보니까 0.4%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면적자체는. 그런데 이것 도 대부분 지금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이렇게 법에서 그런 것을 넣도 록 되어 있어서 넣기는 하지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 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 조사를 못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믿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공원화해 야 되는 지역에 건축물들이 들어감으로써 부담이 더 되거나 녹지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대지로 지목된 것밖에는 해당이 아니 되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 이런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지적하시면서 걱정해 주 셨던 부분이 현행 조례는 규정이었던 창고시설의 범위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정안에는 그 창고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창 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이 목적일 것 같아서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동·냉장창고로 이 렇게 하다 보면 이것 소유주가 다른 사람한테 막 임대해 줘서 무차별하게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건교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 내용을 농업·임업·어업, 어업은 서울시는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저장시설 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냉동·냉장 창고하다 보면 유통물품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 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저장시설에 한하는 것으로 아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업을 위한 저장시설은 냉동창고가 빠지지 않겠어요? 어업을 위 한 창고는 열어 준다 그러면 실제로 냉동창고가 빠지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공원내에서 자기가 실제로 농업을 하거나 임업을 하거나 어업을 하거나, 어업 같은 것은 내수면이 혹시 있어서 거기서 어업을 하거 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업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업을 하고 있을 때만 해준다?

그렇죠, 어업을 하고 있을 때 저장해서 써라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많이 진전된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주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주가 영원히 가지 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구입해서 냉동시설로 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그 것을 매매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원 안에서 저수지라든가 내수면 어장이 있어서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가설건축 물을 허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싣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원내에서 종 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사자라는 것이 결국 어떤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에는 임업이든 농업이든 어업에 해당이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되지만 자기 것 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네, 자기 것은 관리할 수 있죠. 그런데 외부에서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임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고 자기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은 뭐든지 하 라고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송죽 위원님, 저는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 땅 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땅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바로 저도 그렇게 아는데 그 사람이 어업을 했다 했을 때 자기 것을 간직 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계속 관리해서 외국 것이 들 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법은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직접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업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저장했을 때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사실상 서 울에는 어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또 공원 내에서 자기 토지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양어장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저장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원래 목적은 그렇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어도 될 수 있고 아도 될 수 있는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처럼 포괄적으로 냉동 저장하는 건 위험하다. 그것은 진짜 외부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건교부지침은 그렇다 하 더라도 지난번 위원님들 걱정하셔서 우리가 극히 그렇게 제한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14조 있지 않습니까? 제14조를 보면 원상회복 등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작 업을 대집행하고, 죽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안 제14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각호가 사실 다 생략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 어서 그대로…….

삭제라고 써놓은 것은 뭐예요? 1∼2 (현행과 같음) 해 놓고 삭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3항도 삭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1호, 2호는 현행에서 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생략을 하고 3호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을 여기 규제개혁위원 회에서…….

삭제한 것이죠?

네,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관청에서 너무 자 의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도규제가 된다 그것은 빼라 해 서 뺐습니다.

3항이 삭제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1호, 2호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1·2호가 생략된 거예요?

1·2호를 죽 적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3호 가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시를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해서 뺀 사항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기 보면 제6조제1항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했 는데 이 건조라는 것은 악취가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 주변환 경에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8쪽에 있어요. 공원점용허가의 세 부기준에 두 번째.

영 제6조제1항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공원에 건조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공원이 아니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게 공원으로 우리가 조성한 곳이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데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원으로 하겠다고 정 해 놓고 매수를 못한 지역을 지금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공원으로 정하는데 물론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완화하는 의미는 되겠지만 이렇게 건조시설까지 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가설건축물 건축물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건축물 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돼요.

여기에 가설건축물을 허용해 주는 그 범위이기 때문예요. 그러니 까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그때 그 안에 생산물의 건조를 하는 것은 허 용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밖에다는 못한다는 얘기고요.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금 현행조례를 저희가 손질을 안 하고 확대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 가설건축물 내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작업하는, 그리고 그 실내에서만 건조하 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영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현행조례에서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완화해 주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창고시설은 우리가 엄격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 하신 대로 냉동·냉장 포괄적으로 해서는 외부 것을 받아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해 버린 공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매입 안 된 사유재 산을 너무나 지나치게 규제하면 안되니까 자체 내에서 생산한 것만큼은 자체 내에서 저장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이라도 다른 데에서 생산한 것은 안되고 공원 내에서 생산한 것에 한해 서 거기에서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집행되고 저희가 또 사줄 수 있는 여력도 없어 가지고 못 사주는 그런 대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서울시는 이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매수해야 되 는데 매수 안 하고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공공적인 것을 생각해 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 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안은 그대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3. 환경관리실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 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우리실 소관사항은 서남·난지하수병합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선행조건인 서남하수처리시설 시범시설이 주민들의 요구로 인 해 탈취공사를 추가 시행함으로써 시운전이 2002년 1월까지 순연됨에 따라 이 결과를 보면 서 서남·난지하수병합처리시설 본공사는 2002년도에 발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1년 예 산중 이월이 불가피한 국고지원금 23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여 2002년에 집행 코자 하며, 중랑광역자원화시설 건설사업은 2001년 4월 중랑광역자원화시설 건설사업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공사가 2002년 3월에 착공예정인 부천시에 음식물자원화시스템 건설 추이를 보아서 저희가 발주 여부를 검토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반영된 예산 중 58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불필요한 불용과 사고이 월을 줄이려는 취지로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기질 악화로 인해서 측정기 교체를 하려고 26억 9,400만원을 계상했는 데 설치된 기존의 측정장비는……. 제가 잘못 들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남·난지하수병합처리시설 본공사가 2002 년 발주가 불가피한바, 2001년 예산중 이월이 불가피해서 국고지원금 23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여 2002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랑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한 금년 예산에 반영된 58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대한 것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사항이 아니니까 이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안 하셨지만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 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해 온 성과주의예산제도 시행 2차년도로 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활동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건전재정의 뿌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환경관리실의 2002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과 건전재정이라는 원칙 하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그간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 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인간적인 환경도시라는 시정목표 아래 우리 실의 기관임무인 공 기·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녹지·공원 등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2002년도 환경관리실의 성과주의 목표체계는 푸른 하늘 맑은공기 만들기 등 6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18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성 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15개의 주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과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사업기획단의 목표체계는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가꾸기라는 전략목표 아래 4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주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목표체계와 성과지표 등에 대해 그간 시정개발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보완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전문가의 자문, 또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52억 8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765억 9,800만원보다 8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731억 4,800만원 대비 8.3%가 증가한 792억 800만원이고,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1년도 34억 5,000만원 대비 73.9%가 증가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일반회계에서는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이 13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 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51억 9,500만원이 증 가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이 9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한강수질개선 특별 회계에서는 쓰레기청소선 제작, 물이용부담금 징수비 신규 계상 등으로 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3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188억 3,2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금년 예산 4억 5,500만원보다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1억 3,800 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강남 집단에너지공급시설부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라 재산관 리과로 재산이 이관되어 임대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 예산 245억 5,800만원보다 13억 6,000만원이 감소한 231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 남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공원입장료 수입 이 115억 2,400만원, 공원시설 점용료, 사용료 및 위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116 억 7,4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금년 예산 172억 5,6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5억 2,500만원 으로 주요내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양묘장 수입과 서울대공원 잉여동물·비료매각 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 7,0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21억 9,100만원, 통행료 수입이 4억 5,0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과 양천, 강남,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열판매 수입 등 기타사업 수입이 143억 1,4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45억 1,9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2001년대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가 4%, 부과대상시설물·자동차가 5.4% 정도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3억 200만원이 증가한 5억 3,300만원으로 이는 97년부터 시행해온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원금의 이자수입 3억 800만원과, 2000년도부터 시행해온 천연가스시 내버스 융자금 이자수입 2억 2,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금년보다 3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억 3,500만원으로 이는 거치기 간이 종료된 융자금 원금이 늘었기 때문이고, 기타 잡수입은 금년보다 5억 9,000만원이 증 가한 31억 2,800만원으로 난지도 매립가스판매수입 26억 1,8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 소,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의 지체상금, 매장임대수입 등 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51억 9,500만원이 증가한 188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천연 가스시내버스 보급 지원에 35억 2,4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110억 8,900만원, 음 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에 34억 6,5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3억 4,700만원, 기타 생활권 경관조림사업, 산불방지, 육림사업 등을 위해 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5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 기금수입 57억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800만원, 잡수입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린 후 기관별·분야별 예산편성 내역 및 기관별 목표체계에 의한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868억 1,100만원으로 여기에는 한강사업 기획단 예산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자치구 징수교부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의 예산순계 10조 6,698억 9,800만원의 3.6%에 해당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69억 6,3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6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338억 4,800만원이며, 금 년 예산 4,246억 2,600만원보다 378억 1,500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밀레니엄공원 조성 마무리 등으로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이 금년대비 419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 다. 다음은 기관별·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7개과 및 산하사업소의 예산안 규모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60억원과 도시 개발특별회계 338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3,583억 9,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3,554억 4,500만원보다는 29억 4,7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01년까지 기획예산실에 통합계상 했던 본청 실·국의 인건비가 성과주 의 예산 강화차원에서 각 실·국에 분리계상 됨에 따라 인건비 등 일반예산이 130억 5,600 만원이 증액되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금년대비 176억 800 만원이 증액된 반면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은 83억 5,200만원이, CNG버스 보급예산은 76 억 6,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푸른하늘 맑은공기 만들기를 위한 예산이 117억 4,9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예산이 88억 300만원,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환경친화적 처 리예산이 758억 4,500만원, 녹색서울조성을 위한 예산이 1,868억 4,600만원,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63억 1,200만원, 화장실수준향상반이 64억 4,100만원, 기타 인건비, 운영비 등이 62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사업기획단의 2002년 예산안 규모는 153억 5,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572억 8,800만원보다 73.2%인 419억 3,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는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분야에서 425억 3,800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하늘 맑은공기 만들기를 위해 총 11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 경비 82억 3,800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경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년 수 초과로 정밀도와 성능이 떨어진 대기오염 측정기기의 교체를 위해 26억 9,400만원을 편 성하였으며,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중간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드컵 기간 중 오존저감 특별대책 수립과 대시민 홍보를 위한 자 치구 지원경비 등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8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사업을 위해 64억 6,200만원을 편성한바, 그 주요내역은 잠실상수원 보호구역내 오니토 준설을 위해 6억원, 잠실상수원 쓰레기 수거용 청소선 제작에 8억원, 암 사동 저밀도아파트 지구의 오수관 설치사업에 2억 2,700만원,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 원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새서울환경농장 가꾸기 소요경비 3억원, 환경농업육성 융자 이차보전 경비 6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상수 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물이용부담금 관리비로 17억 7,200만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 리비용 부담금 1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23억 4,200만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하는 장비 보강과 노량진의 노후된 자동측정소 증축을 위해 20억 3,300만원을, 폐수배출업소 관리프 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1억 3,500만원, 복개된 하천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 그밖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확대 및 친환경적 처리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758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92억 5,200만원을 편성한바, 주요내역은 남 은 음식물 매립과 소각처리 비용의 차액 지원비로 15억 1,000만원, 남은 음식물 하수병합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및 건설비로 41억 7,500만원, 도봉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증설에 16억 200만원, 강북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건설에 1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6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20억 600만원,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 2억 원, 자치구의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리수거함과 수거차량 제작 지원경비로 10억 7,500만 원, 가로 휴지통 제작 보급에 2억 3,100만원, 쓰레기 감량재활용 홍보사업비로 1억 7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로 3억 3,800만원, 폐가전처리시설 이전관련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매립지 관리를 위해 5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33억 6,300만원,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로 12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난지도조립식주택 이주민 들을 위한 거주비용으로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지 주변의 침출수와 대기오염 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운용 활성화를 위해 55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7억 800만원과 자원회수 시설 위탁운영비로 16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236억 800 만원, 구로·광명소각장 공동이용 관련 광명시 및 구로구 지원금으로 110억 8,400만원을 편 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 9,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서울조성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86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450억 9,3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에 150억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과 향토수종 식재에 28억 3,000만원,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25억 8,000만원,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에 27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 13억 2,900 만원, 공공기관 담장개선에 20억 4,000만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에 24억 5,900만 원, 하천변 녹지대 조성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시설녹지 녹화정비를 위해 보 상비 등으로 86억 2,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3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녹지 및 수목보전을 위해 총 18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녹지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4억 2,600만원, 산림내 절개지 정비에 50억원, 소나무림 보전에 9억 600만원, 도시환경림 조성에 2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 으며, 수목보전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41억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 에 16억 7,700만원, 나무은행 운영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요 경비 7억 8,200만원, 종묘시민광장 노후시설물 정비비 5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 다. 다음은 공원녹지공간 확충 목표를 위해 총 80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로 338억 4,800만원, 낙산복원 사업비로 34억 3,000만원, 새싹·이태원·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에 4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답십리, 궁동, 용두, 솔밭 등 15개 근린공원에 20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 며, 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용마산, 관악산 등 5개 자연공원에 4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 고, 마을마당 조성에 62억 8,900만원, 우정총국 주변정비 마무리에 18억 9,000만원, 이화 장주변 녹화사업에 8억원, 건축물 옥상녹화에 6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타 생 태공원조성 및 사면녹화 마무리에 38억 2,500만원, 공원 내 수경시설 확충에 10억 5,000 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공원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총 42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장미원 조성 관리비로 8억 5,000만원, 청소·경 비 등 공원시설관리 용역비로 31억 9,800만원, 노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로 15억 2,000만 원, 야생동물 보전사업비로 5억원, 동물사 시설보수비로 8억 4,000만원 등 총 111억 7,000 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5억 300만원, 용산가족공원 시설물 정비비 1억 3,200만원, 독립공원시설물 정비 비 1억 2,700만원, 양재시민의 숲 정비비 1억 5,700만원, 남산공원 시설물 정비비로 24억 5,300만원, 여의도공원 정비비로 3억 5,000만원, 보라매공원 정비비로 11억 2,500만원 등 총 6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87억 6,300만원, 73개 시 소유공원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89억 5,000만원, 여미지식물원 운영관리비로 72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총 63억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환경행정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 소요예산 1억 1,100만원 을, 통합영향평가제 도입 및 ISO 사후관리 등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보 전을 위해 고덕지구 수변생태공원 조성비 9억 5,000만원, 생물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용역 비 2억원, 기타 세계생태학회 참가 및 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 목표를 위해 푸른 서울가꾸기 사업비 19억 400만원, 녹색위 활동 사업비 2억 5,000만원, 시정공모사업비 4억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4억 4,500만원, 물절약 시민운동 사업비 7억 6,000만원 등 총 4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는 전략목표에 6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첨단화장실 설치비 4억원, 기존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28억 8,000만원, 다중 이용화장실 개방 및 유지관리비 2억 8,000만원,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비용 25억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소관 징수교부금은 총 13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30억 3,5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200만원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기획단의 전략목표인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가꾸기에 총 15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평화의 공원 조 성에 32억 5,600만원, 난지한강시민공원 조성에 6억 500만원, 선유도공원 조성에 46억 3,700만원,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에 24억 7,100만원 등 총 110억 7,100만원이 편성되 었고, 한강공원 기능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에 16억 7,800 만원,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에 2억 9,5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5억 8,500만원, 강변북로 횡단교량 설치에 3억 6,500만원 등 총 29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강생물 서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한강가꾸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 강사업기획단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로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으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협의 체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을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 96억원으로 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난방비의 50%와 반입료의 7 내지 10%에 상당하는 출연금이 37억 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7억 3,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83억 1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지역난방비 지원금 31억 2,1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8억 1,3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3억 6,7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말 여유자금 기금 적립금은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직원들은 2002년도 에 난지도 밀레니엄공원사업 조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의 대기·수질 등 환경질 개선사업과 공원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또한 현 재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일단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450억 9,300만원이 잡혔 습니다.

