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 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예산 중 여성정책관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 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마지막 안 건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 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는 21세기 인류사회의 비약적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 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여성의 지위 향상 과 아동복지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 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건실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여성정책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고견과 독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중 2001년도 12월 3일자로 여성정책관 소속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가정복지담당관실 늘푸른여성정보팀장으로 일하게 될 조정아 팀장입니다. (간부소개:늘푸른여성정보팀장 조정아) 저희 여성정책관 전 직원들은 2002년도에도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 어 여성정책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2001년도 제1 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예산으로 차질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만, 여성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및 유아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24억 1,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36쪽으로 서울여성 플라자 건립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성플라자 건립입니다. 21세기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서울여성플라자 건립에 있어 내년 5월에 준공을 완료해 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목표 공정률 66%에서 72%로 상향하 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공정률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공사비 14억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할 때 당초 편성시보다도 사업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소요 예산인 법정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야간·24시간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시비 추가지원사업 1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저를 비롯 한 우리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들이 계획된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량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중 쟁점사안에 대해서 예산의 조정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심의 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시간에 요구목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추경예산 내용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추경예산의 요청이거든요. 종사자가 증가됐는데 1,900명이나 증가를 해요. 한 보육시설에서 직원의 숫자가 대개 몇 명씩 근무하시지요, 시 설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 맞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자료가 맞다면 이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

그 사항이 지금 저희가 국비가 처음에 내시될 때 금년도에 3,054명 분이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국고보조 내시를 할 때 적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3,424명의 인건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370명의 추 가소요액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1,900명은 어떻게 산출된 인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900명이거든요. 그렇지, 이 자료에는 뭔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이런 정도로 실제로 내시금액이 부족하거나 만약에 인원이 갑작스럽게 1,900명 정도 늘어나야 된다면 이것은 보육의 공황상태가 되겠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금액은 맞지요?

그 10억원이 전부 인건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합쳐 져서…….

물론이지요. 여기 합쳐진 항목이 네 가지예요. 보육료 차액지원 인원증가 등 해서 있는데 이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이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아 동지원수도 증가를 했는데 약 6,000명 정도 산출을 못하셨고요. 보육료 차액지원 인원증가 상태도 3,271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고, 영아·장애반이 갑자기 291개반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집행부의 자료가 안 맞는다면 이것은 지적사 항인데 맞추어야 되겠지요.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이지요, 정책관님이 이 10억이 나오는 근거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 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맞춰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운영비를 중간정산을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이 475억 5,569만 5,000원의 보육시설 총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시비 추가사 업 다 합쳐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2001년 8월 31일까지 집행액을 구청을 통해 서 전부 중간정산을 한 결과 327억 정도가 집행됐고, 향후 소요금액을 산정한 결과 42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이것이 매년 그렇게 되어지는데, 보건복 지부에서 저희한테 사업량 배정을 해 줄 때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배정 해 주고 추경을 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청은 3,500명 가까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가 나올 때는 3,000명 정도로 이렇게 과소하게 해 주고 추경을 해서 하는 형태로 매년 되어 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추경이 있었으면 이것이 문제가 없는데 추경을 안 하고 연말에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하는 바람에 금 액이 좀 많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종사자 인건비로 추가예산을 국고에서 내시가 다시 내려온 것이 73억 7,900만원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까지 합하니까 25억 8,000만원 정 도가 저희가 총 필요한 것이 인건비 쪽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아동별로 해 가지고 법정 보육 료 면제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에서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당초에 2,740명밖에는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법정 아동이 7,350명의 57.3% 이렇게 하니까 배 이상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상 황이 됐고,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고가 시설당 57만 7,000원씩 해서 2억 3,400만원이 추가로 또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하고 해서 금액이 지금 42억 정 도가 부족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용예산 쪽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도 모자라는 부 분 10억에 대해서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5 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확실하게 보고…….

자료가 오는 것 같으니까 보고 나서 정회를 합시다. 저쪽도 찾는데 시 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필요한 추가 소요액을 구분별로, 두 자녀 보육지원 또 전액 보육 지원, 인건비 중에서도 영아·장애아반의 추가 교사 또 비상근교사의 인건비 이런 식으 로…….

자료로 요청하지는 않고요. 지금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종사자가 증 가됐으면 어느 정도 됐고, 서울시의 보육대상 아동이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정도가 늘 어나고, 이렇게 아동수가 증가되면 보육료 차액 지원인원이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아·장애아반도 또 늘어나게 되겠고요. 대강의 수치로써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가…….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 좋은 예산안 심의하면서 서 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장께서 양해하셔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 니다.

그러면 홍승채 위원의 제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실 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오게 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여기서 통과가 되면 법률로 정비된다는 것 잘 아시지요?

네.

그런데 위원들께 만약에 그 통계수치의 자료가 잘못되거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 을 했다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내는 검토보고서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여성정 책관실의 가정복지담당관의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이라는 돈이 산 출되는 그런 요구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고내시가 됐던 금액은 숫자도 다르고 지원 아동에 대한 머리수도 다르고, 그렇 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숫자의 총체적인 개념이 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운영되 는 특별아동반들, 즉 영아나 장애아반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완전히 틀리는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국고내시액은 보건복지부가 지방비 편성을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지 요?

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틀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 가되거나 구청으로부터 수합되는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준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께 드린 자료가 10월말에 예산을 하기 위한 추산자료로 잠정적인 통계치를 잡았던 것이 제출되고, 그 이후에 구청의 정산을 통해 서 확실한 숫자와 금액이 산출된 자료가 다시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 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예전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설명 자료가 배부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신청을 할 때는 확정된 숫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정산한 자료로 저희는 답변자료를 만들었고, 갱 신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이런 자료에 냈던 것도 전부 다…….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마 그 추경자료와는 상관이 없 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마저 잘못됐으면 지금 이것은 엄청나게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뒤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가면 대단히 복잡해지니까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가정복지담당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 중에 시가 최종적으로 확인 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의 총수는 3,424명, 국고가 내시된 것은 3,054명, 그러나 10월말 로 조사되고 통계됐던 것은 4,959명이어서 기본적으로 시가 조사한 숫자와 1,500명 정도의 갭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아동들 지원액수를 보면 국고 내시됐던 숫자와 약 2,700명 정도의 차이가 나 고 있고, 보육료 차액지원도 마찬가지로 2,700여명 정도의 선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영아· 장애아반 운영도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아·장애아반이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관실의 지금 확인내용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 서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을 때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예상치를 내라고 해야 합 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0월말 통계를 잡으려면 9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4/4분기 에서 그 구청에서 예상되는 소요액이 얼마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내주었다가 나중에 최종 정산을 12월말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월말의 인원 4,500명은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받을 때 구청에서 조금은 넉 넉하게 인원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추정치를 해 주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 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소요액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구청에서 재조사해라, 12월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또 반납하지 말고 꼭 필요한 숫자만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올려줘야지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서 부풀려 서는 안 된다 해서 공문을 몇 번이나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구청을 굉장히 압박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받으려고 노력한 차이라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된 것이 종사자에서 한 구청별로 70명씩 넘게 올리 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 민간보육시설까지 합하면 시설수가 4,000여 개가 넘거 든요.

