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진익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보 관실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2002월드컵 경기와 서울메트로폴리스회의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새해의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 드리게 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서 각 사업 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계 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 조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쪽입니다. 2002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3억 2,700만원으로 사업비 83억 8,500만원, 인건비 34억 7,0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 14억 7,2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총 예산 93억 6,700만원보다 39억 6,000만원이 증가된 액수이며, 예산 증가분의 88%인 34억 7,000만원은 인건비로 그 동안 시 전체 기관운영 포괄비에 편성되던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실·국 장 책임경영방침에 따라서 공보관리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가 2억 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또한 통합관리 해 오던 여비, 또 직 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해서 인건비 경우와 같이 실·국 예산으로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억 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8,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별첨표에서와 같이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계속사업 중 에서 증액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6억 5,6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인터넷 홍보망 운영 에 1억 4,900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스페인어, 불어 홈페이지 와 장애인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웹서버 시스템 보강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업그레 이드하는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공익광고사업에 4억 8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교과서 커버를 이용한 시정 공익광고사업이 금년에는 1학기만 시작된 데 비해서 내년에는 1, 2학기 모두 시행하기 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신문 "내 친구 서울" 발간에 8,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을 학급당 10부에서 20부를 배부하기 위해서 부수를 늘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예산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유인물 제작단가 조정 및 수상자 조정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예산 400만원 증액은 의견을 제출하는 모니터 증가에 따른 답례품 구입 예산과 우수의견 채택료 등 원고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는 모두 3개 사업에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별 예산을 말 씀드리면 월드컵 개최 전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 제작 예산 으로 9,900만원과 서소문 1별관 1층에 내방시민을 위한 홍보공간 조성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적인 질문지로 파악하기 힘든 시정시책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층 집단면접 여론조사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감액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에 감소액은 5억 5,100만원으로 새서울뉴스의 발행부 수 감소에 따른 예산 2억 2,800만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정광고 예산 4,400만원, 버츄 얼 서울 게임 보강·보급 예산으로 9,800만원, 방송영상용 동사진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8,900만원, 시정미디어 운영 등 10개 사업에 9,2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2년도는 역사적인 월드컵대회와 메트 로폴리스 총회가 우리 서울에서 열리는 해로 우리 서울이 세계에 보다 더 잘 알려지도록 서 울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공보관실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출발했던 200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는 급변하 는 사회의 적응과 가속화되는 대학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2001년도에 21세기관 준공 및 전자정보연구소를 새로이 개설하여 활발 히 연구활동을 하는 등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수한 학생과 교수확보로 금년도 사법시험에 9명, 군법무관 시험에 1 명, 행정고시에 11명, 공인회계사에 25명, 세무사에 16명이 합격하였고, 기술고시의 경우에 는 정식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6명이 합격하여 명실상부한 명문대학 교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층 더 분발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명문대학으로 만들고 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우리 대학교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성과주의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 산안 설명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성과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시의 일선기관과는 성격이 다 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 구하며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양성을 저희 대학의 주된 임무로 정하고 그 임무달 성을 위한 목표로 첫째, 교육환경의 개선, 둘째, 학생경쟁력의 강화, 셋째, 교수 연구역량 제 고,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교로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 스 강화를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과 연 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의 총 규모는 459억 6,000만원으로 금년예산 401억 1,600만원보다 58억 4,400만원, 즉 1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는 예 산총액의 51.1%인 234억 9,800만원이며, 사업비는 224억 6,200만원으로 총 규모의 48.9%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관련법령 및 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성과목표와 연계한 사업성 예산내역을 위주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 개선목표 중 교육기본시설 및 장비확충 분야입니다. 예술대학의 일부 강의실이 노천 가설물로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어 강의환경이 매우 열 악하고, 특히 산업디자인학과와 환경조각학과의 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인해 인 근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환경디자인관과 국제교류활성화를 대비 하여 교환교수 및 외국학생에게 숙식제공을 위한 국제교류센터를 총 사업비 100억 6,500만 원 규모로 2001년에 착수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2002년 실 소요액으로 공사 비 중 38억 4,000만원, 감리비 1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 9월 완공된 21세기관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첨단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능형 첨단강의실과 전자도서관 설치비로 각각 5억 7,300만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내 기존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건물 소규모시설 보수비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기본시설 및 장비확충 분야에 총 6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 현재 교육 인적자원부 시설 기준 80%를 2002년까지 82%로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6억 4,900만원, 전자정보 자료확충사업에 4억 5,000만원 등 중앙도서관 기능강화 분야에 총 1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학생 1인 당 장서수 50권을 2002년도 56권, 학생 1인당 연간 대출도서수 23권을 2002년도에는 24.3권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기반 확충분야입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연구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일관된 공동활용체제를 가능케 하는 종합정보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 접속기반 확충 2억 8,100만원, 과학기술계산용 서버구입 3억원, 코스웨어 개발을 위해 2억 5,00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400만원,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에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코스웨어강좌 개설비율을 0.9%에서 1.8%로 향상시키 고자 하며, 정보화기반 확충을 위하여 전산교육에 3,1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6,600만원, PC 등 전산장비 구입비 4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정품 소프트웨어의 보급률을 85%에서 99%로 상향시키는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기반 확충분야에 총 17억 4,2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교육강화 분야입니다. 첨단 실험실습기자재 수요 대비 확보율을 22.8%에서 34.2%로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기자 재 112종 133점 구입에 20억원, 실험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원, 기자재 유지보수 1 억원 등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청각교육기자재 수업지원율을 85%에서 90%로 높이기 위 한 교육용 시청각교구 3종 6점 구입에 5,200만원, 멀티미디어강의실 설치비 5,900만원, 박 물관 유물구입비 2,000만원 등 실험실습 강화분야에 2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환경 개선변화에 총 11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 경쟁력 강화목표 중 학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 장학금수혜율 36%를 3년 내 37.9%로 향상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경비 1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의실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교구 교체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 여 국내외 학생교류 활성화를 통한 체험교육을 위해 외국인학생 18명에게 수학보조금 1억 5,500만원,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경쟁력 강화분야에 총 1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수연구역량 제고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 및 강의 여건 조성분야입니다. 교수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 행정세미나 등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로 7,100만원,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에 교수를 파견하여 도시문제연구 등 교수능력 증대로 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10명의 파견교수에게 1인당 1년 동안 2,000만원씩을 지급하는 교수 해외연 수 파견경비로 2억원, 모스크바 국립대학과의 기초과학분야 국제학술 교류를 위한 경비로 4 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 연구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 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정액 및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교수연구보조비로 9억 6,700 만원, 학술연구 분위기 조성 및 의욕 증진을 위해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하는 경비로 5억 5,000만원, 도시과학 및 공학중심의 대학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연구장비 의 수요대비 확보율을 61.3%로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의 학술연구용 장비구입비로 18 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래시간강사료 등으로 22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교수 연구 역량 제고분야에 총 6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시민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우리 서울의 성장사와 미래상을 시민 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문화시민으로서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비로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강의만족도를 95%까지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시책사업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부패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 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000년 1월부터 착수한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사업에 2억 1,600만 원, 최근 지진발생빈도의 증가와 도시재난의 대규모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지진방재연구사업비로 1억 800만원, 서울관련 자료를 집중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서울에 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운영하고 있는 서울학 연구사업에 2억 2,600만 원,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서울시 전자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금년 10월에 설치된 전자정보 연구소 연구사업에 3억 6,500만원, 최근 대도시 문제의 일환인 음식물 처리방안을 모색하 여 서울시정에 기여코자 설치된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 연구사업에 5억원 등 시민과 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 강화분야에 총 2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세외수입은 총 63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세 외수입예산액 58억 3,900만원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외수입 목표를 설정하 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신입생전형료, 최고경영자과정과 시민대학 수강료, 논문심사료 등이 60억 2,600만원으로 세외수입액의 95%를 차지하며, 구내서점외 5개소의 시설임대료가 4,100만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이 1억 800만원, 학교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 4,300만원과 시비장학금 환수액이 2,300만원, 이자수입, 등기수수료 수입, 물 품납기 지연 및 공사지체상금 등 잡수입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대학의 2002년도 예산안은 일천만 서울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명문 대학으로 나아가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 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으로 검토하시어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머지 두 부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지?

