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의는 안 하셨지만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 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해 온 성과주의예산제도 시행 2차년도로 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활동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건전재정의 뿌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환경관리실의 2002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과 건전재정이라는 원칙 하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그간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 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인간적인 환경도시라는 시정목표 아래 우리 실의 기관임무인 공 기·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녹지·공원 등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2002년도 환경관리실의 성과주의 목표체계는 푸른 하늘 맑은공기 만들기 등 6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18개의 성과목표, 그리고 성 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15개의 주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과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사업기획단의 목표체계는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가꾸기라는 전략목표 아래 4개의 성과목표와 13개의 주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목표체계와 성과지표 등에 대해 그간 시정개발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보완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전문가의 자문, 또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52억 8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765억 9,800만원보다 8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731억 4,800만원 대비 8.3%가 증가한 792억 800만원이고,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1년도 34억 5,000만원 대비 73.9%가 증가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일반회계에서는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이 13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 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51억 9,500만원이 증 가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이 9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한강수질개선 특별 회계에서는 쓰레기청소선 제작, 물이용부담금 징수비 신규 계상 등으로 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3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188억 3,2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금년 예산 4억 5,500만원보다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1억 3,800 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강남 집단에너지공급시설부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라 재산관 리과로 재산이 이관되어 임대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 예산 245억 5,800만원보다 13억 6,000만원이 감소한 231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 남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공원입장료 수입 이 115억 2,400만원, 공원시설 점용료, 사용료 및 위탁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116 억 7,4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금년 예산 172억 5,6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5억 2,500만원 으로 주요내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양묘장 수입과 서울대공원 잉여동물·비료매각 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 7,0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21억 9,100만원, 통행료 수입이 4억 5,0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과 양천, 강남,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열판매 수입 등 기타사업 수입이 143억 1,4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45억 1,9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2001년대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가 4%, 부과대상시설물·자동차가 5.4% 정도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3억 200만원이 증가한 5억 3,300만원으로 이는 97년부터 시행해온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원금의 이자수입 3억 800만원과, 2000년도부터 시행해온 천연가스시 내버스 융자금 이자수입 2억 2,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금년보다 3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억 3,500만원으로 이는 거치기 간이 종료된 융자금 원금이 늘었기 때문이고, 기타 잡수입은 금년보다 5억 9,000만원이 증 가한 31억 2,800만원으로 난지도 매립가스판매수입 26억 1,8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 소,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의 지체상금, 매장임대수입 등 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51억 9,500만원이 증가한 188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천연 가스시내버스 보급 지원에 35억 2,4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110억 8,900만원, 음 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에 34억 6,5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3억 4,700만원, 기타 생활권 경관조림사업, 산불방지, 육림사업 등을 위해 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5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 기금수입 57억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800만원, 잡수입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린 후 기관별·분야별 예산편성 내역 및 기관별 목표체계에 의한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868억 1,100만원으로 여기에는 한강사업 기획단 예산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자치구 징수교부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의 예산순계 10조 6,698억 9,800만원의 3.6%에 해당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69억 6,3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6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338억 4,800만원이며, 금 년 예산 4,246억 2,600만원보다 378억 1,500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밀레니엄공원 조성 마무리 등으로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이 금년대비 419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 다. 다음은 기관별·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실 7개과 및 산하사업소의 예산안 규모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60억원과 도시 개발특별회계 338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3,583억 9,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3,554억 4,500만원보다는 29억 4,7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01년까지 기획예산실에 통합계상 했던 본청 실·국의 인건비가 성과주 의 예산 강화차원에서 각 실·국에 분리계상 됨에 따라 인건비 등 일반예산이 130억 5,600 만원이 증액되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금년대비 176억 800 만원이 증액된 반면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은 83억 5,200만원이, CNG버스 보급예산은 76 억 6,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푸른하늘 맑은공기 만들기를 위한 예산이 117억 4,9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예산이 88억 300만원,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환경친화적 처 리예산이 758억 4,500만원, 녹색서울조성을 위한 예산이 1,868억 4,600만원,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63억 1,200만원, 화장실수준향상반이 64억 4,100만원, 기타 인건비, 운영비 등이 62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사업기획단의 2002년 예산안 규모는 153억 5,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572억 8,800만원보다 73.2%인 419억 3,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는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분야에서 425억 3,800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하늘 맑은공기 만들기를 위해 총 11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 경비 82억 3,800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경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년 수 초과로 정밀도와 성능이 떨어진 대기오염 측정기기의 교체를 위해 26억 9,400만원을 편 성하였으며,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중간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드컵 기간 중 오존저감 특별대책 수립과 대시민 홍보를 위한 자 치구 지원경비 등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8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사업을 위해 64억 6,200만원을 편성한바, 그 주요내역은 잠실상수원 보호구역내 오니토 준설을 위해 6억원, 잠실상수원 쓰레기 수거용 청소선 제작에 8억원, 암 사동 저밀도아파트 지구의 오수관 설치사업에 2억 2,700만원,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 원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새서울환경농장 가꾸기 소요경비 3억원, 환경농업육성 융자 이차보전 경비 6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상수 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물이용부담금 관리비로 17억 7,200만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 