그렇더라도 종사자수를 한 자치구당 70명 정도를 부풀려 올린다는 것이 25개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보고니까 25개 자치구의 보육 담당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육교사 부분에서 장애아반, 영아반의 경우에는 굉장 히 가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 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번 추경예산 자료검토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이 수준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러면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 부분에서 복지부가 항상 과소계상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수 년 동안 전례처럼 되어 있는데요. 2000년도의 경우에 도 당초 보육예산이 402억 8,200만원이었는데 32억 3,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46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481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너무 과소 내시를 해 준다는 그런 점에 대 해서 저희가 계속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2001년도에는 저희 시비 부담의 경우에는 갭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현실화쪽으로 맞추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추경을 하는 전례가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사자 인건비는 민간시설에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립이 나 구립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한테만 주잖아요?

네.

그것은 숫자가 이미 가사화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소요액이 100억원이 라고 볼 때 국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안 줍니까?

국비가 꼭 3/4분기가 되면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추경요인은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올 때까지는…….

올 때까지는 그 돈을 다 주었습니다. 3,400명에 대해서 다 당겨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다 당겨서 줬습니다.

영아라든가 장애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증가하는 것은 일정한 가 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가서. 그래서 증가할 부분에 관한 예상액을 두었다가 더 생기면 지급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필요한 것은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는 국고 내시가 예를 들면 3,000명에 대해서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3,400명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는데 여기에 왜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숫자가 틀린다고 얘기를 합 니까,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예산에 보면 총 11건 중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것이 2건, 아동정책이 나머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을 당겨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용할 예산이 없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고 예비비에서도 해 주었는데 금 년도의 경우에는 추경을 안해 버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전용을 해서 쓰도록 합의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은 연말에 할 수 없이 10억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고보조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고, 또 이렇게 전용한 예산 부 분에 관해서도 보면 면밀히 제대로 지원하고자 노력한다면 일정하게 더 집행할 수 있는 부 분인데, 이런 부분을 수동적인 관점에서 집행을 한다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소득 부모가정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대상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남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주고 안하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일목요연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부족예산 확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법에 의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하라고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담당관 내에 미집행 예산액을 전용했다는 것은 가정복지담당관 이 관리하는 예산에 대해서 미집행 예산액을 해마다 고의적으로 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고보조가 수년간 적게 내시가 되었다는 경험을 정책관님께서 얘기 하셨지요?

네.

그러면 수년간 모자랐다면 가정복지담당관 내에 미집행 예산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에 반영을 더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했다면 복지부쪽에서 예산 을 좀더 많이 내시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반성은 합니다만, 사실 국고보조사업은 50 대 50이라는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 지원이다 할 경우에도 복 지부에서 50 대 50으로 내려온 물량에 대해서 시비를 적게 하면서 부족한 보육시설에다가 더 늘려준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는 남는 부분이 생겼고, 보육예산은 저 희가 복지부에 수 없이 현실적으로 내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만,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견을 경청했음에 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예산에는 시비 추가사업이라도 현실적인 숫자를 넣자 해서 지금 이라도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워낙 대폭적인 숫자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일시에 다 정상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말과 답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확인하겠는데 요.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움직이고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보육 전체예산요?

네.

475억원 정도 됩니다.

보육시설 운영예산 현황에 보면 49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자 료예요? 11월 15일 전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제출한 것은 뭐예요?

운영비와 기능보강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전체 합해서 490억원 정도 되는데 가정복지담당관 내에 미집행 예산이 24 억원이면 5% 정도 되지요?

보육예산과 비교를 하면 그렇지요.

아니, 보육예산 전체의 5%를 마음대로 전용을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확 정해 준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복지담당관 내에서 쓰라고 편성해 준 예산을 여성정책관님이 보니까 어린이 보육예산이 부족해서 써야 되겠다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꼈다가, 아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 산을 확정해 준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관 내에 이렇게 계속 미집행 예산 이 남을 것이라면 이것을 단순하게 자르고, 보육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쪽으로 편성을 당초부터 하면 잘못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50 대 50%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고보조가 해 주겠다는 비율대로 다 안 나왔습니까?

아니, 다른 사업들의 얘기거든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 남은 것을 했는데요.

지금 가정복지담당관 내에 국고보조도 있겠지요. 거기는 없습니까?

국고보조가 사업별로 다 있지요.

다 있지요. 그래서 다 집행을 했습니까?

다 했지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돈푼들이 남으니까 이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전용 해서 24억원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초부터 가정복지담당관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좀 줄이고 보건 복지부에다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오히려 이쪽에서 받을 돈을 보육운영비로다가 달라고 솔직하게…….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3,454명이 필요하다고 국 고보조 신청을 하거든요. 또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500명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달라고 저희가 국고보조 신청을 3월이면 하는데 그것을 복지부에 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에는…….