네.

사실 1,000만 그루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교목과 관목의 비율, 그 리고 하자 이런 것들은 많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따라주는 부분 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진 보이세요? 이 사진은 안 보셨지만 제가 수차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 장님이 한번 안 보셨다라면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사 전입니 다. 공사 전에도 이렇게 빙 둘러서 벽이 쳐 있고 공사 후에 마을마당을 만들고 나서는 더 확실하게 시멘트로 이렇게 담벼락을 쳐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마 당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한쪽에서는 마을마당 만들면서 담벼락을 이렇게 쳐서 공 사를 하면서 예산을 가져가고 한쪽에서는 관공서의 벽들을 허물어서 녹지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소공원 조성으로 녹지량을 확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쉼터를 제공 하게 했다 해서 마을마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데 마을 마당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금년에 마을마 당이 16개,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55개, 97년도에는 35개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제가 환경관리실 예산을 보면서 이것 어디서부터 어떻 게, 제가 지금 공원 녹지 이쪽만 질문을 먼저 드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 것인 지, 예산에 대한 적정한 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서 공원녹지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얼마를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이 마을마당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사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 째로 마을마당 개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실장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실시설계 하는 그런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했을 때 보상비가 더 많이 듭니다, 해마다. 금년 할 것 없이 연도별로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따져봤을 때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서울에 있어서의 녹지공 간이 생활주변에 있어서의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에서의 쉼터가 부족하니까 쌈지공원 형태로 마을마당을 조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거나 방향에 있어 서는 문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만 특별한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연수가 계속되면서 지금 마을마당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된 것이, 개소 수로만 따지면.

총 금년까지 62개소입니다.

뭐가 62개소예요? 아까 몇 년도에 55개소를 한번에 했다니까?

99년도부터 했을 때 그러는데…….

96년도에 10개, 97년도에 35개, 98년도에 55개, 99년도에 17개, 2000년 도 16개 이것이 2001년, 2002년 빼고도 이렇게 많은데?

98년도 이전 것이 100개소고, 99년도 이후에 62개소니까 지금 현 재 162개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양쪽으로 자꾸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도중에 그만두면 예산이 없으면 사 업이 없고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업무가 축소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그런 정책적인 혼선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구청에서는 마을마당 예산을 어떻게 쓰냐면 그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데 접근로나 소방도 로 확보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잘 안 팔리고. 이런 데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위주로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마당 예산을 삭감하자, 증액하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치구로 이것을 내려보내실 때 이 예 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지침을 만드시든지 점검할 수 있는 그 런 포인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마당 1개소당 우리 시비 지원을 7억 이내로 제안을 하면서 그러다 보 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5억 미만으로 해라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서 일 단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이것은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추 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드신 마을마당에 대한 관리도 문제고요, 그것이 시비로 지원되 든 어떤 국비나 구비로 이렇게 지원되든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한 우리 환경 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관리지침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관리지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와 관 련돼서 관리지침서 만드시기로 했죠? 만드셨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리요령 그것에 대해서는 시달을 해 줬습니 다.

그런데,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와 관련된 예산들을 죽 보면서 이번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실장님 지금 이것이 관리대장 같은 것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하자목 에 대한 어떤 진단, 그리고 처방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장 이런 것들이 자료로 되어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 무들.

전체적인 대장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아니,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대장들을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고 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조경과장이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방법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지금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서 30억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업목적, 사업개요 이것만 가지고 30억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적정하 게 나무가 심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3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고건 시장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를 심겠다고. 그러면 당초에 심어진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것이 제대로 활착이 안됐던, 심어서 1년밖에 안돼서 활착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나무일 경우에 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본모습이 드러나서 생육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 죠?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러면 자 치단체 인건비 형태로 내려보내겠다, 이 말씀인거죠?

거기에는 인건비적 성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적 성격으로 수목의 생육을 조장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토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 공원 수림대 조성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도 토양 과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원래는 시립대에 연구소하고 임업연구원에 연구 소가 있습니다, 토양조사 하는 데가.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조치하는 데 상당히 돈도 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서울시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의 명령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무상 으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해서 토양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조사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했어요? 서울시가 지금 녹지관리 하는 것 이 154㎢인데 이 중에서 어디를 얼마만큼 토양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평점을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lot을 구해서 주기적인 토양 모니터링 하는 것은 별개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을 어떻게든 토성이라든가 토양의 상태, 그리고 무엇을 보강해 주어야 될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수목 식재 전 토양조사는 의무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수목식재 전에 토양을 의무화했다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 로 의무화했어요?

그것은 토양의 비옥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킹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 술센터에다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인원, 직제 이런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토양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 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강제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양의 조사는 공시된 방법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인력들이 토양기술사도 있고 해 서 별도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 의뢰하면 검사서가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 통보가 돼서 거기에 대한 처방까지 오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보완해 가면서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환경관리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회의한 자료에 따르면요.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 있는데 부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실질적 으로는 예산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래도 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완을 했겠죠.

그렇다면 사실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 까? 그리고 지금 심어 있는 나무들이 2년간은 보식이 되니까 전면 하자보수 했습니다. 이렇 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이게 30억이라는 예산을 자치 단체 경상보조 이렇게만 나가면…….

하자보식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하자보식이 아닙니다. 하자보식은 지금 3년 반이니까 2년이 법적으로 하 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심은 나무만 하자보수가 안되고 그 전의 것은 하자보수가 되 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갈수록 월드컵 끝나면 하자보수 대상에는 다 제외되지 않습니 까? 많은 물량들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자보수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토양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 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심을 때도 토심이 너무 얕은 곳에 심는다든지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 심는다든 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디에다 얼마큼 책정을 하셨는지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1,000만 그루와 관련된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 가지고 30 억,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수목의 하자는 수목을 식재해서 발주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2 년간에 법정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봐서 활착을 했다 하면 대부분 그 나무는 2년 내에는 죽은 나무든 산 나무든 판정이 난다고 보 고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하는 것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물도 줘야 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구청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무적으로 따라가서 세세히 관 리할 인력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때 그때마다 재료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지 않아서 방치되어서 나무가 건전한 생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학교마당 녹화하 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자치구에다 맡겨놓지 말고 자치구에서 그것 할 수 있는 인력 없다라고 손들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녹화를 하면서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아 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마을단위의 어떤 공공근로사업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만 떠넘겨주고 장비 사고 병충해 작업할 수 있 는 그런 재료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이 하나 더 느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1,500만주를 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관리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가 있 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있어서 나무에 활착률이 많이 떨어졌으면 토양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 이 토양에 대해서는 어떤 수종의 나무들이 잘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가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해야지 이 정보가 사장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나무에 관한 잘 기를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것 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심어 놓은 것을 한 주라도 잘 살리려고 하 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 이런 것들만 충실히 지켜지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 화라든가 기념식수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조건 지나가지만 마시고 사후에 나무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정보를 어 떻게 저장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집대성화해서 시민들께서 간단하게, 사실 나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가 있거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 그때 그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리고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고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관리하고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가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고사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철저히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것은 통보를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차검목도 하고요.