도시마케팅추진반은 처음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마케팅추진반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도시마케팅추진반의 기구설치현황 및 그간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마케팅추진반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서울의 집중적인 해외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6월 30일자로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4급을 반장으로 하는 한시조직입니다. 현재 도시마케팅기획팀과 도시마케팅추진팀 2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반장을 포함해 서 총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신설된 이후에 지난 5개월 동안 내년도 월드컵까지 얼마 남지 않는 관계로 해서 서울관련 홍보자료의 수집, 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서울홍보 물 배포현장 점검, 외신기자 대상 서울뉴스 웹사이트 구축운영 및 온라인뉴스레터 발송, 홍 보전시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을 통한 서울관련 홍보전시물의 질적 수준 제공 등 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각종 표지판의 외국어 표기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이 교열센터 운영하는 것을 저희 업무로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 또는 확대발전과 월드컵 본선대회를 타깃 으로 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마케팅추진반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 없이 모두 조직의 신설에 따라 신규 로 편성된 세출예산이며, 그 규모는 사업비 13억 2,000만원과 직원인건비 4억 5,980만원 및 기본경비 1억 4,113만원을 합쳐 총 19억 2,093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해외네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레벨의 PR회사를 활용한 월드컵본선진출국 및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타깃마케팅을 위해 7억원,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TB, 런던에서 개최되는 WTM 등 세계유수의 관광교역 전을 통한 서울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1억 5,000만원,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 울뉴스 웹사이트 구축·운영 및 온라인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5,000만원, 올바른 서울 이미지의 재조명 및 서울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 및 외국도시 홍보자료의 비교전시회 개최에 1억 2,000만원, 민간제작 우수 홍보자료의 배포체 계 확대를 위해 1억원, 국제행사 또는 외국도시와의 교류시 제공되는 기념품, 파일 홀더, 킷 커버, 백 등의 통일된 그래픽,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위해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마케팅추진반 전 직원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세계도시로서의 서울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보다 제고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 구축 및 홍보매체의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이상의 계획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단기간 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 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서울 어린이뉴스 예산이 많이 늘어났던데요. 샘플을 몇 가지만 보여 주 세요.