깎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깎아서 3,054명으로 내려오니까 저희시비를 확보할 때에 는 3,054명에 대해서만 해야지 우리 시비만 3,500명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항상 추경요인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또 복지부에서 2,400명인 것을 나중에 인정 해서 추가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로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집행예산이 생기는 것도 곤란하고 미집행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도 여기 앉 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거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책을 묶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 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상 관련자료가 위원회에 정확히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정확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 종사자 인원수, 아동별 지원인원 등 가장 기초자료가 틀린 점을 보면 모든 자료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신중을 기해 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 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짜낸 내용을 백분 이해한다고 본다면 실제로는 있어야 할 예산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자료 자체가 있어서도 안 되 고,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지적이 되었다면 저희 상임위원회는 무슨 꼴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무척 안쓰럽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이번 감사나 예산안 심사, 추경은 마지막입니다. 저도 92년도에 와서 이제 의원직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대개 저희들이 자각지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말기 현상으로 공무원들이 대충대충 넘어간다고 하는, 무시당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왔다 는 것은 저희들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애량 여성정책관이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에요. 어느 감사시보다도 어느 예산결 산 심의보다도 우리는 믿고 예우를 갖춰서 여성정책관만은 특별예우를 하다시피 해 왔습니 다. 저 역시 과거에 문교상임위원장 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 위원 들한테도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지른 이 사항은 제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행위 처럼 가슴이 떨립니다. 전문위원조차도 그대로 넘어갈 만큼 교묘하게 계수를 맞춰놓았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 고 또 이런 예우를 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줘야 되나 하는 점에서도 아주 석연치가 않 습니다. 어떤 공과는 별개로 두더라도 현 시점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도 듭니다. 물론 김애량 정책관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밑에서 그런 안일한 자세로 대충 넘 겼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책관이 뒤집어써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 때도 여성정책관은 굉장히 무난하게 넘긴 데 대해서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 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또 여기 상임위원들 이 모두가 저한테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렁하게 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또 우리는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는 있어야 할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있어야 될 금액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노한 것은 대충 넘어가겠다는 자료 잘못이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를 봐도 다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수치가 하나도 안 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는 전문가,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점은 깊이 각성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데에 유념해 주시면 이번 일이 더 욱 좋은 기회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한 본 위원장의 지적사항을 깊은 반성과 각성은 물론이고 차후 이런 일이 추호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여성정책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2년도여성정책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단히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 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함으로써 마음에 불편을 드리고 또 저희 정책관실에 깊 은 충고를 주신 점을 마음깊이 새겨서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챙기고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호도 위원님들께 어떤 속임수라든가 또는 면피하 고자 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 저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여성정책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 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02년도에도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 유하는 평등사회 구축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2001년도에 이어서 계획을 하고 추진 해 나갈 것입니다. 1페이지는 일반사항이므로 저희가 생략을 하는데, 단지 예산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1,171억 6,300만원의 예산규모가 2002년도에는 1,297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7%인 125억 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자세 한 내용은 예산안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여성정책관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하고 이어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2002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세입예산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과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저희 소관 세입예산은 316억 2,800만원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 267억 9,200 만원에 비해 4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등이 6억 200만원으로서 이것은 3개 여성발전센터의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실, 수영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5 억 7,400만원,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수입이 2,8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수입은 여성복지·유아복지·아동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총 310억 2,600만원이 가 내시되어 2001년에 비해 47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수입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25억 1,2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2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5 월부터 업무기관위임에 따라 2001년에는 4/4분기만 예산이 반영되었고, 2002년도는 1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복지사업비는 50억 1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이는 부랑인여성 복지시설 생활관 신축 1개소 및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증가 등 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유아복지사업비는 125억 6,600만원으로 2001년보 다 2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109억 4,7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1 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 아동 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완료되 어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급 식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97억 1,2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대비 125억 4,900만원(10.7%)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조 8,687억원의 1.6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세출예산은 271억 5,900만원으로써 2001년 171억 1,900만원에 비해 100 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실·국별로 편성하게 된 인건비와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 비,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 신규사업과 중랑여성문화회 관 건립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부·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비로 32억 2,900만원, 재 단법인 서울여성 운영비로 48억 7,600만원, 여성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서울 여성플라자 건립 90억 5,800만원,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비 11억 6,800만원, 중랑여성문화 회관 건립비 35억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25억 1,200만원, 여성학강좌 등 경상사업 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관실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로는 2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은 131억 8,700만원으로써 2001년 129억 3,800만원에 비해 2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부랑인여성 보호시설의 생활관 신축 1개소 및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폭력피해자 보호시 설 등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랑인 여성복지시설 35억 2,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 정 지원 50억 6,900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0억 7,200만원,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비 4억 8,300만원, 선도·미혼모시설 운영비 13억 2,7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 예산은 526억 5,600만원으로써 2001년 516억 7,900만원에 비해 9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방과후교실 운 영비 및 시설 개·보수에 따른 기능보강비 등 증가와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료, 가정보육시설 지원 등 신규사업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과 민간시설 법정아동 차액 및 두자녀동생 보육료, 영 아·장애아반 운영비 등 시비 추가 지원사업 운영비로 495억 6,000만원, 방과후 보육교실 및 영아·24시간 프로그램 확대,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1억 5,400만원,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해 2억 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 다. 아동복지사업 세출예산은 279억 4,200만원으로써 2001년 대비 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증가 및 어린이 안전보호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아동의 건전육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180억 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로 44억 4,300만원, 가정위탁·그룹홈 확대 및 국내입양·결연활성화 사업비로 9억 4,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의 방과후 초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공부방 지원비로 3억 3,600만 원, 어린이 안전보호 사업비로 8억 3,400만원, 아동복지사업 국고반환금으로 14억 9,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3개소의 세출예 산은 54억 5,200만원으로 2001년 50억 6,200만원에 비해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공공직업훈련과정, 주민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비로 1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컴퓨터반 확충 운 영비로 1억 3,000만원, 인터넷 사용료 2,600만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개·보수비로 3 억 7,500만원, 시설 경비·관리에 따른 위탁비 등 3억 7,800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3,200 만원, 소규모 여성창업지원 계속비와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에어컨 등 노후된 교육·행정장비 교체 구입비 등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기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2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센터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의 세출예산은 15억 7,600만원으로 2001년 12억 8,100만원에 비해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운영비 및 재료비 5,900만원, 수용생 체육대회 등 경비로 3,300 만원, 의료비 3,000만원, 노후된 담장보수 등 환경개선비로 1억 2,500만원,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3억 2,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세출예산은 17억 4,000만원으로써 2001년 15억 7,500만원에 비해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운영비 2,300만원,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400 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1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명절위문품 등 사회보장 적 수혜금 900만원, 의료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지난해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2001년도 이월금 포함한 115억 5,200만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6억 300만원을 합하여 12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2년도에는 7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적립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자유공모사업으로서 총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정공모사 업은 여성관련 역사·문화찾기 프로그램 개발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사업, 요 보호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에 2억원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부대비 용으로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계 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 울시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면서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사 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추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 등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별 검토내역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여성정책관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 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지만 차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어린이안전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로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으로 어린이안전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것이 이해가 가도록 정책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안전사업은 스쿨존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쿨존이 830개 정도 가 서울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스쿨존을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면 서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주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와 구와 경찰이, 즉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학교별 어린이안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 협의회에서 스쿨존에 대한 모니터링 과 아동의 안전지도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주체로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안전협의회를 830개를 다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650개 정도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 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그래서 1개소당 연간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 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린이안전대 책에 대한 홍보·교육을 시키는 전체 비용의 39%를 차지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과다책 정이라고 봅니다. 실제 어린이안전공원 같은 데다 관리운영비를 인상해 달라고 해도 상당히 난감함을 표시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돈을 갹출해서도 운영할 만한 이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와 어린이안 전협의회라는 단체들이, 여기는 전부 학부모 또는 이와 관련된 교사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 비용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50만원이라고 하지만 아동안전보호 지원사업비의 39.6%를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린이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돈이 조금 들고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의식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의식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학교당 월 4만원입니다. 월 4 만원이면 회의 한 번 할 때 간단한 자료 준비하는 정도의 경비인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금 액이 좀 커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말 학교별로 활성화되느냐 아니냐를 감안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처음 책정할 때야 다 이유가 있고 타당하겠지요. 그러면 이것 이전에는 이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나요?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이 금액은 좀 과다하다고 사료되고, 정책관님의 이 부분에 대 한 고려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송파구의 어린이안전공원은 지금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하자 해서 조금 고려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그 부 대시설이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잠깐도 사람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 대 80이다 30 대 70이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차액이라는 것은 불 과 기천만원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으면서 지켜야 되고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그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산투입을 못 시키면서 이런 협의회라든가 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집중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서 조금 아껴서,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아껴서 그 렇게 사람이 꼭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곳에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랑여성문화회관과 강동여성문화회관 이 두 가지가 참 애매모호하게 대 두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동여성문화회관은 15억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정책관님 께서는 그것이 국고보조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고 과거에 어떤 답변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추가로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이지요?

네.