2인1조로 해서 교차검목 하는 것이 얼마큼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개 구 청을 두 사람이 조를 짜서 서대문구에 있는 것을 강동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다 훑 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만 해서 나가는 것인데. 사업별 예산서 59쪽에 창문화단 조성 여기에서 자동관수시스템 시설 해 가지고 성산시영 아파트 외 3개소에 8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갑 자기 나온 사업인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성산시영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월드컵 경기장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상당히 높은 고 층아파트들 군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적관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나무나 꽃을 심어서 창문 화단에 내놓은 상당히 성의 있는 녹화사업들인데 실제로 고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률화해서 시스템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어디는 생활하다 보면 맞벌이 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그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옥상탱크에서부 터 연결해서 점적관수시스템에 의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 주는 공급시설입니 다.

그러니까 아파트 창문에다 꽃을 죽 심어서 그것에 대해서 물을 주는 시스 템이란 말씀이세요?

점적관수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급수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꽃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 주고요?

꽃은 지금 저희가 1회에 한해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월드컵을 치르면 서 경관적으로 완화해야 될 지역들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8억 3,100만원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세요?

그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고 올림픽대로변이라든가 가시권에 있는 아파 트로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북한 에다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까? 판문점 근처 아니면 평양 근처에다 가짜로 마을 세워 놨다고 해 가지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어느 집은 항아리가 좀 나와 있으면 어떻고 어느 집은 빨래가 나와 있으면 어떻고 어느 집은 맨드라미가 나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 고 멋지게 화장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여 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뭡니까?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잠실올림픽경기장 주변에다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꽃탑 세우는 것도 있고.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주십시오. 실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아파트 주변공간 이런 데에서도 성의 있게 녹화하면 우 리의 옥외공간들이 품위 있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자고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월드컵,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이런 것으로 해서 베란다 앞에다가 화분 하나씩 내 놓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든지, 지금은 자치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돈도 다 대주고 꽃묘도 다 해 주고 이런 것 들은…….

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는 것이 아파트 외벽이다 하는 것을 한번 데몬스 트레이션 해 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상세한 지침서를 만들어 가 지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그리고 또 매칭펀드 비슷하게도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촉발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사고에 그런 방향이 문제인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양해를 구해서 화단 창문에다가 일률적으로 서울 시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자신 있게 월드 컵을 환경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사업취지나 이런 부분에 뜻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배려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뜻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 뜻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이 보는데 창문 화 단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8억을 들여서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멋지겠죠. 예쁘겠죠. 예쁘고 멋진 것 때문에 세금들이 이렇게 막 나 가서 되겠느냐고요.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멀쩡한 담벼락도 헐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서강대학교 벽면에다가도 담쟁이덩굴 같은 것도 심어 가지고 벽면녹화도 옥 상녹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000대를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연차별 보급계획서에 보면 2000년에 51대, 2001년에 367대, 2002년에 1,020대, 2003년에 2,000대 이렇게 해 놨는 데 지금 현재 2001년 367대 중에서 몇 대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는 하나도 안 했고…….

작년에 운행된 것까지 누계로 해서 현재 107대가 운행이 되고 있 고…….

2001년 것은 얼마나 됩니까?

56대가 2001년도 사업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님이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아무리 좋게 봐 도 무려 367대 하겠다고 그러는데 56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367대가 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 금 상당히 급히…….

연말이라고 하면 이제 2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연말에 367대에서 56대를 빼면 311대가 지금 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대기보전과장이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를 주세요. 그것 이제 봐서 뭐하겠습니까만 지금 25일 남았 는데 311대, 그러면 11개월 동안은 뭐했습니까?

준비단계입니다.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 니다. 주민들 설득시키고 해 가면서…….

그 얘기는 하도 들어서 됐고요.

그 동안 4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곧 오픈되는 것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죠.

아닙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실장님이 숫자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겠 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159억 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에 가서는 43억 4,000만원입 니다. 이렇게까지 하다가, 지금 그리고 311대가 연말까지 다 된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 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연말까지 토털 367대가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 동안에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연말에…….

충전소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요.

지금 계약해서 연말까지 도입될 대수를 회사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발주이 내 가지고 지금 대우나 현대에서 생산 중에 있어서 연말 이전에 전부 딜리버리 를 맞추어서 버스회사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7대인데 한 340대가 누계로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삼화상운에서 몇 대를 더 계약하는 것을 저희들이 밀착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까지 되어 있는데 회사 사 정으로 인해서 2·30대를 더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만 맞추면 367대가 연말에 되는 그 근거 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를 맞추어서 311대가 된다?

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추가로 몇 십대를 더 한다. 그 예산도 없는데 어떻 게 무슨 예산으로 추가로 몇 십대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금년도 목표가 367대가 운행을 목표로 했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40대 분은 계약이 되고 발주가 돼서 연말까지 버스회사로 도착해 서 운행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2·30대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삼화상운이라는 월계동에 있는 버스회사가 충전소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2·30대만 더 채우면 오늘 내일 결말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67대 당초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계약서도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하고 다 주시고요. 오늘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금년말 지 나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340대는 하여간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돼서 차가 딜리버리가 잘 안 돼서 1월, 2월에 가서 분명히 2월 임시회 의 때 얘기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삼화상운이든 나는 회사는 알 것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 임시회의 때 보고드릴 때 저희가 약 속드렸던 것이 다 이행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급계획해서 2002년에는 1,020대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367대에 대한 돈이 159억 3,000만원인데, 2002년도 1,020대라고 그래서 43억 4,000만원.

그것이 아니고요, 운행되는 누계, 누계 대수가 1,020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2년도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중앙에서 물량 정해 준 것은 140대이고 그 동안에 토털 누계된 것이 880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1,020대가 2002년까지 목표 량이면서 이것을 2002년도 다 운행이 되는, 저희는 월드컵 전까지 1,020대를 전부 운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1,020대에서 367대를 빼면 653대를 2002년 그것도 또 월드컵 전이야, 5월인데.

네, 그렇게 목표를…….

지금 367대에 대한 차도 삼화상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딜리버리를 잘 못 맞췄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동충전차량까지 도입하는 것을 지금 특단의 대책 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것도 2002년 연말이 아니고 월드컵 전까지라 는데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653대인데 43억 4,000만원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금년도 사업비 중에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계약은 지금 했고.

그러면 과장님 금방 나와서 거짓말했어요. 다시 나오세요. 금년도에 딜리버리가 다 되고 차가 다 들어오는데 왜 돈이 이월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숫자가 이월돼서 지금 367대 맞추고, 금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은 또 내년도 이월시켜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기획예산처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지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수가 확보가 되려면 추경에 반영해 주더라도 일단 140대분만 기획예산처에서 정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예산을 일단 140대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을 갖다가…….

설명을 그렇게 해야 이것이 수치가 맞지?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 수치가 맞지, 지금 1,020대다 놓고 맞추면 아무 것도 맞는 것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뭘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버스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1,020대다 하고 거기다 맞춰서 설명을 하면 맞습니까? 안 맞는 것은 처음부터 안 맞는 것인데 그대로 답변 해 주셔야지. 실장님, 아셨어요?

1,020대는 운행 토털 누계가 되겠습니다.

안 맞는 얘기를 또 하시네, 지금 140대를 두고 얘기하는데. 계산이 그렇 게 잘 안 되십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 행정이 솔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임시방 편으로 지나가면 그만인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실장님?

네, 그것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모자랍니다만 이것은 손금 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잘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보이는데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믿어야지요.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수치가 안 맞아요.

하여튼 월드컵 전에 1,020대가 운행이 되도록…….

실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면 숫자가 안 맞 겠구나 하는 얘기는 아마 감지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렸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인데 작년도는 422억이었었는데 올해는 338억 4,800만원입 니다.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이 적어지는 거예요?

시의 전체적인 재원 여건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400억 넘어서 요청이 되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원형편상 지난해보다는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울의제21 실천 등 녹색위원회 활동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3쪽에 보면, 금년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전체 94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활동이 많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었죠?

네, 회의들은 계속했지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참여하신 분 들 때문에 파행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번이 아니고, 중간에 사표를 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했다 나중에 두 번 째 또 사표를 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환경관리실에서 파행으로 가는데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난지도의 골프장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 는데, 작년도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이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골프장으로 하겠다, 집행부서의 장이 결국 고건 시장께서 정하면 우 리 실장님이야 따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중간에 아주 상당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바로 난지골프장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많으니 까 어느날 갑자기 뚝섬골프장을 폐쇄하고 난지골프장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안 제시가 있어서 그래, 여기 난지도에다 골프장을 하려면 뚝섬골프장을 폐쇄하고 간다 하는 얘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나오면 안되는 얘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파행으로밖에 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시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 전부터 뚝섬골프장을 먼저 폐쇄할 생각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 난지 도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서는 데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골프 장을 자꾸 만드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동부쪽에 공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어차피 7홀짜리로 제 기능이 적절히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한 개소는 줄여서 그것은 그쪽에 부족한 공원 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골프장 숫자는 토털 한 개로 하면서 하는 방안 그것 에 대해서 그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운용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됐 을 때 봉합을 시켜 줬어요. 봉합을 시켜주면 그 다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에 있는 다른 집행부서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기존에 골프장이 있었 는데 이것을 없애고 저기다 하면 어떻겠냐고 그 위원들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그것을 수용 하는 쪽으로 갔으면 더 모양새나 이런 것이 다 좋았을 텐데 이것 반대한다니까 먼저 덜컹 그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파행으로 갔는데 내년 6월까지가 임기죠?

네,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임기인데, 왜 거기에 2,500만원에서 증액했는지?

녹색위원회에는 내년 2월말입니다, 2월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계시는 녹색위 위원님들뿐 아니라 4기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활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서 또 얼마나 계속 다시 재위촉이 되실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가 될는지는 몰라도 이 위원회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필요하 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2,500만원 증액했어요? 왜 증액이 되었냐고?

환경정보지 녹색서울21을 발간하는데 또 1,000만원이 추가로 들 어가고, 행사 실비 워크숍 간담회 등 그것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토양을 척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 년도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소위원회는 무척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나도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는데요, 전체 회의에서 보면 우리 근간이 흔들렸다고. 앞으로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활성화인데, 550억 6,7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7억 8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63억 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236억 800만원, 이것 국고보조는 금 년 것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국고보조가 없었습니다. 97년도 그 이전에 받아 놓은 42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된 상황이어서 금년도에는 국비 지 원이 없었고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10여 억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광명소각장 공동이용관련 광명시 및 구로구 지원금으로 110억 8,400만원인데 여기는 국고보조가 없습니까?

네,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광명시에서 건설되어 있던 그것을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동안 그 쪽에서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투자했던 금액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시에서 세 번 에 나눠서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광명소각장에 구로구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데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지금 정상가동 되었습니까?

그 동안 실무적으로 주민협의체와 본가동 협약체계로 해서 17번 회합을 가지면서 서로 이견부분을 좁혀 나갔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은 제가 직접 주민대표 들을 만나서 마지막 마무리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점검한 결과 독일의 TUV에서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우하이테크의 용역 결과보고서에 그것이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2월 15일 정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 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서명하는 날은 보고서가 접수되는 날 정식서명을 하기로 가 서명상 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본가동에 들어가고 12월 말로 준공처리가 되게 됩니다.