네.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에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전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일부의 자료 가 상당히 부실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질 의를 안 할 테니까, 어떤 것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자료를 제공해 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북시민대학의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나오셨죠? 안 가지고 나오셨 으면 챙겨서 주시고요. 해외견문여행에 관심을 보여 신청한 학생은 406명인데 이 중 200명 정도를 해외견학 시 킨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이 학생들은 모두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그런 학생 들로 선발해서 일부는 시립대학에서 지원을, 또 일부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번 돈을 보태서 이렇게 견문을 넓혀준 것이 아주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좀 확대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시립대학교의 입장인 것 같고, 그 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인 반면에 예산이 뒤를 따라 주지 못 해서 이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 면서도 어렵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외견문학생들의 관심과 보람이 앞으로 시립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얼마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환경디자인관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 총 사업비 95억 정도, 이 중 2001년도 에 9억 9,000, 그리고 2002년도에 38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을 내년에 소요를 다 하지 못 할 것 같은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1억 정도를 삭감해서 이쪽 해외견문에 필요한 경비를 1억 정도 증 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질문하신 것 중에 성과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학생처장께서 답변하시고, 예산의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학 생처장 답변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 이우태입니다. 먼저 본교의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에 기성회계 예산으로 약 2억원을 책정하여서 200명의 학생들을 선 발하여 미주와 유럽지역의 해외견문여행을 하는 데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약 191명의 학생들이 유럽지역과 미주지역에 다녀왔는데 그 학생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참 여하지 못한 학생들로부터 올해에도 그런 해외여행의 견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 견과 함께 또 지역이나 선발방법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지원경비보다는 지원시점을 일찍 결정함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충분 한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동시에 학교에서 지 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더 늘면 많은 학생들이 세계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에도 기성회비 예산으로 작년의 200명보다 조금 넘는 250 명 내지 300명의 학생들을 해외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만약 시의 예 산으로 일부분이라도 100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게 된다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저희 학교운영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질의해 주신 유대운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의 계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디자인관 공사비는 올해 시작한 예산이었고, 또 내년도에 집행이 좀 어려운 분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기 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 생각은 다른 분야가 지금21세기형 지능형 강의실 구축 중에 전자도 서관에 설치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예산으로 바꿔서 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마케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시마케팅 분야는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생소한 부서 같은 데 어떻게 돼서 이 도시마케팅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겁니까?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마케팅반장입니다.