그러면 문화회관과 복지관과의 예산지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복지관은 어떤 기준으로 해 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문화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기관이 만들어지 는 것은 사실 여성정책관 소관은 아닙니다, 문자로 따지면.

그러면 그 앞에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붙였다면?

그래서 문화국 소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랑여성문화회관은 99 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문화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가정복지센터로 해서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제출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서 투자심사도 받고 예산도 편성되어서 이월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가정복 지센터라는 기능으로 그 위치에 건립을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니까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을 하자 이래서 여성문화 회관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회관이라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그 런 사항은 아닌 경위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동여성문화회관을 짓는 데 15억이 불용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복지 회관 비슷하게 했다가 나중에 슬쩍 고쳐서 여성문화회관으로 바꿔도 기 투자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동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중랑과 조금 다른 접근방법이 있었습니다. 15억이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될 때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 까 위치도 잠정적이고 또 예산도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잠정적인 상태에서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5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강동구청에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 심 사분석과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 투자심사 결과 그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 들이 다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1월에 결정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재심의 요 청을 구청으로 하도록 내려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투자심사가 안된 사항이기 때 문에 금년에 이 15억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강동구청에서 처음에 투자심사를 낼 때는 기존 건물 하나를 사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 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안을 냈다가 재심의 요청을 하니까 위치도 변경하고 규모도 조금 변경하고 해서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이 조금 달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접근방법이 달랐다고 해서 또 지금 서울시에 올라온 것을 이것은 거부한다라고 결 론이 나지 않고 재심의해 봐라 하는 긍정적인 사항이 구청으로 내려갔는데 이 강동여성문화 회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확정 하는 과정에서 아직 투자심사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겠다고 하는 그 부지가 아마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금방 실현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빠 진 것으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중랑여성문화회관은 처음부터 투자심사에서 합격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지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토지감정가가 달라져 가지고 토지매입이 난항이라는 말 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투자심사 할 때의 대상지 가 용마공원 있는 데의 공원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위치 가 지금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킨다는 그런 변경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 부지매입이 금년에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여기에다가 하겠다고 하면 허가가 되고 돈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조금 상황 봐 가지고 예산을 다 따놓고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처음에 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강동여 성문화회관이나 중랑여성문화회관이나 똑같이 구에 있는 여성들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그런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강동여성문화회관이 완전히 심사대상도 안 된다라고 거부된 상태가 아닌데 왜 안 올렸나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번 예산에 추가로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 강동이요?

네.

저희는 당초부터 기획예산실에다 요청을 했던 사항이니까 저희 입장 에서는…….

당초에 얼마 올렸어요?

15억 정도 올렸습니다.

15억을 다시 올려주면 더 좋겠고, 하여튼 형편 닿는 대로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 복지에 관한 예산은 전부 다 올려서 복지예산이 국가예산도 많이 올 라와 있고 서울시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 11억 7,000만원이 감액됐지요?

5페이지는 세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감액됐지요?

네, 이것은 인원수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결식아동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소년소녀가정이 아니고?

네.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결식아동 인원수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 식사를 다 하려고 해도 5,6·700명 정도만 하면 되는데 사실 IMF 때문에 2001년도에 산출을 할 때는 굉장히 늘려 잡아서 보건복지부에서 8,200명을 대상으로 잡았 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조정했기 때문 이지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당 혜택은 그대로 있고 전체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인원 이 줄어서 이만큼 줄게 됐다 그 얘기지요?

네.

틀림없이 개인당 해당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지요?

네, 도리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개인당 2,000원이 너무 적으니 까 2,5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금년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요.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이번에 얼마나 올리셨지요?

어린이안전공원은 9,120만원을 저희가…….

송파구에서 요청한 금액의 몇 %를 이번에 올리신 것입니까?

송파구에서 요청한 금액이…….

송파구에서 요구한 금액의 50%를 반영했지요?

네.

그것을 시비 50%, 구비 50%로 하기 위해서 50%만 반영했지요?

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책위원회와 어린이안전대책협의회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3억 3,000만원이나 되는 40%의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 적으로 거기는 창고도 지켜야 되고 밤낮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이는 도저히 되지가 않고, 또 송파구에서 그래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시유지에다가 다 지어 서 우리 송파구가 관리만 할 뿐인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고 차라리 닫아 버리자, 예산까지도 억울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이런 여론이 돌아서 저는 정책관께서 이 비율에 대 해서는 20 대 80으로 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어 떠십니까?

사실 송파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 저희는 심정적으로 그 시설이 상당히 교육효과도 높고 또 이용률도 높고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게 진행이 돼서 50 대 50이 라는 선을 넘지 못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한번 말씀 을 나누시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모든 신규사업은 올린 대로 다 통과되지 않는 것이 예산 심의 때 본위원의 경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어린이교육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송파구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송파구민들이 17.3% 사용을 하고 나머지 는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전국에서 오는 입장이고 내년 6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 루에 평균 500여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붙잡고 다니면 서 안내하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관리비를 너무 야박하게 줄이지 마시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라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이 중랑여성문화회관과 강동여성문화회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상정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 지요?

중랑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2000년도에 정상적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랑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의 투자심사까지 받 아 가지고 정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동은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 올라간 것이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나는 이것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것이 문화를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여성회관을 구별로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누차 얘기가 되었던 권역별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그 전 에 노동부가 지원했던 현재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복지회관, 구청이 부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너무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방동에 대형 여성플라자가 들어서고 있고, 백화점이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별로 이렇게 여성을 붙여서 소위 여성문화회관을 또 만들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해야 된다라고 뛰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산편성의 방향에서 나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여성 3개년 계획상에 이런 여성시설은 중장기계획 속에는 사실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넘쳐요. 너무 넘치고 있어요, 너무 과잉공 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은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공급과 수요를 파악해서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낮은 단계의 프로그램을 더 발전되게 개발시킬 것인 가 라고 하는 점에서 연구조사를 해야 할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도나도 여성문 화회관 다 갖고 싶지요. 내가 지역에서 얘기들은 것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우리 구에도 여 성문화회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것을 단호히 지금 복지회관이 또 새로 하나 생기고 있고 이러저러해서 너무 넘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편의상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응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 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것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전부 다 요구할 상황이에요. 그것 다 어 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러면 있는 것 때려부수고 거기다가 수영장을 짓거나 또 다른 것 으로 전환할 것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수요·공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 문에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 서 있고 한데 향후 이것 어떻 게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부분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물론 시가 주 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성을 향 한 그런 공급들이 지금 너무나 과잉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예산을 65억으로 잡았어요. 제가 강동구 출신의 의원은 아니지만 균등한 입장에서 왜 강동은 국비를 가져와야 되고 중랑은 순수 시비만 하느냐, 당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당할 부분에 관한 그런 예측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에 수반하는 사업도 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가장 공적인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육아 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부분을 민간시장에 약 60% 정도 맡겨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소득가정 아동 들에게만 혜택이 가지지 그 아이들을 도맡아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지 않 습니까. 고급인력인 인적 자원들에게 공적인 부분에서 50%만 지원을 해도 정말 감지덕지하고 고 마워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드웨어적 입장에서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성정책관께서?

