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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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심의하게 되는 200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 구하는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준비된 분석자료에 의하여 건실한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 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잘 가 르치는 선생, 실력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가 충만한 학교육성을 서울교육이 나아 갈 방향으로 잡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역사회 가 필요로 하는 학교가 되도록 단위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서울교육재정 의 연차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여건개선 추진분야로서 학생수용시설 확충하고, 제7차 교육과정 시설과 중학 교 급식시설 완료하며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육현장의 내실화 지원으로서 학교경상운영비를 현실화하고 특별활동 및 특기 적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 증진사업에 중점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으로서 국내·외 연수지원사업비를 확대하고, 보결수업지원비를 인상하며,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 내에서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실업교육 내실화 분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자재 확충과 학과개편을 지원하 며, 특성화 고등학교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공립수준으로 올리고,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의 지원을 강화하며,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지원확대 등에 역점을 두 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033억 6,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5%, 1,24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3.3%인 1,265억 2,600만원이 감 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이 7.6%인데 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이 92.4%로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6%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융 통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드립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으로서 전년도보다 6.6% 증가한 1조 6,533억 5,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6%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4% 증가한 8,303억 9,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2.2% 증가한 8,032억 5,900만원, 국고지원금이 3% 감소한 197억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1조 7,656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48%를 차지합니다.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이 1조 7,536억, 교원봉급 전입금이 3,286억, 담배소비세 전입금 2,665억원, 시·도세 전입금 2,015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9,56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금 등으로 4.8%가 감소된 120억입니다. 저희들 자체수입으로는 전년도보다 41% 감소한 2,8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를 차 지하는데, 이는 금년도 이월금 감소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서 중학 교 1학년 수업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수입 35억,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265억,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7억 원, 잡수입 145억원, 이월금 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8% 감소한 29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1%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2조 763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합 니다. 봉급조정수당, 성과상여금 및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교원 증원분은 교육인적자원부 로부터 확정 내시되지 않아 금회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5.6% 감소한 82억으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0.2%입니다. 명예퇴직자 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30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하며, 교육위원 선거관리, 교육연수 원 신청사 관리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여 증가율이 높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1,973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 며, 신규 수요를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6% 인상 편성했습니다. 사학재정결함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4,941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3%를 차 지하며,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올리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3,622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학교 현장의 내실화 지원에 1,24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600억 원,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74억원, 기초학력 증진 등은 유인물에 보 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에 144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원 국내연 수, 교직원 국외연수, 교원 안전망 구축,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184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험실습시설 확충과 일반계 고교생 학원위탁교육, 실업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1,676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전산망 운영, 중식지원, 중·고생 학비 지원, 교과서 지원, 급식시설, 학생수련활동 지원, 평생교육시 설 지원 등의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5% 감소한 4,422억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합니 다. 그 내용은 학교시설에 1,813억, 학교신설 39개교, 교실증축 1교, 강당·다목적실 12교, 증·개축 내부 비품비 85개 학교, 학교시설관리 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1,018억 2,4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립학교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 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481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교실을 개축하고, 화장실을 보 수하고, 조도개선을 연차적으로 하며, 대수선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겠으며,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에 108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보다 11.5% 증가한 894억 8,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9.7% 감소한 10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수예비비를 편성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국가로부터 봉급조정수당이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아서 이 분야 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교육여건개선, 인건비의 상승, 7차교육과정 관련시설 확충, 학교경상운영비 현실화, 교원단체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요구 등으로 교육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서 현장 교육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용재원이 매우 부 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 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15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은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교육계획과 예산운용계획을 발표하되, 3분 이내에 간단명료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표하세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정근입니다. 교육장께서 연수 출장중 이시라 대신 보고자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539억 4,1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02년도도 2001년에 이어서 우리 교육청은 알찬 교육활동 내실과 우리가 지향하는 교 육목표를 위해서 특색사업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경쟁력 있는 세계인을 육성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면서 도덕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네 가지 특색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랑의 고리 연결운동입니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체가 돼서 사랑의 연결로 인성교육이 점차 확대되는 그러한 교 육 전개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올바른 인성함양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운동을 계속해서 초·중학교에 진 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업기술 함께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수교수·학습방법 및 자료를 공유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단·교사의 개혁의 일환으로 작년에 추진을 해 왔던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수업기술의 일반화와 교단·교사의 변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고장 문화찾기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장의 문화를 사랑하고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국제화시대에 시민운동으로서 올바른 이해를, 자긍심을 도모하는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안전하고 사고에 미연하면서 보수비용의 절감을 위한 교육시설관리 자율평가제 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자율적인 운영으로 관리자의 관심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예방하면서 보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출연학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부 모, 교사, 학생이 공동체가 되는 학교공동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단체활동은 물론 많 은 연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사상 정립과 민주적인 학교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우리 교 육청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나오세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홍성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조언해 주시고 성원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현황과 예산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한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꾸준히 추 진함은 물론, 교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 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2002년도에 다음과 같은 특색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재미있게 공부하는 교실 만들기에 한층 더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7차 교육과정 연수 및 수업개선 연구교사 활동을 강화해서 학생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퇴직교원을 장학지도에 투입하는 등 교 육활동을 펼쳐서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환경을 더욱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소질계발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학교간 프로그램을 교환 운영하고, 학생요구 중심의 클럽활동 운영으로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의 내 실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실수업개선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우리 교육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실수업개선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혁신적인 수업방법개선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주간 교육정보지 열 려라 강동교육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체제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전담강사 채용,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력검사를 실시하는 등 초·중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편달에 힘입어 강동교육 역점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759억 3,9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대비 5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교육 내실화에 의해서 유치원 12개교 6 억 800만원, 초등학교 58개교 181억, 중학교 28개교 62억 700만원 등 총 255억 5,700만 원을 교육의 내실화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둘째, 재미있게 공부하는 교실 만들기 지원활동을 위해서 퇴직교원을 장학활동에 참여시 키고 이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업방법개선에 활용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 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치원의 교단 선진화, 초등학교 특별활동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 원 등 22개 사업에 4억 8,000만원, 공립중학교는 발명교실 운영 및 교단선진화 지원 등 23 개 사업에 18억 7,000만원 등 총 67억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급식시설, 조 도개선 및 화장실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에 55억원 등을 투입하는 등 총 164억 1,6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립학교에도 공립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립중학교 12개교에 인건비, 학교운영비 234억 7,000만원, 7차 교육과정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22억 9,000만원, 총 257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 역점사업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보고드 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모든 사업이 지원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보다 많은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 렸습니다.

김판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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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정정강서교육청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 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강서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943억 6,800여 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시책사업과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겠 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에 독서의 생활화 교육, 학교 토론문화의 활성화, 중학교 복 수담임제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 등의 특색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강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장 나오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정정환입니다. 2002학년도 강남교육청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지표와 기본방향에 따라서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육성 에 중점을 두고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 현을 위해 역점사업 네 가지, 즉 통일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체제 확립, 학교교육정보화 지원체제 구축과 특색사업 세 가지, 즉 학교 토론문화 형성, 교과교실제 운영, 수영 현장학습 활성화를 선정하여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608억 6,000만원으로서 관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유치원 기본운영지원비 등 3억 3,000만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52억 9,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등 중학교 339억 4,000만원, 교육청 기관운영비 등 13억원으로서 총 608억 6,000만원으로서 열심히 교육사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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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여 간단 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720억 1,300만원으로 2001년도 881억 1,700만원에 비해서 160억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18.3% 감액 편성된 셈입니다. 성질별 예산편성내역과 시설비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학교현장은 대체로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학부모가 교원들을 신뢰할 줄 모르고, 교원은 사기가 저하되어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 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는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학교장 경영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학교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가장 큰 요소는 학교장의 능력이 어떠하냐에 좌우된다 고 보아서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서 학교장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을 위해서 독서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셋째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학교는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 학생이 아름다운 학교, 교사가 아름다운 학교, 학 부모가 아름다운 학교, 즉 구성원 모두가 아름답게 하자는 뜻인데요. 첫째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는 깨끗한 환경, 정돈된 환경, 정서적인 환경의 학교로 만들자 는 뜻이고, 둘째, 학생이 아름다운 학교는 예의바른 학생, 질서를 지킬 줄 아는 학생, 봉사할 줄 아는 학생이 있는 학교로 만들자는 뜻이고, 셋째, 교사가 아름다운 학교는 솔선수범 하는 교사, 연구하는 교사, 열과 성을 다해 지도 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로 만들자는 뜻이고, 넷째, 학부모가 아름다운 학교는 바른 교육관을 가진 학부모, 학교를 이해할 줄 아는 학 부모, 자녀에게 기본교육을 할 줄 아는 학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운동을 전개해서 학생 모두가 꿈을 갖는 교육, 꿈을 가꾸는 교육, 꿈을 이루는 동작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상

이현상성동교육청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현상입니다. 나누어 올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 교육청 현황, 두번째,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과 다음 2002년도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동교육청 현황은 보고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2페이지 2002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산총액은 759억 4,400만원으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감소해서 지난해보다 87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교육청의 2002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갈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 기 위한 서울교육지표에 맞춰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방법개선을 위 한 지원행정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성 계발에 성동교육 목표를 두 고 다음과 같은 특색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독서습관의 생활화를 통해서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에 힘쓰고, 둘째는 시, 시조의 생활화를 통한 바른 인성함양 도모와 더불어서, 셋째, 음악, 줄넘기운동의 생활화를 통해서 세 가지 특색사업으로 도덕적인 인간, 창의적 인 인간,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육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동교육청은 특히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구의원과 시의원 모두 함께 참여 하는 성동학교 또는 공동체를 구축해서 성동교육 학생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성동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나오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성북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청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먼저 2번 항목에 있는 2002년도 교육비특별 회계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18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유치원은 4억 2,900만원으로 전 체예산 대비 0.5%이며, 초등학교 434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3%이며, 중학교는 366억 2,100만원으로 전체 대비 45%이며, 지역교육청은 13억 3,500만원, 전체 대비 1.5% 입니다.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액은 약 818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918억에 비 해 약 100억 정도 감액되어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 추진분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제7차 교육과정 시설, 중학교 급식시 설 완료,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교육현장의 내실화 지원으로 학교경상운영비 현실화와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활성 화, 기초학력 증진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셋째,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으로 연수지원 확대, 휴직교사 산휴 대치 보건휴가에 따른 보결수업비 지원인상, 교내 동호인 활성화에 지원하겠으며, 넷째, 교육의 무분별 균형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재정 공립수준 지원, 특수교육 및 유아교 육지원을 강화하며,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지원확대 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즐거움이 넘치는 학생, 만족하는 학부모, 존경받는 교사의 학교풍토 조성과 활력이 충만한 학교육성을 위한 성북교육청의 나아갈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준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학교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교환, 외부시설 활용 및 강사 인력풀제 등에 4억 1,7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전담강사 채용, 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력검사 등에 3억 7,300 만원을 편성하여 초·중학교의 실력향상을 위한 책임지도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예산 25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화 관련 연수실시 확대, 컴퓨터 관련 경진대회 개최, 학교교육 정보화 운영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여건 개선 추진분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대규모 재 개발, 향후 2005년까지 3만 5,000세대 입주로 인한 증가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신설 4교에 149억, 학교 증·개축 4교에 66억, 7차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5 교 해서 74억, 화장실 보수, 조도개선,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73억을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바른 인성함양과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체험중심의 인성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의 결과를 모아 공연과 전시를 겸한 성북교육 가족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학부모·교원 삼위일체 교육 과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계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 어린이들에게 자립의지를 키워 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 하여 성북 사랑의 열린 마당 행사를 대자연 속에서 개최하고, 체험활동과 전통문화, 문제해 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굴의 자립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키워주는데 힘쓰겠으며, 이를 위 해 1,75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원의 책무성 제고와 함께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으며, 학 교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성북교육청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한 분 교육장님들의 확신에 찬 2002년도 교육계획 추진보고를 들으니 마음 든든합니 다. 2002년 서울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행정, 학생선도, 예산절약 등에 주력해 주 시고, 모든 이와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로 합리적인 답변과 타당한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이라든가 특별활동을 지원해서 그 동안 입시지옥에 찌들어 있는 아이 들의 재능을 계발시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규예산은 아니고 특기·적성화,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아무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입시에 만능이 아니고 자기 적성을 살려서 다양한 전문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 예산이 행사 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의 적성을 계발해 나가는데 학생들 중심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학교운영비 예산의 사용부분에 관한 것인 데요. IMF상황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긴축되었다가 작년도부터 약간씩 신장되기 시작하고, 2001년도에 와서는 IMF 이전예산으로 많이 환원되면서 내년도에도 계속 증가로 나가고 있 는데, 학교경상운영비의 사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3년째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금년에 새로 된 제도였고, 종전에는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예산을 편성 해 두고 학교자체 내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급한 학교부터 나누어주고 하 던 제도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학교자치를 위해서 연간 총 소요액을 일괄 교부해 주 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역 속에는 학생복리비, 또 일반운영비, 현장학습비, 특기·적성활동비, 또 학교 자체 내의 예비비, 차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항목수가 약 10여 개 항목 이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학교 자체내에서 편성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 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이 끝나면 또 최종 결산을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학교 자체내의 자치 능력 신장을 위한 1년간 총경비를 교부해 주는, 그래서 그것을 학교기본운영비 이렇게 편성 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교 재량에 의해 가지고 소소한 시설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한 지출인 것이지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올해 남부교육청이 주도해가지고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례발표가 있었어요. 당중학교의 학교운영비 사용 사례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의 상황이 아이들의 상 황에 맞지 않는 책·걸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책상이 노후가 돼 있고 또 의자가 아이들 체형에 맞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 고, 이런 현실을 파악을 해 가지고 3학년 전학년들에게 요즈음 아이들의 체형에 맞는, 소위 신체에 맞는 듀오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랑 책상이랑 같이 한 세트로 완전히 교체를 해 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학교운영비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운 영비를 전혀 아이들의 환경에 맞게끔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 다. 제가 왜 이렇게 학교운영비 예산문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느냐면 내년도에 보면 교육 청이 전 학교에 냉·온 정수기를 빌려 가지고 설치해 주는 이런 예산을, 돈은 전체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요, 16억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냉·온 정수기를 설치해 주 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마다 7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500만원 짜리, 2,000 얼마짜리 이런 시설보수를 해 주는 예산을 전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예산 을 반영을 해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만 한다면, 지금 현재 학교에 지 원해 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적어도 4,000∼5,000만원 이하대로 학교의 소소한 시설보수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근에서도 여러 학교를 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학교운영비는 전년도보다 계속 신장해 들어가고 있고, 또 교사들의 동아리 운영 비, 선생들의 연구과정 운영비, 시범학교 운영비, 여러 가지 예산을 전부 다 세분화 해 가지 고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절박한 이런 상황에 관한 부분은 학교 자체내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고민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교육청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 면서 정수기 설치에 관한 것이라든가 기백만원짜리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낭비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장시간 동안 입시정책에 시달리는 교육여건 속에서 장시간 교실에 앉아 있지요, 학원에 가서 앉아 있지요, 집에 가서 앉아 있지요. 물론 학교에 가서 앉아 있 는 시간이 더 많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걸상을 교체해 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허리가 휘어 지는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 이후 학교기본운영비를 일괄 교부해 주는 시스템을 2001년도 금년에 처음 하면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는 개별학교에 서 그 예산을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한 8할의 학교가 그렇게 쓰 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해 보고 난 후에 내년 3·4·5월중에는 1,200개 학교 전체분석을 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은, 본청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중점 지원하 고, 또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 학생을 위해서 많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별학교마다 정황이 다 달라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선생님 위주로 가는 학 교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 첫해에 하는 것을 내년 봄에는 분석해서 내년 가을 쯤 그 이듬해 학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는 반영을 제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선 답변드리고요. 두번째로 책·걸상 교체 이런 문제들은 당초 학교당 표준교육비를 산출한 것이 95년도 학 교 소요경비를 가지고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할 때 거기에 이미 포함 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개가 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몽땅 기본운영비를 드리니까 그것은 내 돈 이고 본청에서 책·걸상 교체비를 또 내놓아라 해서 다툼이 많아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교장선생님은 책상 중에 윗부분만 해도 1만원 이하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차근차근 학교운영비로 교체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정황 이 다른데, 이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남부교육청 당중학교 사례발표회는 상당히 앞서가는 학 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정말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교장선생님들부 터 내년에는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연수회 때 제가 나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끌고 가도록, 학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가 쓰여지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이 위원님 주장에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라고 답변 올립니다.

이영순위원

내년도에 가서 이 부분을 점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늦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회계년도 마감이…….

이영순위원

금년에 시작한 부분이 아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월 28일에 회계년도가 마감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회계가 어떤 것은 12월말 마감이고 어떤 것은 2월 28일 마감이고, 여러 가지 회계가 분리돼 있었던 것 을 다 통합한 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영순위원

회계년도말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시점은 시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 것이 수십년이 되어왔던 부분이고, 근 래에 와 가지고 학교의 환경이 점점 더 주변환경에 비해서 낙후돼가고 있는 현실이고, 좀처 럼 고쳐지지 않는 이런 속에서 지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늦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고도 관할교육청에서 전혀 감사를 안합니까? 감사의 무풍지대입니까, 학교운영 비 지원하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시에 11개 지역청에서도 감사를 하고 본 청에서도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초·중·고를 모두 감사를 합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평면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관점에서의 예산지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설에도 교장선생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고민도 많 이 하지도 않으시고, 할 시간이 없어서 안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왜 교육청이 지도력을 갖고 그런 방침을 교육현실에 맞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장선생님 연수회를 한번 열든지 해서 이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냉·온수기 설치하는 그 자체는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동기 는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냉·온수기를 설치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수돗물이 좋음에도 불 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따뜻한 물을 집에서 들고 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해서 냉· 온수 필터를 통해서 나오면 휴대품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먹는 물을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 에, 두번째 이유는 또 학교 울타리 안에 노후관이 많아 가지고 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좋지 않은 학교가 한 30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두 가지 사유로 설치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위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부지런 한 교장선생님들은 이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또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미 설치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운영비로 할 수가 있지요. 예산산출의 낭비성에 관한 부 분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교육분원 이전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 시겠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영순위원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여학생분원에 관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여학생분원 이전은 현재 장지동에 있는 여학생분원이 타 기관의 소유로 임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직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을 방배동에 신축이 거의 끝 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 사직동에 있는 현 교육연수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그리로 오 기로 그렇게 계획이…….

이영순위원

그것을 다 완전히 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도 1년씩 1년씩 운영비를 3 대 7로 부담을 하면서 쓰고 있습 니다. 나올 데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 여학생분원의 생성 자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은 잘 알고 있고 한 때 그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조사도 했었습니다. 전두환씨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새세대육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들 내지 기업주들에 게 돈을 모금을 해 가지고 이 건물을 굉장히 멋있게 지은 곳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에 1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인데,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인종 교육감한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육영회인 가요, 그 사단법인의 소유권으로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단법인의 소유물로 갖 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회적·도덕적인 부분에 관한 책임성에 관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얘 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당당하게 교육청이 계속 더 사용하도 록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완전 히 다 넘겨주고 맨몸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모 델링 이쪽이 다 완성되면 그때까지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청 방침은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러한 방향이 아닌 이쪽으로 옮기 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영순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모두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교육연수원 자리를 수선을 해서 이듬해나 내년 말쯤이나 이전될 것으 로 기대를 합니다.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차과정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구일고등학교가 올 6월에 시공을 해서 7차과정 교육정보센터를 신축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세요.