마케팅반장 누구입니다.

도시마케팅추진반장 구본상입니다. 저희 도시마케팅추진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한 해외홍보 를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고요. 조직 탄생을 물어본 겁니다.

조직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2 가…….

그것도 알고 있고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1·2부시장이 두 분 있죠? 정무부시장은 아닐 거고…….

1부시장 직할입니다.

직할입니까?

네.

됐어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한시적인 조직의 기구라고는 하나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담당관제도가 있죠? 이 업무하고 예산상으로 봐도 아주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홍 보담당관실의 어떤 예산항목하고 마케팅분야 예산항목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광고홍보업무가 따로 있거든요. 광고홍보를 담당하 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대외매체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약간 중복 이 되고는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아주 유사합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금년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게 하나 있어요. 나머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면, 월드컵 서울영상 물 홍보라는 신규사업이 9,984만 6,000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 세계에 서울을 소개하는 마케팅분야의 홍보예산이에요. 여기 도시마케팅 예산을 보면 우선 월드컵계기 전략국가 대상 통합 해외마케팅 해 가지고 7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7억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항목이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제홍보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간에게 이 예산을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에 협약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예산항목은 민 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게끔 답변해 보세요. 이해 못 하겠어요. 제 얘기는 세계적인 홍보 매체의 능력을 가진 회사들을 입찰이나 또는 제안입찰을 통해서 선별한 다음에 그 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대행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제안설 명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안사유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서가 있는 모양인데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업무계획서가 있는데요, 거기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시장방침서를 줘 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자세한 내용이니까.

이 사업은 아직 방침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새 로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홍보담당관실의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으면서까지도 감안 을 하지 않은 채 시민의 혈세를 잡아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무슨 부연설명이 필요해요?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도 중복이 되어 있는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돈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리라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할 수 있다고?

저희 조직이 생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예산을 조직에 맞추면 안돼요. 조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4급 1명을 포함 해서?

11명입니다.

11명의 조직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조직에 맞추는 것하고 똑같아 요. 다른 부서의 유사한 업무와 예산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맞습니까, 안 맞습니 까?

제가 저희 업무를 다시 재 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저희는 월드컵을 계기로 한 해외홍보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계기로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 있는 월드컵추진단하고 업무가 약간 중복되고요, 그 다음에 해 외홍보이기 때문에 해외파트에서는 국제협력담당관하고 어느 정도 업무가 중복되는 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이기 때문에 또 홍보담당관하고도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해외 홍보파트는 저희 시 조직에서 기존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단일조직으로 해서 뚜렷하게 팀 단위로 해서…….

그렇다면 도시마케팅부서가 출발하기 전에 충분한 중복된 부서의 업무를 일괄 통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 조직이 발족되었 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업무 중복이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시를 찾는 외 국방문객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업무부서가 유사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 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도시마케팅추진반이 등장해서 하나의 중복을 더 늘려나가는, 시장방침이 없다 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을 이 예산으로 또 타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극대화시켜 나 가면서 마케팅업무를 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제기해서 방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방침을 못 받았다는 말이 여기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조직이 탄생하기 까지 상당한 고충도 있었을 텐데. 제 말이 틀립니까?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서울홍보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만든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2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계가 잘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홍보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사업들이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어쨌든 본위원 질의의 초점은 다른 부서와의 이중 삼중의 중복업무를 충분 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 일괄통합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채 졸속으로 이 기구가 탄생한 데서 기인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 다.