중랑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

지금 강동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말씀드릴 여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델리게이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난처한 것이고, 또 정책관실에서 올린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시장과의 정책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든다면 중랑구에 복지관이 없다, 인구 10만 명당 복지관 하나가 있어야 되는 데 복지관이 없다 그러면 복지관 방향으로 돌려야지, 여성자를 붙여서 이렇게 한다면 25개 구청 다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이면 모르는데 권역별로 발전센터가 있고, 또 구별로 인력개발센터가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점에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통합보육이 2억 4, 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지원 대상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장애아통합교육에 관해서는 의지를 갖고 계속 확대 를 해나가야 되는데 왜 대상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장애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유는…….

그것은 자본 보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원대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에 확충할 대상자를 신청을 자치구에 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9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데는 다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의도성을 갖고 홍보를 하고, 지금 구청 일선 사 회복지과에 가봐도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상담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적 으로 담당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많은 지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반 쪽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아보육에 대해서는 저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 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구청을 통해서 촉구하고, 또 보육 시설연합회를 통해서도 촉구하고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관점에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미신고 시설에 대한 항의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을 파헤친다 고 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문제를 다루었던데 지금 여성정책관 아동복지부분에서 미신고 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미신고 시설을 6월 말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된 데는 19개소에서 232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신상파악이 끝났고요. 제2차로 저희가 다시 지난번 11월초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조사할 때 누락된 시설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구청에서 경찰하고 함께, 파출소하고 함께 이것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그 사람들에 게 대해서 정식 시설로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미달되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지에 숨어서 자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에 저 희가 시설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라든가, 일단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을 하자 미신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그 아이들의 신상관리를 저희한테 연 결이 되니까 그것을 하자라고 제가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그것 되기 전이라도 계속해서 구청을 통해서 미신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신상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받아진 아이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아동보호센터에 입력을 시 켜서 언제든지 가족찾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시설보다도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찾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유기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경찰에서 접근을 해 주 어야 되는데 경찰의 협조를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경찰에서 오픈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자들이 서울시에 미신고 아동시설을 30개를 파악을 했어요. 30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녀들이 하고 있는 시설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접근해서 파악을 했는데 천막을 쳐놓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하여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대에 이 아동들이 방치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책 임자들이 아이들을 은닉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 부 모들이 찾아가면 아이들을 공개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 들은 또 하나의 자기들의 생존논리하고 맞물려서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은닉을 하고 있다라 고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 아동복지센터?

네, 아동보호센터.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센터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사업소개념으로 운영할 부분이 아니 고,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아이들 파악을 하는 이런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늘푸른정보센터가 출발할 때 저는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불신을 했기 때 문에 제가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을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새로 운 의지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웃소 싱을 하고 있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아동보호센터 가 이런 부분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이 미신고 시설의 아동실태를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 니라 공적 책임을 갖고 실태조사를 저는 다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신고, 미신고라 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일선에서 제가 장애인시설 하나를 가 지고 관할 사회복지과하고 해 봤는데 이상하게 예산지원을 하든 안하든간에 저는 이 부분이 전부 객관화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든간에 이런 부분들이 신 고를 하든, 실태파악을 하든 다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인적상황을, 애들이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 얼굴이라고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하 게 한다면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러 다닐 때에 그런 것들을 보고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성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라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동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그 다음에 노인시설, 부랑아시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갖지 않 기 위해서 짬뽕으로 다 수용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하나의 어떤 특성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 도를 하면서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내 책임 아니다, 예산 지원 안하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 부가 해야 할 공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가 2002년도에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사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42개 우리 아동 양육시설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미신고 시설에 있는 아이 들이 전부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대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옮겨지면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신고 시설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사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저희가 아동 보호센터에서 상담을 하러 개입하러 들어가면 우선 그것을 차단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을 상 담하면 그 아이들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옮겨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 아이들을 옮겨주어 버리면 자기네 시설들이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 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왜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시설은 사실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을 통해서 적정라인을 통해서 보고 받고 파악한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그 시설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러면 그 시설 들을 폐쇄시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잘 하고 아이도 잘 양육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이 있겠느냐 그것은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고 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체계속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복지부에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달라,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거기를 인정해 주는 지원이 있어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개입 이 가능하다 이런 요청을 복지부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신상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못 찾는다라는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시설에다가 인식시키고 설득을 해 가면서 아동의 카드는 받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시간을 가지고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 단독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체 정부차원에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있는 미인가 아동복지시설은 그래도 건전하게 되고 있다 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80% 정도가 천주교 아니면 교회 등 비교적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많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과는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지방의 미인가 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묶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복지부가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복지부에서도 지금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호센터에 어떤 역할을 주어서 지속적인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모든 제도가 이렇게 전부 다 복지부를 얘기하고 시는 복지부가 정해지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안타깝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시설들을 끌어안는 문제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고 시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공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산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또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이 시설들 을 관리, 파악하는 부분에 관한 관점은 구청과 손을 합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지속적이 아니라 여태까지 거의 방치해 놓은 상태니까 내년도에 들어서 는 이 시설들이 공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네. ○

그리고 노원구에 마들상계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전에 근로청소년복지 회관으로 운영되다가 그 시설을 개조해서 기초생보자들 172세대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된 다고 합니다. 현재는 5인 가족 이상 14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위치 자체도 굉 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방과후교실, 공부방 운영이 매우 시급하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 쪽에서는 아이들 방과 후 정보교실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거든요. 공부방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책관실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를 좀 파악 해서…….

저도 현장 나가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예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감액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복지 쪽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감액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부·모자 가정지원, 또 선도, 미 혼모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왜 그렇게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줄이신 것 인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인원을 현실적인 인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꾸 인원이 남아 가지고 나중에 불용되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센터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었는데, 여성부에서 이관된 사업 있지요?

인력개발센터.

그것하고 우리 발전센터하고 저는 내용이 반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차별화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다라고 만들 때 여성의 취업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실은 취업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그 많은 기관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기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까지 이어지겠느냐,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 졌고, 그래서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명칭 자체도 인력개발이다 하는 것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여성부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의 전권을 준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는 아마 여성부가 그것을 갖고 기능의 어떤 재정립 내지는 그것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기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쨌든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인력개발센터와 우리 발전센터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또 여성플라자가 내년에 개관되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인력개발센터 하나 하나가 어떤 주된 타깃사업을 하나씩 정해서 내 실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생각만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세미나 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서로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직 거 기까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은 기구를 우리가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운영할 필 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내 하신 주문 이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교육이 실제로 직업을 갖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 이 것을 항상 저희가 관심사로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으 면…….

정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4개 여성발전센터도 위원님들께 매일 혼나는데 16개 인력개발센터까지 여성부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 가…….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잘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을 없애는 그런 결단도 저 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여성문화회관을 자꾸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영순 위원님과 동감이에요. 기존 구립회관 같은 데서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렇게 막 3중 4중으로 가면 이것은 굉장한 우리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물론 여성을 위해 서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낭비로 흐를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요.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퇴소할 때 받는 자립정착금하고 소년소녀가장의 정착금하고 그 금 액차이를 한 200만원 나게 했더라고요?

