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춘자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정례회 일정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 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처 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1월에 소관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을 했지만 14일로 순연을 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시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내 구 안기부건물 공원시설활용에 관한 청원은 소개의원인 최명옥 의원의 심의보 류 요청이 있어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허광태 의원 발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허광태 위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남녀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 재직중인 별정 직 공무원이 동종 직무수행을 위해 상·하위 또는 동일계급으로 신규 임용될 때의 연령을 조 절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충원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남녀차별적 용어인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고, 재직중인 자가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상·하위 또는 동일계급으로 신규 임용될 때에는 신규 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허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견 없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견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교감이 있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좀 먼저 알아서 개정을 발의했어야 되는데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성호위원
평상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허광태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례 개정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원안 동의를 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광태 위원이 제안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1017호인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체육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계 여건변화에 따라서 시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진체육기술을 도입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각 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우수한 운동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 직장운동경 기부를 체육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체 육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수탁자가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 자율적이면서 책임성 있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 고, 경기부 관리규정이나 경기부의 팀 창설이나 해체, 또 지도자의 임명·해임 및 선수의 입· 퇴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또한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경기 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 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
이것이 87년도부터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했나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서울시체육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서울시체육회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서울시지부로 1953년에 설 립이 되었습니다. 그 조직을 보면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총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구 체육회가 있고, 가맹경기단체가 46개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 으로 가맹경기단체를 관리하는 사무처에 23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잠실종합운동장 데크에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우리 서울시체육회 사무실도 그쪽에 있고 합숙훈련 하는 데도 다 그쪽에 있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운동부 숙소도 그쪽에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런데 체육회로 넘어갔을 경우에, 여기 최고책임자는 누구예요? 시장이 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체육회 회장이라고 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 되고요, 여기에 상근 부회장이 전문체육 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누구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상균씨라고 태릉선수촌 촌장하시던 분이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박형석씨라고 옛날에 종로하고 관악구청장을 역임하 시던 분이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이분들은 다 상근하시는 분들이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어떻게 업무의 자율적인 면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에 총무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사실 그 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운동경기부를 자칫 체육회로 넘겼을 때 지도자들이 인맥이나 학연에 의해서 운동부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 때문에 여태까지 체육회로 이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76년에 축구부를 창단해서 86년까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 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때 총무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소관부서에서 떨어져나가는 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체육회에 위탁운영만 하고 관리감독은 우리 총무과에 서 합니다.
정규진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성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면에 부실이 있을 때 책 임소재도 역시 우리 행정관리국에 있는 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소관부서도 우리 행정관리국을 소관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우리가 어떤 감사를 나간다거나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것도 우리 범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단 그쪽으로 위탁만 시킬 뿐이다 이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이쪽 체육회로 가는 대신 그쪽의 운영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보고 받을 거죠? 다시 말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체육회에 이관하는 대신 체육회에서 어떤 사 업계획을 내놓고 작년도에는 이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더 향상시키겠 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세울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당연히 그쪽의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또 사후감독을 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위탁을 시키는 대신 매년도 그분들의 사업계획을, 체육회에 이관되는 대신 그쪽의 사업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 국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그 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인수받은 거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무처장으로부터 예산관리를 서울시에서 하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 받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체육회에서는 경기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국 체육대회에서 경기도에 6년째 계속 저희가 지고 있고 금년에도 인천에서 1위를 못했는데 경기인들이나 46개 경기가맹단체에서는 우리 서울시운동경기부를 체육회로 이관해서 성적 을 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 동안에 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예산을 시에서 쥐고 있을 때하고 예산을 우리한테 넘겨줄 때하고 결재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번거로우니 까 우리한테 넘겨주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고 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예산 집행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넘겨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적 이 나쁘니까 성적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김주철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총무과라는 곳이 사실은 일이 많은데 운동경기단체 5개를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는 46개 가맹단체가 체육 회 예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면 좀더 성적이 향상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도 거기 사무처하고 관계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싱이든 육상이든 그 분야에 책임자 되는 분들이 선수 선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경기도나 제주도나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더 나가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선수 선발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체육회 예산이,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차이는 있겠지만 더 나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철위원
총액은 더 나가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운동경기부가 많으니까, 5개 경기부가 있으니까 총 액은 더 나갈 수가 있지만…….
