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총무과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소관 총예산은 75억5,005만6천원입니다.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2억3,902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476만원, 청사및화장실 관리용품 방향제, 물비누 등 청소용구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기제작 구입 200개에 300만원, 그다음에 시청 지하종합상황실 정비비로 상황판 도식용 자석과 와식 상황판, 지도칼라 복사기, 아크릴판, 함석판 제작 등해서 4개종에 5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로서 본청 600만원, 동·사업소 30개소에 6,120만원 읍·면, 새재관리사무소외 10개소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당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피복비는 480만원으로서 청사관리 인부 5명, 직장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현관 도우미 안내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2,26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3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1억3,453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무업무 추진비 올해 13명에서 내년도 15명으로해서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여비를 내년도에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서 읍면동 문서채송여비 3명에 대해서 414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4,000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2,5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9,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1억600만원, 부서운영, 기타업무추진비로서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340만9천원은 주민행정 DB구축 전산화와 현관안내 인부 2명에 대해서 1,232만원, 청사조경 및 제초작업 10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46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총25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440만원은 재해복구 참여자 급식제공비로서 500만원, 시설비로서 읍면 무인당직 시스템 시설보강을 위해서 9개소에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냉장고 1대, 그다음에 상패기념품 진열장 1개, 정수기 1대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6억2,639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서 2억5,000만원, 일용인부임 보수예산에 일정비율로 계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총 3억7,6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9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인사관리 서식, 기구표, 공로패, 퇴직공무원 인사기록 보관 처리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재정보험료 60만원, 급량비 150만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1,80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1억4,244만원은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3억9,638만원은 공로연수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6억8,097만6천원으로 연금부담금 총 23억3,344만4천원과 의료보험금 3억4,793만2천원을 일정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조급여금은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보관 캐비넷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체되는 캐비넷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3,86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974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모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수용비와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프로그램 보급용 CD구입비 등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총 5억2,653만6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왜그런가하면 요율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 선료 1억9,656만원, 전용회 선 전화사용료 시내전용으로서 4,860만원, 그다음에 전화사용료가 1억9,320만원, 주민관리 통신망 회 선료가 3,0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70만원, 그다음에 급량비로서 8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9,08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 유지보수비가 1,320만원이고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비가 9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동보기 유지비, 통신 다중화 장비 유지비, 행정방송기기 유지비, 또 통신망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했고 그다음에는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440만원, 핸디그룹외 유지보수비 912만원, 이러한 내용들은 장비구입단가에 일정비율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2,422만원은 정보통신업무추진과 또 정보통신관련 회 의와 세미나의 참석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민간인 PC경진대회 보상금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서 올해와 같이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로서 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빌리지 CI0 정보화 교육비 이것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166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해서 681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으로서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민원서버로서 전자결재와 또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자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본에 2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개발용 프로그램 구입비 1개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일반전화가입비 10대, 또 무전기 기지국, 이동국 검사수수료 139만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설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 사업소 간이 교환기를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10대 교체에 9,928만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설치사업비에 1억6,000만원, 종합정보통신망 교환기 설치 이것도 구입설치된지가 오래되어서 교체사업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270만원에 대한 내역은 업무용 컴퓨터구입 100대,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50대, 노트북 구입 2대해가지고 1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기구입 50대, 이동전화기 구입 3대, 그다음에 초고속 다중화장비 카드구입과 팩스, 전화 일제동보기 카드구입, 지방정보통신망부품 구입 1식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정보화 DB2설치 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시행때 업무 수행을 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661만2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2,614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양잡지 구독료로서 360만원, 제2건국추진 활동수용비,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료, 또 주민등록 전산관리 제반용지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및 기타재발급에 826만9천원, 위·변조 방지 기능 보완발급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335만2천원. 그다음에 분실재발급에 1,01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회 의서류 유인, 감사패 및 상패제작 또 상장표지 및 내지구입, 각종 시책추진 관련 현수막 제작, 반회 보 발간 등은 전년도와 같은 오히려 적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747만1천원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 의참석수당, 또 외래강사료,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1,330만원은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으로서 3,87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추진 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 참석여비 500만원,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 640만원, 또 시민의식 순회 교육에 2,100만원, 리·통장 교육비로 800만원, 리·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2,684만2천원, 모범반장 산업시찰경비 312명에 대해서 1,34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시민 표창 등 시상품 구입비로서 유공민간인 160만원 등 총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단체 회 원 시상으로서 146만원,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 반상회 퀴즈 시상에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540만원은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기관 시상, 친절운동 우수공무원 시상, 연구과제 발표회 시상, 또 창안제안자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문경시민 자치대학 개설운영에 대한 비용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중 학교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7,50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경비로 2억7,23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국제화교류 재단출연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566만9천원은 일반수용비로 1,374만9천원, 급량비로서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 기획 업무추진여비 384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58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서운영비를 계상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냉·온수기 구입 1대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서채송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문서채송원이 3명입니다.

