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국고지원금 200억원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300억원이 편성이 되어야 그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4 대 6으로 책정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의회나 그 동안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내용은 5 대 5로 좀 맞춰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4 대 6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4 대 6으로 계속 본부장은 정리를 하시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지방비 40, 국비 40 그 다음에 민자가 20%로 되어 있는데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지방비를 선투자 하고, 그러면 토털로 봤을 때는 국비나 지방비나 똑같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나중에 회계처리 할 때는 4 대 4 대 2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호선이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14개 공구인데요. 연내에 6개 내지 7개 공구는 계약이 돼서 공사착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라든가 현장사무소 짓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 본격 적인 사업은 명년 초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내에 그 부분이 착공이 되고, 그러면 각 공구별로 동시에 합니 까,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조금의 시차는 있지만 6개 내지 7개 공구는 계약이 돼서 부분적으로 착수 가 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명년 3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공식에 대한 계획은 시장님한테 품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품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착공식은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때 그 때 가서 하 는 것이,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어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철도 지속건설 및 개량계획, 2002년 성과계획,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 출예산 세부내역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철도 지속건설 및 개량계획입니다. 도시철도 및 수도권 광역철도의 지속확충으로 도시철도중심의 대중교통망 체계를 구축해 서 서울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기존노선의 개량으로 시민이용 편익증진 및 이용률을 제고토 록 하겠습니다. 9호선 1단계 건설은 25.5㎞에 대해서 2조 4,000억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끝내도록 하고 기존노선 개량은 동묘환승역 건설, 승강편의시설 확충, 2호선 신호설비개량, 동마장네거리역사 건설, 급곡선구간 흡음재설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연계수송 및 김포, 하남 등 수도권 지역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교 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포에서부터 반포까지 25.5㎞와 정거장 25개소를 건설토록 하겠 습니다. 2단계 구간인 반포에서부터 방이동간 12.5㎞ 구간은 1단계 건설 후 추후 검토토 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공구별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14개 공구 25.5㎞인데 이중에서 대안공구 7개, 턴키공구 7개로 구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01공구 차량기지서부터 김포공항까지와 902공구 김포공항에서부터 공항동 입구까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05공구인 제일제당부터 경서 중학교, 906공구인 경서중학부터 목2동사무소, 908공구인 양평교에서부터 당산중·고 앞까 지는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913공구인 반포초등학교 앞부터 고속터미널 앞, 914공구인 고속터미널 앞부터 삼정호텔 앞까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903공구인 공항동 입구부터 마곡지구까지는 적격심사 완료가 돼서 연말 착공예정에 있 고, 904공구인 마곡지구와 제일제당 앞까지는 적격심사 진행중에 있으며 907공구인 목2동 사무소 앞부터 양평교 앞까지는 적격심사가 완료돼서 연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909공구인 당산중·고 앞부터 동아일보사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910공구인 동아일보 사부터 사육신묘까지는 적격심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911공구인 사육신묘 앞부터 국립묘 지 앞까지와 912공구인 국립묘지 앞부터 반포초등교 앞까지는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승강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기존노선 263개 정거장의 환승 및 승강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누 구나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규모는 총 802대로서 엘리베이터가 266대, 에스컬레이터 411대, 휠체어리프트 120대, 수평자동보드 7대입니다.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환승역 편의시설은 2003년 완료토록 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은 2004년까지, 일반역 편의시설은 2006년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2호선 신호설비 개량사업입니다. 2호선 운전방식을 ATS에서 ATO로 교체하여 열차운행 의 안전확보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60.2㎞에 대해서 2001년도부 터 2011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호선 동묘환승역 건설입니다. 지하철 1호선 6호선간의 환승거리 단축으로 주변지역 주 민의 지하철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환승역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1개소를 신 설해서 환승거리를 370m에서 70m로 단축을 하는데 2005년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 니다. 4페이지 동마장네거리역사 신설입니다. 구청 공원 판매시설 신설 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마장 네거리에 지하철이용 이 편리하도록 기존 2호선 성수지선에 역사 1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연장은 90m고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및 경상사업입니다. 분당선 건설비를 부담하고 2기 지하철 급곡선구 간 흡음재를 설치하며 지하철역사관을 건립하고 지하철통합교육원을 건립하며, 도시철도에 너지 이용시스템 최저가방안 연구용역과 지하철 전자파 저감대책 연구용역, 지하철 방재설 계지침 개발용역을 시행하고 사무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2년 성과계획입니다. 목표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량목표 2개는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건설과 경제적 이고 효율적인 지하철건설로 했고 성과목표 5개는 도시철도 접근성제고, 지하철 이용환경제 고, 설계 및 건설기술축적, 효율적인 자산관리, 민자유치확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호선 1단계 구간 건설, 1호선 동묘환승역 건설, 2호선 동마장네거리역사 신설, 분당선 건설비 부담, 3호선 연장건설, 승강편의시설 증설, 2 기 지하철 급곡선구간 흡음재 설치공사, 2호선 신호설비 개량공사, 도시철도에너지 이용시 스템 최적화방안 연구용역, 지하철 전자파 저감대책 연구용역, 지하철역사관 건립, 지하철통 합교육원, 지하철방재 설계지침 개발용역, 건설선진기술습득, 사업관리시스템 기능의 향상, 현물출자 자산회계감사, 잡종재산 및 회수 강재관리, 행정장비교체 및 확충, 사무환경개선, 9호선 민자유치의 타당성 조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324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7,685억원 대비 1,639억원인 21.3%가 증가했습 니다. 