김주철위원
비인기 종목만 서울시에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우리 서울시도 사무처장이, 대개 보면 사무 처장이 제일 부지런하고 또 의지가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공무원들 정년퇴직 하면 전부 그런 데에 박아놔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그것을 빨리 알아들으세요. 서울시에 시 민단체가 되었든 뭐가 됐든 모든 것을 서울시 공무원들을 그런 데에 해 놓고 예산이든 뭐든 인정상 같이 동료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정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체육회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없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김주철위원
지금 그러한 전직 공무원들을 그런 단체에 갖다 넣어놓으니까 예산상 공무 원들이 사실상 모시고 있던 분들인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체육회의 이사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선배라고 해서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본위원의 뜻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부칙은 안 바꿔도 됩니까? 경과규정이 있어서 경과규정을 새로 개정하면서 어떻게 될지 싶어서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경과규정은 아직, 지금 3·4학년생이 아직 선수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체육특기생이 1·2학년은 없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더 추가 선발할 계획도 없고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특기생제도가 2년 전에 없어져서 지금 3·4학년만 선수로 있습 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대로 살려둬야 될 입장에 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총무과에서 담당할 때도 어떻든 시장이 하는 것이고 체육회 에 이전해도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체육 회 산하에는 축구협회, 배구협회 해서 46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 가맹단체에는 경기 인 출신들이거든요. 단체장이나 경기인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쪽 가맹단체에서 전문가들이 축구부가 성적을 낼 수 있으려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데 대한 전문적인 조언 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이 사실 어 렵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총무과에서 그 동안에 그런 데 관여를 했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못했죠.
이성호위원
사실상 그쪽에 맡겼을 것이고 진행되는 사전 사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고를 받을까, 실지로는 그쪽이 다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총무과 에서는 경리 내지는 기타 서울시에서 그쪽 일하는데 협조 보조해야 할 일들, 관리하는 일들 만 해 왔고 실제는 그쪽에서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제하고 형식하고 통 일시키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체육회 사무국에서는 우리 서울시청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못해 왔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연습을 어떻게 한다, 선수운영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만 했 지 체육회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 지금 이성호 위원이 질문하는 본질을 확실히 알란 말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운동경기부 관리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체 육회는 체육회대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니까 일원화시키자는 데 뜻 이 있는 것 아니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일원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 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성호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순영위원
87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로 이관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이래서 일부 체육회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자 해 서 시로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곽순영위원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노출이 안 되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쪽으로 예전과 같이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보고를 받고, 또 실사를 나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무처 직원들을 응분의 처분을 해야지요.
곽순영위원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왜 많은고 하니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할 때는 서울시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 체, 단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일절 전부 다 감시감 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겨주었을 때는 이미 여기서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장이 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쪽에다 맡기면서 너희가 할 대로 해라, 나는 자문이 나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처장이 구청장 출신이라고 했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년퇴직하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 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정년퇴직하고 갔습니다.
곽순영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38년생인가 7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 다.
곽순영위원
65세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곽순영위원
거기 사무처장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급여는 제가…….
곽순영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총무과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서울시체육회사무처는…….
곽순영위원
나가는 것도 관리를 안했으면 총무과에서는 말로만 가지고 있은 것이 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서울시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는 5개 운동경기부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곽순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넘겨주는 것은 87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만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진작에 거기에 있 어야 되었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산적되어 있어요. 산적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넘겨주었다고 해서 손떼고 이제는 우리 직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사용이나 실적을 받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곽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경기도, 인천 등에 말이지요, 관련규정은 어떠한지 여타 시·도와 비교해서 분석설명을 간 략하게 부탁합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현재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시·도별 체육회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총 16개 시·도체육회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실업팀을 육성하는 체육회는 9개가 있습니 다. 