하여튼 다 12월 말로 맞춰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 본가동이 되었는데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해서 2억 9,100만원이 지금 반 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시험가동 들어갔지 않습니 까? 이것이 원래는 그 전에 99년도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광주소 각장처럼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사전성능검사를 받아서 그것이 인정되어 야만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상무소각장도 했으면 우리도 못할 것 없다 해서 2000년도 에 저희가 들어가서, 전체 사업명입니다.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인데 사전성능검사는 이번에 결과보고서 들어오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절기에 한 번 해야 되고 봄철에 한 번 해야 되고 여름철에 해야 되고 그러면 환경영향조사까지 다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참 수고 많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으면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될 텐데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요.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2002년도에 생태공원 조성을 2개를 더 지정하겠다 하는 업무보 고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어떻게 여기 사업비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예산편성작업이 그 전에 저희가 8월부터 되어 가지고 미리 맞춰진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지정절차를 갖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다. 물론 지난번 두 군데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은평지역 쪽에서는 조금 이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더 필요성에 대 한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정절차는 하겠습니다. 지정하고 나 서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주로 사유지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생태공원이 거의 마지막 남은, 이것도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지역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블록공장을 하면서 파내는 바람에 물이 고여서 된 것 입니다. 그날 설명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 그 동안에 이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탐사를 하고 나면 그 이 듬해 그것을 다 또 지주들이 메워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너무 지지부진하게 되어서 그것을 메워 버리면 이런 자리를 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하게 되면 빨리 지정도 해야 됨은 물론이려니와 생태보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났을 때 해야지, 그러면 업무보고 하지를 말던가. 그러면 행정이 그렇게 이원화되어 가는, 지정은 해 놓고 보상이든 뭐는 언제든지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사 고방식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지정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산편성작업이 사실상 다 끝난 후에 업 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 개소를 몇 개소로 하는 거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안 되었다고 최종 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2개소로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고 예산 후속조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및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로 46억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주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비용 2억 2,500 만원, 그러면 사실 얼마나 우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만 난지도 매립가스 판매수입을 예상치로 잡아놓은 것이 26억 1,800 만원인데 포집시설 위탁운영비가 46억 2,700만원이면 가만히 앉아서 20억 900만원이 적자 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는 12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자 쪽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침출수처리장 그것까지인데 침출수처리장은 사실 거기서 어떤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없다고 해서 침출수처리장을 가동 안 시 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매립가스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탁하면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그 부분만은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및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로 이렇게 같이 읽었지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답변 하시면 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거기에서 수익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이 13억 6,000만원 감소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서울대공원에 서울시민이든 대한민 국 국민이든 많이 입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책이 미흡하지 않 았나,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입장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입장을 안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매력 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돌고래쇼나 이런 것 입장료를 보면 너무 저렴합니다.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 몇 번씩 지적했습니다만 그 돈을 보고 들어가서 뭐 볼 것이 있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값을 인상을 해서 수입에 어느 정도는 보탬이 되도록 수지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 각인데 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95년도에 입장료가 정해진 이후에 계속 동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 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입장료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대공원이 될 수 있 도록 기초 기반시설을 하고 더욱 확고히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환경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관 환경관리실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또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서울시 전체예산을 다루고, 내일은 또 도시공원위원회에 가고 내일은 세 군데 가야 됩니다. 보좌 관 하나도 없이 힘들게 의정활동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알아듣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남은 음식처리비 자치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봉 88톤, 서대문 10톤, 강남 40톤, 송파 30톤, 강동 106톤, 도봉하고 강동은 시설이 설 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난지하수처리장에 10톤짜리 있습니다.

어디가 설치되어 있어요?

난지하수처리장에 10톤짜리.

강남은?

40톤 민간시설입니다.

송파도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리비용은 다 똑같습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비용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도봉하고…….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도봉, 서대문, 강남, 송파, 강동 5개 구청인 데 처리비용 말씀하세요.

강남이 5만 1,000만원, 강동이 5만 8,000원, 송파도 5만 8,000 원, 도봉하고 서대문은 직영이기 때문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처리비 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안 받아요?

네, 자체 것 그냥 직영으로 처리하니까, 아까 것은 민간시설들이니 까…….

지금 도봉은 직영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도봉은 직영시설이고, 민간에 30톤짜리 있던 것은 폐 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봉도 보조규모가 톤당 1만 5,100원씩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어 요.

그것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영이든 민영시설을 이용 하든 자기 관내에 그런 처리시설이 있어서 운영되는 데는 이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이 있는 데만 자치구로 보조해 주고 자치구에서 수거를 해 서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데로 이송하면 보조를 안 해 줍니까?

네, 거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안 해 줍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가급적 자기 지역 내에 이와 같은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권장 촉진하는 의미에서…….

지금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해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만 이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투입을 해서 음식물쓰 레기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강동으로 이송을 해요. 하루에 몇 톤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 겠지만. 그것 처리비용을 보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만일 중랑구에 처리시설을 구에서 직접 설치하든 민자를 유치해서 중랑구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도 보조가 나갑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범 지역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는 수거를 합니다. 강동에서 톤당 5만 8,000원씩 받아 요. 돈이 없으니까 적환장 가 가지고 생활쓰레기고 다시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지고 간다 고. 그거 아십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강동 생활쓰레기로 가면 생활쓰레 기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매립지로요?

매립지로 가면.

톤당 1만 6,2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했는데 배출과정 은 좋아, 수거는 구청에서 해서 적환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적환장에서 일부는 생활쓰레 기고 일부는 섞어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5만 8,000원짜리는 못 가지, 안 그렇습니 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각 자치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한다면 똑 같이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주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 가정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정말로 수거를 별 도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수거를 해서 처리비용이 5만 8,000원짜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가 고 적환장에서 몰래 섞어서 지금 간다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철저하게 반입금지를 시킬 겁니 다.

반입금지를 철저히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생활쓰레기이고 음식물쓰레기이 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 님?

그러한 문제는 없도록…….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 요.

그것은 한번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 보세요.

네.

뭐라고 적어주시나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서 답변자료 주는 것 같은데. 답 변 해 보세요.

당초에는 모든 구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시정책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정책회의에서 그때 논의할 때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데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부 하려고 계획으로 있었는데 사정상 못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강동은 톤당 5만 8,000원씩 처리비용을 받고 송파나 강남에서는 5만 1,000 원씩 받는데 톤당 7,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물론 처리시스템에 의해서 다르다고 그럽니다.

처리시스템? 그러면 톤당 1만 5,100원씩 지원해 주면 5만 1,000원하고 5 만 8,000원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 8,000원은 구청에서도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만 5,100 원은 받으면 자기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촉진을 한다든가 그 용기를 지급한다고 그랬는 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 그쪽 분야에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랑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실 질적으로 봉투에서 수거한 용량하고 처리한 용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 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거한 음식물쓰레기 양하고 처리한 양하고, 처리 한 양은 처리비용 나오니까 정확히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있죠?

네.

예산이 27억 4,100만원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로수 밑에 그쪽이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또 먼지도 저감시키는 목적과, 경관, 녹지율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가로수 밑에, 예를 들면 사진 에서와 같이 이렇게 가로수 밑에 화단식으로 해서 잔디도 하고, 관목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녹지율을 높여 나가는…….

금년에 얼마 예산 들여서 식재 했습니까? 2001년 금년 예산.

예산상에는 34억 6,400만원.

34억 6,400만원.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전부 투입 해서 가로수 밑에다 지금 식재를 다 했다는 소리죠?

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어떻게 결과가 좋습니까?

상당히 보는 사람들은 좋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사람은 키 큰 덕을 볼 수 있어도 나무는 키 큰 덕을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로수 밑에 관목류를 심었을 때 겨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서 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염화칼슘 뿌리고 여러 가지로 제설작업 을 해서 관목 위에다 붓고 그랬을 텐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 번에 황화현상이 나무들에 생겼을 때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냐 하는 것은 아직 밝혀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중에 그것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마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염화칼슘 같은 그러한 눈을 가로수에다 아예 못 갖다버리게 그것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 갖다 버 리도록 저희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작년같이 때아닌 대설이 와서 지금 교통이 마비되는데 무슨 수로 염화칼슘 안 뿌리고 어떻게 제설작업을 합니까? 어쨌든 가로수 밑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여러 가지로 보행에도 불편하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큰나무 밑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지가 좀 드는 그런 것 위치를 생육이 잘 되는 데만 골라서 하고 그러한, 물론 아까 말씀하 신 대로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보도 올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재하는 것보다도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죠?

더욱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호응도는 무슨 호응도예요?

위원님, 조경과장입니다.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가로수 와 가로수 사이를 보면 보행에 공하지 않는 공간들이 사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나무 밑에 가로수 밑에 물론 조경상 심는 것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 또 심을 데 있고 안심을 데 있고 구분해서 심겠지만 심으면 몰래 쓰레기 투기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야간에 방뇨하고 그럴 텐데, 특히 겨울에 문제라니까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에 식재되는 수종들은 나무 아래, 그러니까 수하 식재가 되다 보니까 대 부분 음지성인 식물종류인 주목종류도 좋고, 그 다음에 철쭉류 종류도 좋고 해서 거기에 적 응될 수 있는 수종들을 선별해서 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것을 처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청별로는 봄철에 어차피 일부 양은 쌓 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봄철에 충분히 물을 줘서 희석시키면서 닦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마포 귀빈로 이런 쪽에서 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장비 현대화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면 어쨌든 이것은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 국 쪽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기법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드스페이스에 나무 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은 자동차 매연이 아주 심각한데, 자동차 바로 매연 나오는 데 가에 버스전용차선에서 매연 나오는데 나무가 견디겠느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요?

3년째 심고 있습니다만…….

사람도 지금 죽을 판인데 밑에다 나무 심어놔서 그것이 살아나겠냐고, 관 리상 문제가 있지.

저희가 관리는 철저를 기하겠고요, 배출가스 그것을 또 정화하는 기능도 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연가스 100% 교체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000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이 언제 끝나죠?

월드컵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일단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다음 번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때도 또 우리가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데 1,000만 그루 나무 식재한 후에 서울시민이 이것을 피부로 느낄 시 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고건 시장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도 푸른 나무가 많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물론 저희가 기념식수들 단지 같은 데는 심은 것이 상당히 자라려면 10년 이상 되고 그래야지 되겠습니다만…….

10년 후에 성과를 본다고요?

현재도 부분적으로는, 특히 공항로변 수림대 이런 곳은 현재도 거 기 산책들을 하면서 아주 좋다라는 그런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큰 나무를 많이 심은 쪽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실장님, 지금 또 공항로변 수림대 나오는데 공항로변 수림대는 서울시 정 책입안 한 직원들이 잘못했어요. 자연 그대로 지금 김포국제공항도 인천으로 옮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아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산책 코 스로.

그런데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당초 계획보다도 지금 500만 그루 더 심 었죠?

당초 계획보다 한 300만주 정도가 더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1,300만주?

원래 1,000만주 계획보다…….

원래 우리 서울시에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 금년까지 몇 만 그 루?

지금 현재 약 1,300만 그루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0만 그루가 심어져 있다?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을 450억을 계상했습니까? 1,000만 그루 나무 심 는다고. 다 되었는데 뭐 하러 450억을?

이것은 제가 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서 1,000만 그루, 1,500만 그루 숫자는 어떤 의미가 나름대 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 사업의 규모로 보면 이렇게 연속성 있는 사 업들을 계속 해오는 그러한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도 있을 수 있고요, 수목 또는 초화류 식재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포괄개념으로…….