네. ○

전에는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나갈 때 300만원 받았는데 뭐를 산정기준 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인지, 그러면 조금 더 타는 것은 형평성으로 볼 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에 처한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자립정착금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더 이상 시설보호를 안 하 고 무조건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생활인으로서 정착을 하기 위 한 준비금으로 사실은 그 동안에 1인당 300만원씩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도 18세가 되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로서의 지원이 중단되면 그 때부 터 정상적인 가장으로서 살아나가게 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똑같이 300만원을 주어 왔는데, 금년도에 아동복지예산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국고에서는 50만원만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저희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하고, 또 50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 쳐서 300만원을 그 동안에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국고보조를 요청하면서 이제는 국가에서 50 대 50으로 줘야지 왜 5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더러 보태라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50 대 50으로 150 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그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내려오면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150만원 주니까 우리 시비는 150만원만 부담해서 300만원 을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복지부가 다 된 줄 알았더니 10월 15일 내려보내는 과정에 서 느닷없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50만원만 준다고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저희와 의논도 안하고 50 대 50이니까 국고보조 50만원 나 왔으니까 시비도 50만원만 부담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버 린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 다, 작년까지도 소년소녀가장과 똑같이 3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을 100만원으로 다운시키 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꼭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정 을 해야 되는 현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방을 얻겠어요, 뭘 하겠어요? 100만원을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거리로 가라고 하는 것인 지,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동원해서라도 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재정을 다시 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여성정책관님, 어려운 일 당하셔서 일단 애도 드리고요. 제가 지역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모시고 돌 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촉만 하나 보내고 했는데요. 많이 물어볼 사항을 반으로 줄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9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운영계획문제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갈게요. 여성발전센터 운영계획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세출예산이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여성정책관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사 항이 거의 조율되어 들어간 것이 있었거든요. 여성플라자 문제를 거의 완공되는 단계에 있 어서는 4개의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 들어오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든간에 위탁이든 아니면 책임운영제든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남부여성발전센터 또한 위탁이나 그 다음에 책임운영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쪽 방향으로 돈다고 했다는 말이에 요. 그리고 제 자신이 봐도 그 전에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우리 시 직원들을 어떠한 대처 나 대안도 없이 내몰아쳤을 때 그것이 과연 현명한 구조조정인가 해서 늘 우리가 머리를 맞 대고 고민했었던 건이고, 이제 여성플라자가 발족이 되면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그 직원들을 그 쪽으로 흡수시켜서 책임운영제든 또는 민간위탁을 위해서 서울여성플라자 거기에 합류시 키든 이런 방법을 찾는다고 한 노력이 일단 안 보이네요.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다른 자리는 다 봤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술교육하 고 생활문화교육 해서 딱 나오면 남부나 중부나 북부, 서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결국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고착성을 면치 못하고, 23억이라는 예산을 쓰게 되고, 중부 같은 경 우 15억, 북부 16억, 서부는 11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점이 바로 시 직영이 갖는 가장 공룡의 거대화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인 정되고, 이해되시지요? 그런 개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의 점차적인 민간운영체제로의 전환은 변함이 없습니 다. 그런데 2002년도 5월이 되어야 여성플라자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 터도 준공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발기인총회를 통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발족하고 법인으로서 내년 초 에 운영을 시작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센터를 먼저 접수 해서 그러니까 여성재단에서 받아서 운영을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신축건물이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여성재단에서 그것은 바로 민간운영체제로 진행을 시켜나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직영체제 또는 공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 중부, 북부 이 세 센 터는 그 때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센터가 먼저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을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발전센터는 전부 서울여성재단이라는 재단의 산하기관으로 흡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기 전이라도 사업은 중단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했던 사업체제와 운영방식으로 일단 2002년도 예산을 편성 하고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거기의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더 깊은 계획, 저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저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본 것이 있고,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가지 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서로 맞추어 보면 거의 합 치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물어보지 않겠고요. 그 방향으로 차질 없이 진척해 주시 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 직영으로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경비의 경직성도 있지만 또한 프로그램개발의 문제도 경직성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일부의 시 직원 들을 결국 동부의 여성발전센터로 가게 되었을 때 일부 인원을 그 때 조정시키면서 남부에 있던 직원들이 한 명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찾아나 가십시오. 제가 얘기 안 해도 세부계획 같은 것을 지금 마련할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결론이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밑에 보면 남부에는 그렇게 우리 시의원들 이 1년 동안 백화점 운영식 생활문화강좌를 지양하고 새로운 전문성과 전통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라고 했는데 남부는 구태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부 같은 경우는 신설예정과목에 좀 산뜻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자상거래관리 사, 포토숍, 드림위버 그리고 의류리폼사 양성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은 중간단계로 이전하 는 과정이라는 느낌을 보여 주지요. 북부도 웹마스터, 문화기획 이런 것도 사실 간단한 건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항목만 봐서 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러한 변화발전은 사실 나중에 실 제적으로 현장 방문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되는가 문제지, 외부적으로 지향하는 길은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서부 같은 경우도 방과후 아동지도사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조금 변화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부는 아직 그런 변화가 안 보이 고 구태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 향후 계획에 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이것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28페이지 그 인원수요?

네,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기준일.

금년 1월 1일 현재,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물론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 알고 있는데 이 1년에 한 번 조사가 제가 바로 지적하는 문제가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상 반기, 하반기를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제기된 문제인데 이런 점들은 현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에 기준일이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참조해 주시고, 1년에 두 번 정도 일을 조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주세요. 1년에 한 번은 예산집행상의 어떤 협조나 이런 것을 구한다는 상황이 될 뿐이지, 실제적으 로는 우리가 진행하고 운영하는 데 변화되는 것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화돼요. 그 것을 지금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이것은 기준일이 언제예요?

이것도 금년 1월초 현황입니다.

1년에 몇 번 조사하지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경찰청…….

이것도 2번은 조사되어야 될 것이에요, 기준일이요. 그래서 자료를 늘 가 지고 변화되는 추이를 제대로 지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문제 있지요. 이것은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볼 때마다 다들 걸리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딱 준비하고 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보고 이에 대 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출발부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실이 현실입니다. 여성발전센터 맨 처음 출발부터가 애매하게 출발되어서 향후 저기는 물먹는 하마라는 우 리예측이 거의 변함이 없지요?

여성플라자요?

서울여성플라자요. 결국 그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얘기인데 이번 예산심의 때는 1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을 걸고 넘어갈 상황이고, 새로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출발부터가 재원을 엄청나게 받아들여서 결국 독립적인 법인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중랑여성문화회관도 바 로 그렇게 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이것이 어떤 취지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이 예전에 된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문제예요.