이 중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설사업비 4,316억 3,800만원 중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591억 4,700만원, 사업비 정산금 67억 700만원, 잡수입 97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56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사업비 5,007억 6,200만원은 도시철도공 채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9,324억원 중에 건설사업비 2,532억 2,800만원에는 2기 2단계 173억 300 만원과 9호선 1,400억, 기존노선 개량사업 689억 6,400만원, 기타 건설사업 269억 6,100 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건설사업비 123억 9,300만원에는 기본경비 114억 2,000만원과 경상 사업비 9억 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지방채상환 995억 600만원, 재정투 융자기금 상환 556억 4,000만원, 도시철도운영 5,007억 6,200만원, 예비비 10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하철건설비지원 3,591억 4,700만원, 6호선 지봉 길 확장공사 및 증산로 굴착잔여구간 복구공사비 정산에 67억 700만원, 잡수입으로 특별회 계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발생예산은 40억 4,000만원, 불용액 강재 매각수입 예상액 51억 4,500만원, 잡종재산 매각수입 예상액 5억 9,900만원 해서 9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60억원으로서 9호선 2002년 투자비 1,400억원 중 40%에 해당이 되겠습니 다. 참고로 9호선 건설계획 승인시 재원조달 기준을 설명드리면, 국고가 40%, 시비가 40%, 민자가 20%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은 5,00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 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설사업비는 2,532억 2800만원으로서 이중 9호선 1단계 건설이 1,400억원입니다. 9호선 김포, 반포간 14개 공구 착공에 소요되는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보상비 소요예 산을 계상했습니다.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비 538억 8,400만원으로서 2006년까지 완료계획인 263개 정거장 의 편의시설 중 2002년에 시행할 편의시설 119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2호선 운전방식을 ATS에서 ATO로 교체하기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9억원을 계상했고, 동마장 네거리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91억 8,000만원, 2기 지하철 급곡선 부 50개 소 흡음재 설치공사비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호선 동묘 환승역 건설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공사비 124억 3,500만원, 3호선 연 장구간 건설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기타 지하철 역사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48억 6,800만원, 통합교육원 건설을 위한 설계비 5억 1,000만원, 도시철도 에너지이용시스템 최 적화 방안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당선 분담금입니다. 수서에서 선릉 간 6.6㎞의 건설비를 교통유발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2002년 서울시 부담 금 26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입니다. 건설관리비는 123억 9,300만원이고, 이 중에 기본경비 114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본부 정원 216명의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지하철 전자파 저감대책 연구용역 2억원, 선진 도시 지하철 기술습득 국외 여비 등 4,600만원, 지하철 방재설계지침 개발 용역 4,600만원, 현물출자 자산 회계감사 비 용 1억 200만원, 사업관리 시스템 기능향상 1억 2,600만원, 사무환경 개선 2억 5,900만원, 사무자동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1억 4,600만원, 잡종재산 현장조사 및 강재 적치장 관리 국내여비 1,500만원, 9호선 민간자본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1,500만원 해서 모두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상환은 지방채 상환 995억 6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556억 4,000만원 해서 1,55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출금은 5,007억 6,200만원이 되겠고, 이는 지하철공사에 61.4%, 도 시철도공사에 38.6%가 전출되겠습니다. 예비비 10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02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역철도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분당 이쪽이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수요 해 결을 위해서 분당선이 건설되니까 그 때 정부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주로 원인을 제공한 토개공에서 거의 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토개공에서 반 이상을 물도록 해 놓았고,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도 서울시 구간 내니까 이런 정도는 분담해야 한다 해 서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입니다.

이용을 하지요.

그래서 정부하고 토개공에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대고…….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

위원님, 개발이익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이 있다고 봐 서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선 하는 데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이미 개발부담금을 다 내고 들어간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발이익은 토개공에서 챙긴 것 아닙니까? 싼 땅을 사서 개발해서 비싸게 분양을 했으니까.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서 이 분 당선의 철도사업비를 반 이상을 대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기도 하고요. 거기에 입주한 사람은 다 개발돼 가지고 제 가격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 들이 개발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하철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업의 취소, 변경, 지연 등으로 예산의 불용,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후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21일 의 정례회기 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종래의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물류정책위원회로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시설의 집단화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그리고 물류정보통신의 개발 보급, 물류산업 지원육성, 물류제도개선 등 물류 체계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 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리실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물류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시민대 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 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 례 제정안은 기왕에 있던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