이영순위원

네, 이것 하나만 하면 다 됐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구일고등학교는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총 공정의 약 30%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30%밖에 안 되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영순위원

완공 예정이 언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2002년 6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6월로 되어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영순위원

지금 당해 교장선생님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내부시설 부분에 관한 예산 이 없다고 해서 해당구청에다 지원을 해 달라고 목마르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해당구청 이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에 그런 방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아서 인심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 고 그런데, 해당 교장선생님이 지역구청에다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7차교육과정 시설을 하면서 내부 비품비 를 실당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 입장에서 완전히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넉넉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없다고 구청에다 예산을 내놓으라고, 도와 달라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은 7차교 육과정 시설을 정보센터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학교 내에만 사용하 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앞으로 계속 학교에서 평생교육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도서관 및 평생교육센터로 계속 지역사회에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 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도 재정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영순위원

해당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지원이 가능한 강남이나 서초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 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지역 일대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가지고 교육부에 교부금 8 억 6,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구청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원 받 기 어려운 구청 같은 데는 저희들도 예산에 있어서 넉넉하면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있지만 그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줄이겠습 니다.

김판길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9.9% 인상했는데, 입학금이나 수업료 인상은 어디에서 결정을 짓습니까? 내년도 것.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결정권한은 장관이 아니고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습니까? 9.9%는 내년도 것입니까? 교육감이 인상방침을 받아서 인 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00억 수준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내년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학년만 내년에 하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9.9%, 퍼센티지로 봐서는 많은 인상 아닙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해마다 물가당국에서 시·도교육감이 인상률을 5%, 6% 해 놓으면 어떤 때는 그것을 물가인상의 압박요인이라고 해서 0%로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만, 지난해에도 못 올리고…….

박래우위원

실장님,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난해에도 못 올리고 그 전에도…….

박래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상 안을 내기로 방침을 잡았고, 학생에게 액수를 통보할 때에 는 다시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안으로 9.9% 세입에 잡은 겁니다.

박래우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상해도 됩니까, 의결을 해 주어야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의회와 관계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9.9%인데 5%로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의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난해 못 올린 분이, 오래되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난해에 못 올렸다고 그래도 9.9%면 많은 인상을 하니까, 됐어요. 의회 에 권한이 있다니까 조금 하향조정 하면 되겠네. 그리고 주요사안별 설명자료 114페이지, 통일체험교육에서 실적이 2000년도, 2001년도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집행 안한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다 집행했습니다.

박래우위원

12억 9,405만 1,000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2억 9,400, 집행했습니다. 고등학생도 두 번에 나누어서 금강산 을 가서 각종 학예행사, 글짓기 이런 것을 했고요.

박래우위원

아니, 2000년도에는 액수가 왜 850만원밖에 안 되죠? 옆의 예산액을 보 면 집행액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것이 2001년도에 집행을 안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답변을 합시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000년도분은 저희 본청 예산 없이 외부지원을 850만원 받아서 사업을 끝냈고요. 외부 언론사 지원으로 끝냈기 때문에 괄호해서 집행에 8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 12억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전부 집행한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2000년도에는 외부에서 지원 받은 것이 한 85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1 년도에 집행한 것이 12억 9,000만원, 약 13억이 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6억 2,000인데, 많이 하향조정 되었어요. 50% 삭감, 전년도 대비해 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교원이 600명이고, 숫자는 똑같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박위원님, 사업 직접 주관하는 정책국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2000년도 이전까지는 외부의 스폰서에 의해서 금강산 방문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 중에는 사실은 대동강 건너기, 우리 학생들과 함께 협의해서 북한방문의 교 류사업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것이 사실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가 금년에 빠진 겁니다.

박래우위원

방금 실장님이 집행 다 했다고 했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국내, 저희 자체사업은 끝났는데 평양방문관계를 계획했다 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그것은 한 6억 정도가…….

박래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심의 받으면서 이렇게 자료를 내도 됩니까? 내년도 심의를 받으면서 예결위원회에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느냐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남북한간 여건상 남북학생 교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래우위원

국장님, 보십시다. 고등학교가 2001년도 285명입니다. 교원 600명입니 다.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박래우위원

또 초등학교가 2002년 300명, 교원이 600명, 초등학교 한 명당 교원이 두 명 따라가는 거예요,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봐야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특이사항으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한방문이 빠졌다는, 남북학생 교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을 기록해 놨 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 습니다.

박래우위원

통일체험입니다. 통일체험이 남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적인 것이 필요 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서울교원 금강산 통일체험연수예요.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박래우위원

전년도에는 금강산 안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작년에요? 작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아니, 2001년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이죠.

박래우위원

아, 금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 마지막팀이 가 있어서 내일 돌아옵니다. 다 갔습니다.

박래우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다녀오신 분들의 느낌은, 그냥 죽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현지에서 세미나도 하고 분임발표회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활동이지, 그냥 관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래우위원

통일체험교육이라 해서 꼭 금강산 가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가 가 볼 수 있는 최소의 경비로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교육감이 이것 때문에 곤혹스럽게 되었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작년에 14억을 냉·온수기를 설치해 주었는데, 금년에, 금년이죠. 내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작년이라고 자꾸 하는데, 금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실제 자녀분도 계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서울수 도사업소의 물이 상당히 양질의 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학 교 내부의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또 학교현장에 가 보시면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그냥 먹으 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수돗물을 그냥 먹으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구체 적인…….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제로 건물 내부의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것이 밖에서 깨 끗한 물이 들어와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까지는 그냥 먹으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고, 그 다음에 학교에 시설이…….

박래우위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초등학교라든가 각 학교의 노후관 개선을 하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도 많이 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또 직수관도 하고, 또 항목을 늘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시민들의 불신을 받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천억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역행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문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온수공급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구내식당 에서 온수공급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다 있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옛날에는 다 됐는데요. 요즈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정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학교건물 바깥의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가지고 각 학교에다 냉·온수기를 설치할 학교가 다 나왔지요? 학교 데 이터가 나와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박래우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속에 금년에 노후관을 교체한 학교가 들어 있으 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 학교의 건물 외부는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지만 건물 내부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수도라는 것은 렌털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렌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6개월치에 대한 렌털비를 금년에 12개월로 바꿨기 때문에 딱 그것의 2배가 되는 액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총 지원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4년 8월로 36개월 지원하게끔 돼 있어 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3년간 저희가 렌털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먹고 싶으면 구내식당에서 따뜻한 물 갖다 먹으면 되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여름철에 냉·온수를 겸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실제 46.9%의 학생들이 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자기들이 학교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부 모님들이 염려가 돼서 싸주는 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49% 이상 학생들이 가져왔는데 냉·온수기를 설치한 학교는 안 가져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혀 안 가져온다고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전혀 안 가져온다는 확인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훨씬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의 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압니다. 학생들이 냉·온수기 설치하면 그런 것 안 가져오고 거기에 서 다 먹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겨울에 따뜻한 물 먹어야 하고 여름에 시원한 물 먹으면 좋지요. 저 도 여러 가지로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물 먹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 먹는 것은 좋은 생 각입니다.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각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목적을 주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옳은 일이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 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금년에도 딱 28억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해서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증가된 것이라기보다 렌 털비용을 지불하면 3년 후에는 완전히 학교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소요되지 않습 니다.

박래우위원

이것도 3년 후에는 다시 교체해야 하고, 3년 후에는 또 어떤 좋은 기계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1년 한번 해 보고 했으면……. 다시 얘기를 정리하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로 1년에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또 안심하고 서울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하게끔 여러 가지 선 전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정수기를 설치한다면,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정수기를 다 철 수를 했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말씀은 알지만 학교의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솔직히 학교의 수돗물 속에서 애들이 머리도 감고 거기에서 걸레도 빨고 그것을 먹습니다.

박래우위원

이것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조심스럽게 협의를 해 가지고 최초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옳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계속 협조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교육청은 서울시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사립학교에, 학교명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요, 시설비로 10억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왜 다른 학교보다 10배 이상 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 니까, 어떤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기숙사 신축인데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박래우위원

교육부에서 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잔여공 사를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서울교육청에다가 국악학교 신축하는데 10억 딱 내 려보내라고, 내려보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낸 자료 좀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자료를 정확한 날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다른 사립학교도 지원 좀 해 주지 이 학교만 그렇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런 데 학교에 지원되면 저희들은 다른 데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 에 그것이 그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어느 학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특정 학교만 지원해 주느냐고, 다른 사립학교에서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서울교육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받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사립학교 열악한 데는 저희 예산으로 지 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저희들이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한 것인데 정보센터 지원비 8,300만원이요, 어제 추경에. 정보센터 자료가 안 와서 내가 물어보는데 정보센터에 지원하는 시설비, 내부에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똑같지요, 안에 지원해 주는 물건들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내부 비품비 말씀이지요?

박래우위원

비품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조달구매해서 일괄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만 지급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비품 같은 것 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비품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를 수가 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금액만 8,300만원 내려보내고 비품은 다를 수도 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정보도서실, 어학실 같은 데 컴퓨터, 컴퓨터 책상 이런 것까지…….

박래우위원

비품은 100%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에 주어야 학교에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기들이 좋은 것을 구입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판길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에 학교설립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신당3동에 남산타운아파트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5,250세대, 그리고 그 밑에 3,200세대, 그리고 일반주택까지 합치면 1만 5,000여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가 없어요. 지금 현행 아파트단지가 몇 천 세대 이상이면 학교용지를, 또 학교를 신설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행 택지개발에서는 2,400세대 이상일 때 학교용지를 하나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2,400세대 이상이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정동일위원

거기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언제 났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지역의 구체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은 해당 교육구청에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

중부교육청장 나오세요. 거기에 재개발 사업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정근입니다.

정동일위원

교육청장님은 어디 있어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연수 출장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정동일위원

지금 학교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장께서는 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서도 해외연수를 갔다 이 말입니까?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이 계획이 시의회 일정 전에 짜여진 계획이라 부득이 가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단축을 시켜서라도, 의회에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와서 행정업무를 수행을 해야 할텐데 지금 학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제 대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 다.

정동일위원

아까 질문한 부분에 답변하세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통보는 93년 5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추진일지에. 그래서 주택사업 시행인가가 93년 5월에 났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남산타운이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현행 2,4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설립해야 되고, 학교용지를 조 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200세대가 한 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그래서 2000년 8월 31일자로 중부교육청에서는 용산구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월 16일자 결정 요청에 회신이 왔는데 공원해제는 불가하다 이런 공문이 와서 이 결과를 다시 용산구청에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 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서울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쪽에 상당히 학교 신설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정책협의회 할 때도 이것이 지금 공원용지인데 이러한 초등학교의 경우에 특히 중구 같은 데 대체할 용 지도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꼭 학교용지를 지정해 주십사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 결론 은 안 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별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들이 제안하기는 남한초등학교 여기가 공원용지이면서 남산 제모습찾기 그 권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지정해서 학교를 짓게 된다면 학교 자체를 남산에 맞게 전통 한옥 가옥으로 꾸민다든지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그 모습에 딱 어울리게 학교를 짓고, 그 자체 학교가 공원화되도록 해 가지고 공원도 훼손이 크게 안 되고 남산 제모습 찾기에도 어 울리게 되는 학교를 세울 테니까 학교용지를 그냥 해제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저도 지금 의회만 끝나면 바로 서울시청에 쫓아가서 이야기할 생각입니 다. 위원께서도 좀 도와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정동일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데는 좀 피하고 시급한 데 우선 배정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요. 지금 거기에 한 1만 5,000세대가 있는데 학교가 한 5㎞ 떨어졌어요. 5㎞ 떨어져 있는데 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또 그 밑으로 청구초등학교, 흥인초등학교, 장충초등학 교가 있어요.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하면서도 행정적인 누수현상인지, 왜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청에서는 용산구청에서 용도지정이 공원용지가 해제가 안 된다 이러한 것을 가 지고 지금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어떤 경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정동일위원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내막적으로 보면 위치는 아시다시피 용산구 한남동이고, 실 제 학생들은 그 옆에 중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간에, 땅은 용산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되고 학생은 중구 학생들 이 다니니까 아직까지 조금 비협조적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청과 양쪽 구청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시급하 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죠? 가장 시급한데도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서에까 지 빠져 있고,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오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동일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시급한데 그 사업 부터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도 그 학교를 개선하느니, 운동장을 보수하니 이런 부분들 은 차제에 가면서 해도 되지만,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에 있 는데도 우리 행정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구청과 중부청이 잘 협의가 안 된다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 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반영시켜서 내년 사업에 추진하 실 의향 있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주관부서의 책임자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5,000세대, 1만세대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때는 중부교육청이든 용산구청이든, 서울시청이든 교육청이든, 행정부가 주민 들의 편의에 맞지 않게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장 시급한 대상이라고 주무부서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대수선비 깎더라도 이것은 얹겠습 니다. 얹어서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되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대신 하나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음주 시청 예산할 때 시청이나 용산 구청에 해서 설계비 몇 억 얹어놓으면 또 불용 안 생기도록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는 올리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가장 시급 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저한테 위원한테 어디에다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힘이 부족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 다.

정동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심의하실 때 해 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제일 급하다는 데 빠져 서 죄송합니다.

정동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정기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 어서 바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정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태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요? 간단히 하셔야 되는데요.

송태경위원

지금 이것이 웃을 일입니까?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데, 웃을 일이에요? 부교육감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관계직원들이 웃는데, 웃는 이유가 뭡니까? 배 경이 뭐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송태경위원

그게 자세예요? 지금 여기가 농담 따먹기 하는 데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웃은 것은 아니고, 기 획관리실장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웃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 희들이…….

송태경위원

보세요. 명시이월로 몇 백억씩 하고 추진도 안 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러 니까 예산이 엉망 아니에요. 예산 짜는 것 자체에서부터, 기획하는 파트에서부터 엉망 아 닙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가져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다른, 쌍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배려해서 기본계획을 예산의 시설비 남는 것을 가지고 우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초등학교의 문제도 남한초등학교, 세검정에 있는 평창초등학교, 저쪽 남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학교용지가 지정 안 되어서 지금 2∼3년 끌고 있 는데 용지만 지정되면 저희들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보통 추경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지만 좀 도와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자료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간 비협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간 협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있어요? 언제 몇 월 몇 일에 서울시교육청이 각 구청에다 협 조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고, 회의를 몇 번을 했고, 이것 때문에 구수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여기 지금 취학아동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초등학 교 학생 수가? 남산타워 내 총 몇 명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어 디를 어떻게 다니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그쪽에 청구초등학교 통학거리가 한 2 ㎞ 되고, 실제는 1㎞가 되어야 되는데 1㎞가 멀고, 그리고 그 학교 자체도 과대학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흥인초등학교, 또 장충초등학교, 한 3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이…….

송태경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느냐고요. 어느 학교에 몇 명으로 가고 있고, 어느 학교 에 몇 명 다니고 있고 하는 것이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송태경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이 너무 기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자료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첫째는 초등교육은 잘 되어서 아이들이 질서나 청소, 학교생활이 잘 되고 있는데 중학교에 가면 엉망이 된다, 교육분위기라든지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이 흐트러진다 는 것을 학부모 미팅을 통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지, 정책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책국 장님 나오세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 신지, 두번째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번째로 전교조에 가입된 선생은 학교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데, 학교장이 학교 직 원들의 위계질서를 지키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또는 지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교사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가르치는 시간보다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불평의 여 론을 들었습니다. 교사들을 강의 위주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행정지시에 따른 보고서를 잘 하는 교사가 우수교사로 평가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7페이지, 2002년 세부추진계획에 나번입니다. 인성교육, 교실수업 개선, 교육방법 혁신, 장학자료 발간, 수업도우미, 수업개선 연구교사 연구발표, 초등교육 영 재교육 지원, 초등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과정 및 교재공동개발 지원, 지금 9가지를 나 열했는데, 이 9가지를 전부 보고서로 교육장이나 또는 정책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 질문이 이것이니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무너진다고 하는 얘기는 언 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각종 세미나에서 그런 교실붕괴, 교실파괴 이런 얘기가 많이 나 왔습니다. 출발은 일본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진 용어를 우리가 도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 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워진 모든 이유가 한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원래 교육의 문제가 그렇듯이 복합적인 사회적인 요인과 학부모요인, 학교 내부 의 요인, 그 다음 현 정세,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각종 제도, 입시제도가 연결되고 우리의 팽배해 있는 학력주의, 족벌주 의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학교현장이 많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들을 교사 가 통제하기 어렵듯이 또한 교장이 교사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사실은 학교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안고 있는 최대의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조들이 교장의 지시에 불 응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학교에는 분명히 규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규칙이나 법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교장의 리더십에 의존해서 학교를 운영하기를 바 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리더십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규정대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규칙을 어겼거나 법을 어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잘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히 할 예정으로 있 습니다.

이순자위원

잠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활성화된 학교는 쓰레기통이에 요. 화장실이랑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전교조가 덜 좀 왕성한 학교는 그래도 조금 괜찮 았어요. 그래서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이 많아서 교장이 눌려 가지고 지시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은 아이 들에게 청소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서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어서 전교조 아니라 할아버지과에 가입한 선생들이라도 교장의 지시에 철저하게 그 지시를 받는 그런 위계질서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동안에 학교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직과 달리 어떤 수직적 인 관계라기보다는 대체로 수평적인 개념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 한 선생님 이나 갓 1년 한 선생님이나 똑같이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다 보니까 그런 위계의식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것이 과도해 가지고 혹시 권위주의로 나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학교에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도 발휘하고 운영방법도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이 학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받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순자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교조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앉았다 일어난 자기 자리는 자기가 정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가 하루종일 공부한 그 자리는 자기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반짝반짝하게 잘 정돈이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습디다. 중학교 교실에 가니까 온수통 얘기를 하는데요. 먼지가 새카맣게 끼어있고 컵들이 여기저기 그냥, 거기서 온수를 먹는지 냉수를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관 리를 안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장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입 니다. 좀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장이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것도 권위주의로 강력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가 안 돼 있는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학 교에 나가서 한번 관찰을 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한심하기가 끝 이 없어요. 우리 교육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다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산술적으로 숫자로 표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 까? 그 다음에 57페이지 제가 물었지요.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를 일일이 다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사실 전체로 봐서 일부 학교에서, 말하자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 하는 것은 본인의 학교 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또는 연구실험 시범학교를 했으면 그 결과보고 같은 것을 1 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역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것은 저희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과연 잡무냐 하는 것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것, 이것이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시간은 전 교직원의 일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교원으로 풀었을 때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나 그것도 역시 저희는 많다고 보고, 향후 더 축소하는 데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국장님,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서 일일권에 전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교사가 앉아서 내일 공부할 자료를 찾아본다든가 지도지침을 읽어본다든 가 그것은 못하고 앉아서 보고서를 쓰는데 하루 이틀을 소모한다 그러면 단 한 명의 교사가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단호하게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교사들의 일을 단축시켜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이런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과연 다 읽어보시기나 하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글쎄, 누구한테든지 간에. 이것은 제가 지금 국장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얘 기를 하기 때문에 묻는데 이 보고서를 다 받아 가지고 전부 집합해서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 이 누구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런 보고나 자료들은 윗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배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 학교의 동료교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그분들이 학교 학생 들을 지도하는 과정, 가르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 니다.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요즈음 인터넷도 최대한으로 개발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이 일일이 보고서를 쓰고 무슨 보고서, 무슨 보고서, 그 선생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잡무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일부 교사들은 잡무가 많든지 말든지 탁 덮어놓고 아이들 그냥 집에 가, 그리고 청소 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교사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너무나 놀라서 지금 드 리는 말씀입니다. 보고서를 좀 줄이는데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길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님.