저희가 그 업무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케팅전문가 의견수렴 등 프로그램 운영 민간사업자와 협력 참여, 해외교역 전 참여시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조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이에요. 국제 회의 등에 참석하여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게. 이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또 중복되는 업무예요,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예산안을 보세 요. 그 밑에 것을 다시 소개할 것 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제작 우수홍보자료 제작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은 1 억밖에 안 됩니다. 1억밖에 안 되지만 제가 치과를 다니기 때문에 말이 자꾸 샙니다. 이 것도 역시 홍보담당관실 업무 예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본위원은 이 분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를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직상에 표기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사업에 따른 추진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전 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급은 타 가야지요. 우리가 삭감을 해도 봉급은 나갈 테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 시마케팅 부서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이나 공보관실의 홍보담당관 업무하고 같이 연구를 해 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내년 추경이라도 다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월드컵과 관련된 사항들을 운운하지 마세요. 월드컵이 내일모레로 다가왔습 니다, 지금. 지금 이 조직이 이 돈을 가지고 월드컵에 어떤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기적 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네.

네.

말 나온 김에 도시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이 조직이 내년에 생길 조직이 아니라 이미 올해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었던 조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었어요?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올해까지는?

올해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의 통합예산을 저희가 일 부를 썼습니다.

전용해서요?

그 쪽에 추산 받아서 썼습니다.

추산이라는 것이 어떤 때…….

저희가 협조사인을 받아서 저희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침을 만들면서 거기에 협조사인을 받아서 그쪽 예산을 그 항목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디 예산을 썼다고요?

홍보담당관실의 홍보물통합관리예산입니다.

얼마를 썼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여러 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전용도 아니고 이용인가요, 이채인 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이 얘기해 보세요. 이 조직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직은 다르지만 그 업무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용 도로 그 예산을 쓴 것입니다. 다만 부서간 그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법률적으로 협조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것 예산 장관항목에 어떻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를 썼어요? 올 연말까지 총액 기준으로 얼마를 썼느냐고요, 홍보물통합관리예산에서 얼마를 가져와서 쓰셨나요? 쓴 것도 몰라요?

사업별로 저희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3,000만원, 그 다 음에 홍보물전시회 개최 1억원, 그리고 저희가 패키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는 모르겠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비록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탓도 있긴 합니다만 부서가 새로 생기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준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갖다 쓰신 거네요?

그런데 당초예산의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공보관실에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시장 직 속기관이라면서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홍보물제작이나 광고를 위한 통합예산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수합된 예산을 모아서 공보관실에다 가 한꺼번에 예산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홍보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쓰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통합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주든 도시마케팅추진반에서 주든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지금 바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게 보니까 한시 조직이네요?

네,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마치 최소한 4·5년은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작성 해 놓았네요?

저희가 조직은 한시조직이지만 업무는 연속성 있게 저희 부 서가 한시기간이 끝나면서 정규조직으로 어떤 팀이나 어떤 과 단위로 존속을 하든가, 아니 면 저희 부서가 해체가 되면서 그 기능은 기존에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서에 기능을 다시 또 보강하면 서 그 업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만들어진 지 6개월이 넘게 활동해 오도록 의회에 단 한번도 보고를 안한 것은 어디의 책임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저희들도 워낙 짧은 기간 내에…….