리비용 부담금 1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23억 4,200만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하는 장비 보강과 노량진의 노후된 자동측정소 증축을 위해 20억 3,300만원을, 폐수배출업소 관리프 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 1억 3,500만원, 복개된 하천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 그밖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확대 및 친환경적 처리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758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92억 5,200만원을 편성한바, 주요내역은 남 은 음식물 매립과 소각처리 비용의 차액 지원비로 15억 1,000만원, 남은 음식물 하수병합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및 건설비로 41억 7,500만원, 도봉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증설에 16억 200만원, 강북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건설에 1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6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20억 600만원,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 2억 원, 자치구의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리수거함과 수거차량 제작 지원경비로 10억 7,500만 원, 가로 휴지통 제작 보급에 2억 3,100만원, 쓰레기 감량재활용 홍보사업비로 1억 700만 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로 3억 3,800만원, 폐가전처리시설 이전관련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매립지 관리를 위해 5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33억 6,300만원,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로 12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난지도조립식주택 이주민 들을 위한 거주비용으로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지 주변의 침출수와 대기오염 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요경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운용 활성화를 위해 55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7억 800만원과 자원회수 시설 위탁운영비로 16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236억 800 만원, 구로·광명소각장 공동이용 관련 광명시 및 구로구 지원금으로 110억 8,400만원을 편 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 9,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서울조성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86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450억 9,3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에 150억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과 향토수종 식재에 28억 3,000만원,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25억 8,000만원,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에 27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 13억 2,900 만원, 공공기관 담장개선에 20억 4,000만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에 24억 5,900만 원, 하천변 녹지대 조성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시설녹지 녹화정비를 위해 보 상비 등으로 86억 2,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3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녹지 및 수목보전을 위해 총 18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녹지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4억 2,600만원, 산림내 절개지 정비에 50억원, 소나무림 보전에 9억 600만원, 도시환경림 조성에 2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 으며, 수목보전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41억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 에 16억 7,700만원, 나무은행 운영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요 경비 7억 8,200만원, 종묘시민광장 노후시설물 정비비 5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 다. 다음은 공원녹지공간 확충 목표를 위해 총 80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로 338억 4,800만원, 낙산복원 사업비로 34억 3,000만원, 새싹·이태원·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에 4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답십리, 궁동, 용두, 솔밭 등 15개 근린공원에 20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 며, 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용마산, 관악산 등 5개 자연공원에 4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 고, 마을마당 조성에 62억 8,900만원, 우정총국 주변정비 마무리에 18억 9,000만원, 이화 장주변 녹화사업에 8억원, 건축물 옥상녹화에 6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기타 생 태공원조성 및 사면녹화 마무리에 38억 2,500만원, 공원 내 수경시설 확충에 10억 5,000 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공원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총 42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장미원 조성 관리비로 8억 5,000만원, 청소·경 비 등 공원시설관리 용역비로 31억 9,800만원, 노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로 15억 2,000만 원, 야생동물 보전사업비로 5억원, 동물사 시설보수비로 8억 4,000만원 등 총 111억 7,000 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5억 300만원, 용산가족공원 시설물 정비비 1억 3,200만원, 독립공원시설물 정비 비 1억 2,700만원, 양재시민의 숲 정비비 1억 5,700만원, 남산공원 시설물 정비비로 24억 5,300만원, 여의도공원 정비비로 3억 5,000만원, 보라매공원 정비비로 11억 2,500만원 등 총 6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87억 6,300만원, 73개 시 소유공원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89억 5,000만원, 여미지식물원 운영관리비로 72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총 63억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환경행정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 소요예산 1억 1,100만원 을, 통합영향평가제 도입 및 ISO 사후관리 등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보 전을 위해 고덕지구 수변생태공원 조성비 9억 5,000만원, 생물 다양성 증진방안 연구용역 비 2억원, 기타 세계생태학회 참가 및 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 목표를 위해 푸른 서울가꾸기 사업비 19억 400만원, 녹색위 활동 사업비 2억 5,000만원, 시정공모사업비 4억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4억 4,500만원, 물절약 시민운동 사업비 7억 6,000만원 등 총 4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는 전략목표에 6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첨단화장실 설치비 4억원, 기존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28억 8,000만원, 다중 이용화장실 개방 및 유지관리비 2억 8,000만원,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비용 25억원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 소관 징수교부금은 총 13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30억 3,5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3,200만원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기획단의 전략목표인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가꾸기에 총 15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한강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평화의 공원 조 성에 32억 5,600만원, 난지한강시민공원 조성에 6억 500만원, 선유도공원 조성에 46억 3,700만원,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에 24억 7,100만원 등 총 110억 7,100만원이 편성되 었고, 한강공원 기능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에 16억 7,800 만원,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에 2억 9,5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5억 8,500만원, 강변북로 횡단교량 설치에 3억 6,500만원 등 총 29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강생물 서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한강가꾸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 강사업기획단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로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으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협의 체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을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 96억원으로 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난방비의 50%와 반입료의 7 내지 10%에 상당하는 출연금이 37억 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7억 3,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83억 1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지역난방비 지원금 31억 2,1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48억 1,3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3억 6,7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말 여유자금 기금 적립금은 1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직원들은 2002년도 에 난지도 밀레니엄공원사업 조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의 대기·수질 등 환경질 개선사업과 공원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또한 현 재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 10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행된 것까지 누계로 해서 현재 107대가 운행이 되고 있 고…….