나머지 7개는 실업팀을 육성하지 않고 있고, 또 직접 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선수들의 성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서울시는 사실 시립대학교 장학생으로 선수를 충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은 실업팀으로 출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입니다. 2년 전부터 시립 대에 체육특기생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3·4학년만 한 29명이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다 졸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운동경기부도 아마 성적이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생 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실업팀에 나가 뛰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 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인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활동 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소방파출소를 증설하 고 낡고 협소한 소방관서의 재건축 및 신축을 통해 선진소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천호소방파 출소 외 1개 소방파출소를 이전 신축하고, 수락소방파출소를 신설하며, 건물이 노후되고 사 무실 공간이 협소한 노량진소방파출소를 재건축하고 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이 4건입니 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천호소방파출소 신축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재래시장과 아파트 단지 및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이전부지를 확보하여 2002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화소방파출소 신축은 도심재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노후된 소방파출소를 대로변 도심 미 관저해요인 해소 및 청사환경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이전부지를 확보하여 2002년에 신축하려는 것이며, 노원소방파출소 신설은 인근지역이 대단위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인구의 급증으로 소방수요 가 증가하는 지역이며, 특히 수락산 및 중랑천과 인접하고 있어 산불화재 및 수난사고 다발 지역으로 인구 7만명 이상 소방파출소 1개소 증설계획에 따라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신설부지를 확보하여 2002년에 신축하려는 것이고, 노량진소방파출소는 23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로 가용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직원 의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현 부지에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김광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보고를 간략하게 하니까 내용을 잘 못 봐서요. 지금 추가 보고한 내용은 뺀 것이지요, 남북회담사무국 청사 신축하는 것은?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변경계획안이 또 있습니다. 이것 말고 200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또 제안설명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성호위원
제안설명에서 금방 안하신 것이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다음 건에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호위원
그리고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자리니까요. 거기 신아빌딩 건물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성호위원
지금 2년째잖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워낙 거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가와 걸맞지 않은, 저희가 매 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변경동의를 또다시 의회에 해야 되는 것 입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동의해 놓고 2년 기간 동안에 처리를 못하면 그 동의 자체가 자연 소멸되 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등기소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등기소도 이전을 한다고 원래 처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이 불투명합니다.
이성호위원
그것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대공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이성호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도 관리계획 아까 보고드린 것이고요. 시유재산관리계획이 2개입니다. 하나는 변경이고.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
노원소방파출소 신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다 얼마였지요? 이것이 작년 에 의결해 준 것 같은데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지금 한 9억 4,000, 예정가격이.
정규진위원
아니, 예정가격이 건축비이고, 토지매입비를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건축 비일 것 같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9억 1,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예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정규진위원
건축비는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건축비가 9억 3,216만 6,000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할 것입 니다.
정규진위원
건축비,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아니, 토지매입비가 9억 1,618만원인데 이미 집행을 했고요. 부 지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건축비로 9억 3,216만 6,000원을 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정규진위원
이것이 명칭이 노원소방파출소예요? 지난번에 수락파출소, 수락파출소 하 던 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이 수락이 맞아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수락이 맞습니다.
정규진위원
노원소방파출소가 아니라 명칭이 수락파출소다? 그러니까 수락은 무엇이 고 노원파출소는 무엇이냐고요. 지난번에 수락파출소 신설도 해 준 것 같은데.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노원소방서 수락파출소입니다.
정규진위원
그렇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혼동이 와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노원소방서 산하에 있는 수락파출소?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고 인구가 급증됨으로 인해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때 이 수락파출소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지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9억 1,618만원입니다.
정규진위원
아닌데요. 수락파출소 그 지역이…….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소방방재본부의 행정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정규진위원
행정과장 설명해 보세요.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방재본부 행정과장 정병호입니다. 금년에 부지매입비가 9억 1,618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면 그 이상 더 들었으면 그 나머지 예산은 행정과장이 게워낼 것입니 까?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지 매입비가 얼마냐니까요. 행정과장, 그것 몰라?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토지 매입비가 전체 290평에 9억 1,600만원입니다. 평당 315만 9,000원…….
정규진위원
수락파출소 토지매입비가 9억뿐이 안 된다고요?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토지개발공사 땅이라서 좀 싸게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정규진위원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이것이 내가 보고 받기는 틀린 내용인데요. 중랑천 바로 옆에 있는 수락 파출소가 본래 명칭이 수락파출소거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런데 여기다 노원소방파출소 해버리니까 혼동이 왔고…….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정규진위원
그리고 중랑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이렇게 인접 해서 거의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건진
김건진행정관리국장
네.
정규진위원
소방서 관할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도봉구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제 일 가까운 곳은 수락파출소가 제일 가까울 수가 있어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봉구 것은 도봉구에서 꺼야 합니까, 아니면 수락파출소가 가까우니까 수락파출소에서 출 동합니까? 왜냐 하면 경찰들은 자기 지역 아니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어떠냐 이거죠.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방재센터 시스템이 근거리 파출소부 터 우선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본대는 그런 경우에는 동시출동을 합니 다.