6개월이 뭐가 짧아요. 공보관실에서 보고하든지, 도시마케팅추진반이 만들 어졌으면 거기서 보고를 하든지. 예산 탈 때 되니까 이제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쓸 때는 맘대로 쓰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 예산 승인을 뭐 하 러 합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 연간 계획에 맞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의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에서 당시 예산 승인을 이렇게 해 줬지만 우리 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기구를 새로 만들었고 이렇게 집행할 예정이다, 어디선가 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따로 해 놓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맘대로 갔다 써요? 맘대로 조직 만들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연초에 계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매우 급박하게 세계정세가 흘러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초에 계획이 잡혀지지 않더라도 연중에 그 필 요에 따라서 부서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그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어 놨던 것이 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 정신을 살리려면 적어도 연말에, 그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지금 잡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변경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바꾸게 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서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마케팅반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만 조 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임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월드컵을 해외에 홍보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 예산은, 예를 들면 월드컵추진팀에,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자료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민간제작 우수 홍보자료 제작지원 역시 그렇고, 기념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활 용 역시 굳이 도시마케팅추진반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 여집니다. 저희가 경계해야 될 문제는,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꼭 사업을 붙입니다. 그게 조직의 관 행이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팀 이 꼭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는 아이디 어를 모으고 각 부서간에 나누어져 있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통합해서 다시 그것이 적절하게 제때 네트워크 해서 그것이 제 기능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이지 그 조직이 만들어 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별도의 사업을 해야만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 을 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도시마케팅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월 드컵을 기회로 해서 서울을 해외에 좀더 효과적으로 알리자 이런 정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창하게 이런 사업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절박한 이유를 잘 느끼지 못 하 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면 태스크포스팀은 존치하되 그 사업은 해당 부서로 나누어서 하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 를 좀더 검토해 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해 본 연후에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액할 것인지 여부는 차후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비닐커버사업이요. 이것 은 아무리 보더라도 환경부나 교육부나 저희 환경관리실이나 여러 군데의 지적이 학생들에 게 비닐커버를 씌워서 얻는 광고의 공익적 효과보다 비닐이 갖고 있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 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매일측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 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대한매일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문제만큼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 기를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에서 얘기하는 것이 비닐커버로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구성이 있고, 100% 활용 가능한 특수종이재질로 비닐커버를 만들어서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비닐은 쓰지 않고 종이질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텐데요. 문제는 비닐커버는 또 상대적으로 앞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커버로 살릴 수 있고 뒷장에도 일정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종이는 그것을 온통 뒤덮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비닐커버 같은 경우는 앞면이 투명하기 때문에 교과서 표지가 100% 비쳐지게 됩니다. 종이 같으면 막기 때문에 종이재질로 커버를 쓸 경우에는 교과서 표지와 똑같이 앞면은 그렇게 하고 뒷면에 우리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광고효과에다가 책을 깨끗이 쓰자고 하는 취지만 남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광고효과가 한 학생한테 서너 개 과목 을 다 씌워주는 게 갖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3개, 4학년부터는 4개 과목을 씌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우선 비닐커버하고는 또 달리 종이커버로 할 경우에 얼마만큼 이것이 효과적으로 쓰여 질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청한 사업비 전액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상당하게 변화된 만큼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 과목에 대해서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추경 을 편성해서 후반기에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수 때 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친구 서울",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를 하면 저희가 비닐이든 종이든 커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나눠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 보여집니다만 나눠놓은 것에 대한 것이 조금은 형식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히 1·2학년의 경우에는 1·2학년이 보기에는 활자가 너무 작습니다. 1·2학 년은 이제 막 큰 글씨의 동화책을 읽다가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이 작은 글씨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1·2학년, 3·4학년, 5·6학년 나누는 취 지가 그게 대상별로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제작할 때 저학년에 대해 서는 글씨를 좀 키우고 그래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줄이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특히 1·2학년 것은 구분해 줘야돼요. 3·4학년, 5·6학년은 작은 글씨도 친 숙해질 수 있습니다만 1·2학년은 이런 글씨로는 볼 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시마케팅추진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어쨌든 6월부터 출발을 했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입니까? 아니면 어떤 학문적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용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용어를 지방정부 의 공식적인 조직의 명칭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서울시 조직의 명칭으로서 외래어 를 사용한 게 지금 있습니까?

네.

어디가 있죠?

월드컵추진단도 있고요…….

월드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DMC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화된 세계적인 용어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 물론 한시적인 조직이고 합니다만 도시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생 소한 용어거든요.

저희가 홍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번역하면 저희는 시티 마케팅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처음에 건네면 외국인들은 상당히 반색을 합니다. 그 용어에 친숙해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글로 설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 명함을 돌리면 지금…….