박수환위원

박수환 위원입니다. 각 학교 급식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지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고 자 하는데 비교적 각 초등학교의 급식문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학교에서 직영을 하기 때 문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매우 불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보통 식단도 짜놓은 것을 보면 선생 님 식단은 따로, 또 학생들 식단 따로,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 식단은 상당히 양호하고 애들 이 상당히 부실하고, 또 아침에 어느 날 학교에 한번 가 봤는데 들어오는 자재가 원산지가 중국산인데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둔갑이 돼서 오는 것을 내가 현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교사와 학생을 따로 식단을 짜는 문제는 초등학교 에는 급식지도를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통상 같이 식사를 하는데 고등학교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중·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급식업체들이 식자재 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윤과 관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이윤과 관계되는 식단을 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원산지를 굳이 둔갑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시장에서는 제일 싸구려 음식을 사다가 먹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식단이 그래가지 고 되겠느냐. 또 아울러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돼 야 하는데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 이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초등학교는 학교 에서 직영을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가 보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초등학교는 아주 모든 것이 싱싱하고 양호한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질이 아주 떨어지고, 그래서 중학생들의 급 식이 물어보니까 보통 한 70∼80%, 80∼90%인데 고등학생은 50∼60%밖에 급식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처럼 직영을 시킬 그런 의향 은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직영문제도 교육위원회나 또 시의회 문화교육위,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학교급식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고, 또 금년 봄에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전수감사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초등처럼 중·고등학교도 직접 학교에서 급식을 하려면 영양사 소요인원만 해도 한 800명 정도 필요한데 그런 TO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산지를 둔갑한다든지 한두 가지 그런 것을 전 체 종합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1년 내내 급식위탁업자가 하는데 지적사항들을 벌점제로 누적을 해서 그 이듬해 계약할 때 탈락을 시키든지, 모든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업체에 대 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명을 저희 집행부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났습니다만 젖소를 한우로 속이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들을 포함해서 벌점제로 해서 위탁급식업체의 재계약시 고려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논의하 도록 명을 받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모 학교를, 어느 학교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침 7시에 가 보았어 요. 갔는데 차로 실어다 식당 앞에 놨는데 그대로 죽 놔서 새벽에 쥐가 와서 뜯어먹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방치해 놓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물건을 갖다가 냉동박스라든지 어디에 넣어서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데, 거기에 보니까 전표가 와 있는데, 예를 들면 오징어 10㎏짜리 한 박스에 1만 9,000원, 원산지 표시는 국산이야. 국산 오징어가 10㎏에 1만 9,000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 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변질위기에 와있는 것이 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 어요. 그리고 식단표를 가지고 와 보라니까 가서 보니까 중학교 선생과 학생들 식단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 돈 내고 먹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환위원

돈 내고 먹으면 학생들과 같이 더불어서 식사하면 안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같이 식사를 하듯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몸집이 큰 중·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식당 안에서 같이 먹기는 현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흘러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어떤 어려운 점에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기 때문에 자기 반을 자기가 인솔해 가서 급식지도도 하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또 과목별로 시간수가, 자기 반 담임과 자기가 들어가 는 과목시간도 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박수환위원

업자들이 몇 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현재 시설해 놓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몇 억 투자했기 때문에 그 업자가 영구적으로 해 먹을 수 있다, 말만 형식으로 그 것이 뭐 하지 담합해서 영원히 그 사람들이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지적이 죽 있어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 금년 여름에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몇 억을 투자한 사유가 가스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울타리 안의 시설들을 급식업체가 직접 돈을 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바꾸어서 한 8,400만원 정도 안의 주방기구만 급식업체가 부담 을 하고, 식당에서 학교 울타리 사이의 가스관·수도관 이런 공사는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모두 해 주도록 후반부부터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처음 그것까지 모두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 고, 또 1년 만에 이렇게 계약, 계약할 때 그만두게 하기도 어렵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 어서 부담액수를 8,400만원 이상은 하지 아니하도록, 8,000만원 이상 하지 아니하도록 품 목을 예시를 모두 해서 이런이런 품목은 급식업체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 그것이 안에 용 기구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탈락되면 그 물건을 가져가기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계약이 끝날 때는 가져가기로, 그렇게 이미 바꾸었습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기 투자를 몇 억씩 해 놓은 사람은 반발이 안 일어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계약해서 몇 년, 급식업체 2∼3년 했는데 새로운 자금을 그분들에게 지출할 수 있는 제도적 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위원님 급식함에 있어서 납품되는 식품, 자재 이런 쪽을 저희들도 검수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를 모셔서 새벽에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와서 하도록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좀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급식문제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의 급식으로는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급식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급식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집행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또 아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실추될 대로 실추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학생들한테 존경 못 받고 학부모한테 존경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사회풍토가 역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부인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행태가 이따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 죽하면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학생과 교사간의 문제에 학부모님이 끼어들어서 학부모와 교사의 문제로 번질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지금 학교 분위기는 옛날과 크게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환위원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면서 학생과 선생님간 상당히 갈등도 많고, 지 금은 사랑의 매를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그런 것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과 운영위원들간에 진지한 토론을 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없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단기간에 말로써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 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변화에 따르는 결과로써 나타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교원의 지위라는 것이 교원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 고 봐서 저희는 저희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꾸준하게 학부모님 대상으로 교원존중 풍 토를 조성하게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있겠는가 생각하고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례로 정한 것이 있습니 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정해 주신.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선생님들 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있는 학부모나 변호사 등의 단체를 통해서 학부모님을 상대함 으로써 교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위신이 추락되는 일을 다소 막기 위한 그런 장치 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수환위원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만, 사실 그래도 최소한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신뢰받게끔 할 수 있는 풍토를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문제점이 중·고등학교 화장실에 가보니까 담배꽁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것을 교장선생님이 줍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 교육이 이래도 되겠느냐,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계몽을 해서 그런 일들이, 교장선생 님이 직접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이래야 되겠느냐……. 그런 사소한 일입니다만, 학교 내에서 중학교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화장 실에서 얼마나 피웠는지 수북이 쌓여있고 그것을 일일이 주워서 담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볼 때 존경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물었더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측면의, 사실 하나를 잘 하면 다른 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흡연과의 전쟁, 그렇게까지라도 슬로건을 걸고, 전 학 교의 학생과 교원이 함께 금연하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되면 다른 것도 그와 함께 곁들여서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박수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학교시설을 돌아볼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계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제가 강남교육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북보다 강남 이 훨씬 시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남에 가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환위원

기존에 새로 지은 학교는 강북이 좋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새로 짓는 것은 다 좋습니다.

박수환위원

그런데 비교적 대비를 해 보면 지금도, 학교교육의 질도 마찬가지지만 학 교 교육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강북에서 돈 벌어서 강남 발전해 놓으니까 지금은 완전히 강남 쪽에, 그러니까 조 금만 돈이 있으면 강남 쪽 학군으로 가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런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박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정된 15분의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짧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 질의하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올라왔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시 설사업비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할 때 상당부 분 감액이 되었던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우 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다 수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위원회와 우리 서울시의회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립이 일어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사업을 찾아내면서 토의할 때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일단 다 감액하는 것으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중에서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뒷부분부터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뒷부분부터 일부를 조정하다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교육청마 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죽 있는데 전부 삭감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후순위 사업부터 조정하기 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반영한 것들은 대부분 삭감 이 되었던데, 그것을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삭감이 되 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삭감된 부분을 따 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보나 마나 교육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교육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 대처를 하면 결국은 교육위원들이 반영한 것을 깎아가지고 시의원들이 자기 사업을 위 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금년도 예산의 전체 흐 름이 중앙정부에서의 전입금이나 자치단체 전입금 등 내년 초에 예시될 게 있고 해서 부족 해서 편성 못한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결국 그렇게 일부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물론 교 육위원님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할텐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게 반영이 되고 어떤 게 빠지고 하는 것을 자세히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또 교육위원님들께서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 용이 알려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면 원칙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과 수정한 내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불가피했다 면, 또는 우리 예결특위를 거쳐서도 불가피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의 심의과정이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 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교육위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고려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 교육위원회에서 증시킨 부분들이 다 시 감된 부분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증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 기 쉽게 대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학교별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별로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5 대 5 매칭펀드 형식으로 강당을 증축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지원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당은 학교마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특 히 강당 같은 것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이런 식으로 같이 쓴다든지, 또 최소 한도 중·고등학교 이렇게 쓰는, 여러 학교가 같이 쓰는 강당 같은 것을 먼저 하고, 또 그러 한 경우에도 학교만 쓰지 않고 지역사회도 같이 쓴다는 차원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외부 재 원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선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한 5∼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이 15개 내지 16개 학교다 이런 얘기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한 5∼6개 정도 됩니다.

이해식위원

전체 5∼6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해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 추진이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를 들면 저쪽에 대영초·중·고등학교 같은 것은 초·중·고등학교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강당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식위원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있잖아요,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지방비 투자될 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말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자치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구청에서도 좀 하고 시에서도 또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확 보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그 기준하고, 지금까지 한 대여섯 개 되는 학교의 추진현황을 자료 로 해서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중인 학교, 교육청으로 예산반영 요구가 들어왔다든 지 협의중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예결특위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교육지원비가 상당부분 삭감이 됐는데,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덜 돼서 그런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93개교에 2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것은 학교숫자에 다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이해식위원

다소 변화가 아니고 거의 100개 학교가 되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에 저희가 515개교를 대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422개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교사가 부족해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줄이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 사서가 따로 있는 것은 중학교 나 초등학교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도서관의 설치 와 전산화 운영지원 등 이렇게 종류를 나눠 가지고 운영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지원 입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도서관 지원팀,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도서관 지원팀 예산지원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서나 이런 분들이 팀을 짜 가 지고 결국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코드라든지 전산화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 다 이런 얘기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17개 도서관에 74명의 전담팀을 한시 적으로 2001년, 2002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성 경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이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22개 도서 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전산팀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안 나 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돈들은 우리가 도서관 설치 지원학교, 예컨대 서가 6개, 카운터 1 개…….

이해식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쓰는 돈 외에 일용잡급비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자체 직원이 아니고 자체 직원들에 부가해서 일용 잡급직을 고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서직원들이 별도팀으로 나가면서 400여 개의 학교를 다 니면서 일하는 대신 그분이 근무하는 그 도서관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일용잡급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 귀 됩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지금 365일로 잡은 것도 휴관일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잡 은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학교에 지원하는 분들은 정식 직원들일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왜 일용잡급직은 일요일도 계산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는 일요일에 쉬지만…….

이해식위원

도서관은 쉬지 않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대체하는 임무를 띤 분들이 일용잡급직으로 채용되는 분들이라면서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실지로 학교에서 나가서 지원업무를 하는 분들은 일요일에 다 쉬는 데 일용잡급직은 왜 전일을 다 반영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365일이 아니고 250일로 잡았을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365일로 다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리고 17개 도서관에서 차출된 74명은 그냥 명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팀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도서 관에 다시 돌아가서 일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그럼 정원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한시기구입니다.

이해식위원

이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일용잡급직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느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금년도는 작년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 내년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려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발령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추진단 해 가지고 2년간 교 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이해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왜 365일 로 했느냐는 거예요. 도서관이 명절이나 이런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 휴관하지 않는다는 것 은 아는데 그럴 경우에 전 직원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근무하는 사람 자신이 365일을 일용직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주 6일을 근무하면 노동법상 하루를 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도서관만큼은 비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65 일로 잡은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 365일을 쉬지 않고 근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정독도서관에서 발령받은 사람들이 총 몇 명입니까? 총 인원수에 서 1/7을 나누어서, 그래도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 산출기초를 다시 해서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수업도우미 양성을 위한 학부모 연수계획 있잖아요? 이것 교육 정책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 연수하는 게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 부모가 1,100명인데 지역별 100명이라는 것은 학교별로 한 2명씩 뽑는다는 얘기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별로 11개 지역청이기 때문에 한 지역청에 100명 해서 1,1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보면 한 2명 정도 뽑히는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만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초등학교 전 학교를 다 대상으로 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뽑히시는 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거나 학 부모회 임원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뽑히겠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데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취미가 있는 학부 모님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뽑히지 않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수 업도우미 할 때는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라야 가능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학교당 2명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지난번에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우미 양성을 위해 서 실험학교를 두고, 이것은 모든 학교에서 평균 2명이라는 뜻입니다. 배분하는 식은 아니 고요. 그러니까 관심있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을 도 와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한 두 명에 불과한 분들이 전교 학생들한테 얼마나 수업을 영향 을 줄 수 있는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교 학생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학년의 일부 학급에서, 보통 자기 아이가 있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을 계획한다고 하면 학교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 들을 모셔다가 하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연수를 하는 데는 계획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짜여 있어야 되고, 강사의 초빙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연수에 참가하는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평을 할 수 있지만 그 교육내용이 얼마나 모 든 학생들한테, 또는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보면 이 예산이 적정한가를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대체로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뽑히면 뭐라고 할까, 오해의 소 지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오히려 운영위원들보다는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이것은 또 한술 밥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양성을, 이미 지난 해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이분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 희망자를 뽑는 것이지 특별하게 뽑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습소 관련해서 여기 학원하고 교습소가 숫자로 보면 교습소가 더 많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연수비용이, 정확한 산출근거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상당히 턱없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습소 연수지원비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통합목록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작업 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도서관 정보자료실 혹은 일반 가정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접속해서 도서관에 어떤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색할 수 있습 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전 도서관에 파급시키 기 위해서 SDL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 5개 도서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면 내년도에 남은 22개 전체 도서관에 파급을 해서 집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이해식위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대신 그것은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으로써 저희가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2002년도 예산을 통해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20억을 투자를 하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도 어느 도서관에 어떤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투자하면 문광부에서 그만큼 대응투자 때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 합치면 한 40억 정도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해식위원

학교도서관은 어떻습니까?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 진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도서관과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 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SDL프로그램이라는 겁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SDL프로그램 개요를 설명하는 것과 아까 지금 20억과 문광부에서 투자하는 국비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청 2002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만, 나라 장래를 위한 꿈나무들의 교육예산인만큼 심도있는 질문도 질문입니다만 심도있고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033억 6,6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5% 1,24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3.3%, 1,265억 2,600만원 감소된 예산요구라고 했습니다. 만일 제2추경예산안 3,331억 98만 9,000원 요구액이 심의 확정되었다면, 우리 예결특위 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합계 4,596억 2,698만 9,000원 감소된 예산이라고 했을 겁니다. 2002년 추경예산이 더 증액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소라는 그런 용어는 좀 어색한 용 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1년 당초 예산보다 1,243억 200만원이 증액된 바가 있는데, 국고부담금 6.6%, 지방 자치단체 전입금 1.8% 증액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보시죠.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제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이 보기에 또 의원이 보기에 도 사실 앞으로 증액될 수가 있는데……. 첫번째,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금이 2001년도 대비 6.6% 증가한 1조 6,533억 5,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 의 44.6%이며,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001년보다 18% 증가한 1조 7,656억 3,200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001년보다 41% 감소한 2,813억 9,400만원이며, 주민부담금수입은 2001년 보다 18.7% 감소한 29억 8,2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1%를 편성 요구한 세입예산안이 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금이 1조 6,533억 5,800만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303억 9,185만 6,000원, 지방교육양여금 8,032억 5,864만 7,000원, 국고지원금이 197억 708만 9,000원 편성되었죠?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1조 7,656억 3,200만원 중 교원봉 급 전입금 3,286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665억 6,100만원, 시·도세 전입금 2,015억 9,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9,567억 8,000만원, 비법정전입금 120억 300만원 인데, 서울시 전입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서울시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울시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저희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서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도합 1조 7,656억원으로서 47.7% 에 해당됩니다.

서흥선위원

전입금이 분명히 1조 7,656억 3,200만원이 전입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틀림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전입금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1조 7,962억 6,200만원, 이것을 모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현황을, 시 전입금에서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의회에 예산서를 내기 전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9 월에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10월에 냅니다. 그러나 시청은 교육위원회라는 기구가 없 기 때문에 추후에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들 통보한 이후에 11월 29일 서울시청에서 전입금을 326억이 더 많은 액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고, 그때는 이미 교육위원회에도 의결을 했고, 이 예산서가 시의회에 이미 제출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시차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12월에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전입 금 현황을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306억 3,000만원 차이 있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주는 돈을 세입 을 안 잡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인건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서흥선위원

이것도 인건비밖에 편성을 못하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분명히 서울시로부터 1조 7,962억 6,200만원, 현황을 알고 있기는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306억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알고, 이만큼 돈을 주었는데 그만큼 안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주는 돈을 거기에다 편입을 안해요? 당연 히 와야지. 알고 있는데, 성의 차이죠. 시차라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성의 차이 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에 있어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수입, 사 용료 및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은 2,813억 9,4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41% 감소, 전체 세 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 자체수입금 2,813억 9,400만원, 이것은 맞는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증감요인은 재산수입 35억 6,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2,265억 1,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67억 4,100만원, 잡수입 145억 7,700만원, 이월금 300억원, 합계 2,813억 9,400만원이 맞습니까, 편성된 것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주민부담금 수입금은 29억 8,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7% 감소 편 성한 예산이 되겠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자체수입에서 입학금 및 수수료수입 작년 대비 41%가 감소된 사유를 간단 히 설명하세요. 주민부담금이 18.7% 감소된 것을 설명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왜 주민 부담금이 18.7% 감소했어요? 나도 그냥 얘기하고 싶어도 정확성을 기하고 심도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9억 8,200만원으로서 18.7%가 감소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체전 등의 경비로 내년에 올 것들이 지금 내시가 안 돼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감액이 돼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이 그래요, 주민부담금인데? 주민부담금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 체육회에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때에 지원 올 예산이 지금 내시가 안 돼 있어서…….

서흥선위원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됐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는 그렇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 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현재 18.7%라는 게 감소된 것이지 결과는 내시금액이 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에서 32억 6,520만 2,000원은 어느 토지를 매각한 것이며, 어떠한 용도에 쓴다는 것인지, 그리고 매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결론부터 보고 올리면 재산수입 잡은 것은 차질없이 집행이 되겠 습니다. 그것을 항목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서흥선위원

이것 매각에 차질이 없겠어요, 32억 6,520만 2,000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 시유지가 몇 필지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제가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관리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예금 이자수입이 40억 8,300만원, 이것은 몇 개 은행에서 몇 %의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 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2001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은행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예금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 올리는 것보다는 서류로 내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6.1%이며, 작년 대비 2.9% 증가한 2조 764억이 편성된 것이 맞 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교원 증원분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 내시되지 않아 미반영되었다는 것인데, 전년도 보다도 2.9% 봉급 및 상여금이 인상된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교원 충원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되겠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명예퇴직수당은 82억원으로서 작년 대비 5억원이 감액됐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기관운영비는 230억원에 작년 대비 37억 증액되었는데 전체 예산의 0.6% 를 차지하며 교육위원 선거관리, 교육연수원 신청사 관리 등 신규수요가 발생하여 증가되었 다고 했는데, 명년에 교육위원 선거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교육위원 선거가 내년에 있어서 이 비용은 저희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신청사는 어디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방배동에 거의 지금 완공이 다 돼 갑니다.

서흥선위원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원래 목표가 연말이었는데, 아마 신학기쯤 되면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흥선위원

좋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 1,974억, 작년 대비 197억, 6% 인상된 예산편성을 했고, 맞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사학재정결함지원비로서 4,941억원의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의 13.4%를 차 지하고 있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기 때 문에 증액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내년도에 중학교 1년 의무교육이 되면 입학금 및 수업료를 거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전 해당액이 267억이 돼서 그렇다고 답변 올립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교육사업비는 3,622억원으로서 작년 대비 3.8%가 감소된 예산편성 요구인데, 학교현장의 내실화 지원에 1,242억원과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에 144억 7,300만원,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184억 6,600만원,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1,679억 5,200만원, 기타 분야에 371억 1,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는 35.1% 감소한 4,422억 6,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학교시설에 1,813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 며,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1,018억과 교육환경 개선비에 1,481억 9,000만원과 행정 및 지원 기관 시설에 108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시설 신축·개축, 강당·다목적실 증·개축, 학 교시설관리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공립·사립학교 시설과 노후교실 개축, 화장실 보수, 조도개선, 대수선 공사 및 행정기관 시설·지원기관 시설 등의 노후시설 보수에 사용코자 4,422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인가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흥선위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보고대로 라면 2002년도 남부교육청 총 예산규모는 1,201억 9,19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280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학교신설에 따 른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했는데 남부교육청 산 하 영등포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신·개축 학교가 몇 교, 몇 실이나 되고 있는지, 또 얼마의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됐습니다. 전체 학교가 9개요?

예산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제가 사전에 질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됐습니다. 그것 집계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말이에요, 양화중학교 이전과 그 자리에 양평초등학교 신축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설계비요? 3억 얼마?

