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 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 이 사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최적의 예산안을 마 련하기 위해 제출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02 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 담당관 이인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수준향상과 공사의 효율 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으며, 기술용역 발주방법 을 개선하고 건설업무 관련 편람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의 수준향상 을 위하여 직장교육과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실시하였고, 시험장 비를 교체 및 구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계량검정업무를 수 행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보다 나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사업 시행중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투 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서울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건설공사 보 험실태 분석 및 설계단가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겠으며,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 여 직장 내 특별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공사현장 견학 등을 시행하고 건설기술관련 법규집 발간, 건설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여 서울시 기 술인력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리 및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개선을 위 하여 노력하겠으며,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합의 유도를 위한 분쟁자문위원회 활동 강화 및 서울시 특수성에 맞는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등을 개 발 보급하여 계약자와 발주청간의 분쟁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 건설용역업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기술력 보유업체가 적정가격으로 낙찰되는 여건 조성을 위한 입찰자료를 분석, 관리하겠으며 우수 건설관계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 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성, 공정성,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 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장비확충 5개년 계획에 의 거 내년에는 19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 확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 검정·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 고, 계량기 제작업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량기의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으며, 수도미터 검사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편익을 최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품질시험소 시험수수료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6,070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5억 3,400만원보다 7,300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원인은 계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험물량 및 검사물량 감소로 품질시 험 의뢰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2년도 세출예산안이 18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5억 8,500만원보다 1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증액사유는 2002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를 국별로 배분 편성토록 되어 있 어 기술심사담당관실 직원인건비로 1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개발, 서울시 설계단가 프로그램 개발, 건설공사 보험실태 분석을 위한 용역비 등 7,600만원, 인건비성 경비가 신규로 13억 7,700 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공동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 관련경비 등 7,600만원, 건설기술심의 위원 수당 및 건설관련 교육과 세미나 강사료, 행정용품 구입에 따른 경비 1억 4,300만원,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이행확인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와 업 무추진비 1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29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26억 8,300만원보다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노후장비 교체,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 신규구입비가 증액 편성되 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 구매, 시험재료 구입 등에 2억 8,300만원, 직원의 봉급 및 법정 제수당, 연금부담금 등 22억 4,600만원, 사 무실 기본행정 용품비와 직원 일·숙직 및 급량비 5,100만원, 청사 냉·난방비 등 시설유지비 와 시험소 운영 사무용품 및 인쇄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1억 9,400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및 부서운영경비 등 1억 8,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의 급 여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하 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19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하고자 5개년 계획이 있죠? 그런데 19종 이 다 노후된 겁니까?

네, 그것은 양해 해 주신다면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 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종의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19종 장비가 다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19종 중에서 9종만 기존장비를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한 것이 4종하고…….

그러면 그 노후된 장비는 폐기처분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팝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각조치 합니다.

그러면 노후된 장비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사다가 다른 데 이용하는 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기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매각하면 그래도 돈을 얼마나 받습 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팝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험재료 구입으로다 2억 8,300만원이 10페이지에 나 와 있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새로 구입하는 장비의 대금인가요?

시험재료 구입은 신규장비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시험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전체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새로 신장비를 자꾸 구입을 하 면 운영하는데 별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의결된 내 년도 예산안이 각종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구조물의 품질관리 등 서울시 건설기술의 수준향 상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인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건설 공사의 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심 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예산안 보고를 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일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매던 건설경기가 최근 들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전망이 밝다고 하니 그저 반갑기만 할 따름입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건설안전관리본부 전 직원들은 계획된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순수경상비 분야이며, 지난 해에 도입되어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 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용면에서 금년도와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2002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안은 총 575억 3,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4%가 증 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16%인 60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 었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억 2,000만원, 약 2%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32억 1,700만원으로 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소 요예산과 운행제한차량 단속 초소 및 기동단속반 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의 2002년도 소요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2002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153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는 20% 증가 하였고 기본경비는 5% 증가하였고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와 본부 청사 전기시설 승 압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어 금년 대비 총 22% 증가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85억 6,800만원, 후생복리비 23억 800만원, 포상금 2억 1,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1억 3,800만원, 일반운영비 9억 200만원, 여비 1억 5,100 만원, 업무추진비 8억 4,900만원, 재료비 2,400만원,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2억 3,200만원, 연구개발비 1,300만원, 시설비 6억 2,6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총 422억원으로 인건비 15% 증가, 기본경비 1% 증가, 노후 건설장비 교체 및 건설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소요예산이 일부 증가하여 금년 대비 총 12%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29억 5,000만원, 복리후생비 50억 2,200만원, 포상 금 3억 8,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3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58억 1,300만원, 여비 7억 9,100만원, 업무추진비 13억 6,8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14억 9,100만원,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6억원, 시설비 2억 4,800만원, 자산취득비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 은 도로시설물,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와 기본경비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셨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서부사업소 이전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대책회 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부사업소장 오종석입니다. 먼저, 청사부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신 이강옥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 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1월 30일 관계부서회의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서회의에 서 청사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3가지 검토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상암택지개발지구 원래 지정됐던 장소로 이전하는 검토안 하나하고, 두번째는 위 원님이 의견을 주신 저희 사업소 진입부 오른쪽에 연세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약 1,500여 평이 되는데 이 부지를 확장하는 검토안, 그 다음 세번째는 마포구청 뒤에 한양 대학교 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3가지 안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가 돼서 어떠한 방향이 결정이 되면 청사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적극 지원이 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에 따른 예산이 전혀 내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청사 도장비만 약 2,8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도로 보수원 있죠?

