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2차정례회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산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년도 구분에 따라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다음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포항제철 퇴직 중간 정산금 중 2차분 4,500억원에 대한 1년간의 예치에 따른 이자원천징수분 소득세할주민세 11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계획세 9억 6,800만원 및 사업소세 5억 9,000만원은 과표상승에 따른 징수액과 증가분과 세무조사 증가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 이자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1백만원 단위 계수 조정을 위해 3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잡수입에서 테크노파크조성 기금 기부자인 동국제강이 경영 애로로 금년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억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 기타 사용료 감소요인은 도매시장 개장이 약 2개월 지연됨에 따라 법인부담 등 제세공과금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대이동사무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는 대잠동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9억 700만원과 상계 처리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대도시장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3,000만원, 테크노파크 기반시설공사 17억원이 증가되는 반면 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으로는 레미콘, 수목 등 재료구입비 1,7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공공근로인부임 등에서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분야입니다. 1쪽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218억원과 특별징수분 및 종합소득세할 135억원, 개인 및 법인균등할 12억원 등 총 356억 5,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우방신천지 등 신축건물에 대한 증가액분을 반영하였고, 자동차세는 3년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령별 차등 감면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48억 100만원이 감소된 180억 6,1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농업소득세는 최근 2년간 평균수입 금액을, 도축세는 2001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세입에 반영하였고, 담배소비세도 세법개정으로 세익이 10%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 흡연인구 감소로 당초 예산대비 약 5% 증가한 23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 징수예상액과 과표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주행세도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 및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분과 2001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당초예산대비 62억 500만원이 증가한 92억 2,5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도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 징수실적과 과표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세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 변경과 여성복지회관 수영장 임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도로 및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주민등록발급 수수료 인상분과 의약분업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감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 감소예상분을, 이자수입은 금리자유화 이후 예금이자의 인하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17억 5,100만원이 감소된 3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재산매각 5억원과 송도지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40억원이 증가한 48억 5,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의 260억원과 대잠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에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도로굴착증가분을, 잡수입은 테크노파크 기부금 및 읍·면 보건지소 이월금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예상액 중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세무전산망 종합시스템 구축을 3억 6,200만원,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10억 4,900만원, (구)남구보건소 개·보수공사 3억 2,000만원, 승용차 구입 2대에 5,000만원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북부시장 장옥개축 1억원, 포항공대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 지원 1억원, 포항공대NaNo기술사업화 지원센터 1억원, 테크노파크조성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 6,400만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반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장비 임차료 7,000만원, 레미콘, 수목, 삽, 낫, pp포대 등 재료구입비 8억 3,8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2억 7,500만원, 공공근로 산재보험가입 7,300만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량조 보수 및 방수공사 5,000만원, 농공단지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 4,500만원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한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제77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전체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는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우리세입의 판단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또전체 세출의 기준은 기획예산과가 하니까 세입·세출 이 부분을 동일부서에서 해야 거기에 우리가 예산관계에 대한 사실상 질의 또는 검토가 명확한데 세입부분만 세출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세입부분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세입부분을 보고 세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포항시 행정에 부서에 대한 업무의 어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비록 전체 포항시 세출부서에 이 부분은 포항시 전체를 보고 세출부분은 지역경제과 부분으로서 뭐를 대비해서 비교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논리에서 하마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 혹시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면 우리가 세입에 판단에 따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 검토보고 내용중에 보면 약 3억 3,000만원정도가 당초 예상 수입보다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그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마 여기에 답변하고 연결될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은 대부분 재산세 대부수입들이 많은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재산세중에 우리가 임대수입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임대수입중에서도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수입이 있고 아니면 국·공유지재산을 우리가 민간이 사용함으로써 따른 임대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은 대부수입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260억원이 됩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바로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나 또 지침에나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을 봐도 거의 기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놨는데 왜 26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채상환 하지 않고 다시 또 그것을 차기년도에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국장의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용을 아시면 소신대로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에서 최종 추경에 3억 삭감한 것은 테크노파크 기부금이 저희들 동국제강에서 2억원이 들어와서 2억원을 테크노파크에 넘겨야 되는데 동국제강에서 금년 경영상 애로점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납부하겠다 이래서 그걸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업체가 저희들 한 2개월정도 계획보다 늦게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에따라서 법인업체에서 낸 부담금이나 이런 대부관계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3,100만원이 저희들 삭감되었습니다. 되고재산관계는 저희들이 임대수입중에서도 입찰을 보여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사실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입찰 보이는 것도 있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실내체육관은 체육관 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행정재산은 받은 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분야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분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그 대부료 관계는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집을 지어 있는 부분에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농사를 짓는 부분에서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임대를 해 줘서 대부료를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판단을 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한 260억정도로 작년 추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 해 보니까 작년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긴축재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260억정도가 안 나오겠나 이래서 저희들은 260억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 대잠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에서 전출금 할 것을 40억원을 금년에 받아가지고 40억을 받아서 아마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개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상 사용료라든가 임대료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른 우리 세외수입이 1억정도, 1억 2,000정도 감소됐다는 부분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세입부서에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사유라든가 질책은 하기 힘듭니다마는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우리가 수입에 어떤 감소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일들로 인해서 계획된 건전재정이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지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행정행위라 그러는 것은 계획된 대로 또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런 1억 2,000만원 가까이 세외수입을 감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부서에서 또 우리가 의회 전체에서 한 번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물론행정재산은 그 부서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임대수입을 하고 계약행위를 하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잡종재산은 총괄관리관인 우리 국장 산하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관리한다고 보는데 물론 관리위임은 줍니다마는 읍·면·동으로 이게 누락되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 전산화됩니까?