최광빈 과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했으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실장 님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서 1,500만 그루 나무가 지금 사업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300만 그루는 지금 심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그루…….

200만 그루는 서울 시장님 공약사업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아닙 니까?

네.

지금 달성됐지 않습니까, 반응이 좋아서.

네.

그런데 내년에 450억을 투입을 해서 또 나무를 심는다고 나와 있어요, 어 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학교 담장 개방해서 운동장 주변 녹화하는 그런, 꼭 나 무 그루 수에만 국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들이 녹화하는 그 전체를 여러 가지로 묶어서 큰 카테고리가 생명의 나무 심기사업으로 크게 묶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 있 지 않습니까?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에 150억, 시민기념식수에 3억 1,000만원, 또 조경상 시상…….

실장님, 조경상 시상이 왜 또 거기에 들어갑니까, 나무 심기하고?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이 성과목표를 보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450억 딱 지금 되어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세부적인 내역들이…….

뒤에 세부적인 것을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450억 가지고 내년에 1,000 만 그루 나무 심는다 그렇게 보면 되지. 보좌관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부적으로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사업범주에 여러 가지 이런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카테 고리에 이와 같은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들이 죽 들어 있어서 그것을 토털 했을 때 450억이 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1,500만 그루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심는 것으로 목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목표달성 했다고 그랬어요. 계획대로 해서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300만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 산편성을 안 해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닙니다. 물론 200만 그루도 있지만 그루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비에 지금 30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변 녹지대 조성, 또 내년도 월드컵 대비 우리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학교녹화사업 그런 것이 전부다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이것이 450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집행 공원용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상문제가 첨예하다고 봅니다, 민원도 많이 받았 을 것이고. 지금 공원용지보상 예산내역서를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각 자치구별로 공원 조성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 까?

미집행 공원용지보상부분입니까? 조성사업부분입니까?

공원보상 문제요.

공원용지보상 20개 공원.

네, 사업별 설명서 67페이지요.

67페이지 용마자연공원 등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에 그것도 형평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상대상은 선정을 할 때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1순위로 되어 있고 또 공원시설의…….

서울시에서 패소된 부지 있습니까? 보상을 안 해 줘서 패소된 부지가 있 느냐고.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두 번째 용마산자연공원이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 가지고 대단히 많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각 자치구별로 보면 자연공원이라든가 토지보상 해 줄 것이 첨예합니다. 그러면 형 평성에 맞게끔 자치구 의견도 들어줘야지 부탁을 세게 한 구청은 반영시켜 주고 그렇지 않 으면 반영을 안 시켜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재원이…….

지금 자치구 보면 다 우선순위가 많아요. 우선순위 얘기할 것 없어요. 전 부 우선순위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공원용지 보상비 자 체의 배정이…….

형평성에 맞게끔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통과 시키려고 굉 장히 땀을 흘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가로변 녹지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에서 예산이 28억 3,000만원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도로변 소규모 유휴지의 녹화로 녹지확충 하고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먼저 해야 할 데가 있 고 늦게 해야 할 데가 있는데 이것이 선후가 뒤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것은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를 합해서 했는데 내년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모든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진 상가 홍은동 로터리에 가보면 홍은동 217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진입로 주변도로에, 그리고 스위스호텔 진입로 바로 있습니다. 그게 미관상 아주 안 좋습 니다.

사거리 지나서 오른쪽 편 말씀이시죠?

네, 미관상 안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대문에서도 녹지확충을 위해서 예 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사업을 하는 데도 선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재 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녹지를 조성하는 데 한 4억 정도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건물들도 있고 해서 보상비가 무려 37억 5,000만원이 보상비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 쪽에서도 도로개설사업의 일환으로서 하고 녹 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환경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몽땅 저희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한다면 41억 5,000만원인데 대부분이…….

미집행 공원용지도 먼 장래에 해야 할 것도 지금 수십억씩 보상을 해 주는 데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야 결정할 수 있죠.

하여튼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은 큰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에서 연료비 책정을 봤는데 연료비 한 대에 120만원씩 잡았는 데 한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간입니까?

죄송합니다. 4-19쪽인데 성과주의 예산안. 연간 12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연간이 아니고 월간인줄 알았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대해서 22쪽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출장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출장여비 한 번 가는데 15만원씩 계산해서 네 명이 2회 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국내여비인데 한 번 출장 가는 데 15만원씩 준다. 여비 조그마한 것 가지고 따지기 그렇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딱 한 번 갈 때마다 15만원씩이냐 하는 것은…….

네 명 2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을 정확하게 얼마 들 어가는 것 몇 회 몇 회 할 수 없어서 예산기법상 이런 경우에는 평균 15만원 곱하기 몇 회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것은 실지로 그때 집행할 때는 금 액이 각기 다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예요.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수질오염 사고예방이나 잠실 상수원 관리비 내에도 심사 및 평가위원회 수당해서 15만원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위 원회보다는 수당이 좀 비싼 것 같아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는 특별합니까? 24페이지에 보면 잠실상수원 관리비 해서 심사 및 평가위원 수당해서 한 앞에 15만원씩 8명이 3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공모사업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회의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요구를 했는데 용역 에 대한 산출근거나 법적근거를 본위원이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보면 설계용역비 나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용역을 정하는 액수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 떤 기준으로 예산을 하는지, 본위원이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 여기 보면 많습니다. 몇 십억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와 유사한 계획수립을 했을 때 종전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참고가 되고, 또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요 근 래 연구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대충 얘기가 되 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술용역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정연도 참여하고 외부교수들도 참여하고 해서 조직제도담 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을 건수별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 발생할 때마다 심사를 요구합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연 서너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연 구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상설이 아니라 그 위원들은 명단이 짜여 있지만 그분들이 심의회 의를 소집하는 것이 연 서너 번 정도, 물론 특별한 용역이 또 발생이 되었을 때는 별도 회 의를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서너 번 정도는 연간 합니다.

물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학술용역 6억 얼마 줬다, 이 학술용역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줬는데 달성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기 는 도래되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달성할 그런 학술용역비를 책정해서 전문가들한테 준다 말입니다.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학교 A교수에게 어떠한 제도적인 것이 나 어떠한 장비의 앞으로 발명을 위해서 이런 학술용역을 줬는데 거기서는 그 용역비를 가 지고 목표달성도 못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그런 목표달성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 울시나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어요. 거기는 용역을 10원 한 장도 안 냈는데 달성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학술용역 주는 예산을 쓰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요구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실장님 견해 를 들어 봅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부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한 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용역업체 자체 가 선정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 물론 민사상의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선 정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적정하냐, 또 과업 내용이 적정하냐 이런 것이 심사위원회에서도 잘 심의가 되어서 선정하고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업체를 선정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그러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러한 것이 없도록 의견을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삭감하자 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많이 주지만 개인교수들이나 또는 어떤 특정업체에 많이 준단 말입니 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김실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고, 저희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 다. 우리 시정연이라든가 이런 데로. 그리고 그 외에는 경쟁적인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 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주로 대기, 하천 개선과 관련된, 또 법정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하는 것들이 이제 도달돼서 하는 법정업무가 있고 전부 필요한 용역인데 위원님, 그대로 허 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은 물론이고 예 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드컵대비 우리 나무 우리 꽃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비로 우리 나무 플랜트 구입 등 1억 5,000만원, 일반 꽃 계약재배 3억 1,400만원, 꽃탑 설치가 3억 2,000 만원인데 제가 플랜트 구매 등이나 일반 꽃 계약재배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는데 3억 2,000만원 들여서 꽃탑을 설치를 하는데 이 꽃탑 설치가 어떤 꽃탑입니까? 얼마나 많은 꽃을 가지고 하는데 3억 2,000만원이나 주고 꽃탑을 만듭니까?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는 주요 노선에 일반 꽃들 식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청 앞하고, 월드컵경기장 입구 등 4개소에 꽃탑 설치하는 것을 합해서 그런 내 용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조경과장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긴 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아까 송미화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창가 베란다 시공용화단,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조경과장입니다. 일전에 송미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예산하고 이것은 같은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문 화단에 별도의 시스템 도입비용이고…….

그것은 그렇고 꽃탑 설치?

꽃탑 설치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입구 쪽하고 시청 앞 해서 4개소에 꽃탑을 설치하는 예산이 3억 2,000만원입니다. 1개소당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래서 꽃 탑을 설치하기 위한 돈이 3억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꽃의 수요가 내년도 5월 정도에 전국적으 로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 마련해 주신 것 중의 일부를 계약재배가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차액으로 3억원 정도를 추 가로 계약재배를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시설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인데 꽃을 사는 돈을 계약재배 할 수 있는 돈을 시설비라고 합 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성도 없고 소모성 아닙니까?

꽃은 다분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꽃은 소모성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과성이고. 그런데 월드컵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꽃탑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 견입니다.

사실 88올림픽 때에는 꽃탑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 나 름대로도 상당히 절제된 면에서 월드컵주경기장에 오시는 내외국인들 손님맞이 분위기 준비 차원에서 극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가 베란다하 고 복도 외벽에 이것은 주민들, 우리 서울시가 물론 관광객이 오면 다 다니겠지만 주로 월 드컵 경기장 주변이 많이 왕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의 자치구에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봄철 되 면 다 가정에서 자기들 창가에 이렇게 꽃도 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 6억 7,900만원, 1억 5,200만원 이것이 8억원 이상 들여서 창가 베란다에다 해야 되냐? 물론 한다고 하면 본위원의 전제는 이 예산은 자치구로 경상보조금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안 했으면 더 좋겠고.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편성은 자본보조로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것이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건물 외벽에 대한 아름답게 다듬는 이런 분위기를 촉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꽃탑하고 베란다에 설치하는 비용이 꽃으로 한 돈이 10억 이상이 들어가 는데 10억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소모품으로 이 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소나무림 보전관리사업이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5억이었어요?

네.

금년에 9억 500만원인데 이것이 시설비인데 금년에 9억원 들여서 시설하 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소나무림 보전사업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하는 사업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4개산 38ha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병해충 잡목지를 제거하고, 또 산도 개선 하고, 식생정리하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병해충 잡목지를 제거하는 것이 10ha, 산 도 개선하는 것이 11.2ha, 그 다음 식생정리 하는 것이 7.7ha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면적이 좀 적어서 24ha 정도인데 내년 조금 물량이 확대되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공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9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 었습니다.

시설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일반비목은 시설비로 명칭을 하고 있 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소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예산이 ha 로 지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소나무 하나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런 정도는 저 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나무 숫자가 상당히 면적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큰나무 작은나무 그러는데 ha로 나눠보면 38ha니까 ha당 약 2,000여 만원씩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 왔습니다.

이런 예산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은 비전 문가나 어떤 사람이 하면 하나에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전문가나 나무를 아끼는 이런 사람 은 사람에 따라서 열 나무도 가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배정도 어 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도.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이 98년도에서 99년 4월까지 1년간 서울시내에 주요 산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한 소나무 군락지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해서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연구원하고, 또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하고 공동으로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1,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소나무림 집단분포 현황하고 병해충 발생상황, 또 그 토양과 입지환경은 어떠냐? 또 공해 피해 및 활력도 등 생육상태는 어떤지, 수세쇠약원인은 또 무엇인지, 보전관리 하 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러한 전문적인 것을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방식에 의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들이 우리 나라의 나무인데 자꾸 쇠약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수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어느 학교하고?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하고, 한국수목보호연구회하고 공동연 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시립대학 환경연구원하고 거기에서 요청한 예산 을 토대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이번에 9억을 한 것은 여기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을 다루었고 총 대상면적이 그때 나온 것이 북한산 등 13개 산에 대해서 사업면적은 200㏊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금년에 24㏊라면서요?