네,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서부사업소가 34명이고, 6개 사업소 약 152명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가 설립되어 있죠?

네, 노조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조와의 임금협상 관계 같은 것 진행한 일이 있습니까?

네, 노동조합이 99년도 설립신고가 돼서 작년 5월에 결성 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가진 바가 있는데 14차례 이상의 협 상이 있었습니다.

사업소측은 지금 서부사업소가 대표로 되어 있죠?

네, 서울시에 6개 도로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한강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등 3개 해서 9개 사업소 대표로 저희 사업소가 대표 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 임금협상은 9월 5일 체결이 돼서 작년도 대비해 서 약 17.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으로 보면 약 25만 8,000원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야간작업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을 줄였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금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임금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정부방 침이나 기타 기관의 인상률을 참고로 해서 노동조합과 적정수준에서 입금협상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금협상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 어 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 협상이 다 끝났고, 내년도에도 적정수준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작업원들 만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조합 명칭이 서울특별시 상용직근로자 노동 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작업원들은 그 중에 한 멤버들 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용직근로자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구청까지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입 니다. 그러니까 시본청, 구청, 또 우리 쉽게 말해서 환경미화원을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데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 작 업원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하고 임금협상이 먼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타결이 되면 우리 도 로관리사업소 인부는 그것을 그대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지난번에도 왜 오래 끌었느냐 하면 이 작업원 조합원 중에 는 도로관리원 이외에 뭐가 있냐 하면 녹지사업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녹지인부, 이 녹지사업소 인부는 같은 근로자라도 노동강도가 다릅니다. 노동강도가 도로 관리사업소 직원은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 있는 작업원은 노동관계가 센 것이고 그에 비해 서 녹지관리하는 사람들은 조금 노동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말하자면 다니면서 나무만 건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을 줄 수가 없다, 같은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녹지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하고 같이 맞춰 달라는 요구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맞춰주면 도로는 더 앞에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갭이 항상 죽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타결된 녹지인부들의 수준은 작년, 재작년에 도로인 부 수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동강도의 차이가 그런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해줘버리면 노동조합 안에서도 또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갭이 항상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 그것이 있고 요. 아까 이강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청사문제, 그것은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 하면 위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원 래 우리가 추진하던 상암동 택지 DMC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보상비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주택비에서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런데 회계간 정산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단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도 반 영해서 그것 자체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히 청사이전 관계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오종석 소장께서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와 관련해서 임금 협상 등 이러한 난해한 문제들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잘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마 본인의 노력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라고 이 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해서 무리가 없 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부지가 세 군데로 지금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부장께서는 꼭 참고해 주 셔야 될 사안이 마포구청 뒤에 한양대학교 땅 부지문제가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곳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든 작든 간에 녹지가 그 일대에 일체 없는 관계로 시유지든 국유지든 국· 공유지든 관계없이 또 사유지든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양대학 교 땅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상은 운동장 부지로 뮦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양대학 쪽에서는 풀어서 택지화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오래 전부터 죽 있었는데 마포일대 녹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페이지 명예담당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촉자는 대학원생으로만 하게 되어 있나요?

대학원생입니다.

운영해 보시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네, 조사합니다. 저희들로 보면 일당을 주고 쓰는 것이고 학생들로 볼 때는 와서 실습도 하고 또 우리 시정에 홍보도 되고 안전관리 하는 게 알려지 는 홍보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위촉하면 기간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현장마다?

네, 바뀝니다. 왜냐 하면 같은 사람이 보면 목적이 안전점 검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러면 일비를 얼마씩…….

하루에 6만 9,000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초급 기술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한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쓰는가요, 안 그러면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138명인데 위촉한 분이…….

그것이 두 가지인데 원래 우리가 시설물이 그러니까 재작년 까지만 해도 104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토목구조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에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안전점검이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것, 이것은 왜냐 하면 사실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점검할 대상은 아닌데 직무상은 그쪽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전부 대체로 행정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본부에서 주로 운동장입니다만 그것을 관리하 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34명이 더 늘은 거죠.

위촉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전문…….

아닙니다, 대학원생으로.

와서 지적사항이나 점검한 내용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재범 건설 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우 소중한 것인만큼,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 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