99년 10월 26일에 중랑구청에서 서울시재정투자융자 심사분석 의뢰 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에 2000년도 신규투자사업으로 적정하다 그렇게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때에 시설의 명칭은 중랑가정복지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3일 중랑가정복지센터건립계획서가 시로 올라와서 2월 15일에 중랑에서 저희 시한테 보고 한 사항을 보면 건립부지를 면목동 519번지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공시지가보다도 몇 배 의 부지대금을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해서 이 부지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신규 부지를 물색했는데 용마폭포공원안에 있는 공원안에 이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에 용마공원인 면목동 산74번지로 해라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죽 진행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다시 이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 립예정지를 5월에 면목동 519번지로 또 변경하겠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 한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비도 교부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에서 다시 가설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요청을 하고, 기술심사담 당관실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 7월에 2001년도 예산에 건립비를 편성해 달라, 또 부 지매입비를 예산을 배정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9억 9,700만원을 중 랑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요구를 2001년도에 35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부지매입비 준 것 가지고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건축비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건 립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건립비 편성요구가 35 억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예산이 1년 동안 불용이 된 적이 있어요.

불용이 아니고 거기에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것이지요. 구청에서 명시이월을 지금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네.

강동여성문화회관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는 15억의 예산을 편성 받 았다가…….

그 부분은 이렇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2000년도 말에 2001년 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중랑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 었다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예결특위에 가서 저희 여성정책관 실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거기다가 15억을 강동여성문화회관 몫이다 하고 예결특위 에서 집어 넣으면서 조건을 달기를 국고를 따오는 조건으로 이것을 넣어준다고 해서 국고보 조사업 목에 15억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001년도에 국고보조신청을 저희가 또 했지요, 강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동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보냈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기초자 치단체의 여성회관에다가 국고보조금을 건축비로 주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 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려면 국고보조사업이 조건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것은 불용이 됐고…….

됐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여기서 왜 중랑여성문화회관에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이것을 지원하고 이번에도 3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몇 개나 건립되어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은 없지요.

없지요?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 여성발전센터와 다른 점이 뭐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관님 이전의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추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회관이에요, 문 화회관. 지금 서울시에 9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과거 우리 나라 사 람들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았을 때는 문화강좌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계몽시킨다 는 개념으로 1구 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생활수준이 높 아졌기 때문에 그 모법은 사실 지금은 국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추세는 1개 구에 10만 단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이 아니고,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백화점식이고 생활문화강좌식이고 하는 개념은 현재 개인이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을 향유하라고 흘러가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라든지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가출청소년보호센터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 뀌고 있는 추세는 인정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종합적인 복지보다는 특성화된 복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종합적인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그 평수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것은 막상 방문해 보면 굉장히 뭔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산만한 체제이고, 여성발전센터들도 또한 생활 강좌를 많이 했고, 민간 백화점에서 공짜로 생활프로그램 강좌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많은 상태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 자체가 경쟁해야 될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효용성이라는 것은 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시작된 2개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강한 의지를 우리 정책관님이 가져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경유가 흘러들어 왔는지에 대한 느낌 자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안이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있지도 않은 센 터를 만드는 그 배경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뭔가 정책관님이 봐도 이상하지요? 이런 것이 왜 생겨야 되는가, 여성발전센터도 아니 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액 시비 출연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포함됩니까?

중랑은 시비와 구비가 서로 부담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고 국비는 없 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후에는 구에서 운영하지요?

그렇지요.

중랑구민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중랑구민회관은 있지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책관님 오기 전의 일이었고 또한 제가 있기 전의 일이 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서 그것에 대해서 질타해 본들 괜히 애매하게 뒷물 뒤집어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35억 예산 주는 것 있지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향후 이 정도의 규모면 매년 회관을 운영할 때 십 몇 억씩 적자 나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시는 운영에 관여 안 합니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여기 관여할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중랑여성문화회 관과 강동여성문화회관은 일단 시작이 된 상태니까 결자해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하더 라도 시비 전체가 투여되면 안 되고 국비 반 시비 반이든 또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반이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부담을 덜고 기회가 된다면 떠넘겨서 더 이상 연계하지 마시고 향후 타 구에서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정책적으로 정책관님은 이런 것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하 시고, 저도 내년 다시 선거 치른 후에 혹시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보사위에서 일하게 되겠지 만 제 소신으로 다음에 오는 건에 대해서는, 이런 쓸 데 없는 예산낭비는 저도 분명히 방향 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서부여성발전센터 소 장님 계세요?

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이혜선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이 11억 6,400만원이지요?

네. ○

그 중에 위탁예산이 7억 6,000만원?

네.

그러면 자체충당금이 얼마란 얘기지요?

한 3억 8,000만원 됩니다.

운영해 보면서 본인이 가장 보람 있다고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애로사항은 또 뭐고?

가장 보람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서부여성발 전센터를 잘 몰랐던 분들이, 전에는 항상 같은 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수강을 하셨거든 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저희가 개발하는 여러 가 지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은 저희가 시의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더 수 익성 있는 사업을 벌여서 시의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많은 사업을 벌이는데 재정적인 문제 를 떠나서 인원수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소신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인 뒷받침이 됐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그런 보람 안 갖나요?

많이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지요. 그 보람은 다른 여성발전센터도 똑같이 가져요. 다만 제 입장 이나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굉장히 절감시켜 주는 그 효용성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고마운 점으로 생각하고 보람 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어 떤 노력을 얘기했는데 향후 체제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져도 시에서 모두 부담한 다는 개념은 이제 전부 다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하드웨 어는 아까 보셨듯이 경기가 나빠지면 더 줄어드는데, 중랑여성문화회관도 또 새로 생기지 요. 여기도 시에서 이런 것 했다면 이것도 돈 먹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하드웨어는 늘어나는데 소프트웨어는 적자나는 것만 만들어 놨어. 그 돈을 누가 다 부담합니까? 나중에 운영 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건물 통째로 놔두고 매각해 버려 야 되고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이러한 문화적인 기능을 하는 문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1급 되고 이렇게 해서 개인 스스로가 존립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사람 만 이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떠안아 줘야지 그 외의 비용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수익자부 담으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님과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님은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분들은 위탁제로 하면 결국은 수익사업이 37%, 15% 이런 식으로 상승했거든요. 이 것은 방향을 지금 잘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물어 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 강화해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운영하고 그 밑에 동부여성발전센 터 민간위탁운영이 2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제가 2개를 비교하면서 서부발전센터 소장님 을 부른 것인데 서부에서는 지금 위탁예산이 7억 6,000 정도인데 총 예산을 보면 여기는 32억이 되었어요. 그 나머지는 동부여성발전센터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쓰는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라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동부발전센터는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건 물만 지었을 뿐이지, 기자재라든지 모든 것들이 새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에요. 제안사유에 서부하고 개념이 다 르면 서부 점 찍어주고, 그 밑에 동부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많이 든다고 봐야지, 갑 자기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재단법인 서울여성만 키워주려고 어느 쪽은 20 몇 억씩 배정하고 어느 쪽은 7억 배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도 참조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여성발전센터 운영에서 개요 그 다음에 시직영 남부, 중부,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이것 은 간단한 사항이지만 점검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왜 시직영 남부하고 중부, 북부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묶어서 같이 흘러나갔나요?