금년에 38㏊입니다.

조금 전에 24㏊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금년도 38㏊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북악산, 북한산, 불암산, 대모산 4개 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산을 연차적으로 죽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99년도에는 남산하고…….

좋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에는 소나무가 주종목이고 지금 소나무를 보전 하려는 서울을 인근으로 해서 우선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전국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예산을 다 갖다 해도 안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조금 삭감했으면 하는데.

소나무가…….

소나무 안 죽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살렸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는 4개 산에 대한 것은 금년에 못해서 또 건너뛰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또 밀리고 그래서 위원님, 이것 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사업 있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궁동근린공원이 우리 서대문에 있는 공원이에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계비 가 6,500만원이고 공원조성비가 12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 공원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들 어가나, 좀 그렇네요. 물론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공원조성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준비 안 하셨어요? 빨리 빨 리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공원조성이 전체대상 면적이 6,401㎡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부가 조성을 합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내용이 설계를 하고 배드민턴장, 체육단련장, 파골라 등 그런 것을 내용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매시설 신축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판매시설, 편익시설 시설유지비 1 실에 4,0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판매시설 신축을 한다고 그 랬는데.

신축은 아니고 우리 대공원 관내에 식당이 3개소가 있 고 휴게소가 9개소가 있고 특산기념품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 14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의자 같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첨단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첨단이면 컴퓨터로 작용하는 화장실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물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 범공중화장실을 하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람 통행은 많으면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짓기 어려운 데. 그래서 파리 같은 데 보면 무인 코인을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세척이 되고 죽 하면서 아 주 위생적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도 개발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에 공중화장실은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공간이 좁아서 한 데 그것을 이번에 5개를 도 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첨단화장실입니까?

네, 한 대에 8,000만원씩.

요즈음 첨단기술을 하니까 화장실도 이런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화장실인줄 본위원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동시스템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위에 갈아 끼우는 것 까지 자기가 알아서 갈아 끼워 줍니다.

다음에는 한강사업기획단장. 우리 밀레니엄공원에 5개 공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공원이 주죠?

네.

평화의 공원하고 선유도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로 하면 몇 대 몇이나 됩니까?

평화의 공원이 10만 7,000평이고 선유공원이 3만 3,000평이 기 때문에 약 3 대 1 정도 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평화의 공원 밀레니엄공원 개원행사 준비를 하 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 준비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민간위탁금이 밀레니엄 공원은 개원행사비로 해서 3억, 그 다음에 선유도공원 개원행사 민간위탁금은 7,00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되었죠?

네.

그런데 1/3 정도 된다. 그러면 평화의 공원은 위탁금이 3억이고 여기는 1/3밖에 안 되는데 7,000만원이고 그러면 선유도공원 개원행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 화의 공원은 2억 1,000만원쯤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너무 과도한 예산 편성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평화의 공원 면적은 10만 7,000평 입니다만 밀레니엄공원 안에 있는 5개 주재공원 105만평에 대한 개원행사를…….

개원행사는 크고 적고간에 면적이 넓어도, 행사야 그 면적안에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가,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하기 나름인 것이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사의 규모라든지 참석범위라든 지 하는 것들이 면적기준이 아니라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개원행사비를 다 여기 보면 홍보내용, 배너제작, 현수막, 팸플릿, 진행료, 급식비, 초청장, 행사진행용품 구입비까지 다 해 놓고 민간기업에다가 3억을 따로 또 준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하드웨어시스템보다는 그것을 진행하는 연출제작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연출제작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을 기해서 우리가 이런 밀레니엄공원을 만들었다, 세계문화홍 보도 하고 우리 나라 환경친화적인 면을 외국에 보이기도 하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예 산은 조금 쓰더라도 알차게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민간인 업체에다 이벤트식으로 한다고 해서 3억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 다.

조금 삭감해야 되겠어요?

선유도공원은 지역행사를 하는 것이고 밀레니엄공원 평화의 공원 개원행사는 월드컵을 겨냥해서 보다 더 폭넓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 사규모가 전적으로 다른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은 3배 수준이지만 그게 면적기준으로 해서 예산 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규모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시 10분에 개회해서 지금 딱 2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감 받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지금 예산 이것 해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만 하시면 되지만 우리 는 지금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결산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 서 잡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하면 히죽거리고 있고 껌 씹고 있고 이게 뭡니까?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그것들에 대해 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실 준비는 도대체 얼마만큼 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환경관리실, 한강사업기획단, 서울대공원, 난지도, 차량정비사업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들입니까? 한 부서 가지고 하루를 해도 모자라는 이판에 서 울시민의 세금 가지고 앞으로 뒤로 해 가지고 이것 자료 우리가 다 보고, 보좌관이 있습니 까? 여러분들처럼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직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1년 동안 계속 24시간을 이 일 가지고 씨름하고 사람 만나고 고민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만들어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고 대충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 오시고 정확하게 이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꼭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적으로도 해 오시고 정책적인 입장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제 저희 임 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가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한다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버스 사는 데 3,100만원, 이것이 경유버스하고 이렇게 차이 많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3,100만원인데, 올해 계획상으로는 1,020대를 계획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지 원 해주기로 한 것이 지금 140대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정부에서 140대만 배정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140대만 이번에 예산편성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100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50%씩 해서 2,250만원 중에 국비에서 반 우리가 반 이렇게 하고 850만원은 시비에서 융자해 준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2001년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국·시비 각 50%씩. 그리고 융자 850만원 나가고.

계산이 안 맞던데?

아마 2002년 예산에는 그 대수로 나눴으면 저것이 아마 다를 것 입니다. 연료비 지원 730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로 서로…….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뒤에 또 있어요, 틀리고요. 2001년도에 지원한 것 은 보니까 3,145만원씩 지원했어요. 2001년도에 보급이 367대 계획하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가 513대였었습니다.

513대를 계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그래요, 513대?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알았어요. 513대 계약하고 예산편성한 것이 115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조비는 115억이요.

513대?

네.

맞네요. 그러면 513대 계획했다가 지금 다 못하고 367대가 보급대상이다 이거죠?

367대는 금년에 운행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획이 140대분밖에 안돼서 본래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많 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죠?

당초에 저희들 목표가 2002년도까지 2,000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140대밖에 안 오다보니까 1,020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월드컵 전에 1,020 대 까지를 특단의 조치를 해서 마치고 그 대신에 또 추가로 되는 것 부족분은 더 줄 수 없 느냐 하고 환경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추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서울시가 그렇게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되겠느냐, 우선 140대만 해 보고 정말 월드 컵 전까지 이 140대마저 다 소화를 한다면 별도의 예비비 내지는 다른 것을 전용을 해서라 도 서울시가 요구한 만큼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한다고요?

아니, 예비비가 됐든 다른 것 전용을 하든 추경이 됐든 하여튼 별 도 재원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추경에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언제 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 리 목표 잡은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만 자꾸 욕심낸다 고 그래서 물량을 그렇게 안 맞춰주고 전체 물량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하는 것도 월드컵 오니까 좀 생색내는 식 으로 해서 조금 하다가 월드컵 또 끝나고 그러면 유야무야되고 갈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기존의 서울시 정책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왔잖아요? 매 연저감장치 장착하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장착해서 팔아버렸는데 다 떼고 다니는 것에서부 터 시작해서 장착된 차량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왜 그거 안 하 게 됐냐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만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전에 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데 CNG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CNG버스도 조금하다가 지금 안되고 그 다음에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도 일본이라든가 호주 또 우리보다 뒤진 중국 같은 데 서도 우리보다 지금 더 많은 대수로 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도중 포기할 수는 없는 정책 같습니다.

추세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2000년도에 51대 했다가 2001년도에 513 대 계획했다 367대만 하고, 2002년도에는 계획을 1,020대로 했는데 이것 국가정책에 대해 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해야지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140대, 140대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제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정부도 그 입장이랍니다. 이것이 자꾸 줘 가지고 국비가 불용이 되니까 불용을 갖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도 140대 주는 것까지 빨리 소화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서울 시가 요구하는 대수를 더 국비를 내려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 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책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네.

차액이 꼭 115원이 나야 된다는 기준이 뭐죠?

그래야지 이것이 타산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115원으로 타산성이 맞춰집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대기보전과장이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CNG버스를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유와 연료비 차액을 이윤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유인 책을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유가격이 10월에 605원이었는데 천연 가스 가격은 448원이었습니다. 갭이 157원 정도 났는데 금년도 9월에 보면 CNG가격은 509원인데 경유 가격은 520원에서 550원 사이, 그러니까 11원에서 41원 정도로 갭이 줄 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버스업체들이 야, 그 갭이 그렇게 줄어들어서 처음에 이익을 준다고 하 더니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제적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115 원 정도 그러면 대당 한 달에 30만원 내지 40만원 경유를 쓰는 것보다 남습니다. 그것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료비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 이 렇게 해서 200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연료비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이라는 것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3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역으로 해 보니까 115원 정도 차이 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 한 대 한달 운영하면서 경유로 운영하는 것보다 천연가스로 하는 것 이 30만원 정도 이익이 난다?

네.

그래서 이익 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연료대를 보전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115원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사면서 차액 나는 것은 차액 나는 것대로 국가하고 중앙정 부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융자 850만원 한 것은 그것은 시비에서 하는데 이자가 얼마 예요?

2%.

2%면 그냥 주는 거네요?

종전에 5%였을 때…….

이러한 정책들로 해서 가령 대기질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결과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니까 문제지. 그런다 치고 지금 연료보조비 국고에서 몇 대분 으로 나왔어요?

730대분입니다.

왜 730대분인가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1,020대가 되어야 되는데 보급비, 만 약에 1월에 몽땅 1,020대가 됐으면 12월치를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도에 51대, 2001년도에 513대 다 한다고 그러 면 이것이 560대에다가 올해 140대 해서 그러면 700대밖에 안 되잖아요?

367대 플러스 513대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올해 513대를 하려고 하다가 367대밖에 안 했으니까 2000 년도에 51대에다가 올해 513대하면 564대잖아요? 그리고 올해 140대, 140대 하면 이것 이 700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30대 왜 더 잡은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367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513대 하면 880대에다가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140대이기 때문에 1,020대가 됩니다.

아니죠, 지금 2000년도에 보급한 것이 51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1 년도에 보급하기로 했던 계획 잡은 것이 513대 아니에요? 513대 중에서 실행한 것이 367 대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352대로 예산을 확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99년도까지 합쳐서 금년도까지 이월시켜서 367대가 되고요. 금년도에 513대 잡은 것은 하나도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분 140대 합쳐서 그래서 이것은 토털 하면 1,020대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도입될 버스는 1월부터 전량버스가 도입이 되면 물론 1,000대에 대해서 연료비를 12월까지 다 해 주는데 이것이 7월이나 8월이나 또는 12 월에 또 거의다가 이것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못하고 환경부에서 730대를 표 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관련해서요. 이런 일 한강관리사업소에 서도 하죠?

돈을 저희가 거기로 줘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 수원에.

상수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하류쪽은 한강관리사업소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하잖아요?