56대가 2001년도 사업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67대가 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 금 상당히 급히…….

양해해 주시면 우리 대기보전과장이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단계입니다.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 니다. 주민들 설득시키고 해 가면서…….

그 동안 4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곧 오픈되는 것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죠.

네, 그래서 연말까지 토털 367대가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연말에…….

지금 계약해서 연말까지 도입될 대수를 회사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발주이 내 가지고 지금 대우나 현대에서 생산 중에 있어서 연말 이전에 전부 딜리버리 를 맞추어서 버스회사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7대인데 한 340대가 누계로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삼화상운에서 몇 대를 더 계약하는 것을 저희들이 밀착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까지 되어 있는데 회사 사 정으로 인해서 2·30대를 더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만 맞추면 367대가 연말에 되는 그 근거 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금년도 목표가 367대가 운행을 목표로 했었습 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40대 분은 계약이 되고 발주가 돼서 연말까지 버스회사로 도착해 서 운행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2·30대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삼화상운이라는 월계동에 있는 버스회사가 충전소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2·30대만 더 채우면 오늘 내일 결말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67대 당초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계약서도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40대는 하여간 계약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 임시회의 때 보고드릴 때 저희가 약 속드렸던 것이 다 이행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고요, 운행되는 누계, 누계 대수가 1,020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2년도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중앙에서 물량 정해 준 것은 140대이고 그 동안에 토털 누계된 것이 880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1,020대가 2002년까지 목표 량이면서 이것을 2002년도 다 운행이 되는, 저희는 월드컵 전까지 1,020대를 전부 운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게 목표를…….