이것은 중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계약직으로 한 것이고, 이렇게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도 시가 전체예산을…….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하세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행정 적으로 어떤 상황이 빚어지는지 하고 회계상의 문제하고 딱 놓고 보면 이렇게 되면 틀리는 것이에요. 시직영 남부는 맞아도 중부, 북부는 시에서 관여가 되고 개입이 돼도 이런 경우는 소장을 새로 바꾸어 놓았으면 책임경영제 있지요. 이렇게 어휘를 쓰세요. 그것이 민간으로 완전 히 넘기기 전의 중간적인 개념인 것이에요. 되었습니까?

네.

18페이지요. 여성전화 1366 운영 지원 여기는 왜 갑자기 2001년 예산에 서 2배로 뛰었지요? 그 기본적인 이유를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이 부분은 2001년도에는 여성부에서 일부 지원만 했을 뿐이지, 민간 중심으로 그냥 운영되던 것을 2001년 하반기에 여성부 방침에 의해서 그야말로 상담원도 늘려주고 하면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상담을 하도록 체제를 조금 더 보강을 하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 단순사업이 아니고, 여성부의 보조사업으로…….

그렇겠지요. 나도 사실 이것이 의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 점검해 나갈 문제이고, 정책관님도 이것 한번 점검해 해 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내가 볼 때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의 일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상담원이 늘어나도 그 체제를 둘로 늘려버리고 이래야 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24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교대를 해야 되어서 인력이 좀 늘어났 습니다.

24시간 한다고 해도 그렇게 2배 이상 하드웨어가 그대로 있는 상태면 소 프트웨어 암만 저기 돼도 기본 고정비 같은 것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 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3명이 시간 중에 조금 하던 것을 24시간 체제로 3명이 교대를 해야 되니까 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것을 확충한 것은 지금 현재 사회현상에서 폭력이나 위기에 처 한 여성들이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여성부쪽에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잡지 않았다는 것 은 느낌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거의 1년 동안 예산을 같이 보고하고 행정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갑자기 이런 건을 넣는다는 것이 사실 잘못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점검 좀 해 주시고, 그 자료 저를 주시면…….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본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저기 해 보고, 나중에 다시 정책관님하 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정보센터 운영은 전에 저희가 행정보고 때에 정책관님하고 상의하면서 서울 여성플라자가 완성이 되면 이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통합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었거든요.

늘푸른정보센터는 여성플라자에 통합할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대 가출하고 성매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 부 분은 조금…….

제가 속기에 이것을 거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깊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거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때 서울여성플라자 완성이 되었을때 합류할 수 있는 건이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것을 독자적으로 계속 운영을 시켜야 되는가…….

이것은 그 쪽에 합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 타깃 대상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여성아 이들이 가출을 해서 원조교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성매매 되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선도 보호하고 갱생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적으로 깊숙이 접근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문제는 예산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했었고, 이예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건이지요? 이것은 아까 저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2000년도 여성정책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이것이 18억이 어떤 사유 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로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업이라든가 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운영비, 또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기 능비 이렇게 해서 여성복지, 아동복지, 유아복지 이런 식으로 보사부에서 딱 사업별로 비율 과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면 국고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연말에 다음 예산에 계상 해서 국고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고나 시비나 똑같은 돈이지만 불용액을 쓸 데없는 데 쓰지 않고, 남으면 불용액 비율이 높더라도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것을 본위원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회계를 따져볼 때는 꼭 불용액, 전용액을 얘기했 는데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불용액은 양심적으로 쓰고 쓸데 없는 데 부어서 욕먹지 않으려고 예산낭비하지 마 라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지만 국고에서 이 많은 예산이 그냥 다시 반환될 때 시 여성정책관 실의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흘러간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정 기준으로 딱딱 정해진 것을 지켰기 때문에 남은 돈이라 서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혹시 국비를 더 준다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알뜰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감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예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 과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 총 1건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3억 5,000만원으로, 강동여성회관 건립은 10억원으로, 시설수용아동 용돈지원은 1억 5,000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3건 15억원을 증액하고자 하였 습니다. 이에 따른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여성정책관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대로 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사업내용 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 다.

이예자 위원께서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예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위원은 감액부분에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 15억 있지요. 여기를 20억을 더 감액시키고, 그 다음에 증액부분에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8억 5,000을 주 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8억 5,000을 증액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상황에서 여성정책관한테 질의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질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저는 왜 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까 여성정책관 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태를 3억 5,000을 더 증액시켜 줘도 이 아동들이 나갔을 때 18살 이상된 아동이 나가면 통상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월세를 얻고, 전세를 얻어도…….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아이들의 경우는 방을 얻어나갈 때 에 전세자금을 저희가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당분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립 생활관을 운영해서 자립생활관에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300만원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취업준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억이 늘어난다면 이 아동들이 1인당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지원금액을 올리는 문제는 시설아동 플러스 소년·소녀가장까 지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아동문제만 여기에서 거론을 하시면 조금 어렵거든 요.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상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 다.

자립정착금 문제요?

네.

통상 보면 18살이 시설에서 나간 아동들을 보면 잘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자립생활관도 운영을 하고, 또 전세자금도 융자를 해 주면서 아주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그렇게 해서 자립을 돕 는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가를 올리는 문제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요청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좋겠 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강동여성회 관 건립문제를 이것으로서 매듭을 거의 지으려고 한다면 나머지는 50 대 50 비율이나 이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강동여성문화회관의 건립에도 우리가 10억을 주면서 조건상 나머지 는 너희가 다 해라는 조건을 걸어버리고요. 중랑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시에서 이런 점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랑여성문화회관은 부지건립비로 10억을 받아갔고, 총 저기하면 15억 예산 에서 한 3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오히려 어려운 아동 들 특히 여성들이 18살 이상 되어서 시설을 나간 아이들이 나중에 빠지는 길을 보니까 통 상 단란주점에 많더라고요, 어린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300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8억 5,000을 증액하고, 중랑여성문화회관 건 립에 2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랑여성문화회관에 20억 감액시키는 것으로 하고, 증액부분에 시설퇴소아동 자 립정착금 지원에 8억 5,000 이렇게…….

지금 이예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었고, 강영원 위원의 이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이예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이 문 제는 제가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성정책관께서는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명분 상으로만 지원되는 상태를 벗고, 실제로 자립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자립정착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길을 보면 단란주점 같은 데 젊은 애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시설보호소에서 나왔던 애들 이 거의 한 여러 명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많이 주지해 주시고요. 정책수립에 도움되어 주십시오. 본위원의 발언을 철회합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의 이의는 철회되었고, 이예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서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서 이예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 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 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예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 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예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송파구 어린이안전공원 시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적극 존중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애량 정책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2002년도 사업을 저희보다도 더 심도 있게 또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서 의결해 주신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남은 시간까지 2001년도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여성정책관 실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2002년도에도 보고드 린 그런 사업들이 의결해 주신 이런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진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 수립된 각종 시책 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 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시민의 소중 한 재원이 소중하게 쓰여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