지금 토지매입비는 일절 반영이 안 되고 설계비 3억 5,000만 되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지방채 상환 2001년 11.5% 증가한 894억 8,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작년보다 증액했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9.7% 감소한 102억 5,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으로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가로부터 봉급조정수당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편성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만, 시간이 한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5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길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자리를 다시 정돈해 주시고, 너무 질서가 문란합니 다. 답변자들은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서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원위원

강영원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서울교원 금강산 통일체험연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영원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면서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 요? 정확하게 목적이 뭡니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 교원에 대한 현장체험 연수기회 를 통한 전문성 신장, 금강산 통일체험수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하도 진취적이고 특이해서 죽 뒤져봤더니, 금강산 체험을 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네요. 그리고 어떻게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원에 대한 현장체험 연수기회를 통한 전문성 신장이라는데 무슨 전문성을 신장하 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이 금강산에 가서 거기에서 현장을 보는 것도 있고, 또 현 장에서 한번 선생님들이 통일관련 북한에 관한 인식 등등 나름대로 연수도 받으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세미나 형태의 분임토의도 갖고,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번 인식을 같 이하고 정리해 보자는 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 얻은 현상이, 금강산 2박 3일 갔다 온 다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 를 가졌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을 지 도하는 마당에 있어서…….

강영원위원

바로 그것이 명분만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납득되지 못하는 궤변을 목적에 집어넣은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글쎄요, 궤변이라고 하시면…….

강영원위원

금강산에 갔다 오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고, 통일관 배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갔다 온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준 프로그램, 관광일정표, 전부 다 관광에 대한 얘기지, 무슨 통일관을 배양을 시키고, 단 하나 제1일 20시 30분에 특강회라고 해서 1시간 반 정도 배정시킨 것이 있는데, 꼭 거기 가야만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배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강영원위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현장에 갔다 오고서 그래도 수업시간에 얘기할 거리를 찾는 것과…….

강영원위원

북한에 가서, 금강산에 가서 다 보고 왔는데, 그것이 무슨 교육의 현장을 본 상황입니까? 북한땅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이해나 되고 조국애라고 하면 얘기가 돼요. 아니면 그 동안 침체된 교육현장에 대한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궤변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분히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직자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간 과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린 학동들을 가르칠 때도 굉장히 사랑과 애정으로 써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교육의 본고장인 핵심부서 쪽에서 하는 계획 자체가 말과 그리고 행실이 틀리고, 명과 실이 다른 목적부터 내놓고 기본방향부터 내놓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질타를 받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좀더 양심적이고 솔직하게 이런 목적에 대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차후에는 더 실질적인 목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갖다가, 시의원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궤변을 늘어놓으셔서 목적과 연수계획을 혼돈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호도하려는 그 런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한 질책을 한 겁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6억 2,000만원,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를 포함해서 6 억 2,000만원을 금년에 잡았습니다.

강영원위원

이 문제는 목적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성과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이 일치 하는 그러한 계획서가 다음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계획 올해는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시오. 다음에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광에 대한 일정표만이 아니라 교직원들이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배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국가관에 대한 투 철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라면 2박 3일이 아니라 5박 6일이라도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초등학교 신축부지 구입문제는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되죠? 담당 나오 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영원위원

마포구 염리동에 염리초등학교 위치 어디 있는지 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염리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강영원위원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염리초등학교요. 현장 한번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마포 가든호텔 뒤 아닌가 생각되는데 요?

강영원위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다 돌아보지 못할 수 있고, 사실 저희 서부교육청의 교육장님 지금 계시지만 제가 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점이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거의 늘 시간 되는 대로 순방하시고, 그래서 학교장님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칭송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늘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 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어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대충 아는 것 으로써 지도라도 보면서 구상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염리초등학교 옆에 지금 소방서 부지로, 원래 시유지 땅이었거든요. 소방서 부지로 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마포 소방서 관내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현재 염리초등학교 건은 그러한 소방도로까지는 제가 정확 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영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교육장님 말씀 대신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직접 실무진에 계신 교육장님과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 일단 가십시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입니다.

강영원위원

교육장님, 염리초등학교 주변에 용강아파트와 삼성아파트, LG아파트 새로 들어서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2002년에 들어서면 거기 가구수가 3,000가구가 들어서요. 그런데 염리초 등학교가 부지가 좀 좁거든요.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실 증축을 한다고 하면 땅이 없는데, 대안이 뭐가 있죠? 그 옆에 지금 공장으로 쓰고 있는 터가 소방방재본부에서 도화동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거 기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로 옮겨지면 주택가가 많고,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 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야기시킬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긴급한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빽빽 벨이 울릴 때 공부하는데 애들 도 대피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염리초등학교가 학교부지를 넓혀야 될 상황이 금방 빚어집니다.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서니까 현재도 과포화인데 학급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그랬을 때 발생 될 문제를 생각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소방방재본부와 얘기해서 거기에 소방서보다는 염리초 등학교가 부지를 넓히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다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제가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 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시고, 신석초등학교에 복도 테라조 타일 교체가 뭐를 의미하는 것이 죠? 신석초등학교에 복도 테라조 타일교체.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복도 마감재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또는 전용액이 생길 기 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하지 않을 정확한 산출내역이란 얘기지요? 어바우트에 대한 정확함.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실행을 안했으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계획에는 거의 접근성이 있어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차질이 생기는 것이니 까 그 계획은 철저하게 했느냐는 얘기지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현관 출입문 교체공사는 또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현관문이 노후되고 파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학교가 몇 년 됐습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신석학교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강영원위원

40년 됐지요. 이것도 거의 기획 속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정 한 금액이고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서 향후 불용액이나 그 다음에 전용액을 만들 기본적인 베이스를 만들 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지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강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먼저, 동작교육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교육장 윤인한입니다.

조태진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민학교하고 고등공민학교가 중부교육청하고 동작교 육청에 지원비가 조금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학교들이 운영이 됩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동작에 고등공민학교입니까, 공민학교입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원래 고등공민학교가 중부 관내에 있었던 것인데, 저희 관내 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태진위원

지금 보조를 해 주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이겠지요?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네.

조태진위원

약 4,2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우리 청장님이 한번 순회도 해 보시고, 옛 날에 고등공민학교라는 것이 우리 나라 교육에 크게 기여한 학교였는데 지금은 참 많이 낙 후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를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 보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예산 쓰는 것도 잘 보살피셔서 학교를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좀 실 속있고 알차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학교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태진위원

학교의 땅을 학교 주변 사람들이 임대라기보다도 무조건 무단점유해 가지 고 세를 얼마씩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런데 세를 내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도 아마 내나봐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요? 전에는 일반 은행이자가 1부라든지 1부 5리 이랬을 때 한 0.5% 이렇게 조금씩 냈는데 지금은 은행이자도 0.5%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이율이 낮아 가 지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그대로 그 이자를 적용한다고 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 주변에, 특히 담장 주변에 그렇게 무단점유하는 것을 저희들 이 변상금을 때리고 있는데 그 이자가 아마 법정이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자가 불합리 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태진위원

법정이자가 옛날에 정한 것이 돼 가지고 그 이자가 지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저 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와서 따지고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빨리 시정하는 방향에서 노 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있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즉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조태진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하시는 분 계시지요? 이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 어떻 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본원이 교육과학연구원에 하나를 두고 11개 지역청마다 한 군데씩 모두 열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여기에다가 더 많이 활용을 하셔서라도 유 명무실한 청소년상담센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아주 알차고 또 잘 운영이 되도록, 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 셔야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들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려 놓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반대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부교육감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서울시에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로서는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조태진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조태진위원

그렇게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는데 왜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 생들이 교육이민을 가고 학교를 불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조기유학이란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교육에 대한 불신, 선생님들 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히 우리 선생님들이 자질이 낮기 때문에 유학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어교육 활성화라는 데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630만원이 나와 있어요. 물론 더 하면 조금 더 나오겠지요. 이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228페이지요. 그것 안 보셔도 여기 있으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조태진위원

학교 선생님들의 자격을 불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영어도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범대학 나와 가지고 영어 가르치는데 영어실력 없는 사 람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실력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선생님들이 영어실력이 없다든지 어떤 학문에 실력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다만 뭐냐,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께서 선생님들이 영어를 배운 것을 이 사회에 활 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안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안 열어 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 들이 전부 매도당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게 만드시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꾸 연마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데 모든 예산을 활성화를 해 주어야지요. 어디에 교실을 하나 짓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런 것을 아주 배격합니다. 흔히 말 하기를 열악한 교육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합니다. 저는 배격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이 왜 열악합니까? 제가 교육을 하던 40년 전에는 학교가 굉 장히, 65명, 60명씩 됐어도 선생님들의 지위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지금처럼 깎이지 않았어 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또 보너스도 하나도 없어도 불평불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 오면서 남의 집에 불난 것을 보듯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 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조태진위원

그러면 이 영어교육을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라도 정말 우리가 공부 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 때 영어 몰라 가지고 한 발짝을 뗄 수 있습니까? 한 발짝을 못 뗍니다. 강의를 할 때도 영어 몰라 가지고 강의를 한 발짝을 뗄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강의하나 중학교에 가서 강의하나. 그렇다면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하게끔 만 들어 주셔야지요. 이것 답답하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 립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계획에 원어민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에 대 해서 약 4주 내지 5주간 외국에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구경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가서 배우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학교에 영어실습실 같은 것 하나 해 놓 고 선생님들끼리라도 영어를 서로 같이 하자, 비단 영어만이 아니고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 지 이렇게 해서 영어를 잘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심지 어 가정교사를 하는 분들까지도 외국에 나가서 영어강습을 받고 온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려 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강습을 받은 분이 그렇게 실력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 리 나라의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선생님들도 다 사범대학을 나와서, 영 어실력 없이 어떻게 대학을 나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교육을 담당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실력 이 없다는 얘기는 추호도 나오지 않게끔 계몽도 해 주시고, 아주 실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매스컴에도 해 주시고, 다만 교육방향이 아직 정착이 제대로 못 돼서 이렇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조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서범 석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각 지역교육청의 2001년, 그리고 올해의 예산집행에 따른 좋은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라 함 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따른 결과를 각 지역교육청별로 사례를 들어서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2001년 3조 5,790억이었지요? 본예산이 그렇게 됐었지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니까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한 3,000억 돼서 작년 예산이 3조 8,00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몇 %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 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이월액을 빼놓고, 이번에 2차 추경을 빼놓고 한 90% 정도는 집 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 중에 성과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한 가지만 모범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예산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입비, 인건비, 무슨 시설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라고 하면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이렇게 수리하고 만들고 지어놨더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만족 을 했고, 또 지어놓으니까 교육적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런이런 부분에 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결과들을 어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묻고 정답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그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모든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시설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새로 짓는 학교들이 옛날과 완전히 다르게 변모하는 모습 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집행하면서 좋은 점은 서울시청 내지 구청으로부터 같이 협력해 서 학교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 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자랑할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는 그렇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초로 영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 재도구를 개발해서 영재학생들을 선발해서 수월성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이 타 교육청 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수위원

영재교육이 각 학교별로 모든 학교가 다 영재반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이렇게이렇게 어떤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영재교육을 시키니까 그 학생이 과거의 수준은 이 정도였는데 이만큼 나아졌다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는 얘기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과학고등학교에 토요일, 일요일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포괄적인 얘기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부교육장을 대단히 칭찬을 하셨는데, 서부교육장 보고 자리 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입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한 내용 그대로 일선에서 근무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부 교육청의 작년 예산은…….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1,031억입니다.

김명수위원

천 얼마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1,031억입니다.

김명수위원

아, 추경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김명수위원

1,031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투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학부모나 학 생들이 이런 만족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만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뛰어나다, 훌륭 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어제 이순자 위원께서도 지적하 신 화장실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노후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모두 시설개선이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급식관 계가 되겠습니다. 급식관계도 약 80% 정도 공립이 진행되어 있고, 그것도 내년도와 2003년도면 모두 끝이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되어서 많은 시설이 바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정보화센 터가 이루어지고, 또 각 학교에 선생들이 필요한 PC가 모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돌아 가고, 또 학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컴퓨터실이 각 학교에 하나 또는 둘 이상 확보되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김명수위원

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형식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 학교를 예를 든다든지 해서 학교에 따른 사례를, 사례를 발표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형 식적인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위원

모 학교의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썼더니 이러이러 한 변화가 있었다, 거기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 런 내용이 사례지, 무슨 사례가 두루뭉술하게, 누가 그것을 몰라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희망하고 만족하고, 또 학부모님도 희망하고 만족도가 높은 체육관 관계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는 공립학교가 초등에 51, 중학교에 21, 그래서 72개교가 있는데, 강당 이 제일 오래된 것은 1932년도에 건축된 것이 있고, 최근에 2000년도에 개축된 학교가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초등학교, 소의초등학교, 그리고 서교초등학교가 최근에, 강당과 수영장 이 같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학생들과 같이 이용함으로써 최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선순위로 봐서 더 급한 시설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 기는 어렵습니다만, 향후 다른 시설이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로 된다면 강당, 체육관 이런 건립들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의 소신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책임과 사명 을 가지고 일선에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님 지금 계십니까? 강남교육장이 교육장님들 중에서는 일선 교육장으 로서 제일 오래 계셨던, 죄송합니다. 아니군요. 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님께서 2000년 3월 1일 부임해서 현재까지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선 교육장 중에서는 제일 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교육장으로 보여집니 다. 마찬가지로 중부교육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발 전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러이러했더니 이렇게 좋아졌고, 이렇게 만 족하더라 하는 소신에 대한 사업결과가 있으시면 한 말씀 사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육장님께서 연수출장이시라 학무국 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할 처지입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무국장께서는 그 교육청에서 얼마나 계셨죠?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이제 만 2년 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더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면 더 현장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자세한 예산과 기간, 공정은 자료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말 씀을 못 드리고, 남정초등학교가 수영장을 대보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름철에는 밤에 도 수영을 하자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야간에는 학부형까지 공개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 한 기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이 학생들은 몇 명이고, 또 학부모들은 몇 명이나 됩 니까?

정근

정근중부교육청학무국장

학년별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학생수는 별도로 제가 참가했 던 학부모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함은 교육정책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예산집행의 성과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는 교육청 예산은 먼저 본 놈이 임자 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 기관보다 소홀하다라는 항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떠도는 소문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과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 다. 예산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민들이 내는 중요한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 금 경제사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정말 죽겠다고 하는, 입에서 한숨만 나오 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중한 혈세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좋은 교육환경으로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런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어떤 분 한 분 오셔서 이 자료 가지고 부교육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적도는 구로구 궁동에 있는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지적도입니다. 이 학교 부지에 국가정책사업과 서울시의 사업으로 특교를 일부 받아오고, 또 서울시에서 5억 5,700만원인 가 특별히 지원해서 통일관을 짓기로 했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화센터를 동시에 지으려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그린벨트 내 학교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건폐율이 20%라고 합니다. 건폐율이 부족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이 도시계획도로는 양천에서 부천시 계간 도로와 연결된 20m 도로입니다. 최초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했을 때는 곡선으로 계 획을 했고, 지금은 곧바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학교부지를 가로질러가기 때문에 학교부지 도 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는 학교부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축소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학교부지에다 통일관과 정보화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 건폐율에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해제했던 부분을 학교부지로 편입을 하면 건폐율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편입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가를 질의하 고자 합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는 통일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 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추진하고, 또 법적으 로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구로구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학교용지로 편 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교를 받아온 일부의 예산은 올해 건축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건부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한번 심의가 됐었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송태경위원

거기에서 홀딱 다 뒤집어졌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180억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송태경위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또…….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한 90억…….

송태경위원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그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사업순위에 의해서 각 지 역교육청에서 우선사업에 의해서 일정액의 시설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사 업에서 하위순위에 있는 부분의 시설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받아들인다고 하셨으니까 이 것이 의결됐을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예결위는 저희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문화교육위원회에는 동의가 필 요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서울시에다 낸 것인가요? 그러니까 서 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을 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은 저희들이 동의해 가지고 심 의 의결했고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동의했지 않았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송태경위원

그런데 홀딱 뒤집어 놓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셨느냐고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비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보수비가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홀딱 뒤집어 놓는데 그 부분을 부교육감께서 받아들이셨으니까 이 것이 서울시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송태경위원

예산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인다면 교육위원 장한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것 나 못 받아들이겠다, 특히 말이에요, 어느 정도 모순점을 갖고 있느냐면 이 사업이 중요한지 안한지는 모르겠 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삭감한 내용 한번 보지요. 국고대여 장학금, 여기에서 20억을 삭감했지요? 교육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된 것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까? 맞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송태경위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48억, 그 다음에 교원 안전망 구축 6 억 7,000만원, 교육환경 개선하고 사립학교 이것은 학교를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놓고 증액한 것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하는데 이것이 2,573억 되는 게 2억 3,800만원 증액했네요. 그렇지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하는데 공업 계 고교 실습비로 한다고, 참 이해가 안 가요. 2,500억, 2,600억 하는데 2억 3,800만원 증액시키면서 하고, 특정학교를 해서 한 것 같 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풍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의회를 통과하고 가야 되기 때 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교육청 자체 내에서 약간이라도 저항하지 않았는지?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다 받았습니까, 일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심의과정 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구체적인 심의과정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잘 압니다만 제가 알 기로는 저희들 사업조정한 금액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금액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비적인 성격의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 가지를 받아들 이고, 나머지 것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래 놓고 자기들 돈은 2,840만원씩 증액시켜 놓고,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돈을 한 4조씩 다루니까 1,000만원 단위 같은 것, 억단위 같은 것 은 잘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포켓에서 돈 나오라고 하면 이러지 는 않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새로운 자세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 본위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처음인데 전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넘겨보면서 참 심각하다, 전문적으로 하는데 심각하다 그런 느 낌을 갖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 서는 전부 다 변명을 하시고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을 짜시는데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예산안을 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돈이 부족한 것이지요.

송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께서 이 전체적인 세부사항들을 점검을 다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깊게는 점검을 안했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깊게 못 보셨다라는 부분들을, 이 자료를 위원회에서 어 떻게 통과가 되든 간에 가셔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 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오신 지 2년 가까이 돼 가시지 않습니까? 한 1년 넘으셨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8개월 됐습니다.

송태경위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재임하셔야 될 텐데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예산의 방향 같은 것을, 개혁적이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들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마디로 정보화 추진기획단 사업 같은 것 지금 몇 명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정보화추진기획단 소관 예산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예산안 여기 올라온 것 중에?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작년까지 1차 사업으로 3,000억을 했고, 금년에 한 1,000억입니다.

송태경위원

몇 억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올해 720억입니다.

송태경위원

2002년도 예산에 올려주신 금액이 얼마예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700억 정도 됩니다.

송태경위원

아니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510억입니다.

송태경위원

510억이에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519억입니다.

송태경위원

학교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몽땅 다 해서 오백 십 몇 억인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서울시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삼백 이삼십억 정도 될 거예요, 인건비 빼고. 왜냐 하면 서울시는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는 인건비 따로 이렇게 하지만 각 실· 국별로 예산을 다 따로따로 편성합니다,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 실 인건비 따로 있고, 다 그렇게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한 200명 될 거예요. 거기는 진짜 전문가들 많아요, 교육청에도 많지만. 그런데 한 번도 협조가 서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보고 그 랬어요. 당신 저쪽하고 한번, 같이 서울시니까 서로 업무협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관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 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외주 발주하는 것? 낙찰률 %가 어느 정도나 돼요, 낙찰 가격의 %가? 예산에 만약에 100억을 잡았는데 낙찰가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한 사례 로 한번 해 보세요.

「30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정보화 관련 예산이요?

송태경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87%.

송태경위원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87% 낙찰가가 나온다면. 서울시 낙찰가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이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87%면 다 써내는 대로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500억 잡혀 있으니까 500억 에 가져가라 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정말 많이 잡혔어요, 정말로. 70%까지 다운된 것도 많고 본인들이 엄청난 의 욕을 가지고 다운시킵니다,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부교육감께서는 시간이 나시면, 이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과정에서의 절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송태경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 니다. 더 질의를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조성대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지요.