예, 지금 전산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 가고만 있지 아직 안 되었지요?

예.

그래서 이 복합필지 또 3개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한 필지들은 굉장히 누락이 많다는게 시중의 소문입니다. 뭐3평, 4평 심지어 중앙상가에도 경찰땅이 몇 평, 국유지가 몇 평인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일체 대부료 내라, 뭐 계약해라 이런 연락이 없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필요하면 알려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산이 되어서 정말 국·공유지가 정당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수입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세외수입관리가 되고 된다 말입니다. 그래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전산이 완료되어서 누락분을 완전히 다 체크할 수 있습니까?

전산누락은 지금 2002년도 연말까지는 전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완료되어서……

2002년 연말까지 입니까? 그때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만 필지가 되던데요, 우리 국·공유지 그 정도됩니까? 필지수만 대략. 그숫자는 지금 숫자개념이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본 위원도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이 국·공유지재산은 우리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찾기 행정시책을 펴는 도시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기존있는 것도 전산등록 다 되어서 임대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또 사용여부를 실사를 통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심지어 우리 재산자체를 전산화 시키지 못한 자료를 누락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전문가 또는 우리 우수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완전히 작업해서 정상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읍·면·동에만 그냥 관리위임 했다 해 가지고 읍·면·동에 자료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시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계인데 결국은 우리 3차 추경에 260억정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쉽게 하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생됐다는 자체도 결국 이것은 각 부서의 판단이지요, 이 수입판단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의 소관이 아닌데 각 부서에서 발생시킨 요인과 또 예산편성하는 세출부서에서 적절한 예산이었느냐 사업집행하지 못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별도로 부서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되지만 어쨌든간에 이래 발생된 거는 기채를 갚아야 되는데 왜 기채를 안 갚고 또 이 예산에다 다시 또 편성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팽창 예산를 쓰는지 문제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채를 갚아야 되는 거는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게정당하고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채도 저희들 기채 내면서 그 갚는 시기와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갚도록 내년도에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 얹혀 있는게 한 원리금 합쳐가지고 100몇 십억……

원리금, 이자 포함하면 한 300억정도 나갑니다, 올해 예산중에. 우리가 기채가 적은게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올해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기채발행이 약 100억이거든요. 약100억입니다. 그발행을 안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발생시키고 기채 100억 하는 예산은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출부서하고 세입부서가 협의할 때 기채는 순세계잉여금은 기채 우선이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때 기채를 발생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시키고 기채 발행하고 그리고 그 기채도 보니까 4.6%입니다. 요즘우리 시민들 정기예금 해서 4.6% 소득 못 받습니다. 그돈 적은 돈, 18%, 17% 때 4.6% 하고 지금 금리에 4.6% 기채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마이번에도 우리 예산에 쟁점사항이 기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주무국장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기채상환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세입부서지만 업무에 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없으면,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괄적으로 우리 공원식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조성 기부금이 지금 현재 다 들어 왔습니까?

다 못 들어 왔습니다.

다 못 들어 왔지요.