정규진위원
경찰들은 자기 지역 아니면 안 가요. 우리 소방도 그래서는 큰일나거든.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순영위원
천호소방서는 이전을 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도화소방파출소도 이전을 하 고. 그런데 거기 이전할 때에 매각한 땅과 매입한 땅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전에 쓰던 땅 매각 말씀이십니까?
곽순영위원
네.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아직 매각을 안했습니다.
곽순영위원
예상액은요?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내년에 신축을 하면서 이사를 하고 매각을 할 것입 니다.
곽순영위원
얼마나 늘려서 갑니까?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평수를 상당히 많이 늘려서 갑니다.
곽순영위원
그런 것도 준비 안해 옵니까?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있습니다. 천호는 현재 66평에 수용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을 건물은 250평으로 지어서 갈 것입니다.
곽순영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노량진소방파출소는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왜 이전을 안하고 재건축을 합니까? 대부분 오래된 소방파출소는 지역이 혼잡하고 차량소통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전 안하고 거기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거기에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이전하 는 경우가 도화파출소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신축이 어렵고, 천호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본서 청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 35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고려했고요.
곽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소방파출소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아서 이것을 매각 을 한다면 한가한 데 가서 전부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 각해 봤어요?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재건축하 는 것은 물론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인접에 마땅한 부지가 없었거나 노량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파출소 출동지역으로 봐서 커버하기 적당한 위 치라서 고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곽순영위원
시의원 개개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과연 왜 여기에 재건축을 하는지, 또 이전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전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다음 회기에 설 명을 해 주어야 돼요.
병호
정병호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순영위원
와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곽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구로구 구로동 43-12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시설 러브호텔 매입과 관련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다음 안건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안건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 2002년 세입·세출안 심사 등 우리 시 시정발전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16호인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서 시행은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 9인 중 5인의 외부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현 행 조례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 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시민단체, 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 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감사관에게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법관 출신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하는 자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까지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민단체도 포함하도록 하나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을 상위법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어떻게 감사관이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원칙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정리를 해 주기는 하지만 너무 시민단체한테 끌려 다니는 행 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반드시 끌려 다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역할이 많아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식 있는 자, 또 법관 출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렇게 업무가 다양하지는, 고급공무원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이것까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이, 조례의 상위법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주철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정리해 주겠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보고를 드릴 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꼭 위촉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추천한 자 중에서 시의회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부적격하다, 또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 니까 위원님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철위원
이 사안하고 조금 별개의 것인데 이왕 감사관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위촉하는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든 의장이 위촉을 하든 위촉의 권한에 관계되겠습니다만 위촉하는 분들이 공직에 있다가 그만둔 고급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사안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위촉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문제가 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촉하는 문제도 지금 민통이다, 뭐다 전체 과거에 구청장을 했든지 고급공무원을 했든지 하는 사람들로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아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위촉을 과다하 게 하지 않도록 주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김주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우리가 바꾸기 싫어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끼워 넣자는 것 아닙니 까?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규진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끼워 넣자는 것인데 그런데 상위법 개정하는 사람 들이 왜 시민단체를 넣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왜냐 하면 학식과 덕망 있는 자 그 범 주에 시민단체도 포함된다고,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도 동감입니다.
정규진위원
교육자도, 법관도 포함되고 또 교육자나 법관도 학식과 덕망이 없는 사람 도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장·차관 하는 사람들이 남의 돈 먹어서 구속되어서 평생 옥살이하는 사람 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식과 덕망 있는 자 그 범주 안에 시민단체도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국회 에는 각 상임위 활동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한 30명씩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힘의 논리 에 의해서 자기들 넣어 달라 해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을 우 리도 덩달아서 춤을 추어야 된다는 이 현실이 사실은 한심스럽게 보인다, 내 개인적인 의견 일지 모르지만, 덕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덕망 있는 사람이 된 것 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대학교수도 있고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 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그 사람들을 학식과 덕망 있는 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되지, 꼭 시민단 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다가 선택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럽 다, 거부감이 솔직히 난다 하는 발언을 내가 꼭 속기록에 남기면서요. 두번째는 5인은 외부인으로 위촉하는데 이 4인은 누구 누구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4인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또 시 소속 1급 이상 공 무원 2명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지금 현재 시의원 2명은 누구 누구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정구 의원께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송죽 의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규진위원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2년입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끝나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런데 이 시의원들은 임기를 다 채웠나요, 아니면 1년씩 자동적으로 바뀌 어지나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은 그 안에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출마한다든지…….