송태경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송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명곤위원

고명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편집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교육청과 일반행정과의 밸런스가 아직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고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사회의 학생들이 정상인과 비정상인, 소위 장애인 학생이 다니 는 특수학교가 서울에 28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680명의 학생이 취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서울시교 육청의 어느 자료에도 한두 페이지 언급되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 라,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또 줄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그 동안에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분야를 다 다루어 보셨는데 특수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 특수학교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금년 도에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마 신설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계속 더 증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학급당 인원을 10 명 기준 해서 한 8명 정도로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특수학생에 대해서, 특수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 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중에서 남녀 혼성반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어 있 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병설학교를 짓는 신축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정상인을 같이 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들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은 특수학교보다도 같은 통합교육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혼합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물론 그렇지 못한 장 애인 학생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장애인들도 사실 통합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에 95개의 일반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지관들의 변화가 장애인과 정 상인이 같이 가는 복지관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 회를 만들고자 함이 아마 선진사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도 바로 이러한 틈 새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요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유아교육비를 보조해 준다는 안이 발표가 돼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 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에서도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특수학교의 학예발표회 지원비용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 가서 예산액이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학예발표회 지원비용이 말이죠. 2000년 도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 러한 부분입니다. 물가상승요인이나 연도가 2년씩 지나면서 똑같이 지원을, 오히려 학예발표회를 확대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장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는데 예산비용이 반으로 삭감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학생들은 각종 학교의 운동시설을 통해서 운동도 하지만, 학교 인근에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보조금을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운동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수학교의 학부 모들이 자녀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장애인시설 속에 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또 학교들도 이러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자세이고, 이렇다면 오히려 교육청이 이들 특수학교들에게 소규모의 운동시설을 많이 확장해 주어서 특수학교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정상인들과 근접해 올 수 있는 그런 교육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우선 특수학교 학예발표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방법상의 기술문 제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오른 것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더 지원 이 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운동시설을 앞으로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특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라도 나와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뒷 받침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분들에 대 해서 가급적이면 순회교육까지 시켜서 하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특수교육을 발전시켜 나가 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지금 서울에 국립시설 3개와 시립시설 6개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이번 본 예산에는 이들 특수학교에 대한 체육시설이 일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특수학교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소규모로, 지원하실 의향 가지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따로 자료를 통해서 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본위원이 교원 컴퓨터능력 활성화와 학교컴 퓨터 보급, 두 가지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컴퓨터능력 활성화는 정보화사회에 발맞추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교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지만, 교원들의 컴퓨터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된 컴퓨터교과연구회가 10개 단체가 있어서 1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6,600명, 20개 단체에 1억 5,000이 지 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똑같이 6,600명에 20개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렇게 소극적인 계획을 세우셨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저희가 교사컴퓨터동호회가 한 60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에 활동비를 줄 때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단체 학교에다 요구를 내라고 해서 들어와서 금년도에는 지원단체가 좀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4,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은 4,000만원이 잡혀 있 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20개 단체만 지원계획을 잡으셨냐 이거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단체는 다 주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서울교원이 6만 7,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6,600명이 교육을 받았 다면 1만 3,2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20% 정도가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에 대해 서 지원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6만 7,000명의 교원 중에 적어도 지 금은 반 이상은 이러한 컴퓨터 활용능력비 지원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잠시 후에 질문하겠지만 컴퓨터 보급률이 교사에게 1인 1PC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컴퓨터 교원능력 활성화제도를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세우셨나 이거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반구축에 힘썼고 금년도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로 교원활용이나 교원들에 대한 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학교에 컴퓨터가 몇 년도부터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96년부터 들어갔는데요.

고명곤위원

96년부터 들어갔는데, 실제로 컴퓨터동호회 지원이나 활용지원이 2000년 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고명곤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지원을 강화해서 교원들 컴퓨터능력 활성화에 능동적으 로 같이 따라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현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반구축에 노력을 하느 라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교원 ICT 활용능력이나 이쪽에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못했 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저희가, 내년부터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고명곤위원

다음에는 학교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에 179억 9,000만원을 교육과 교원용 PC, 일반PC, 노트북PC 교체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현재 6만 7,640명 교원 중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 자는 몇 명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정보화추진단이라는 거대한 부서가 교육청에 있는데 교사들 6만 7,000명 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파악이 안 되세요? 자료가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 로 드리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지금 1만 3,000명이라는 활용능력지원을 했는데, 1만 3,200명이면 전체 교원의 20%를 지원했는데, 1만 3,200명의 몇 명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땄는지 안 땄는 지 판단자료가 없어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자료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바로 드리겠습 니다.

고명곤위원

학교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내놨을 때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현균위원

뒤에 아는 직원 없어요? 모르면 그런 식으로 자료 준다고 답변하고 그래 요?

고명곤위원

50여 명의 정보화추진단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 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180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황 데 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자료 보내 주 세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고명곤위원

다음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장비를 리스를 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컴 퓨터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습니까? 1996년도부터 97년까지 보급된 컴퓨터를 7,845대를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 내지 4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30%를 교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컴퓨터나 노트북을 리 스로 사서 학교에 나중에 컴퓨터를 교체하는, 교체비용을 줄일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 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트북 지급하는 것을 줄여서 일선 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사에게만 노트북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반PC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부족 때문에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고명곤위원

본위원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리스로 돌려서 서울시교육청의 컴 퓨터 보급에 대한 예산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리스로 한다면 상당액수가, 3년간에 걸쳐서 리스를 하게 되면 교육청 부담도 덜어질 겁니 다. 자산취득에 따른 유지보수도 덜어질 것이고 해서 리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니까 정보화추진단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컴퓨터 보급이 3만 8,772대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 6,900대가 되 어 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도 컴퓨터를 바꿔주었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일부 96년도 100㎒ 이하는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고명곤위원

2000년도에는 몇 대를 바꿨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2000년도에는 저희가 교체하지는 못하고 보급만 했습니다.

고명곤위원

2001년도에는 몇 대를 바꿨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2001년도에 교체한 것은 4,670대입니다.

고명곤위원

4,670대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금년 교체하면서 조달청에서 가격이 늦게 책정되어 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 교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10월말 기준으로 할 때 교체한 것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 시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체한 기기 말씀이죠?

고명곤위원

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재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실 같은 데서 다시 활용하도록.

고명곤위원

교실 같은 데 다시…….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폐기를 시키지 않고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많은 대수, 올드 모델을 교실에 놔두면…….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이 학교마다 하면 많은 물량이 나오지를 않습니 다.

고명곤위원

아니, 4,670대를 올해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전체 물량은 그런데 학교별로 따지면 2대, 3대 있는 학교도 있고, 한 10대 있는 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는 한 30대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 가 다시 재활용계획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명곤위원

2002년도에 7,800대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무려 1만 2,400대가 교체가 됩 니다. 이 컴퓨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만 2,400대를 학교에 그냥 놔둘 겁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여유교실을 빼서 모듬학습교 실 같은 것을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무슨 학습이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모듬학습이라고 해서 한 교실에 대여섯 대씩 놔서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이나 학습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저는 그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펜티엄 Ⅲ입니다. 학교가 사는 컴퓨터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가서 그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저소득층의 자녀나 산골학교 쪽 그런 데를 찾아서,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도 컴퓨터 보급이 덜 되어 있 고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에 있는 학교 또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인정하는 학생들한테 이 컴 퓨터를 빨리 나눠줘야 돼요. 왜 학교에다 이것을 놔둡니까? 학교에 놔둬 봐야 애들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칫덩 이만 되는 거예요. 처리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놔둬도 되겠는가.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쓰고, 정 그럴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 씀하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 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도 오히려 골칫덩이만 됩니다. 버릴 수도 없지 않 습니까? 지금 서울시내 학교들이 중국에 있는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 있는 학 교들에 기증을 하세요.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많이 사는 연길이나 이런 쪽에 기증하세요. 그러면 교포들도 얼마 나 좋아할 겁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학교에 놔둬서 애들에게 공동으로 쓰겠다, 이 방법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학교에서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고, 나중에 본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따 로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고명곤위원

국장님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선감을 주는 담당국장님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게 틈새계층보다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위 주로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계획목표에는 맞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 한, 특수학교를 위한,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정책에 따라가는 게 서울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에 노숙자가 한 3,500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3,500명에 대한 보호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24시간 밤잠을 안 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3,500명 노숙자들의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은 세우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학교 위주로 교 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과 중식지원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숙자가 3,500명인데 그들의 자녀가 몇 분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본위원은 말이지요, 우리 교육청이 문교위원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회보호계층에 대 한 보호관리는 보건복지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서와도 틈새계층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국과 업무를 해도 충분히 대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 노숙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을 서울시교육청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숙자 자녀들의 수가 파악이 돼야 되겠고, 나이별·성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킬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지 원해서 자기 부모들이 겪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해 주는가가 앞으로의 교육목표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특별히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간절 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보건복지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길위원장

고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건상위원

이건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원문제인데요. 이것이 아마 어느 특정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 학교가 다 그러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원 중에 기간제, 즉 임시교사가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기간제 교원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지금 대략 학교별로 교원수에 비해서 몇 % 정도나 있습니까, 이분들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에 약 400여 명, 중등학교에 약 660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초교에 400여 명이라면 서울시 초교 교사 중에 몇 %에 해당됩니 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한 학교에 한 명꼴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가 540개교니까요. 서울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이건상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장 되시는 분들이 이 기간제 교사, 즉 임시교사에 대해서 부실한 교육이 된다는 것으로 아마 교장들이 제일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 어요. 더군다나 지금도 교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간제 교사를 근무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학급 당 35명이라면 더 교원이 부족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35명씩 학급당 인원을 편성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이 큰 문제지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지역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특별히 지원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쓰는 케이스보다는 휴직을 하 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휴직을 많이 하십니다, 산휴라든지 병 휴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충인원으로 기간제 교사를 쓰고, 절대수가 부족해서 쓰는 것은 서울의 경우는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교사가 부족하니까 기간제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직을 했는데 돌아올 사람이니까 새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메워주는 기간제 교사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건상위원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특정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학교가 이러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학급당 35명이 되더라도 교원 충원하는데는 별 애로가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교원 임용고시를 봤는데 서울의 경우는 모 집정원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교원 부족으로 임시교원을 기간 제로 쓰나 했더니 임시 휴직이나 사정에 의해서 잠깐 쉬는 동안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교 원을 채용한다 이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급식문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생략하고, 초등학교 통학로를 내가 좀 묻겠어요. 안전하게 등교를 해야 되는데 통학로에 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잡상인들로 인해서 좁은 길에 자동차가 통행하고 그러는데 아주 학부형들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심한 지역에는 교통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서울시와 교육청과 검찰청과 학교가 연합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상위원

국장님, 실제 학교당국의 애로를 내가 청취한 것입니다. 학생들 안전 통학 에 아주 마음이 안 놓이고 걱정이 된다는 것인데, 학교당국에서도 염려스럽고 지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문제가 학교만의 힘으로는, 역시 학교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무슨 권한이나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구청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협조를 받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상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 학교 지역의 파출소나 동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안전한 통학로가 되게끔 강구책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 여성정책관에서 그것을 담당해 가지고 함께 발대식을 금년에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끝으로 말이지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간 부 되시는 분들, 교육장님, 잘 명심해서 이것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이 제7차 교육과정 시설면에 있어서 증축에 많이 이월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해당되는 학교를 추경에서 가까스로 부탁부탁 애를 썼는데, 그 과정을 지금 알 아보니까 설계용역 계약체결에 현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 부교육감께 서……. 내가 알면서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착공이 아니에요. 금년에 그냥 백지상태로 있는 것 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말대로 설계나 또는 용역계약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 공 사에 교육장님, 간부 여러분들이 공사에 착수하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시감독해서 공 사를 잘 마무리해 주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간단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국제교류 협력부분에서 약 1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 는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등으로 잡혀 있 고, 내년도 2002년도 계획에는 타슈켄트하고 호주로 24명이 가는데 약 1억 1,500만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와 서울교육 홍보 및 우의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 리 서울시교육청과 상호 교류협력 체결된 나라가 우리 나라보다 교육여건, 환경이나 문화적 으로 뒤진 나라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 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주로 북방외교 차원에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북방외교 차원에서 그랬다고요? 물론 교육청도 외교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의 교육문화를 서로 상호교류를 해서 우리 나라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 면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주 사우스웨일즈는 그런 경 우이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포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적인 차원도 굉장히 많이 가미돼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 런 데 있어서.

정현균위원

부감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판단 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득보다 실이 많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향후 이 문제는 계획 을 수정 변경해서 선진 교육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정현균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해서 2001년도보다 14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나서 상당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을 어떻게 활용했고, 앞으로 늘어난 20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위원 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원어민 교사 14명은 저희 교육연수원에 그 적을 두고 서울시내 중등영어교사, 초등영어를 담당할 교사연수를 담당해 왔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교원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배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끔 200 여 명을 배치한 바가 있었으나 IMF 이후로 대폭 축소해서 연수원에 교원연수를 담당할 원 어민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14명에서 20명 늘어난 분은 앞으로 각 교육청별로 배치를 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역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영어의 자질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의 %가 약 7∼8%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학생은 물론 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수용해 주고, 선생님이 그것을 맡을 만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영 어교사 연수…….

정현균위원

영어교사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원도 늘리고요.

정현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단체업무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근거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나 교원지 위향상을위한특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물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예산이 줄은 내용도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3,000이네요? 1억 3,000이 내년도 예산에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줄일 소지는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교직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위해서 국민여론조사는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 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억을 신청해서 반이 삭감된 상황하에서 지금 이쪽으로 와 있 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 올립니다.

정현균위원

여기서 도저히 줄일 수는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정현균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원정년 연장문제로 선생 님들이 전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 삭감을 시켜서 그런 행동에 제약을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더 줄일 소지는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려면 조금, 이것은 그런 단체와 교육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데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줄이면 오히려 반대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정현균위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좇아서 하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이 얄미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컴퓨터 보급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고명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PC 보급을 해서 정보화시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 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보화센터에 PC를 해 놨는데 학생 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학교에 컴퓨터 없느냐고 물었더니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왜 왔느냐 하니 까 저희 학교 것은 컴퓨터가 너무 기능이 낮아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도 잘 안 되 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서 컴퓨터를 했는데 자꾸 업그레이드 를 해 주어서 학생들 구미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출입하는 기자단도 제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아이들이 구청 쪽으로 가는 것이 학교 컴퓨터실의 인터넷망의 속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 다. 그래서 저도 정보화추진단장에게 압력도 많이 넣고 했습니다만 신학기까지는 광통신, 광 섬유로 전부 교체되어서 해결이 될 것으로 확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속도 때문에 그런 문 제가 생겼습니다.

정현균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지금 현재 하 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정확히 담당자 답변하세요.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서유통은 전화 모뎀이라든가 그 런 것을 인터넷 광케이블로 바꾸고 있고요. 각 학교에는 학내 전산망에서 광케이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종이 약해서 인터넷은 되는데 빨리 뜨지 않고 늦어 지고 있습니다, 기종이 약하기 때문에.

정현균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체를 해 주 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보급된 부분에 대해서 몇 %나 교체를 하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96년도에 들어간 PC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교체가 되고요, 97년도에 들어간 것은 내년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70억밖 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현재 보급된 분의 몇 % 정도를 정 비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20%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20% 교 체했습니다.

정현균위원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놓고 학생들이 안 쓰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예산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담당께서는 조속히 추진해서 학교에 컴퓨터가 실 용화될 수 있도록…….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PC만 교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20% 했다니까, 내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학재정 부분은 2001년 대비 2002년 예산이 약 760억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 사 학재단이 참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사학재단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줘놓고 여 러 가지 감독이 소홀한 관계로 부정과 비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연말에 다 결산보고를 받고 검사는 다 합니다.

정현균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일선 학교에서 보면 사학에 여러 규제가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교회계, 법인회계 그런 것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절차적인 미스 도 많고 그런 것이 좀 있고요. 저희 쪽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재단 같은 데에서 학교회계나 법인회계에서 유출, 즉 형사 적으로 횡령하는 이러한 것은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사학 같은 데 절차적으로 잘 못한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하면 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습 니다.

정현균위원

여기 감사담당관 나왔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잠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현균위원

부감님께서는 아까 모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돈은 먼저 집 어 쓴 사람이 임자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철저하 게 감사를 잘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왜 전교조 선생님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본청 에서 감사를 잘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학재정지원에 760억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난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것은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의무교 육이 되니까 자기들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180억과 운영비 공립학교와 같이 증가 분 113억, 또 인건비 증가분 352억, 학생수 감소에 따른 증가분 123억 해서 필수적으로 768억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002년 월드컵이 몇 개월 후면 우리 상암동구장에서 열리고, 또 물론 각 지 방에서도 열립니다만 우리 서울시니까 상암동구장이 서울시에 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월드 컵을 치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 도심, 강변, 모든 곳에 외국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암동 주변에 있는 학교의 환경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 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이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우선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별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 머지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집중투자할 예정입니다.

정현균위원

환경개선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은 전체 저희들 고정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가 지금 제 손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상암동 월드컵구장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 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마포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부감께서는 아시고 서부교육청에, 약 한 1억 5,000이나 2,000 정도면 도색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추경예산 때 본위원이 다루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강 서구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축하는데 공원용지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 는데 지금 등마초등학교 강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통합병원 부지 아파트 짓는 옆에 거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교육청과 서울시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을 봐야 됩니다. 자꾸 해당교육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돼요. 지금 현대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기초공사 바닥이 다 들어갔습니 다. 거기는 사업업체니까 금방금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한 교실에 50명 이상 학생 이 배정될 것 같아요. 부감께서는 이 문제를 꼭, 물론 의회에서도 본위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제 지역의 문제이 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테니까 서로 같이 손을 잡고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부감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교육여건 개선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 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등마초등학교가 꼭 필요한데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반영을 이따 본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관계국과 서로 협의해서 내 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본위원도 노력할 테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예산은 어떠한 형태든 필요한 곳에 써 야 된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낭비되는 부분들은 철저히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직원 중에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선생님들, 직원들 다 포함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 비율을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 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여선생님이 한 80%, 중학교의 경우는 한 60%, 고등학교는 한 40%의 여선생님이 계십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정책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부급 중에서 여성들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교육장님은 여성이 한 분이지요, 11개 교육청 중에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한 분이십니다. 대개 교감급 이상 여기에 보면 한 20% 정도의 관리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의 애로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나름 대로의 보고체계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의견수렴하는 기구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하거나, 또 여교장을 통해서 하거나, 여선생 님들로부터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공식적인 기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라서 어떤 문 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장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자문을 자주 듣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그에 대한 자문내용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서류로 다 보관이 되어 있겠지요? 자문내용들, 그리고 여선생님들이나 여직원들의 애로점들 죽 들었던 것을 정리 한 자료가 다 있겠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특별하게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사실 요즈음에는 여선생님들이 애 로사항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김동욱위원

집단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와서 하십니다. 노조에 참석하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으로 와서 항의하기도 하고 건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마음이 편하고 의욕이 생김으로 인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더 많다는 것이지요. 선생님들이 짜증이 나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교육하는데 성심성의껏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 첫번째는 가면 갈수록 여성들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데 있어서 여성들, 지금 비율만 봐도 초등학교는 80%, 중학교는 60% 이렇게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에 대한 애로점들을 충 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여성들에 대한 여성대책특별위원 회라든가 어떤 기구를 조성해서 요즈음 시대가 대통령께서도 여성비율 할당제 30%, 50%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우리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도 여성정책관이 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여성우대책 에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도 중에서 여성관리직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것이 서울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비율이 이 정도인데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관리직의 비율관계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마련돼야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정 방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방문이 올해 5억이 책정이 돼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동욱위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뭘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노인정 방문이 운영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학교에 따라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1년도에도 저희가 지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학 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함께 접촉을 하고 생활하면서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 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일회성 형식적인 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직접 경험을 해 봐서 알거든요. 일례로 노인정을 선정하는데 위에서 선정을 해 주다 보니까 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 가 있어요. 음료수가 필요한데 쌀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난방용품이 필요한데 냉방용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자율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지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노인정을 교육청에서 지정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노인정 숫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실 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임코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코치 운영을 2002년도에 총 202학교 하지요? 전임코치 선정은 어떻게 하나 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임코치 말씀이십니까?