다 못 들어 왔는데 저희들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기업체에서 목표로 했는게 저희들 50억원인데 41억원은 저희들이 기부를 흔쾌히 승낙해서 그중에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받아졌는 게 37억원을 받았습니다. 받고2억원은 한우리에서 그것은 연말까지 2억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39억원이 그래 되면 들어 오고 2억원은 동국제강에서 금년도 형편상 내년도 상반기에 내겠다 이래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기업체에 너무 출연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입니다, 동양석판과 동국제강에 임원들을 만나봤는데 이 분들이 테크노파크조성 기부금을 내지 말자 하는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왜 했느냐 우리 여기 보면 재산할사업소세에 우리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공단에 불미스러운 일 좀 있었더라고요. 아마그런 내용은 우리 국장 모르실거에요. 그랬는데 이 재산할사업소세라든가 종합할사업소세라든가 소득할사업소세를 징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가이래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와 가지고 추징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도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국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내를 하시고 꼭 동국제강의 2억이 내년도에 추징될 수 있도록금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약속을 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아마 동양석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꺼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동양석판은 완불했습니다. 다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포괄 질문을 마치고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2002년도 본예산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포항의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해만 빠지면 거의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실업대책반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레미콘, 수목사업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고 일시공공근로인부임은 작년보다 한 100명이나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 예산편성에 물론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좀더 한 사람이라도 일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시가 하는 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1일 공공근로인부를 한 100명정도 감축 시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에는 600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500명으로 인건비가 작년에는 31억 6,800만원정도였는데 올해는 26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작년에 6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체력단련실 운영비가 지금 한 5억이상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거 협약서의 어떤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경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경태위원이 시장입간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보면 공설시장인지 사설시장인지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오천하고 동해하고 두 군데 재래시장이 예산이 조금 올라 왔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예산이 재래시장마다 거의 다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공설시장이 구분이 되어야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하수도준설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안에 보면 하수도준설도 시장내에 예산이 올라 와 있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수과나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왜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나 시가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반시설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시장에 가 보면 한마디로 법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이런차원에서 과연 예산을 그저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편성을 해서 될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보다 재료비가 왜 증가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사업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사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줄고 재료비는 더 불었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용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료비를 최대한 억제 해 쓰고 적게 쓰고 다음 추경에는 재료비를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그때 가서 재료비를 줄여서 나중에 추경에 인건비로 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관계는 협약서에 준해서 했느냐 하는데 협약서에는 사실 우리 그 별관에는 협약서에 사람이 두 사람인데 세 사람 인건비로 한 사람 증가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는 저희들도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도 사실 인정을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인건비가 아니고 체력단련실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장비가 오래된 부분에는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국노총에는 사실 민주노총에는 신청사를 지어서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한노총에는 체력단련실이 없으니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체력단련 시설에 대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시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박종연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많이 올라 왔는데 공설시장하고 사설시장은 구분이 되는데 공설시장이나 사설시장이나 물론 자기들이 돈을 벌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설시장에도 그 골목이나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손님이 안 온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하수도 관계도 시장 안에 하수도를 구청에서 준설을 하면 어떻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시장안에 상인들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까지 못 하니까 예산에 계상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반에는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재료비 보다는 인력을 더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물론 사설이나 공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번영회 차원에서 자부담을 좀 넣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사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부분을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위원들은 또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면 화장실이나 도색이나 모든 부분을 그래도 시장상인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금시장안의 상인들은 그래도 조금 낮지만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상인들은 더 생활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번영회나 안 그러면 자부담을 좀 넣고 시비가 좀 반영이 되어야 자기네들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시에서 할 때도 어떤 질서나 교통 어떤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는 지급을 안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주차관계나 행상들이 자기집 앞에 도로를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점령을 하는 부분은 이 차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될 때 시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이 갑니다. 그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해 줄 때도 그런 쪽으로 지도하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종합 체력단련실 이것은 중고교체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면 5,070만원 올라 온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사항 보고시에 다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느냐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예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이 전년도 당초 대비 보다 약 120억이 감소해서 585억 정도이고 지방양여금이 53억 감소되어서 약 190억 정도인데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추계로 내려 옵니까? 수정이 가능한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2002년도에 거의 이 시점에서 종료되는 금액입니까? 작년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보조금은 거의 일부는 내려오지만 더 내려 올 확률은 있지만 거의 안 내려오고 양여금사업은 의무비중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이 양여금사업도 거의 확정적이고.

이것도 역시 세입부서에서 계상 정도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런 금액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왜 작년 대비해서 이 만큼 줄어들었습니까? 국가예산은 약 112조억원 가까이 해서 팽창예산인데.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국비배정을 금년에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아뇨, 보조금도 그런데요. 무려120억 정도 감소가 되면 상당한 감소인데요.

예, 건설도시국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사실 올라가서 로비활동도 하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저희들 보조금이.