정규진위원
아니, 여정구 의원하고 이송죽 의원은 지금 임기 2년을 다 완기를 채울 사 람들인가요, 아니면…….
장하
전장하감사관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진위원
1년씩 하고 또 자기들이 임의로 의장단에 얘기해서 바꾸고, 왜냐 하면 이 윤리위원들이 외국을 나가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넣고 빼고 하느냐 이것 이지, 나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그 문제는 시의회 의장께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정구 의원하고 이송죽 의원은 1년이 지났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앞으로 1년 남았지요? 내년 7월까지가 임기지요? 그 동안에 변동된 사 람이 없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2000년 7월 19일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정규진위원
이 두 분이?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같은 날짜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상 위원님.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정규진 간사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인 외부위원을 위촉하는데 5인 안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5인 안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니까 5인 위원은 아주 정해져 있는 위원이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닙니다. 5인 안에 시민단체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인은 이 제 시의원 2명하고…….
이건상위원
시민단체도 역시 법관 및 교육자 중에 해서 5인 안에 얘기하시는 것이지 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허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지금 이건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시민단체가 때로는 5인이 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여기 조례상으로 봐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위원이 타당치 않았을 적에는 시민단체로 구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각계에…….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5명이었을 경우에 이 해석으로 봐서는 시민단체가 5명이 다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법관 중에서도 시민단체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육자 중에서도 시민단체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자 단체에서 들어왔을 적에는 전부 시민 단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허광태위원
감사관도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 법관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자도 많 이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광태위원
시의원 중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시의원 2명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시민단체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단체라 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을 주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데 우리 위원님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다 위촉되는 것이 아니고…….
허광태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 개념은 알아요.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여기에 문 구를 다시 한 번 차분히 잘 읽어보세요. 뜻이 전해 주는 것이 시민단체가 다 5인이 될 수 도 있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시민단 체 등 그러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질 있는 분을 위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까 정규진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이 부 분이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 서 이 부분은…….
장하
전장하감사관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포함하도록,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반 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봐서는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 하신 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라고.
김광수위원장
아니, 내용 자체가 포함하도록…….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포함하도록…….
김광수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포함하라 이것이지요.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 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추천한 자 한두 명 정도는 하겠지요. 다 하는 것은 무리이 고…….
허광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 효력에 의해서 지 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더욱이 윤리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제가 얘기한 부분을 조금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다 시 한 번 강조하고, 물론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요즘에 보면 우리도 시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 자칫 어떤 집단이기나 명분론에 빠질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시민단체를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좀 적절치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너무 시민단체를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서 이미 1월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조례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모든 법이라는 것은 운영에 융통성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무슨 의무적으로 꼭 끼워 넣으라는 것은 아 니거든요, 보면.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은 것은 어찌 보면 시민단체의 위상을 좀더 높여주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 서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또 조례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조계 인사하고 교육자, 지금 현재 위촉된 다섯 분 중에 법관 출신이 몇 사람이고 교직 자, 기타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법관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세중 변호사하고 또 김선중 서울지 방법원 민사합의 15부 부장판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학계에는 김정배 고려대 총장, 또 장행훈 경원대 교수, 그리고…….
임호식위원
그런데 이 위촉한 윤리심의위원들이 연임도 가능하겠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2년 임기에다가 1차 연임만 가능하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아주 좋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현재 위촉된 다섯 분 중에서 법조계나 교육계나 덕망 있는 분 중에서 시민단체에 관계하 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직함 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무리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재도 다섯 분 중에 시민단체에 관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위촉권자가 생각할 때는 1, 2, 3, 4, 5 다섯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조계 계시는 분도 직함은 법조계지만 시민단체에 관여하고 있 고, 교육계 있는 분도 정말 덕망있고 꼭 필요한 분인데 그분도 시민단체 관계하고 있고 이 런 식으로 해서 물론 다 참여할 때의 직함은 다르지만 다섯 분이 다 시민단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형평을 맞추겠다 그런 뜻 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도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이하 공무원은 퇴장해 주십시오. 5.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반장급 이상 간부 하면 의용소방대장하고 누구 누구가 포함되죠?