김동욱위원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임코치의 선정은 종목별로 지도하는 전문가를 물론 채용을 해서 학교에 배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되고 있는 종목별 코치는 202교에…….

김동욱위원

그 코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코치 선정의 경우는 현재 거의 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지 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선정하는 경우는 그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체육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 고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학교 축구부가 20년이 된 축구부예요. 그런데 전혀 운동을 하거나, 물론 전국대회나 서울시 대회에 다 나가고 있는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사비를 털 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설학교거나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20년이 넘은 데 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학부모들도 어려워하고 운영하는 데도 어려워하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월 얼마 하는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것으로 충분하지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별도 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경 우가 있는데, 운영 전체의 비용을 저희가 충분히 대주지 못하고…….

김동욱위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 이지요. 즉, 특정종목들에 대한 코치 선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고, 그리고 체육활성화 차원에서라 도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체육계가 굉장히 파행적·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위에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사학재단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여쭈어 보겠 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예산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에 따른 증가분이 180억이 돼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동욱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던 교육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의무교육을 하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아이들의 대책도 난감하고 다 안고 가야 되니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다 잡아야 될 것인지도 참 애매하고 그런 게 지금 초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동욱위원

아이들이 성숙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를 보고 청소년이 돼 가면서 반 항심도 생기고 그러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하지 않 을 수가 없겠어요. 첫번째는 사학재단의 부족한 재원을 자꾸, 내년·내후년 되면 계속 늘어날 것이란 말이지 요. 그 재원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사학재단의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탈선 하고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탈락시키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정 책국 소관입니다만 대안학교라든지, 별도의 적응과정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경우에 운영비 문제는 초등학교가 옛날에 의무교육 됐을 때와 똑같은 형태 입니다. 바로 끊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사 학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립으로 다 전환해야 될 형편일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선 당장에 운영비를 끊지는 못하되, 차차 저희들이 사립초등학교의 그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고민해 볼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 처음부 터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는, 고민되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김동욱위원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인가 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동욱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아이들이 더 커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름대로 생길 텐데 이 아이들을 퇴학도 못 시키고 제적도 못 시키 고 안고 가야 될 입장인데 잘 하는 애들은 방해받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 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별도로 한 61억원 정도를 신 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은 특별강사를 학교에 배정을 해서 별도시간에 별도 지도해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는데 이 부분하고 사실은 결식학생들, 학교급식을 하는 아이들은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별도 도시락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뒤처지 는 아이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포 괄적으로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을 바르게 쓰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지 않고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써야 될 곳에는 바로 써야 된다라는 취지 는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 7억, 교직원 해외·국외연수 42억 4,300만원, 교원 연수지원 69억, 교원 정보화연수 6억 1,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교직원 테니스대회 와 체육대회를 3,000만원·7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원동호회 활성화 5억 6,000만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면서, 개교경비는 58억 8,000만원인데 일 회성 경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답변을 멈추고 회의진행상 먼저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지역청별·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 여 1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명곤위원

고명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14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대 로 예결위원장님이신 김판길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하해진 위원, 조성대 위 원, 그리고 송태경 위원, 김동욱 위원, 박겸수 위원, 서흥선 위원, 정현균 위원, 김성환 위 원, 김명수 위원, 이강진 위원, 이성호 위원, 조태진 위원, 이해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판길위원장

고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곤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송태경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박겸수 위 원님, 서흥선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조태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된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99년도에 예결 위원을 하면서 그 당시 부교육감께서 각 학교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 원명단을 비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인쇄해서 사진이 있는 것을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배포를 했다고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관수위원

그것은 문화교육위원들만 배포를 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아닙니다. 지역별로 전체 의원님들…….

김관수위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교육청의 목표가 새물결 새교육운동이 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교육청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교육청 직원들은 대단히 신사다라 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은 지킬 것이다, 신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의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 직원들이 제가 먼저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 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답변 때 나오셔서 교육지원국장이다, 교육정책국장이다 하니까 아,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교원직무교육을 하는데 우리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주역 이에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먼저도 그런 발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 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학교 교육에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착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 로그램이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가보면 교사가 한 6만명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방자치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지역의 소위 기관장이나 유지들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있게 되 면 아는 척도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벌써 지방자치가 3기째 시작되고, 가장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중요하게 각인되어야 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을 모르고 지방자치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교육청 예산에 서울시민들이 낸 돈이 47.7%,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 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상식선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교 육을 전수하는 교육자들이 외면한다면 지방자치가 활착될 수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관할지역에 있는 학교의 애로사항도 당연 히 대표해서 대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 특히 행정을 맡고 계시는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에 대 해서 충분히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위원

마지막 잠깐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학교나 교육청은 특수기 관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일반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묵례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제가 사시로 봐 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청 직원들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만 떠나면 외면한 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새물결 새교육운동을 주창하고 2세 교육을 책임지는 관청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인하는 부분이 있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먼젓번 제주도 세미나장에서 당시 예산과장한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 어요. 공무원복무규정 아시잖아요.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목에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것이 마치 치부를 드러내는 양, 자랑스럽게 명예로운 공무원증인데 분명히 우리 의회에 올 때 패용하고 오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봐도 그런 기미나 의사는 전혀 없고, 하여튼 여기 있는 개개인 위원들을 존 중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자치제도하의 지방의회에 대한,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냉·온수기가 결국 정수기를 얘기하는 거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28억 2,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서울시 수돗물은 믿고 마실 수 있다고 대대적인 돈을 들이고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수기를 공급하고 있고, 수돗물을 불신해서 그러는 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수돗물 자체를 저희가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의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겁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우선 학교에서는 냉·온수를 먹는 필요성이 옛날보다 굉장히 늘 어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들어오는 수도관의 문제가 건물 밖에까지는 수도사업 소에서 해 주시고 있지만 건물 내에 있는 수도관이 노후해서 물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 을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수의 인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 에, 거기에서 물도 먹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필요하면 청소할 때 걸레도 빨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물을 학교에서 먹기보다는 집 에서 싸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냉·온수기를 리스해서 렌털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나 그런 방안들은 없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잡아도 한 600 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 돈을 지금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한 3년간 분할해서 렌털비용을 지급해서 우선 사용 하고, 점진적으로 학교 공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관수위원

알겠고요. 지금 문화교실 등 운영 해서 17억 8,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 는 겁니까? 지역의 어떤 문화공간과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2002년도 예산에 17억 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2쪽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2쪽에 문화교실 등 운영 해서 내년도 예산에 17억 8,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운영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문화교실을 열어서 1 대 1 경비로 일반시민들이 수강하면 수강 료 받고, 그것이 세입 잡히고 세출 잡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독립된 예산으로 거기다 지원하고 있잖아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문화교실 그 경비는 1 대 1 경비로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2만원, 3 만원, 4만원 이렇게 내면서…….

김관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들, 기초자치단체, 말하자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유관기관들이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특수하게 차별성이 있는 그런 문화교실입니까? 프 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도 많고 차별되는 것도, 독서에 관한 것이라 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의 취지가 지방자치 단체, 동사무소, 구청 모두와 대학, 초·중·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모두 하도록 권장하고 있 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차별성 있게 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달 라는 그런 얘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이 안 되면 그 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 문화교실이 망하니까 클로우즈,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 니다. (김판길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김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서 해 주시고, 답변은 명료하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영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자체수입에 보면 내년에 7.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아마 중학교 의무교 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청은 물론 사업기관은 아니라고 봐서 자체수 입 증대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지금 국가부담수입이나 서울시 전입금으로 거의 예 산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청 자체수입 향상을 위한 노력 같은 것은 없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에서 넘어오는 돈이라도 3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고율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푼이라도 늘리려는 그러한 계획도 집행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회사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김관수위원

그렇게는 이해하는데 대외의존도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많은 위 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돈의 효율성이나 가치성, 중요한 것을 인식을 안하게 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면 아까운 것인데, 개인살림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김관수위원

영재교육담당 교원연수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영재담당이라고 그러면 영재를 어디서 어떻게 파악하고, 영재담당 해외연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영재교 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해 가지고 지도할 교사가 사실은 전혀 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관심있고 능력있는 분을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전문적으 로 지도하는 기관에 가서 실제 작업에 참여하거나 연수를 한 4주 정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 애들을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해 가지고 지도하는 교사 양성입니다.

김관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교사도 영재 중에 영재를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선발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물론, 영역별로 그 분야로는 서울에서 최고의 분으로 저희들이 합 니다.

김관수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선발계획 같은 것. 교육프로그 램은 잡아 놓았는데 어떤 분들로 연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현재 전체 종합계획이 지금 거의 다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갈 곳은 현지답사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영재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 지 사람에 따라서 우수성이 다 틀리는 것 아니겠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러나 현재로 나타나 있는 가장 통용되고 있는 영재의 정의는 보 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높은 지능을 요구하고 과제 집착력이 강한 사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특별학급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고정된 학급은 아니고 상설학급이 아닌 영재학급 운영 을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센터에 잡아 가지고 인근 학교에서 그 분야에 희망하는 학생 들, 뛰어난 학생들을 모아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의 영재교육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교원 연수하는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예를 들면 영재교육을 활용하 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교사만 먼저 연수를 시키는 것 아니 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 개발은 일단 교사를 12월중에 저희가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 가지고 미리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에 사전교육과 함께…….

김관수위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영재를 선발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네 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과학과, 수학과 정보는 작년에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선생님으로서 한번 1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진행을 하고, 다른 것은 4 월부터 학급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특별활동 활성화에 19억 8,000만원이 배정됐는데 학교가 66개 학교, 이 특별활동 활성화 라고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육청에 6개 학 교씩 중심학교를 설정해서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을 개발해 보 급하는 그런 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협력학교라 그래가지고 지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66개 학교를 운영을 했 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직접 선도학교를 지정을 해서 1년간 운영할 예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글쎄, 이런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현안이겠지만 그 교육을 받을 때 나머지 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선도학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지역학교를 함께 묶어서 운영하는데, 그 학교가 센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 기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근 학교에 주고 동참해서 운영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활동 개념이라는 것은 교과 이외의 것으로서 학생들의 적성, 소질을 발견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김관수위원

저도 특별활동의 중요성이나 예를 들어 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지금 말씀하 신 대로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말 그대로 특별활동인데 지금 특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안 사안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 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 예산의 용도 말씀이십니까?

김관수위원

용도도 용도고 특별활동을 어떻게 활용…….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아까도 우리 정현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잠깐 만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입니다.

김관수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문화시민교육 이런 내용 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서부교육청소관 보고서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문화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월드컵 축구경기는 세계적인 축제이면서 그 축제가 바로 우 리 상암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교육청의 주요 특색사업으로 잡고 친절·질서·청결·봉사의 생활화를 위해서 저희가 대시민 계도운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선언적인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서대문·은평 세 지구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자원봉사단도 일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마포는 아직 창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3개 단체가 구성되어서 봉사활동을 몸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에게도 행동으로 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면 좋은 발상이고 착상인데 마포 구청이나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운데 이것은 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상열

박상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자원봉사도 그렇고 예를 들어 교육청 따로, 마포구청 따로 이래서는 안 되 잖아요. 예산의 낭비도 되고 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마포구청에서는 12기관의 기관장들이 월 1회 만나서 이 월 드컵 관계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승환 청장님, 그리고 권오범 의장님께도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 드리고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월드컵구장 주변의 초등학교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이런 대대적으로 범국민적 또는 범시민적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마당에 학교 미관을 좀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 안했 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월드컵경기장이 저희 상암지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미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관계되는 해당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서교초등학교나 성산·서강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그리고 성산중 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미 녹화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공사도 우리 자체예산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증·개축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사업으로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도장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을 확보하 기 위해서 노승환 구청장님과 권오범 의장님을 단독으로 찾아가서 제가 5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려우나 한번 부구청장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후에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은 형편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청장님과 권오범 의장님을 찾아가 뵙고 협조를…….

김관수위원

그런데 마포구청은 재정자립도가 48%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재정여건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건물 도장공사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관수위원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고 부교육감님도 계시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의 소 견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까 정위원님 질의에 본청에서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까? 하세요.

박겸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자료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청별로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를 좀 기재를 해서 파악된 것 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총예산, 여러 가지 내용 예산들이 합산된 총예산, 초등학교, 중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고등학교 예산까지 포함된, 고등학교 예산은 따로 분류해 서 포함시켜서 총 예산을 각 교육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투자한 액수, 그러니까 결정된 총액을 얘기 하는데, 교육청 본래 예산과 또 교육위원들이 심사한 예산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강동교육청과 성북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의 운영비 지원 세세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증·개축 부분에 있어서 각 교육청별 C급, D급, E급 판정을 받은 교육청 내 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복사를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지역교육청별로 우리 교육청에 예 산요구사항 올린 것 있으면, 이것은 많으면 복사를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까지 종료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 서 지금까지 투자한 총액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남은, 앞으로 예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요구하는 겁니까?

박겸수위원

저녁에 바쁘실 것 같으니까, 내일 10시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9시 정 도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수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정책성 및 추궁성 질의 먼저 하고, 예산성 질의 쪽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질의하 겠습니다. 아까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었죠? 한번만 더 나와 주실래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렬입니다.

최영수위원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서울시?

최영수위원

네, 우리 교육예산 총 얼마인지, 오전에 물론 업무보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서 국고가 얼마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액수를 말씀하시나요?

최영수위원

네, 국가부담수입…….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1조 6천…….

최영수위원

그것 서브하지 말고 바로바로 좀 말씀하십시오.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퍼센트는 44%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전입금.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47.7%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얼마예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1조 7,656억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체수입이 2,800억이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국가부담수입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더 높게 나타났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최영수위원

교육예산에 대한 심의 최종 확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어디에 있습 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디 의회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서울시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의회죠?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육 수뇌부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일선 학교장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 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 대한 교육공무원들 연수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자료 있으면 좀 보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행정직 신규실무자 기본교육에 들어 있다고요? 그리 고 학교세입 및 예산관리 전문교육에 조그마하게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고요. 그것도 학 교세입 및 예산관리 전문교육 책 375페이지에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이런 식으로, 지방예산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함,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문교위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실무자들은 행정직과 또 뭐가 있습니 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실무자는 행정직과, 전문직은 교원 출신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요. 일반직은 일반행정을 맡으신 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행정직이 주로 보면 학교의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죠?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네.

최영수위원

그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미 회계제도에 대해서 연수를 했 고, 그리고 저희 서부교육청 예를 들자면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각종 회의시에 회계제도, 예산뿐 아니라 심의하는 우리 시의회나 교육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 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엊그제도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시의회에서 도대체 교육예산을 다루 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셨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안 왔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1개 지역교육장만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계획이 없었습니 다.

최영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연수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것은 행정직 기본교육서에만 있지,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원들한테 이런 기본교육서 같 은 것이 있습니까?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청, 아마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 니다만 연초에 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연석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부교육청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교육청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서부교육청 가서 물어보겠지만, 아직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교육 예산 다루는지, 예산심의 최종 확정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선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 한참 스승의 날이니, 무슨 학교행사들 많이 있을 때 구의원들 부르고 구청장 불러도 시의원 한번 불렀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불렀어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은 불렀어도, 국회의원은 불렀어 도 시의원 한 번이라도 불렀냐 이거예요. 구의원이 와서 1일 명예교사 해요. 시의원 한 번도 전화도 없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그 현황은 제가…….

최영수위원

서부교육청 어떻게 했어요?

상렬

박상렬서부교육청교육장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 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나 강요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끼셔서, 서울시의원들 위상을 알 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1년 교육예산을 누가 어떻게 최종심의를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교육장님 들어가시고, 부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99년도에 저하고 김관수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었 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교육서, 행정직한테만 조그마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회 임기지만 내년에 제6대, 7대, 8대, 100대, 계속 나옵니 다. 이번만 지나면 끝난다라고 그렇게 자족하지 마세요. 부감, 아시겠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정부에서 지방교육세까지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와 밀접 한 관계를 갖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 학교사회에서 분위기가 과거에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이 모르실 리는 없고, 일부러 피하시는 분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할 때 우리 예산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학교장 연석회의 같은 것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학교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 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예산확정권은 서울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출신 시의원 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끔 하고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공문발송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두번째로 지방채 상환이 11.5%가 있네요. 전년에 비해서 11.5%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서울시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000억입니다.

최영수위원

언제까지 이것 다 갚을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계획이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건에 따라서 조금 차 이가 있습니다만…….

최영수위원

2008년까지 차질 없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질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일부만 설명드리면 저희들 이 갚아야 될 것은 교육환경개선, 교실개축 일부분에 한 700억이 되고, 나머지 교원 명퇴라 든지 정보화사업비라든지 학교 신설비라든지 이런 돈은 중앙정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에 모두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지방채 부분은 현세대에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까지 차질없이 갚아나가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최영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설사업비가 35.1%나 감소가 됐습니다. 교육선진 하면서 과연 35.1%씩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설사업비가 구성되는 요인은 중앙정부에서 학교 신·증축 계획을 받아 가지고 확정지어서 내려주는데 7월 20일 학급당 학생수 35명 줄이는 계획에 의하면 고등학교 것은 내년 2월말까지로 돼 있고 초·중 것은 내년도 초에 가서 확정해서 예산을 영 달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오면 실제 내년에 투자되는 것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연초에 들어가서 전국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신·증축 소요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해서 할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딱 숫자로 지금 답변 올릴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내년부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해서 35명 이하로 줄여 가지고 각 지역별로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예산이 금년 예산 작업하기 전에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줄었 고요. 내년 초에 내시돼 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별로 공히 그렇겠습니다만 신설학교 부지 어떻게 원만 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내년에 몇 개 학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 35명 이하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교실을 늘리든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신설학교들 몇 개나 늘릴 예정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해당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느냐 이것이지요. 교육지원국장이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최영수위원

관등 말씀하시고 하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금 2004년까지 우선 102개교를 신축하려고 학교용지도 심지어 그린벨트, 공원용지 이 런 데 잡고 있습니다만 올해 대폭 고등학교 같은 데는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 그 와중에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수위원

고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디테일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102개교 중에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 등학교 몇 개,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 못하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2004년까지 초등학교가 61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28 개 해서 102개교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하려는 학교마저도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해가 지고 내년으로 넘긴 것들 많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왜 이렇게 돼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영수위원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것 한 번씩 명시이월 되면 몇 개월, 몇 년 씩 다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교육정책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토지매입이 지연돼 명시이월함 이런 것들 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102개 학교도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20 여건개선 해 가지고 이번에 학교신설 물량이 9월에 내시가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 서 지금 저희들이 시일이 조금 촉박해서 그런 것이지 내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7.20 여건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열 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려하 는 부분이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럴 때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날만 새는 그런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도시계획시설 수용을 해도 그래요.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안 돼 있는 데 많아요. 예산은 충분하게 다 주었어요. 예산이 미집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명시이월 되고, 건축비· 시설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불용처리될까 봐 미리 다 반납하고, 그래서 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언제 학교 지을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수용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지요, 또 만약에 하지 않으면 땅 주인이 법으로 하겠소 하면 또 한 2년 간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동안에 여기는 과밀학급,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35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지매수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1년 안에는 다 매수가 됩니다. 협의매수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협의매수 해 가지 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용수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1년으로 잡고 있습 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영수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상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합니 다.

최영수위원

1년 안에 확보할 수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교육지원국장 분명히 확보한다고 자신있게 말씀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최영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최악의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겠습니다만 수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상 예산이 100% 확보가 못 돼서 지금까지 매수를 못한 경우가 대 부분이었지 협의매수 안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면 학교를 지을 수 없습니 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일선 교육청에서는 아우성이에요? 2년 걸린다, 앞으로 큰일났 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보통 3년 만에…….