특별한 사유는 모르시겠다?

예, 그리고 보조금 주는 부분에도 금년도에 저희들 소관 같은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준설사업비를 사실은 못 땄습니다. 국비를 못 따서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로비활동도 하고 국비를 꼭 받을려고 했는데 이런 큰 돈이 사실 줄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들도 국회의원들 하고 여러 분야에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 정도 줄면 규모가 약 170억, 180억 정도인데 우리 지방세 일부분 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시민부담은 전체 재정규모는 100억 정도 밖에 안 줄고 보조금, 지방양여금 이 만큼 줄면 그 만큼 우리 시민의 세수부담율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 전체 차원에서도 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사활을 걸고 작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방사업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회의 예산을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대략 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정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이 19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체납액이 대부분 이라고 보는데 체납액이 13% 정도 되었다는데 이 수치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체납액이 얼마인데 13% 정도에서 19억을 과년도수입으로 잡습니까? 본위원이 체납액이 무려 300억 가까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13% 같으면 39억 가까이 이런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주무과에 제출이 된 것을 보면 체납액의 13%를 감안한 세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체납액이 한 300정도가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한 317억.

그런데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 외에는 과년도 수입이 거의 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의 13%라는 비유를 하면서 19억 5,0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통계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317억은 도세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갈 것 같으면 236억 정도로 줄여서.

236억 줄여도 13% 같으면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195억 정도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5억을 낮추어도 우리가 과년도수입이 19억 5,0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체납액을 약 200억을 잡아도 13% 같으면 2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3% 비율을 하면서 19억 5,0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치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액 13%를 과년도수입으로 잡으면 이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체납액을 비록 우리 수입 예산 대비해서 좀 적게 올 수 있더라도 의지가 체납액을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이것은 의지지요. 그것을 적게 줄였다고 해서 이 목표치에 미달이 되었다고 우리가 질책을 하면 그것도 의회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체납액 만큼은 상당한 부분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상에 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목표액이 된다고 그러면 체납액은 늘어나는 부분은 1년에 평균을 보니까 50억 이상 늘어납니다. 징수는 19억 정도 되면 매년 30억 늘어나고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합니까? 체납액을 감소시켜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소하는 기간을 잡아야 되는데 IMF다, 뭐다 그러는데 결국은 IMF의 원인이 아니고 나중에 봤을 때는 어떤 징수나 시민의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IMF가 다 가서 경제고도 성장에 가도 이 체납은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자기가 이익을 본다고 이런 정도로 가 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 혼란이 오고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저항이 오고 공평의 문제가 옵니다. 이것은 비록 시민들이 어렵지만 어제 지방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심지어 금융자산까지 카드까지 그야말로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포항시행정에서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마음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시민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정말 내어야 될 세금을 안 내는데 그러나 예산수입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앞으로 이게 만약에 추가에 가서 경정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과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님, 최상석위원님, 문명호위원님 세 분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보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전출은 가능하지만 전입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국 소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국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 심사에 즈음하여 어제 시정연설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시정연설에는 내년도에 국내경기가 엄청나게 긴축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각종 예산에 있어서 특히 세출면에 있어서 긴축 재정을 편성했다 해서 어제 그렇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시정연설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었는 이 예산서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시정연설에 대해서 좀 회의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1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약 110억 3,000만원이 감했습니다. 세출을 보면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 세출에는 약 117억 7,4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우리가 2001년도에 종합 총 예산이 약 5,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2년도 당초예산이 약 4,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출은 2001년도 비해가지고 많이 편성돼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 이유중의 하나가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또는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편성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0억 정도가 종합 예산이 감 했는 걸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117억 7,467만 7,000원이 증액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요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상석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세출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참고로 다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총 예산은 재정과에서 전부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세입과 세출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세출면에서 많이 증액되니까 증액사유가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통상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종합예산은 약 500억원이 지금 현재 감축돼 있지 않습니까? 감축돼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 세출을 보면 증액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긴축재정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세출이 이만큼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세입분야에는 전반적인 판단을 제가 하고 세출분야에는 예산부서에서 세출분야를 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부분 판단과 세입 균형예산을 우리가 편성합니다만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4억 6,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각 증액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그러면 시장께서 또는 의회 대표해서 의장께서 사울에 관계요로에 가셔서 많은 활동을 했는 나머지 교부세를 부담을 갖고 오고 또는 예측을 하고 우리가 예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인데 2000년도에 보면 강변도로 예산편성에서 약 10억원이 실지 그때 예산이 10원도 편성 안돼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하면서 선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0억원을 지방교부세를 확답을 받고 와서 그 지방교부세가 과연 기간동안 내려 오느냐 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실랑이가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94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돼 있지요. 그런데 94억 그 정확한 금액을 내려 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최위원님 질의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교부세 분야는 세입판단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데 정확하게 내려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모르겠습니다.