어차피 이 도시마케팅이라고 하는, 우리 서울시 조직의 명칭을 전부 다 그 렇다고 월드컵이니까, 내년에 하니까, 그러면 다 바꾸죠. 이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예요. 우리 국내의 서울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시 티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요즘 홍보의 영역을 확대해 가 지고 적극적인 홍보의 의미로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명칭으로서 적절치 못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학문 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일지 몰라도 서울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조직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향한 거거든요. 아무리 하는 업무가 월드컵과 관련된 해외 홍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저러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영어 든 뭐든 외국어로 다 홍보할 것 아닙니까? 도시마케팅이라고 해서 조직을 꼭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내용이지 않습니까, 조직명칭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 이것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좀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 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서울뉴스 이 부분이 지금 사업별설명서의 내용이 무슨 일을 하 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신 취재자료에 상시 제공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국내언론이나 여기에 코리아헤럴드가 나와 있는데 보도기사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는다는 것 인지, 아니면 도시마케팅추진반에서 어떤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를 직접 이 사이트에 올린다 는 것인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책상에 놓여있는 마우스패드하고 명함이 저희 홍보사이트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어제 발족을 했고요, 그 사이트가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 은 뭐냐 하면 서울시뿐이 아니고 서울에 관한 뉴스거리를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외신기자도 있겠지만 주로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만 뉴스거리를 실시간으 로 올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비즈서울넷이나 서울포커스 같은 그런 영어사이트 는 사실은 저희 시정에 관한 시정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담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기자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료를 찾기가 어 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뉴스거리를 만드는데 물론 저희 시 가 하는 업무도 그 안에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자료 플러스 해 가지고 외부에서 저 희 서울이라는 도시에 관련된 뉴스를 주로 저희가 그런 취재능력이나 이런 기사를 직접 작 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가 있는 코리아헤럴드를 그 쪽에 특별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기존에 코리아헤럴드에서 올리는 서울에 관한 뉴스거리도 물론 다시 편집을 해 가지고 내용을 다시 이 사이트에 맞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뉴스거리를 그때그때 취재를 해서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영문뉴스레터는 뭡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 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방송사나 신문사를 보면 자기네 물론 SBS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있고 SBS에 서 주로 그때그때 뉴스거리가 되는 내용을 다시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처럼 생겼는데 그 밑 에 메뉴바도 다 있고 하지만 실제 그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최신 뉴스를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그 뉴스를 이메일파일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어드레스를 확보를 해 가지고 서비 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뉴스를 받으면 거기에는 최신 뉴스가 있지만 그 밑 하단에 보면 또 각각 분야별로 그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저희 사이트가 다 시 뜨면서 저희 사이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코리아헤럴드에서 먼저 제의를 해 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 레스가이드라는 어떤 안내책자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자를 만들면서 전문가들 한테 기자하고 친숙하거나 아니면 그런 안내서를 만드는데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사이트를 만들 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뉴에 맞는 자료를 담는 그런 사이 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부서가 생긴 이래 사이트를 만들기로 계획을 한 것도 10월초이고 해 서 굉장히 촉박하게 해서 한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저희 사이트를 개통하게 되었습니 다.

지금 해외마케팅 국제적인 PR회사를 활용해서 각종 회의나 이런 데 해외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정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대상국가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매체에 대해서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도시마케팅추진반의 사업예산으로서는 제일 큰 예산으로 약 7억이 잡혀 있 는데 내용이 없어요.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대상이 있고 홍보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이런 국제적인 PR사에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같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 습니다만 붕 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외 특별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한 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제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내용조차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내년에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려면?

네.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상국가,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느 매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 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예산이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따 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를 보고 거기에 맞춘 홍보의 전체적인 규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무슨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이게 지금 한시적 기능이라고 아까 김성환 위원이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월드 컵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업 전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2004년 이후까지도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해외홍보를 한다는 의미였고, 월드컵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홍보에 대해서 지금 취약했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남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별 내용이 없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공보관, 올해부터 했나요, 부서별 홍보물 통합제작 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 공보관실에서 통괄을 한 것이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참 공보관 업무보고 별로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아니, 됐고요.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관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보관실에 이러이러 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런 요청이 옵니까?