최영수위원

예산은 충분히 다 드렸다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예산투입의 과정입니다.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 지 학교가 신설 안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토지매수에 있어서 땅 주인하고 협의매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 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얻은 데 많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

1년 안에 책임지고 교육지원국장이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두고봅시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내년에 최영수 의원 시의회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하 는 것은 아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수고등학교하고 지금 경동중학교를 같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엄청 들어섰는데 그것도 1년 안에 다 끝냈습니다. 그것도 협의매수로 끝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교지매수에 관해서 교지매수팀을 별도로 팀을 보강해 가지고 밤낮 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어려운 데도 했다 그런다면 정보를 공히 나누어 가지고 우리 성동 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협의매수 해 가지고 빨리 했으니 당신네 지역에서도 이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빨리 매수하시오, 이러한 정보교환을 해 주시라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방법들을, 그러한 정보를 공히 누리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빨리 해서 빨리 지어서, 또 나중에 기간이 흘러 가지고 졸속건물을 짓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로 갈 우려가 많기 때 문에 그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최근에 신설된 학교는 부실이라든지 학 교 위험도 같은 게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학교가 옛날 학교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많 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두고볼 것이고요. 시설사업비에 있어서 예산배정 우선순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보니까 말이지요,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될 시설사업비가 뭐예요? 교육지원국장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 우선순위의 1번이 뭐예요, 지금 현 재?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신설 말씀입니까?

최영수위원

신설 말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가장 먼저 하는 것이 E급 철거, 안전문제입니다.

최영수위원

안전문제이고, 그 다음에는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리고 두번째는 학교의 개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가감 정산할 수 있고, 학교현장 일선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급수시설, 또 조도개선 이 러한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배정 우선순위가 들쭉날쭉해요? 아직도 화장실 개·보수 해야 될 데 많고, 아직도 똥오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화장실이 많을진대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되고 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화장실은 올해 투입되고 내년 2003까지 서울시내 전 학교 화장실 개선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13개, 15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2개, 3개인데 앞으로 6년, 7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올해 이 예산대로라면? 올해 2개밖에 안하더라고요, 어떤 교육청은 15개 있는 중에서. 강남교육청은 화장실 보수·개선해야 될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강남교육청장 나오세요. 강남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 화장실 보수해야 될 곳이 몇 군데예요?

김판길위원장

강남교육청장 자리에 안 계세요?

최영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빨리 데려오세요.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조성대 위원님이 불러서 갔다 왔습니다.

최영수위원

강남교육청 관내의 학교 화장실 개·보수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계 20 개교에 50억의 소요예산을 요청했으나 본예산에서 초등 3개교, 중학교 1개교, 계 4개교에 8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3개? 총 몇 개의…….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지금 강남구청에서 지난번에 31억, 이번에 예산이 약 44억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100%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화장실 개·보수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정환

정정환강남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네 곳인데요. 나머지는 강남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것으로…….

최영수위원

아, 강남구청에서, 부자동네니까 그렇게 하지만, 아까 동작교육장, 몇 개예 요? 몇 개 중에 몇 개 되었죠?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18개교에 105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8개 학교에 105개나 남아 있어요? 동작구청에서 지원 안해 준답디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저희 동작에는 금년에 동작에서 받은 것이…….

최영수위원

관악구청과 동작구청에서…….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동작구청에서는 한 2억 4,000 받았고요, 관악구청에서는 4억 8,000을 받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매우 힘든 형편이 되어서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습 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받아서 주로 어디다 썼죠?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주로 도장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최영수위원

한 곳에서는 똥오줌이 흐르고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무슨 겉만 번지 르르하게 도장이나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입니다.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그것을 총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각 학교에서 구청과 교섭이 되어서 구청에서 직접 학교에 도장공사비를 주었습니다. 주로 1,500, 2,000 주었는 데…….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시행정이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 썩었는데…….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화장실 고친다고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까?

인한

윤인한동작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시설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더니 직접 구청에서 학교에 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도 구청장 생색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쁘장하게 화장시키는데, 속 은 다 썩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들어가세요. 지원국장.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교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액한 내용이 맞습니까? 저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요. 교육환경이라고 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옆에서는 똥오줌이 흐르고 있는데, 7차 교육이라고 컴퓨터하고 컨텐츠하면 뭐 합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차 교육과정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가보니까 하드웨어 부분만 잔뜩 쌓여있지, 실제로 사용한 것이 없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얼마나 개발했어요? 덩그러니 하드웨어만 잔뜩 몇 억씩 잡혀져 있지, 실질적 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별로 없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어떤 분야 말씀입니까? 컴퓨터 분야 말씀입니까?

최영수위원

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컴퓨터 분야에는 공급과 활용문제가 항상 제기됩니다만, 조금 활 용이 일부 미진하다고 해서 공급을 안하면 또 활용력이 떨어지고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 다. 아까 담당관이 답변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 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설사업비, 2002년도 안에 화장실 싹 고치는 데 돈 얼마 들어요? 이것 다 고치는데, 화장실부터 고치는데. 초등학생 특히 1·2학년 학생들은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애들이에요. 일단은 중학 교, 고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아주 힘들어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수뇌부들은 전부 초등학교 자녀 둔 애들은 없겠 습니다만, 손녀 손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드냐고요. 이것 해결하세요. 화장실 내년에 다 고쳐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라든지 어디 가 보세요. 월드컵 대비한다고 해서 화장실 최고 잘 만든 데 1위 주고, 2위 주고, 거기에 대한 상도 주고 그럽니다만 우리 교육청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월드컵 축구선수들 학교 안 찾아가니까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한 군데 어렵다고 해서 또 다 른 데 투자를 전적으로 안할 수 없는 것이 예산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2003년까지 일단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내년 2002년, 2003년 되면 전 서울시에 아주 열악한 화장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빗물 흐르고 똥오줌 흐르고 하는 데부터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문 나중에 고치고. 예산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이것이 무슨 예산이에요? 그 이상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는 말이에요. 옥상 방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똥오줌 흐르는 데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부터 해야지 어디 교문 고치고 그런 데부터 하느냐고. 이 정도로밖에 예산배정 못합니 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화장실 문제도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환경개선, 학교 일 일이 다 다녀보고 급한 데부터 우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천만에요. 학교장 아직도 예산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장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상세히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대로 학교를 정확히 관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학교장이 그래도 부지런하고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교육장 내지는 관리국장과 좀 저기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만, 올해는 포괄비도 없네?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학교장들이나 행정실장은 여기에 끼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도 보니까 올해 404억이나 줄여져서 예비비도 그렇고,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 다 했을 때는 어디에서 돈을 갖다 써야 되죠?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다 해 놓은 것 같던데. 여기에 끼지 못했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어디에서 돈을 갖다 써야 돼요? 각 교육장들, 어디에서 돈을 갖다 써야 됩니까? 긴급을 요할 때. 그래도 그 지역에 있어서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교육장일 텐데, 그분들 예비 비도 없고 포괄비도 없고 어디서 쓰느냐고요. 긴급을 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청 에서 다 알아서 할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예산상 저희들이 재해대책이라든지 정말 시급한 경우에는, 예상하 지 못한 것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예비비 102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비비 얼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올해 103억 예상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103억인가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그 전에는 521억인가 되던 데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최영수위원

거기에서 102억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102억 맞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화장실 문제 같은 것이 2003년까지 저희들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정말 시급한 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 우선순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지금까지와 달리 순위가 좍 매겨져 있습니다만 어느 교장이, 또는 어느 학교에서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 실무진이 가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15개 있는 데서 겨우 2개 해 주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15개 중에서 2개 해 주었다니까요. 무엇을 화장실 보수하고 무엇을 혜택을 주었다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교육시설에 관한 한 서울시 전체 강남북, 구의 차이 없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굉장히 반영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일개 교육청에서 겨우 2개 학교 해 주면서 시설사업비를 충분히 주었느니, 특히 화장실 보수사업을 잘 했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시설사업비 35.1% 감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과도한 감소액이다 싶고요.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좀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판길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서울교육청 관내 화장실 개·보수, 초등학교 개·보수할 것과 예산액을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최영수 위원이 지적한 화장실 문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해에 예결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고 이번에도 예결위 하고 있는데, 지난 추경할 때 도 화장실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서 2002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위원들의 고집을 꺾고 양해를 구했는데, 또 2003년까지 일괄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입니 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 중·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중에서도 혹여 급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좀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초등학교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반영해 보는 길을 계수조정하면서 위원장님과 상의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교육청 쪽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인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최영수 위원 지적대로 학교 신축, 강당 이 런 증축 신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화장실문제, 그 다음에 급수시설문제, 조도개선문제, 방수문제, 이것은 사실 기초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예산 요구한 자료 일체를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 구분 해서 예산요구액과 반영액을 구분해서 별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시급하기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 산심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상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화장실문제는 화장실문제이고, 그 다음에 방수문제, 조도문 제, 그 다음에 급수시설문제요. 급수시설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것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중식지원으로 예산이 2002년도에 222억 8,400여 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 이것은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학생 중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함으 로써 사회적 위화감 해소와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취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현재 생활보호법과 생활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학생들은 전원 다 대책이 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법정보호자 그분들은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틈새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보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 유아교육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틈새계층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식, 또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이러한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틈새계층에 대한 중식지원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 느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식지원의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일에 학교급식을 하는 데 는 학교급식에 같이…….

이성호위원

틈새계층이라고, 예를 들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 는 학생들은 그것대로 구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부담을 학부모들이 해야 되 는데 제가 지난 몇 달 전의 자료를 보니까 학교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IMF 와중에 있어서는 학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생활고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고 서울시교육청에 각 학교별로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자퇴를 하고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는지 사유별로 자료를 조사한 적도 있었는 데, 실지로 생활보호법의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서도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최소한 그런 가정의 학생들의 경우에 중 식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고, 그런 틈새계층에 대한 중식지원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 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한 법정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어려운 학생, 그러한 학생들도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중식지원이라든가 학 비지원은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려워 가지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탈락한 학생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대책이 미흡한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시면 틈새계층에 대한 것이 서울시 예산상에 반영돼 가지고 제도적으 로 구제받고 있는 것은 없지만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사회각계의 관심 속에서 구 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식과 학비에 관해서는 그 틈새계층이 그 다음 차순으로 거의가 지금 많이, 이만하면 굉장히 많이 반영됩니다.

이성호위원

얘기를 핵심에 좀 맞추어서 해 보세요. 어떻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속에서 해결되는 사람이 있지만 틈새계층에 대한 것이 있는데 틈새계층으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뭐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 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중식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그 학생들 외에 실제 틈새계층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식을 못 싸오는 이런 애들 까지도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해 주고, 학비지원도 그런 경우에 해 주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 주고 있느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식지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 는 포함을 하고,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가장 잘 아니까 담임교 사가 추천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에 의뢰 확인을 하고, 이렇게 돼서 확인되 면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느 돈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중식지원은 아시다시피 222억 국고보조금이 100%입니다, 학비지원도 그렇고.

이성호위원

아니, 222억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법정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 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틈새계층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이란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다 포괄합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결손가정이라든지, 심지어는 현실적으로 부모가 이혼해 가지고…….

이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222억 8,400여 만원인데 그 학생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산정 할 때 기초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나와 있 는 자료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별로 인원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신입생의 경우에는 추계할 것이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거기 학생들의 경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자로 되는 것뿐만 아니고 틈새계층도 포함돼 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당연합니다.

이성호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그래요, 헷 갈리게. 지금 얘기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급식과 학비는 계속 챙기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그 말이 맞으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확인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런 대책이 없다면 시대의 추세에 맞게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학교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 동안 많이 얘기 를 나눠왔던 사항인데 종로구 평창동 평창초등학교 신설계획, 제가 95년도, 96년초에 추진 을 한번 했다가 당시에는 분위기가 전혀 안 돼서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마침 중부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차 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해서 서명작업을 중간에 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평창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렸었고 진행사항을 꾸준히 체크를 해 왔었는데, 지난 추석 지나고 나서 갑자기 혼 란이 왔습니다. 그 혼란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떻든 통학거리가 최소 1㎞ 반경 안에 있는 게 좋은데 이것은 몇 ㎞ 됩니다. 먼 데는 4㎞ 가까이 되는 형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는 1만㎡로 이미 82년도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되 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예산만 들어가면 올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중부교육청에서는 다 돼 있는 곳인데 예산이 안 들어감으로써 주민들도 실망하는 상황이 됐고, 실지로 종로구에는 전체적으로 인 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만큼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재건축도 일어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세검정초등학교 는 3년 전인가 이태 전인가 재건축을 완료해서 더 이상 포화상태고, 거기도 4층인가 5층인 가로 지어졌고 수용할 방법도 없습니다. 35명 이하로 낮출 방법도 없고 천상 학교를 신설하는 수밖에 없는데, 마침 학교부지가 있 어서 예산만 들어가면 될 일이었고, 또 그런 용이함 때문에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 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 시에서 이것이 지금 빠졌단 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시다시피 평창초등학교는 학교신설 예산이 교육부에서 넉넉히 내려오지 못하고 조정과정에서 빠졌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세검정초등학교까지 내려오는 거리 도 멀고, 또 한편으로는 세검정초등학교의 증축을 생각했습니다만 세검정초등학교가 부지가 워낙 좁아 가지고 증축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다세대 소소한 주택이 자꾸 생겨서 그 학생들이 2∼3년 후 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추경이라도 내려오면 가장 먼저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 에 우선 설계라도 좀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다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계수하면서 그 문제를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세검정초등학교 내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 데 도시계획으로 인도를 2m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60㎝나 70㎝밖에 인도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넓히려고 도시계획결정은 이미 다 확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당간지주라고 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때문에 통학로인데 70㎝로 한 5m 가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의 형상변경은 못하도록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도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저께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통학로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 지역이 나온 것은 아닙 니다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힘을 쓰셔서 학생들 통학로의 안 전확보를 위해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형상변경 동의만 떨어지면 예산은 크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반영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 만간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영상가 건너편입니다. 맞은편이 상가고, 또 그 맞은편에 세검 정초등학교가 있는데 세검정초등학교 쪽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철제난간을 해 놓았는데, 가다 보면 어른들이 오면 애들은 밀려 가 지고 차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하도 위험해서 거기에다가 보호난간만 철제로 만들어 놓았 는데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감께서 높은 데 있다 오셨으니까 동원하셔 가지고 해 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02·103페이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비, 소액이긴 한데 이 것이 각 교육청별로 한 5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연수시키는데 그것은 지정이 없고, 학교에서 시간이 나는 학부 모들을 방학 동안에 주로 시킵니다.

이해식위원

방학이면 한두 달 이렇게 합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한 일주일 정도 시킵니다. 일주일에서 10일이요.

이해식위원

주로 인터넷 같은 것을 교육시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인터넷도 시키고 저희가 시키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강사료 정도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국고에서 나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국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렇 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 학교를 다 하지 못하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학교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다가 시킵니다. 그 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을 도우미로 써서 연수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학교들이 정보화실이랄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학부모들 교육을 전부 시킬 수 있는 여건일 텐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 문에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교만 지정해서 합니다, 전체 학교 를 다 못하고요.

이해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은 애초부터 세우지 않 았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국고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하기 때문 에…….

이해식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를 왜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몇 개 학 교씩만 하느냐는 것이지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 시키고요.

이해식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나 또는 시간을 이용해서 수강료를 조금씩 주면서 하는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특기·적성교육인가,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도 일부 학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하는 데가 있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을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는 그것 없이 그냥 시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학교는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어떤 학 교는 예산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주려면 전체 예산을 다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실 지로 교육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컴퓨터학원 같은 데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다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건의를 해도 교육인적자원부도 예산이 많이 잡히지 못 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요구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글쎄요, 기약 없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것이 형평에 문제가 좀 있어요. 또 국비가 50 대 50입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이해식위원

국비가 들어간 것이라 감액을 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는 한데,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강좌와 이런 내용의 교육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641페이지에 영어체험캠프 관련해서, 오늘 이 사업과 관 련해서 언론기관에다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의회 심의의결도 하기 전에 보도자료 내도 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을 기자실에서 알아서 하도 독촉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정리해서 간단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원영어교사 지도수당, 원어민강사 수당,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 지도수당은 일반 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한 달 동안 체험캠프를 같이 하면, 그러니까 교사로 서의 그런 활동을 하면 받는 수당이라는 이런 얘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같이 합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숙해서 지도하는 것에 대한 수당 입니다.

이해식위원

합숙하면서 여러 가지 숙박비나 이런 것은 경비가 따로 있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대천의 임해수련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 기서 실비로 하는 것입니다. 숙식은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수당을 주는 건데, 결국은 이분들이 또 받는 기존의 봉급이나 이런 것 상 관없이 받는 돈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방학중에 하기 때문에, 또 본인의 업무가 아닌 특별 한 업무이기 때문에 수고하신 것에 대한…….

이해식위원

방학중에도 교사들이 월급을 받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여기 영어 원어민강사 수당도, 이 원어민이 우리 교육청에서 초청 하는 원어민 강사가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교원연수를 해야 하기 때 문에 교원연수만 하고, 이것은 학생의 영어캠프를 위해서 별도로 4주간 계약에 의해서 와서 합숙지도하는 원어민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뉴질랜드교육청과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현직 교사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캠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원어민강사 확보 현지조사단, 조사단이 가서 거기에서 뉴질랜드교육 청과 협의를 해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해서 자격증과 품성을 봐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현지조사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여기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전문직에서 두 사람이 가서…….

이해식위원

이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해식위원

조사단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나가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항공료라든지 일비, 숙박비 포함해서 2명 나가는데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네 사람으로 되어 있 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식위원

아니, 그런데 원어민강사 초청하는데 꼭 조사단이 가서 초청해야 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애들과 함께 합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 니다. 학교에서 낮에 가르치면 좋은데, 24시간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희가 원 어민교사를 데려다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천차만별이고 상당히 문제성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해식위원

뉴질랜드교육청이 추천한다면서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추천할 때도 외형적으로 하지만 가서 저희가 직접 봐서 품성과 영국식, 호주식 발음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 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뉴질랜드가 다 영국식 발음이지 무슨…….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요즘에는 미국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서 미국식 발음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연 그 사람이 가르칠 만한 자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합니다.

이해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갔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처럼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 여러 곳 에 있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해야 합니다. 불러모을 때는 여비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교육청과 정확히 협의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무슨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뉴질랜드교육청과 협의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사람들은 원거리 에서 교육청으로 부른다면 오는 데 따른 여비와 숙박비를 주어야만 옵니다, 그 나라에서도. 우리 나라가 가도 그렇고 그 교육청에서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뉴질랜드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협 의를 해서 우리 나라로 와서 일정기간 봉사할 동안에는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올 때 항 공료나 일체의 비용을 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선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가서 거기에서 면접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들고, 그것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서 광고를 내서 희망자를 받아서…….

이해식위원

아니, 일반인들한테 희망자를 받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을 받아도 광고를 해서 받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 육청에서 희망을 다 받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한테 해 주고, 이만한 사람의 자원이 확보 되어 있다면 10명 필요한데 20명이 되어 있다든지,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 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청에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까 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또 뭐랄까, 꼭 조사 단이 파견되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캠프를 방학 때 한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들, 원어민 뭐라고 부 릅니까? 강사라고 부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입니다.

이해식위원

원어민교사들을 활용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빈틈없이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교원연 수를 위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양쪽에 활용할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교원연수나 이런 스케줄들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원영어교사 지도수당 같은 경우에 수당을 주는 법적근거랄까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선 업무 자체가 특별한 업무를…….