국장,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세입 세출 자료를 제시받았는데 지방교부세든 무슨 어떤 양여금이든 보조금이든간에 예산과에 질의를 드리지 뭐하러 총체적으로 그러면 국장한테 질의 드립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이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21%가 증감돼가지고 94억이 편성됐다, 그러면 94억 편성되는 세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연 94억 예산에 중앙예산이 내려 올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려오는지 그런 것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과장 와서 답변합니까?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 질의사항에서.

이 돈이 내려 올 때 지방교부세는 내려 올 때 저희들 부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확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이 정도 더 증감돼 편성된다고 이렇게 판단 되었으면 아까 공원식위원님도 그랬습니다. 실지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조정 교부금이 많이 삭감됐지 않느냐, 정말 전년도만큼 우리 어떻게 상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94억을 증액을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94억 증액했는 주요 이유를 본 위원이 묻고 실지적으로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세입은 이만큼 잡아놓고 중앙에서 안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적당하게 세입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94억을 이만큼 더 증액을 시켰으니까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교부세를 더 받아오겠다든지 중앙에서 확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부세 분야는 예산부서에서 주관해서 중앙부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만큼 내려 주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아마 통보는 서로간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가 3회 추경에도 증가됐지, 교부세는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자신있기 때문에 예산에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최상석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세입의 기준이 잡혀야 우리가 세출도 짜는 것 아닙니까? 세입기준에 있어서 국장께서 세부 세부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정도는 세입을 잡는 이유는 예산과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을 판단했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 안 됩니까? 예산과 자꾸 미루지 말고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포항시의 이번 10월달에 위원들한테 배부한 수정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오늘 2002년도에 세입을 봤을 때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지방세가 보면 약 120억원이 현재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과 2002년도와 2001년도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61억이 증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또한우리 시의 수입을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가 약 228억 3,800만원이 증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을 합하면 약 289억 3,800만원인 걸로 돼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전체 세입면으로 봤을 때는 포항시 세입은 113억원이 감소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포항시 재정은 순수한 세입을 가지고 의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업도 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못 미쳤을 때에 즉 말해서 수입을 못 미쳤을 때는 엄청난 문책을 당하게 돼있습니다. 과연포항시의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주요 재원중에서 보면 재정보전금 이 부분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195억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계산상에 보면 165억입니다. 여기서도 30억 정도가 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입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혹시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아마 도세 징수교부금 이 제도가 행자부로부터 법이 바뀌면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됐고 거기에 즈음해서 재정교부금을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징수교부금도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재정계획을 믿어도 되느냐, 중장기계획보다 세입이 적다고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중장기계획은 내년부터 경기가 풀릴 걸로 저희들이 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중장기계획에 있는 세입은 2002년도 년도말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했는데 중간에 증액은 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나 이런 분야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세무분야에 최대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징수교부금 관계는 사실 2000년도에는 100분의 50분을 받다가 2001년도부터 100분의 3으로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재정교부금이 사실 준 이유는 재정교부금이 도세 징수가 상당히 도세가 줄었습니다. 도세가 줄어가지고 도에서도 전체적인 도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인구 50만 이상에는 얼마, 50만 미만에는 얼마 인구비율, 그 다음에 징수하는 비율 이것해서 시군에 이걸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사실 취득세, 등록세 분야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정보전금이 2001년도에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말입니다. 지금현재 중기재정계획과 포항시가 2002년도에 당초 예산서를 보면 약 402억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 이 세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402억이라는 하는 것은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관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해서 이 분야에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많이 하였습니다. 관리누락된 공유재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고요, 몇 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는게 지금 전년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아까 특별회계 40억을 빼더라도 10억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상환하는 부분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회추경에서는 긴급하지 않는 예산은 사업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을 좀 억제해야 되는 그런 주문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2002년도 예산에서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보면 지방교부세가 94억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54억 감소가 되고 보조금이 123억 감소가 되고 재정보전금이 40억이 감소되는 이런 국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확보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부분에서 전력을 다 하셔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는 체납세 징수율이 13% 이렇게 해서 체납세 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재정 건전을 위해서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충분히 파악하셔서 업무에 반영이 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