네.

그런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요청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판 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각 부서별로 홍보물과 간행물 제작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공보관 실에다가 심의요청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요? 공보관실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간행물 제작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이 오면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리플릿이나 팸플릿, 포스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심의 소위원회가 있고 또 영상물 같은 경우 는 영상물심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 심의위원 회입니까?

네, 외부전문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가 많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연초에 그 계획이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것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연초에 심의를 합 니다.

그러면 대체로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심의를 해 가지고 커트 가 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요청이 오면 대체로 그냥 다…….

그것은 상당부분 또 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이 기능이 형식적인 기능인지 실제로 이렇게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부서별로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하겠다고 요청된 것이 몇 건이고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이 몇 건입니까?

금년도에는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총 1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5건 을 했는데 원안 가결된 것이 31건, 수정 의결된 것이 95건, 부결된 것이 6건, 재 심의된 것 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해 가지고 아예 제작 자체가 안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3 건 정도 되나요?

부결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 심의가 3건이 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건이네요, 결국.

아니, 부결된 것이 있으니까 부결은 아예…….

아니, 부결된 것 중에서 재 심의를 해 가지고…….

아닙니다. 부결된 것이 6건이 있고 재 심의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게 사실상.

왜냐 하면 135건 중에서 원안 의결된 것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3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수정의결이 대부분입니다.

수정의결이라고 하는 게 내용적인 수정인지, 예를 들면 부수라 할지 면수 라 할지 이런 것을 수정하는 것인지?

디자인 경우에는 표지 같은 것, 내용에 그래픽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세련되지 못 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적하면 수정을 합니다.

원래 이 기능을 공보관실에 가지고 온 취지는 알죠? 왜 이렇게 통합관리 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큰 이유는 불필요한 홍보 물을 각 부서별로 양산해 내는 것을 억제하자는 취지가 가장 컸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건 정도가 아예 부결이 됐고, 나머지는 디자인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공보관실에 이 업무를 이관해 온 취지와 그렇게 맞지 않아요. 디자인 문제랄지 이런 것은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서의 홍보물과 저 부서의 홍보물이 거의 엇비슷 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중복된 홍보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여기 공보관실에서 통합관리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취지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실·과 담당관이 있지만 이 업무가 전부 기능별로 분화돼 있 기 때문에 간행물 제작함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자르기 어렵겠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합관리에 대한 취지 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내용 검토하고 디자인 검토하라는 그런 심의기능이 아니라 고요,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내년도에 58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도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서울영상물 홍보 이 부분은 자체에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예산항목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고요. 공보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서구입 예산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대상 말고 관외 대출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학생과 졸업생 일부가 되고 있고 민간인 한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회수문제, 분실문제…….

개인한테 대출하는 것은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 각 지역에 있는 큰 규모의 도서관이 아닌 시 교육청 내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여기는 사실상 장서량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대출을 개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 특히 공립도서관의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립대의 도서관 기능의 하나 로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본다든가 그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간다면 도서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도서관장님 안 나오셨죠?

나오셨습니다.

일반 학술서적이나 이런 경우는 그 지역 작은 도서관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 학술서적 이외에 일반서적의 경우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서관장 안철원입니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로는 일반시민들이 저희 도서관에 들 어오셔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대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외대출 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다른 시립도서관하고의 어떤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 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도서를 그쪽에서 필요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 개 보면 소설류라든지 일반상식에 가까운 그런 책들인데 사실 그런 책들은 저희 도서관에서 통상 두 권씩 구매하는데 학생들의 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장기간 대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출의 여유가 많지 않다…….

네, 책의 숫자가 두 권씩으로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 고 많이 보는 책들은 항상 많이 몰리거든요. 학생들이 예약을 하고 시간을 기다려서 보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는 책들을 다른 도서관에 빌려주는 것도 그렇고요. 장서면에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개인에 대한 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기 관에 대한 대출, 그쪽에서의 요구와 시립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일치할 수도 있거든 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컨대 관장님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로 얘 기를 하다보면 그쪽의 요구와 시립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일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