이해식위원

아니,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이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 하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원봉급을 받는 분들 아니 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출장 및 합숙하면 수당을 주듯이 이 사람도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 고 한곳에 몰아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지도하는데 별도의 수당을 안 받고 누가 오겠습니 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식위원

수당도 지금 보면 운영위원수당이나 강사수당 각기 3만원, 7만원, 지원영 어교사 경우에는 5만원, 이렇게 각기 또 다른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어떤 조례라든지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들을 명 확히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를 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인건비에 부가해서 받는 수당이란 말이죠. 그 수당이 적절한지, 또 수당이 어느 만큼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떤 내규라든지 조례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운영방침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기타수당 명목 속에 심사수당이나 심의 수당, 편집수당, 운영수당 이런 쪽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운영수당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편성지침을 좀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726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000만원이 준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총예산 규모에 따라서 0.1%를 편성하도록, 전국이 다 똑같 이 되어 있어서, 3조 7,0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37억으로 된 겁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편성액을 늘리고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전체 총액?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내년도 예산총액이 3조 7,003억이기 때문에 그것의 0.1%니까 37억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해식위원

3조 7,000억은 어디에서 결정하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아, 총액 대비해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총액 대비해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0.1%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0.1%를 잡는다 이런 얘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이 교육감님들 협의사항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지침입니다. 해마다 똑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중앙정부지침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예 를 들어서 불용 예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불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들은 0.1%보다 조금, 0.15%라도 해 달라고 실무적으로 지난 9월에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작 업하는 중앙정부에 협의했습니다만 그대로 0.1%로 굳어졌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내용도 지침서에 나와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교육장님 지금 계십니까? (김판길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강동교육장 빨리 나오세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강동교육장 홍성국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강동구 신명중학교 아시지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네.

이해식위원

신명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운동장이 확보해야 할 기준면적보다 지금 적 게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지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네.

이해식위원

그래서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제가 그 동안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 계 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그 이유를 교육장님께서 아십니까?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제가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지난번 임갑섭 교육장님 계실 때, 그리고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이전 교육지원국장님이 김남일 국장님 맞지요?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분 계실 때 제가 협의를 많이 했는데, 실지로 그 옆에 두산그룹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산그룹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부지라도 사서 적어도 100m선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요청을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업무 인수인계 받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국

홍성국강동교육청교육장

제가 가 가지고 한 두서너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기는 듣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계획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로 얘기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관계자들하고 접촉한 사실조차도 없고, 지금 교육지원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 해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이해식위원

국장님은 아마 모르실 텐데 우리 교육지원국에서 그 문제를 지난번 김남일 국장님 계실 때 추진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혹시 제가 관심을 안 가진 사이에 그런 노력을 벌인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도 가능하면 현장에 가 가지고 파악을 해 보고 상의를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쪽에 이월금이 300억원인데 사업설명내역에는 500억으로 돼 있는 것은 뭡니까? 기획 관리실장 말씀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20쪽을 보세요, 이 월금.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위원님, 한 1∼2분 시간을 주시면 다음 질문하실 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6쪽 보세요. 과학정보교육 지원 있지요.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2억 6,369만 6,000원 과 교단선진화 2억 3,030만원이 지역청 전출금으로 돼 있는데 왜 없던 것이 이렇게 있지 요? 꼭 필요한가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전부 있었는데, 편성할 때 사항별설명서 작 성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사항별로 다른 사항에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20쪽에 순세계잉여금 500억, 이것은 실 무적으로 미스프린트입니다. 300억으로 고치는 서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서흥선위원

200억 차이나는 것은 미스프린트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많은 직원이 이것을 안 보다니…….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에 없던 것이 왜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25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학교교육 장에 관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정보화 지원 3,300만원, 교단선진화 지원 2억 3,000만 원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초·중·고는 죽 해마다 해 왔는데 유치원은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 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새로 책정됐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40쪽 보세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12억 5,750만원, 증액된 부분 4억,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4억이라고 했는데 반올림해서 4억이라고 했어요, 3억 9,716만 8,000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위원님, 2001년도에는…….

서흥선위원

증액된 것만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 4억을 말씀해 주 세요. 이 답변을 못하면 곤란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 료 116쪽에 보게 되면 2001학년도에는 220개교인데 학교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도서관 설 치지원 학교에 교당 1,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들어가니까 학교수는 줄고 총액 은 좀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학교수가 줄었는데 왜 그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도서관 설치하는 학교에 한 학교당 1,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예산 이 편성되다 보니까 총액은 늘고 학교는 줄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세요. 특별활동 지원 42억 9,137만 6,000원, 이것도 증액이 6억 2,637만 6,000원이 됐는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인데 저소득층이 증가됐다는 것인지, 지역청의 인적지원인가요? 저소득층의 인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각 지역청별로? 이것이 예산심의의 순서입니다. 일일이 쪽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증가됐다는 것인지, 지역청의 인적지원인가 물었잖아요? 각 지 역청에 배분하는 것이지요? 증액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42쪽에 특별활동 지원이 42억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6억 2,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밑 에 사업들을 103, 105 그렇게 합치게 되면, 이 밑에 특별활동 활성화 해서 동부청과 서부 청, 남부청 해서 죽 청별로 그것이 늘어나서, 청소년 문화의 형성 그 프로그램이 9억 400만 원이 늘고 위에 1억 8,500만원이 줄고 그렇게 해서 6억 2,600만원 증가로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이래서는 1시간에도 못 다뤄요. 그 다음에 52쪽 보세요. 교원연수·연구 지원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흥선위원

14억이나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2,400만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 이 증액돼요? 어려운 예산인데 14억이나 증액된 것을 설명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원연수는 중점사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분야를 설명 올리 면…….

서흥선위원

어느 때는 중점적으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영어교사 직무연수가 신규로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비연수 항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교실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 한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강력히 추진하고자 이 분야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흥선위원

2,400명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에 예산 14억을 주겠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6,630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또 56쪽, 준비만 되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닌데, 간단히 얘기할 수 있고. 학교정보화 지원 전년 대비 45억 7,257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역청에 전출금으로 배정되는 것 같은데, 증액 배정해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45억 증액된 주 내용을 보시게 되면 61쪽에 학교 컴퓨터 보급 28억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뒤에 62쪽에도 또 6억이 있고, 그 것이 합쳐져서 그렇다고 보고드립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61쪽과 65쪽, 컴퓨터 보급, 민간개발 관계,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 기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집행 경우 이기 때문에 발주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되는데 기획 관리실장,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내부에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연초 되기 전부터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2000년도 결산검사 6월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67쪽,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대비 2001 년 예산은 얼마인지, 이것 모르시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분야가 줄어든 것이 국고에서 지원을 한 3년 지원해 주고 끊어 버려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가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것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고 시정사항으로 요구했던 건데, 2000년도 20.9%가, 불용액이 4억 이상 된 데 대해서 시정을 촉구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과다 예산책정 내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부실에 따른 집행사유인바, 저소 득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맞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흥선위원

좀 띄우겠습니다. 127쪽 보세요. 운영비 지원 2,467억 281만 2,000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323억 2,679만 9,000원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분야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재정경제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할 때부터 나온 수치가 5 내지 6%,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6%, 이것을 기준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신설학교 기본운영비는 순전히 학교 몇 개만 추가되고 해서 323억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흥선위원

149쪽을 보세요. 운영비지원 해서 3,748억 1,400만원, 작년도 대비 450억 4,0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이 것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스스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예산이라고 자인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450억 증액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 예산절감을 해야 할 각 과 부서의 운영비인만큼 솔선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총 4,422억 5,800만원으로서, 2001년 6,801억 8,000 만원보다 2,379억 2,200만원 감소된바, 원인은 국고보조금 감소 및 자체재원 부족에 기인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학교시설중 증·개축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는 예산 투자재원이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투자가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간단히 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서흥선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간단히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흥선위원

아까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영등포 양화중학교를 이 전, 구 대한통운 부지에 설립하고, 양화중학교 이전 자리에 양평초등학교 신설관계를 잘 알 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양화중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그쪽에 실제 부지만 해도 저희들 판 단하기에 약 한 340억 가량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물까지 하고 나면 중 학교 하나 짓는데 약 450억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도 학교가 필요한 지역인데 시설예산을 현재 아직 못 받 았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설예산을 더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생각입니다.

서흥선위원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은 3억 5,000만원 설계비를 현재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더 줄 수 없습니까? 시급성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는 시유지도 아니고, 도개공 땅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매입하 려면 340억 이상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설예산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서…….

서흥선위원

그렇죠. 큰돈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주어야 되겠죠? 350억을 한꺼번에 주어야 된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흥선위원

네, 들어가시죠. 예비비관계, 이런 지방채 관계는 생략하기로 하고……. (조성대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길위원장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소된 2002년도 예산 3조 7,033억 6,600만원 예산을 서울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서 마지막 말씀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만 시민을 위한 교육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태경위원

냉·온수기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페트병 수돗물 생산하는 것 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페트병으로 수돗물 생산하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기관별로 이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국장이 모르고 계시니 까요. 지금 그것 공짜로 줘요, 공짜로. 이것을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한테 주면 어때요?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다, 아까 부교 육감님이나 관계국장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수도꼭지가 엉망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몇 년 계획해서 깔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관 대 기관 이 부딪치는 일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수기 꼭 해야 됩니까? 일부라도 그런 부분들을 왜 활용을 안하시죠? 애들한테 페트병 그것 주시면 되잖아요. 원수는 1급, 물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먹어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기관 에 주공무원에 먹는다고. 그런데 관계국장이 그런 것 생산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니, 그냥 돈만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 학생들한테 홍보차원도, 서울 시수돗물 엉망이라고 하는 얘 기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수돗물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닌데요.

송태경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들어오는 학교의 배관을 못 믿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밖에까지는 믿겠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건물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국장께서 그만큼 예산 을 100억이고 200억이고 있는 대로 주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바쁘시지, 수도 서울 상수도사 업본부에서 수돗물 페트병 생산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과 서울시 수돗물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 세요,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인 데, 예비비가 5% 기준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8% 기준으로 해서 42억 정도로 예 비비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받아들이는 겁니까?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신다 이거죠? 작년 예비비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500억대였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정수당 보수예비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 는데, 만약에 그것 빼고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70억 수준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수준으로 맞춰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계수조정 할 때 토의해 봐야 될 성질로 봅니다.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70억이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컴퓨터 보급이 급합니까, 교단 선진화가 급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다 급합니다.

송태경위원

다 급하기는요. 한쪽 잘라서 한쪽으로 줬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아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송태경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잘라서 뒤에 다른 것에 줬지 않습니까? 교단선진화로 주 었지 않습니까? 학교컴퓨터 보급 15억 7,890만원 잘라서…….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컴퓨터 교체비용이 190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교단선진 화에서 신설학교분이 빠져서 그것을 교육위원회에 얘기해서 거기서 거기로 조정해서 넘겼습 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돈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예산을 잘못 짜신 거라고요. 교육위원들한테 부탁해 서 이 예산 16억 잘라서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얘기한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먹죠. 이것이 호떡도 아니고 잘라서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가지고 묻겠는데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외국교육의 우수사례 및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 우수사례를 줄 만큼 교육제도가 우리보다 안정되어 있습 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제교류협력 해서 14페이지,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호주나 이런 데는 교육이 우리보다 선진이고, 타슈켄트나 러 시아 이쪽은 좀 옛날 동포도 있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옛날부터 교류협력이 체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송태경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옛날이 아니고 96년도에 이미 끝났잖아요. 호주를 마지막으로 하고, 97년도부터는 한 번도 개척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규개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데려다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2000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타슈켄 트라든지 모스크바, 북경 다 데려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올해 1억 1,500씩이나 들여서. 돈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 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데를 개발을 해서 초청하시 든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그렇게 해서 딱 끝내버리고 교류협력을 바꿔서 하고 이럴 생각은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을 자꾸 더 확대를 해서 외국교육의 우수사례를 확보하는 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여행 다니라고, 격년제로 여행 다니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시, 내후년에는 호주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4개 가지고 하니 까 3개 한꺼번에 부르고 하나 또 부르면, 그 다음에는 호주 불러야지, 내년에 타슈켄트 또 불러요? 2003년에 타슈켄트 또 부를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협력조문을 보시게 되면 그 조문 속에 교육…….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 설명도 좀 들어주십시오. 교육행정…….

송태경위원

아니, 새로운 것을 개발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교육기관과의 상호 교류협정을 일본도 하고, 여기 저기 선진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터서 그 사람들 오게 하는데 돈을 100억이고 50억이고 30억을 써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 계속 2000년도에 불러오고, 2002년 오고, 짝수에는 타슈켄트가 오고, 홀수에는 호주가 오고 그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해서, 해외동포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북방도 고려해야 되는데…….

송태경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송위원님 말씀처럼 몇 년 하고 끝내고 또 바꾸어서 하고 바꾸어서 하고, 교육교류협력은 그렇게 하는 것은…….

송태경위원

다양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관계해서 학교 외국 관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중국이에요, 거의 다. 거기가 제일 많다고. 지금 관계해서 외국과의 관계되는 것 예산 요청서를 보면 전부 다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요. 그만큼 활동을 하지 않아 놓고 이 예산을 그냥 달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 면 말이 안 되지요. 96년도에 마감해 놓고 그러면 이것만 계속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만 계속 할 거예 요? 그러면 안 끊을 것이니까 이 4개만 가지고 계속 회전시킬 것이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새로운 일본이나 미국과의 교류협력 체결여부는 다시 또 검토할 사항이지…….

송태경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시고 새롭게, 96년도부터면 우리가 상호 교류 협력을 해 가지고라도 오고 안 가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자료를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새는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교단선진화가 급하고 애들 컴퓨터 교육이 급하다고 하는 양반들이 그런 것 머리를 써 가 지고 할 생각은 않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옛날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 오고 가는 방식을 사용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해 보세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할 테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류협력, 중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과 94년 6월에 교류 협정문이 체결이 됐는데 그 내용을 외우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 신 교육행정간 교류가 한 부분이 있고, 교사교류가 한 부분이 있고, 학생스포츠 교류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협정이 체결이 돼서…….

송태경위원

보세요. 2000년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라고 해 놓고서 말을 자르지 마십시오.

송태경위원

초청, 2000년에 타슈켄트시 교육청, 그 다음에 이 세 군데는 똑같이 교육 계 인사지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송태경위원

세 군데에서 사람만 바뀌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답답합니다, 저도.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설명을 하는데 자꾸 자르기 때문에…….

송태경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행정간 교류는 여기에 적혀 있고, 학생스포 츠 교류는 매년 팀이 오고 또 팀이 가서 탁구, 농구대회를 해서 학생끼리 친선을 도모하고, 또 초·중·고끼리도 교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연계가 돼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고등학 교 277개교 중에서 38개교 중국어를 선택한 학교에 원어민교사도 데리고 오려고 협의도 하 고 있고요.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 63명입니다, 서울시내에. 그 사람들을 중국 정부에 장학생으로 6 주씩 연수를 보내려고 협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교사교류, 학생스포츠 교류, 교육 행정간 교류 이렇게 있는데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표에는 행정간 교류만 있어 가지고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실제 교류협력 문서에는 여러 분야별 교류가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중국에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 금 말씀하시는 학생들 교류도 중국하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교육감 외 5명이 오는 것도 마찬 가지고, 초청하는 것도 교육계 인사고, 2000년에 그대로 복사판으로 해서 2002년에도 계획 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방문이 돼 가지고 중국, 타슈켄트, 모스크바가 한 번 은 갔으니까 한 번은 방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것이 오냐면 2001년도 것이 오는 것이라고요, 이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으면 정체돼 있다라는 것입니 다. 돈을 쓰더라도 정체돼 있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중국이나 여기에서 우리를 홍보할 일이 아니고, 아시아권에도 많지 않습니 까? 이것이 선진교육의 우수사례는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교육이라고 아까 부교육감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호주를 제외하고 거기에는 우 리가 그런 부분으로 배울 것은 없다, 교육문제로 배울 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학생들 교류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서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배우거나 교육계에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배우려면 선진기법을 배워야 지 우리가 중국이나 타슈켄트, 모스크바 여기에서 배워 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의지와 생각이 깊으셨다면 97년도에도 1개라도 더 개발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6년도에 이미 딱 끝내놓고 이것 가지고 계속 회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되 는 것이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동네 지나가는 초등학교 학생한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설득을 당하겠는 가. 그런 내용 같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대외교류 해가지고 협약을 맺는데 여러 가지로 체육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별 것 다 하는 것이지요. 대학 대 대학이 가서 할 때도 별것 다 해 가지고 와요, 문호개방을 많이 해 놓고.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한다면 좋은데 여기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뒤에 가서도 죽, 내가 넘겨가면서 보겠지만 하는 게 주로 중국이에요. 우리 동포들 해야 된다라 고 해 가지고 동포 데려다가 교육시켜 주고 뭐 하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전부 다 예산이 그런 식으로 한정되게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생각의 폭을 넓히려면 노력을 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든지 아, 우리가 한 번은 더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97년·98년 이렇게 죽 나와 가지고 했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겠어요, 교류 된 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사업의 기대효과 해 가지고 외국교육의 우수사례로 한다라고 하면 우수사례 할 수 있는 데가 진짜 우리하고 비슷한 싱가폴이라든지 그런 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작은 예산이지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송위원님 지적을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분야 선진 우수사례를 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의원이 얘기해 봤자 안 통한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큰 코끼리에다가 바늘 한 번 찌른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국회 보좌관도 해 보고 정당생활만 20년이에요, 나도. 해 봤어요. 나도 국회 보좌관 하면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총무처라든지 서울시 감사를 내가 5∼6년을 한 사 람이에요, 88년부터. 접해봐서 알아요, 어떻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돈 주면 돈 쓰고 보고하면 그만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한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내 아 이디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을 하는데 지금 효과를 어느 정도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사업의 기대효과 중에서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향상,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이해 및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데 34명 모셔다가 한국의 이미지 제고가 될 것인지, 어떤 면에서 한국 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것입니까? 종속국가로서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훌륭하신 외국의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영어 배워라 하면, 당신들을 모셔온 이유가,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국가의 자존심 정도는 지켜가 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알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의 이미지 제고부분에 대해서.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에 한국의 이미지 제고라고 해서 크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송태경위원

이 34명이 와서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단 1명이라도…….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34명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한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답답하다는 생 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교직원 연수문제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보면 교원연수 지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나옵니다. 다 틀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해서 돈 얼마, 34 페이지를 보면 또 연수예요, 교원연수 여비지원. 사업내용들이 다 틀리지만 18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연수 지원이 한 70억 됩니다. 그렇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송태경위원

교원연수 지원이 70억 이렇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한 10억 쓰시 다가 이번에 한 60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가셔서 충분히 많이 배 워 가지고 오시는 것 본위원도 대찬성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국내 연수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교원연수 여비지원은 교원정책과에서는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오 시라고 하고, 교원연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 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양한 연수가 있으니 까 산발적으로 각 기관별로 하신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중복돼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영어과 초·중등교사들의 직무연수를 약 6,630명 대상으로 집중 하자는 데 한 49억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부담 연수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 500여 개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선택해 가가지고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그 양반들이 연수를 받으러 가는 데는 여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아는데, 연관지어서 물어보려고 지금 그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317페이지, 교육연구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 시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송태경위원

연구를 하시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되고 점검이 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 연구자료는…….

송태경위원

피드백 된 효과치나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거나 한 것은 아직 저희 본청에서 가지 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그것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도 돈을 80억씩 또 써요. 위탁과제니 자체과제니 해 가지고 면피용으로 도 되는데, 거기는. 만약에 이 과에서 교통문제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 해 가지고 5,000만원, 7,000만원 해 서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 던져주면 공무원은 그것을 피해가요, 그것을 참고만 하 고. 그것이 시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은 삭감하지 않되,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실적이라든 지 이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피드백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자체 과제로, 당신들 예산으로 최소한도 다른 데 민간위탁금에서 잘라서라도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절약을 해서 이 과제, 예산은 안 잘라도 이 과제 하나만은 몇 억원어치의 그런 것으로 되더라도 점검을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연구지원 해서 연구원 같은 데서 솔직한 얘기로 각종 연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연수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제로 연구된 것 있습 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이렇게 각종 연수나 내년에 영어교육이 강화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돼 가지고 혹시 연구과제로 나온 게 있으시냐 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것을 해서 연구과제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연구원에서 주로 자료개발 차원에서 하고요.

송태경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은 나름대 로…….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만 받아서 하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부 지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짜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교육청에서 중점사 업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연구실험시범학교에서 운영된 결과를 확산시키 기 위해서 채택하는 경우나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송태경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애들의 교육문제란 말입 니다. 본위원보다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향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될 예산 이고 그러면 교육의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잡아야 된다라든지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이 돼 가지고 그것이 돼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범학교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만약에 지 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본위원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있으시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