그래서 저희가 이동충전차량까지 도입하는 것을 지금 특단의 대책 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것도 2002년 연말이 아니고 월드컵 전까지라 는데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것이 금년도 사업비 중에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계약은 지금 했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숫자가 이월돼서 지금 367대 맞추고, 금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은 또 내년도 이월시켜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기획예산처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지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수가 확보가 되려면 추경에 반영해 주더라도 일단 140대분만 기획예산처에서 정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예산을 일단 140대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020대는 운행 토털 누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월드컵 전에 1,020대가 운행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재원 여건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400억 넘어서 요청이 되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원형편상 지난해보다는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회의들은 계속했지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참여하신 분 들 때문에 파행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시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 전부터 뚝섬골프장을 먼저 폐쇄할 생각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 난지 도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서는 데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골프 장을 자꾸 만드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동부쪽에 공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어차피 7홀짜리로 제 기능이 적절히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한 개소는 줄여서 그것은 그쪽에 부족한 공원 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골프장 숫자는 토털 한 개로 하면서 하는 방안 그것 에 대해서 그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위원회에는 내년 2월말입니다, 2월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계시는 녹색위 위원님들뿐 아니라 4기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활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서 또 얼마나 계속 다시 재위촉이 되실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가 될는지는 몰라도 이 위원회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필요하 다고 봅니다.

환경정보지 녹색서울21을 발간하는데 또 1,000만원이 추가로 들 어가고, 행사 실비 워크숍 간담회 등 그것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위원회는 무척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는 국고보조가 없었습니다. 97년도 그 이전에 받아 놓은 42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된 상황이어서 금년도에는 국비 지 원이 없었고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10여 억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자원회수시설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이 광명시에서 건설되어 있던 그것을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동안 그 쪽에서 경기도와 광명시에서 투자했던 금액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시에서 세 번 에 나눠서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광명소각장에 구로구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데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실무적으로 주민협의체와 본가동 협약체계로 해서 17번 회합을 가지면서 서로 이견부분을 좁혀 나갔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은 제가 직접 주민대표 들을 만나서 마지막 마무리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점검한 결과 독일의 TUV에서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우하이테크의 용역 결과보고서에 그것이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2월 15일 정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 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서명하는 날은 보고서가 접수되는 날 정식서명을 하기로 가 서명상 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본가동에 들어가고 12월 말로 준공처리가 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시험가동 들어갔지 않습니 까? 이것이 원래는 그 전에 99년도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광주소 각장처럼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사전성능검사를 받아서 그것이 인정되어 야만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상무소각장도 했으면 우리도 못할 것 없다 해서 2000년도 에 저희가 들어가서, 전체 사업명입니다. 사전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조사인데 사전성능검사는 이번에 결과보고서 들어오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절기에 한 번 해야 되고 봄철에 한 번 해야 되고 여름철에 해야 되고 그러면 환경영향조사까지 다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작업이 그 전에 저희가 8월부터 되어 가지고 미리 맞춰진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지정절차를 갖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다. 물론 지난번 두 군데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은평지역 쪽에서는 조금 이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더 필요성에 대 한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정절차는 하겠습니다. 지정하고 나 서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주로 사유지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산편성작업이 사실상 다 끝난 후에 업 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 개소를 몇 개소로 하는 거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안 되었다고 최종 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2개소로 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고 예산 후속조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매립가스 포집시설 위탁운영비는 12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자 쪽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침출수처리장 그것까지인데 침출수처리장은 사실 거기서 어떤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없다고 해서 침출수처리장을 가동 안 시 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매립가스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탁하면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그 부분만은 수입이 더 많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거기에서 수익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95년도에 입장료가 정해진 이후에 계속 동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 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