네, 하류쪽에.

그런데 내가 단가를 비교해 봤더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2만 5,800원이에요. 그리고 상수원 여기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11만 1,111원이에 요. 이것은 방식이 틀려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소상한 내역이, 준설운반비가 8,600㎥에 이것은 ㎥ 에 3만 2,630원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처리수수료가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는 것이 톤당 2만 960원 이것까지. 그러니까 매립지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토털 같 이 들어가서, 그리고 준설량이 8,600㎥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2002년도에 사업계획 해 가지고 2002년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준설하겠다는 양이 5,400㎥ 아니에요?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준설량은 저희들이 8,600으로 할 것을 5,400으로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600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8,600으로 했을 적에…….

8만원, 9만원 정도 나오겠구만.

네, 그렇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돈을 한강관리사업소에 배정을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하류에서 준설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싸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자료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한번 보고 표준단가가 어떤 데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서면으로 해요? 지금 예산을…….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 하류쪽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받아봐 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장 한강저수로 정비 내용 중에 보면 퇴적토 제거하는 것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요. 가서 안 맞다 이 말이지.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퇴적토 준설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해 버린다든 가 그러는데 여기는 잠실상수원에서 퇴적토 올려 가지고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버리니까 비 용이 많이 든다던가, 그러면 왜 그렇게 틀리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라 이 말이에 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 다.

참 답답하시네. 이것도 한강관리사업소로 준다면서요? 돈을 주고 한강관 리사업소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제가 하류지역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상류지역에는 준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흡입준설을 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저희들이 준설 운반비를 아까 제가 5,400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8,600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만 6,000원에 준설하고 운반하는 데 하고, 또 준설 처분이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예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예산심의 하러 오는데 숫자를 틀리게 해 가 지고 와서 예산심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틀렸으면 교정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두 가지 일을 다 하는데 예산이 한편으로 잡힐 때는 우리 환경관리실에 잡힌 것이 있고 또 하류 같은 경우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톤당 처리하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나는 이유를 설 명을 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설명이 잘 안되고 있는데 흡입하는 것하고, 그냥 딱 올리는 것 하고 그렇게 단가가 차이나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오늘 아마 의결을 안하고 내일 계수조정 다시 해서 할 테니까 그때까 지 비교를 해서 제대로 해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단가 산출해서 아주 품셈 정확하게 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비교해서 특별하게 달리 할 방법이 아니라면 낮추어서 해야죠.

다시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 지 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20톤짜리 시범운행 하는 것.

지금 현재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했을 때는 협잡물이 관으로 이 송하는데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더 보완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요. 그 다음에 기존 하수오니하고의 처리문제 그런 것은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마저 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550톤 규모를 하고 있 기 때문에 그것의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조기에 적발되어서 550톤 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설계 시설들이 다 되어 버리면 고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톤 시범운행 하는 것에 대한, 그 런데 분석하고 하는 것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으로요?

그것도 물론 시험평가 분석하는 것이 전부 저희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주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시험결과 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될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이것은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나요?

11월 3일에 계약이 되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 은 안 되었고요.

준비 중인데…….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착공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해 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까지 부지정비공사를 마치고 8월에 본공사가 착공이 되게 됩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까지 공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 국비가 지금 110억 8,000이 반영이 되었고요.

계약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나요?

네, 계약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그 다음에 또 개별 접촉한 것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저희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필요 없이 주민설명회 한 자료만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분야부터 하겠습니다. 물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항목하고 환경관리실에서 쓸 수 있는 사업항목하고가 명 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전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물 관리기금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2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관리쪽, 그러니까 즉 잠실수중보 상류쪽에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쓰고, 주로 그 밑 에 하류쪽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하여튼 한강 본류 중에서 하류쪽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쪽은 저희 일반회계쪽으로 사용하는, 크게 원칙은 상수원이냐 그 밑에 쪽이냐 거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잠실상수원 쓰레기청소선 제작 이것도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 있고요.

아닙니다. 그게 물이용부담금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아, 이것을 보고하면 안 되겠군요. 이게 성과주의 예산서에다가 이것을 이 렇게 대 놓으니까 이게 어디 회계에서 나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바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 이것 사업설명서를 다 보지 않으면. 지금 다시 정 리를 하면 상수원 퇴적물 준설, 상수원 쓰레기청소선 제작, 새서울환경농장, 환경농업육성, 물관리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 여기까지…….

그 밑에 수질오염 사고예방, 민간단체 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 업, 물이용부담금 관리, 그 다음 페이지에 수질개선홍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거기까지 이고 맨 마지막에 잠실상수원 관리비 이것까지 거의 다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서 만드실 때. 이렇게 하 니까 정말 잘 안돼요.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과만 담당하시 는데 의원들은 안 그래도 분야가 넓은데다가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 시고 물관리기금 운영은 지금 전체기금 60억을 다 채운 것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60억 갖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60억 전체를 편성했습니까? 60억에 딱 맞추어서. 그런 거예요?

네, 합계로 하면 지금 60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원지역에 다른 예산을 조정하려면 여기 편성된 내용을 다시 삭감하거나 조정해서 60억 내에서 맞춰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60억이 전부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까지 해서 전 부 다 틀이 짜여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좋습니다. 그렇게 알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지역 에 지금 주민들이 이 환경농업 하시면서 홍보비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추가 조정해서 넣었 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그럼 기금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새서울환경농장가꾸기 그 사업의 홍보비도 일반운영비에 홍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이쪽에서 배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항목을 넣지 않더라도 운영 조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놔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으로 보면 22페이지에서 23 페이지까지에 있는 그것이 지금 수질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 예산으로 수질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질과나 대기과나 똑같습니다.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수질이 개선되 는 효과가 측정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질상시모니터링 체계 기능강화 이것이 지금도 체계가 있 는데 기능강화인데요, 이것이 지금 20억 올라온 것이거든요? 20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한다고 이것 때문에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측정을 100번 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질이 정화될 수 있는 뭔가에 투자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천처럼 실제로 물이 흐르면 어느 구간에서 정화가 될 수 있는 시범구역 을 만들어서 실제로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런 구체적 인 사업이 없어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파트에도 넣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내용으로 지천에 수질이 향상 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목표로 잡는 것은 예를 들면 중 랑천 경우에 BOD를 13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잡아 놨는데 실제로 이것은 지천내 어느 곳에 서도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하나도 추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보전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보전과는 물관리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물 관리대책 본부회의를 물론 상수도본부라든가, 건설국이라든가, 또 한강관리사업소, 보건환경 연구원 전부 참여한 가운데에서 또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고, 물론 하천정비라든가 하천 수질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우선 수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 목표에다 13으로 BOD 낮추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위원님, 그래서 우리 수질보전과 성과목표나 또는 치수과 성과목 표, 건설국 목표도 같이 연계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질과 없애요. 그러면 치수과, 하수과에서 다 하면 되지 여기 뭐하러 인건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회의하려고요? 회의해서 뭐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무슨 의견을 냈는지, 그쪽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갖고 온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하도정비사업이 실제로 하천에 나쁜 영향을 준다 고 자꾸 보고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 기 목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질관리과 없애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려면. 여기 사업으로 보세요. 여기 사업 중에서 수질관리과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한 개라도 있느냐고요. 지금 계속하는 것이 측정장비 사서 측정합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우 려먹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가 개선이 되냐고요?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만 한 8,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것은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면을 업무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주업무 기능이고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도대체 뭘 근 거로 해서 BOD를 13으로 떨어뜨린다고 해 왔냐고요. 뭘 근거로 해서 BOD를 13으로 했 어요? 중랑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천에 유입되는 수가 BOD 15로 반출이 돼요. 중간에 아무 처리도 없이 뭘 가지고 그것을 13으로 목표를 정했느냐고요. 여기 어떤 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떨 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냐고요, 제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중랑하수 처리장이 170만톤에서 30만톤이 증가됩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질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역시 그 계획조차도 사실은 다 하수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문제점은 지난번에 물고기 폐사사고 났을 때도 저희들이 문 제점을 제기하고…….

길게 논란하지 말고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같이 전문가하고 하면서 업 무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지천에다가 이 수질개선 을 위한 투자사업을 전혀 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요? 투자사업을 전혀 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랑천 쪽에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들이 지난번에 버들강아지 같은 것 심고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계속. 그것이 지천에 생태환경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 면 수질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사업조차도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성과 도 판단해 주고 지도도 해주고 예산도 만들어 주고 그런 사업 못해요? 수질과에서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천정비관계는 저희들이 하기 가 곤란합니다.

정비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안양천 관계는 저희들이 기 본용역이라기보다도 시정연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알다시피 탄천이 라든가, 안양천, 중랑천 이런 데는 너무 홍수가 많이 나면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역간접촉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또는 다른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수없이 논 의를 했습니다만 홍수문제가 너무나 많이 하상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그 런…….

양재천은 홍수가 안 나나요?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아니, 거기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양재천은 홍 수가 안 나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서울시나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하천이나 홍수시에는 범람을 하고요, 그것은 또 복원되고요. 자연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복원이 되어야 되는 거 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해, 양재천은 복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은 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역간접촉시설 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경우도 오염도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계속 고민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전문가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했듯이 지천을 살릴 수 있 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 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물었잖아요. 주민들이 거기다가 버들강아지, 갈대 심고 이렇게 수 변식물들을 심고 있는데 그것조차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그것도 지원하는 것이 지 금 법적으로 안돼서 못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노력들 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왜냐 하면 수변구역관계, 수림대 조성관계 같은 것은 알다시피 또 우리 환경관리실 다른 파트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과 가 앞장서기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환경관리실 어디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과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을 사업수행을 해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만날 하는 얘기가 3년 내내 용역만 해요. 3년 내내 용역만 하 고…….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아니고…….

그 용역에 의해서 수질이 개선되기 위해서 무슨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없 다고요, 도대체가. 3년 내내 없어요. 이제 저희도 그만하고 가야되잖아요? 이제 우리도 임기 다 끝이란 말이에요. 3년 내내 없으니 도대체 용역만 하고 사업 하나 반영 안 하고 간다고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너무해 진짜. 이것은 하여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얘기는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수질문제 오염총량 이것도 수없이 얘기했 던 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시청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고 전체적으 로 수질에 대해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지금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가 지금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염총량제는 한강 수계내에 시장군수가 당해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총량 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지역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 시는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마쳤고, 양평군은 내년 4월에 마치고, 또 남양주시도 내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용인시와 또 이천시도 현재 발주되고 있는데 아직 3개 시·군 은 아직 용역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마 광주시가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언제 타 시·도·군의…….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오염총량제는 총량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것은 어느 도시도 하수관거가 완비되어 있는 도시는 오염총량제로 관 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수관거가 정비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의 100% 처리율을 확보하 고 있는 곳은 오염총량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만 거쳐 나오면 거기가 얼마이든 간에 방류수가 오염 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 간에 지금 환경부에서 말하는 오염총량제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수관거가 정비되고 하수처리장으로 100% 처리가 되는 곳은 오 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는 오염총량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할 생각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여기서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것은 환경부부터 바꿔야 될 이야기라고 보여지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천 살리기에 시민 들 참여하고 하는 것은 수질보전과보다는 저희가 환경기획과 쪽에 시정참여 공모사업과 그 같은 사업하고, 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로 지금 4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산을 주제로 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지천 이런 곳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대폭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래요. 시민들은 하여간 자기들이 해요, 그거 예산 지원 받은 바 없이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창피했어요. 시민들은 나서서 뭔가 그래도 나무라도 심어볼까 뭐라도 해볼까 하는데 그 예산 많은 서울시는 지천에 관해서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결국은 거기 체육공원 만들어 주고 이런 것 하는 것 말고 실제로 그것을 서울시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보자, 그 얘기지 시민단체 지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시 범사업이라도 중랑천에 하면 시민들도 이렇게 하고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자 이렇 게 하는데, 시민들은 그거 정말 자원봉사자 모아 가지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가 좀 창피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 쪽으로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하는 그쪽은 건설국에서 지천에 종합적인 사업비…….