이분들 임기는 대장임기가 그 동안에 3년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9 월중이 거의 3년으로 해서 재임용 될 사람은 재임용 되고, 또 다시 추천받아서 임용된 대장 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반장급 이상 간부는 60세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60세, 대원은 58세?
그러니까 60세 이하, 58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 9월에 재임용 된 우리 21개 소방서, 소방서가 21개죠?
소방서에 남자대장이나 여성대장이나 나이는 여기 58세, 60세에 준하는 것 이고…….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벌써 행정자치부 에서 준칙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월에 재임용을 다 시킬 사 람은 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3년 임기는 보장하고 3년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임용됐던 사람들을 재임용해야 되는 것인지, 60세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인 지?
내년 6월까지로 하고 내년 6월 이후에는 7월 1일이 되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탈락이 되면서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21개대 중에 대장이 2명, 그리고 450명 간부가 된다고 했는 데 부녀대장들은 어때요? 부녀대장들도 60세가 넘은 분은…….
지금 의용소방대장이 재임용이 안 된 소방서도 있죠?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그냥 현재 체제로 유지하고 6월 이후에는 다시 60 세 이하로 한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이제 의소대원의 연령제한이 없다가 58세까지라는 이것을 보고 본위원이 잠깐 느낀 것은 의소대 지원자원이 충분합니까? 쉽게 말해서 지원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남소대나 여소대나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자원이, 즉 말하자면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대원의 연령제한을 둔 것을 보고 본위원은 잠깐 느낀 것이 지원자가 대원 충족시 키기에 여유가 있구나, 희망자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의소대 충족시키기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 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정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정규진위원장대리
임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의소대장 임기가 3년인데 이것을 2/3 이상이 찬성이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년 때까지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해서 독점적으 로 할 수가 있는, 2/3 이상 대원들의 찬성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대원들이 의소대장을 찬 성을 하지 않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동안 3년 임기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임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임기는 왜 5년으로 했어요?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3년.
종전에는 의소대장이나 부대장이나 지역대장이나 임기가 3년이었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을 왜 하필 대장은 3년으로 하고 또 본인이 원한다 면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해 놓고, 부대장이나 지역대장은 어째서 5년으로 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연령 제한한 것은 좋아요. 임원은 60세로 하고 일반대원은 58세로 제한한 것은 매우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원의 임기를 왜 굳이 이렇게 해 놓았느냐는 얘기예 요. 그럴 만한 이유를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왜 3년이고, 왜 5년이고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연령 제한은 잘 했는데 임원의 임기를 지금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임기 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한봉수위원
왜 대장을 3년으로 하고 부대장이라는 사람을 왜 5년으로 했느냐 그것을 묻는다니까요.
임호식위원
그렇다면 그냥 3년으로 똑같이 대장이나 부대장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보 기에도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임원의 임기를 차등을 두어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간부가 어디까지가 간부지요?
거기까지가 간부입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58이 정년이지요?
제5조2항에 이것이 신설내용인가요?
그러면 지금 임호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것인 데 아무 의미 없이 3년과 5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런 것이 아닌 가, 소방방재본부 입장에서 봤을 적에 3년 임기가 끝나면 부대장이 업무지휘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역할을 존재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도심지역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가 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할 줄 아 는 최선봉자로 만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역분포가 고루 되어야 된다 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곳에 몰리지 말고 지역단위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행정단 위 통단위, 반단위가 있는데 적어도 반단위 정도로 구분해서 해 주는 것이 효과가…….
그러면 제가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제안은 정년규정 중에서 일반대원 58, 간부 60세를 일반대원 60세, 간부는 63세로 수정제안하고, 그 다음에 제9조 사항에서 대장 등의 임기에서는 연임요건을 대원의 2/3 이 상 찬성을 대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연령과 건강과의 비례가 상당히 높 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상향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하고 관계없습니까?
한춘자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각 서에 소방대장급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 대부분 다 연한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한번 이번에 임명을 받으면 다음에는 그 연령 제한을 63세로 해도 무단히 그만둘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하나를 본다면 지금 지방보다 도시가 아직 더 건강하고 젊게 보이는데 지방에는 지금 연령제한을 사람이 고갈되다 보니까 65세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지금 63세로 한 것이 어떤 면에는 굉장히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한번에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봉사직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발언 합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광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허광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 었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상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허위원께서 수정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허광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허광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