아! 읍면동에 순회 하는 채송원이 3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의 문서채송은 뭡니까? 300일 하는 것?

예. 148페이지.

그 문서채송원하고 149페이지에 문서채송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148페이지에 문서채송원 아! 이것은 문서채송원 여비는 시청에서 도청간 문서채송원입니다.

아! 그런데 채송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좀 현실적으로 바꾸고 도에가는 채송하고 읍면에 가는 채송하고 틀립니까?

예.

틀리긴 틀리는데 글자도 틀리네. 채송원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글자 틀리게 해놨잖아요? 오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할려면은 좀 제대로 하도록 해요. 2만원씩 줘가지고 뭘한단 말이래요. 여기 하라고 읍면에 돈주면은 자기들 주머니 돈 더 거둬야되요. 적어도 한 3만원은 해줘야되지 2만원이 뭐래요. 그래. 수정예산에 1만원 좀 더 올려봐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돈 안들도록 할려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소관 아니지만은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할때에도 여비를 제대로 책정을 해줘야 되지 그런데 아껴가지고 갖다와서 불평나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 직원들도 하루 놀려줄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지 2만원씩하면 이것 사실 어디 하루 갔다 오지도 못합니다. 이것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명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이건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이건 업무추진비 로 과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필요한 경비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경비로 나갑니다.

그럼 37명 못박아 놓은건 뭡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추진비를 계상을 합니다.

아! 37명한테 지급하겠다 하는게 아니고?

예.

예. 그리고 모범반장 리·통장 선진지 견학 작년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164페이지요.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시행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몇페이지?

164페이지 리·통장 선진지 견학하고 모범반장.

예.

금년에 4만3천원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작년에는 이 수준으로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집행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작년보다 인상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같은 수준입니다.

이런것도 물가가 오르는데 매년 조금 보낼바에는 제대로 좀 예산을 뒷받침해가지고 보내야지 좋은 소리 듣지 갔다와서 돈이 적니, 많니 하면 안보내는것보다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책정할때에는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해요. 안할 작정인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장비를 구입할 때 과장님 계실때가 아닙니다마는 세금날짜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자동시스템을 시설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마는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서 사용이 좀 불편한게 있습니다.

그럼 근간에는 안하겠네요?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듣겠어. 처음에는 좀 듣기더니.

그것을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틀려가지고 더러 항의전화도 오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한가지만 좀 여쭤볼께요. 과장님!

예.

예산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공과금 대행수납 대행점 말입니다. 관련서류는 여기서 배분을 좀 안합니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그런것도 민간보조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기보다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들 단독으로 어떤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수수료보다도 고지서라든가 그것에 해당되는 관련서류. 일계표라든가.

아! 유인물 인쇄비 말이죠?

예.

사실 그게 뭐 수납기관별로 크게 많은 비용은 아닌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보면 우리 계약서상에 수납을 위한 비용은 수납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야 바꾸면 안됩니까? 그것요?

그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라든가 수납대행점 계약서 내용안이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비용은 어떻게든지 수납기관에서 그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하면 저희들이 유인도 해줄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사실상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보면은 일반 행정비라든가 보면은 고지서라든가 안내 유인물, 각종 서식 인쇄비 이런게 다 예산에 잡히는데 그런 부분도 간단한 것이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또 우리가 세금을 공과금을 거둬 들이는 차원에서는 좀 해주는것도 좋겠다는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떤 일계표 작성하는 그런 유인물 비용보다는 수납 계산하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그 유인물은 얼마 안됩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별도로 쓰는게 아니고 어차피 근무하는 요원이 하기 때문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인건비는 이상없겠는데 그것 참고 좀 해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