구조조정 하실 때 수질과 폐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합을 이쪽 에다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하는 얘기인데 건설국에다가 수질보전과를 넣으세 요. 그러면 차라리 업무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전부다 검토할 문제인데 뭔가 수질파트에서도 기획 정책부서가 있어야 되고…….

정책부서가 지금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보세요, 정책부서에서 지금 해 가지고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이 올라온 것이 있느냐 보라고요. 몇 년째 특정기기 사는 것 말고 올라온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 죠. 그런데 측정은 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같은 데 다듬었고 하는 또,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커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실질적으로 조정할 때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 하 는 것이고요. 대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유차량들 부분이 경유차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경유차량 중에서 CNG버스만 일부 교체하는 것만 나와 있 지 나머지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뭐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도 이번에 CNG 엔진 쪽으로 해서 곧 시범차량 출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료에서도 바이오디젤 이런 것이 요즈음 민간부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시험, 물론 환경부에 테스트를 해 달라고 요 청을 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면 저희도 우리 차량에 한번 그것도 적용, 물론 나중 에 석유판매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그 성 과를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오토바이를 어떻게 이것을 제도권 내에서…….

길게 하시지 말고 예산에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저오염 대체연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꼭 했으 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다른 관공서들 있죠? 예를 들면 정부종합청사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디젤차량들을 같이 통제하는 계획을 같이 협조를 받고 하시는 것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부부서 쪽까지는 안 하고 우선 우리 자체 내에서부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장하고도 우리 차량부 터, 또 각 구청의 경유차량부터 우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새로 대폐차하는 그것을 제발 경유차로 사지 않도록 그것을 각별히 다시 한 번 조치를 하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 존재하는 관공서들, 국방부를 비롯 해서 모든 곳에다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나 협조사항을 구하셔서 서울시 대기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각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양 같은 것들을…….

알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일단 측정하셔서 그것도 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별로 들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 서 환경부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행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저 감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우리 목표량하고 대비해서 보고를 따로 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야에서 마포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실시설계해서 착공하면 우리가 애초에 이 마포를 서두른 이유가 월드컵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 히 서둘러서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월드컵 때까지 기초공사를 끝내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주민들 요구하시는 사항 수용 그 관계 때문에 몇 개월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월드컵경기까지는 그렇게 아주 외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러 한 것은 뒤쪽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단계가 계약은 되어 있고…….

아마 부지정지작업 정도까지만 7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착공계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데 뭐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작했다고 해야지, 준비 중이라고 하면 안되죠.

거기에 대한 정지작업을 지금 못하고 펜스 정도 치는 그런 것밖에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턴키베이스로 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실제로 계약이 된 것이 언제죠?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11월 이전에 터파기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11월 3일부터 터파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터파기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착공이 된 것이 아니잖아 요? 왜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해요?

착공계는 지금 물으시길래 제가 공식적으로 착공은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서류 같은 것을 말씀하시길래 서류상은 착공서류를 제출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공은 안 하고 있어요. 착공을 그러면 서울시가 시기를 정해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계약된 것이니까 아무 때나 착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11월 5일에 서류상으로 착공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다 끝난 후에 착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다가 그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줄 것을 지 난번에 검토회의를 하고 그래서 어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마친 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착공일정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터파기를 해서 착공을 하면 월드컵 때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거기 부지가 정리가 되느냐고요?

네, 부지 정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착공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느냐고요?

네, 부지 정지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지가 정지가 안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거기가 레벨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튀어 올라와 있 고 울퉁불퉁하고 그렇죠.

지금은 만약에 착공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지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를 고르게 해 갖고 터파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더 우리가 건안 쪽하고 실무적으로 협 의하고 있는 폐기물시설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 한상열입니다. 행정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고요. 현재 사항을 그 대로 말씀드리면 울타리와 건설회사에 가설 시설물을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 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제출된 것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터파기가 들어갔느냐고요?

아직 터파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터파기를 하면 사실은 월드컵 때까지는 정지가 되는 것 이 아니라 터파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때까지 그것을 착공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월드컵 때까지는 부지를 다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계약이 끝나서 착공계까지 내서 착공을 하게 되면 터를 파서 그것을 보기 좋은 형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고요, 그 기간 안에.

그것이 내년 5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1개월 내지 1개월 반이 조금 차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그 동안에 주민하고의 관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부지 정지는 내년 5월 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정지가 뭐예요?

부지 정지라는 것이 왜냐 하면 그 매립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이 기본설계만 적격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서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면 그 밑에 암반층까지 기초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립지이기 때문에 시항타를 해 갖고 시항타에 의해서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 마 설계에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좋습니다. 기본설계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실제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 에 상관이 없는데 제 얘기는 월드컵 지나고 착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 어쨌든 부지 정지나 이런 것들의 문제나 지금 주민하고의 관계도 다 되어 있지 않으니 까 차라리 그것을 흉물스럽게 파일을 박아놓고 이런 상태로 월드컵을 하느니 차라리 착공 자체를 늦추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 금 그렇게 터 파고 이렇게 작업,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본공사가 되어 버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 암반층까지 시험파일항타를 박아봐야지 그 다음에 실시설 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울타리를 전부 치고 그 안에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해서 환경적으로 유지 는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본공사는 8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본공사를 8월에 착공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조물 같은 것이 올라가는 공사는 8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구조물이 올라가려면 기초적인 토공공사가 아마 늦어도 7월까지는 다 종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공정 100%로 봤을 때 내년 말까지는 20% 정도의 공정이 완료될 것 으로 내다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제 관심은 하여간 월드컵 전에 착공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충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만 월드컵을 치르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우려 아니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는 데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느냐 하면 230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급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230억이 될까요? 사실은 이 것 진도에 따라서 지불하죠? 돈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초토공공사는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정이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초파일 항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20%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이 1,547억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가 기성 나가는 것으로 보게 되면 3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해 서 감리비가 또 추가가 되어야 되고 현재 지금 내년 2월까지 지출될 것으로 따져봤을 때 내년에 236억을 그렇게 계산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드는 비용은 그렇게 비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 공사는요.

답변해 보세요. 공사는 그렇게 기성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비용이 드 는 것은 어디냐 하면 오염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지 터파기공사가 전체 1,547억이라고 해서 터파기공사가 그것에 비례로 들지 않아요.

위원님, 1,547억이라는 것은 기초토공 들어가야 되고요, 건축구 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감한 소각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 방지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설명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 배분으로 보면 터파기공 사나 기초골조공사에 드는 비용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공장설비나 소각설비하고 오염방지시설 이 많이 드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기성고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렇 죠?

위원님, 물론 평균적인 개념인데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계설비와 오염방지시설 그쪽이겠지만 그 대신 또 마지막에 주변조경으로 볼 때는 비 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드는 것이 조경비용이 아니라고요. 그게 설비비용인데 그게 이런 비례로 들어가면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물을 지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설비 쪽이 있지 않습니까? 설비가 설비를 하면 기기 하고 전기하고 냉·난방 이런 설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주 A급으로 시설할 적에 전체의 100% 중에서 4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수준으로 하게 되면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각장이기 때문에 오염설비까지 하게 되면 약 6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토공하고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0%가 토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내년 말까지 20% 는 종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또 건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믿으세요. 그것은 그렇게 나가면 안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취도를 계산할 때 지금 방법을 그럼 바꾸세요. 그것은 그렇게 성취도를 따지시면 안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약 20여 년 이상을 건설분야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목표 치수를 따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체에 공정별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 보 자고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다시 별도로 얘기할 용의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6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송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휴식을 취했으니까 생기 나 셔서 서로 웃는 얼굴로 질의답변 합시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해 원래 몇 번씩 질의를 한 것인데요, 인천 앞바다 쓰레기비용부담금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도 보니까 11억 4,000만원 잡혔거든요? 2001년도는 없고 2002년도부터 들어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쓰레기처리비용은 우리가 11억 4,000만원이면 이것을 어느 일부분을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한강쓰레기 비용을 타 도에다 부담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예산을 좀 삭감하면 안돼요?

위원님, 그래서 한강에 대한 처리분담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래서 저희도 경기도 인천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지난번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국 립환경평가연구원에 용역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우리가 이견 부분이 있 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2.8% 그 분담분이 기 전에 확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 부분은 주고 또 저희가 받을 것 은 또 받고 그렇게…….

줄 때는 아예 우리도 받든지 계속 우리는 물부담금에서부터 모든 비용은 대면서 우리 서울시는 받지를 못하니까 아예 이 차제에 우리도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하거든요.

협약에 우리가 5년간 총 250억, 5년간 250억을 줘서 2002년부터 1년에 50억씩을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분담분이 11억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주고 또 우리가 한강에서 받을 부분은 또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이렇게 더 깊게 안 다룰 테니까 다음에는 우리 준 만큼 그쪽 에 그래도 몇 분의 일이라도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세요.

네.

받아오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신규지만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오 수관 신설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2002년도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도 2억 2,700만원인데 요.

이것은 저희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쓰는 것 이 아니고 한강수계관리위의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서 저희가 받아 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받아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오니까 우리 시 자체예산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저희로서는 좋습 니다.

글쎄 제가 지적하는 것은 2억 2,7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오수처리를,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

암사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사동하고 또 무슨 4개 지역인가, 23쪽에 여기 나와 있는데.

암사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재건축 따라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2억 2,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2년도에는 우리 지금 모든 아파트에서 오수시설이 새로 생긴 아파트 제외하고 오래된 것은 전부가 오수처리가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 전체를 하면 한강물 오염에 그냥 큰 영향이 올 텐데 왜 2억 2,700만원 이렇게 적은 액수를 책정했나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그 기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사동 이 지역만 하게 되어 있어요? 타 지역은 안되고?

네,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밑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적용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제 암사동 쪽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2,700만원 가지고 암사동 주변을 다 하수처리 할 수 있습니 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 는데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에서 21%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리고 79%는 지방비입니다. 그런 데 그것은 하수특별회계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에서 해결을 한다 부서가 거기로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강에 피해는 오기 때문에 환경관리실 소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많이 받아와도 좋을 텐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또 계속 받아오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네, 계속 받아다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인데요, 5,000만원 이것도 원래 새로 예산을 잡았는데 요?

네, 10년 주기로 이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0년이 지나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분뇨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평 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적은 돈이지만 5,000만원까지 들여서 학술용역비가 들 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책무가 저희 서울시에 주어져 있 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이것을 부담시키기는 적절하지 않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반업자들에게 이런 것은 자기사업에 관련된 것이니까 부담해야지 서울시 가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사업자 도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사업자를 돕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의 전반적인 분 뇨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 시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에 각종 그런 것이 조치가 담아져 있어서 수집운반업체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비용부담들이 그 업체들에게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 것은 실제로 개선사업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비용부담은 그분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부담하고 학술용역비만 우리가 낸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