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정례회 기간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일간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후에는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산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회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27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540억 7,100만원입니다. 이는기정예산안 975억 2,800만원에 비하여 92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2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54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과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는 19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진흥과는 11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3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는 180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3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사업은 28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993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19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4억원입니다. 이는2001년 당초예산 873억 3,500에 비하여 12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9억 5,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18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4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6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과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84억 1,1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249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진흥과는 64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5,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3억 6,3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는 160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7억 4,7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8억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1억 2,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7억 2,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144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8억 3,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청소사업은 337억 3,0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82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마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과소별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회기중에 상정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업무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제목에 쓰는 용어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2001년3회추경 및 2002년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기하실려면 2002년도는 당초예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2002년도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라는 의미는 2002년도에 추경예산을 했을 때 그 추경예산이 아니고 처음에 편성된 예산을 지칭할 때는 당초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2002년도 추경예산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안하는 경우는 이 자체가 바로 2002년도 예산입니다. 당초라는 말은 불필요합니다. 또한2001년 예산에 2001년 3회 추경, 2002년 예산이라고 했는데 년도라고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도제3회추경, 2002년도예산안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목의 용어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서 작성하는 부서에서 좀 업무 연찬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항 세수가 줄었는데 선심성 예산이 31.1%와 30.1%와 93.4%가 증가된 데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때 시장께서 시정연설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된 골자는 꼭 필요한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어려운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소득층 및 불우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국은 주로 사회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좀 저소득층을 주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는 감액 됐지만 저희 국은 조금 불은 면이 있습니다.

국장, 그렇게 마무리사업이라는 바로 밑에 있는 유도부 지원사업도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지만 선심성 사업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원금이 불었는 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선심성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불우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갱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유도부와 육상부 이것이 2001년도 보다 늘어나야 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아니라 유도부와 육상부 이런 데서 지난 금년도보다 늘어났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는 육상부, 조정부 3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평소에 늘 금년까지도 타 시도 시군의 실업팀의 인건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게 늘 지적돼 왔는데 사실 지난 전국체전 때 경상북도가 16개팀 중에 불행스럽게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주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의 실업팀 육성을 위한 타 시도에 비해서 보수가 약하니까 우수 선수 발굴 및 보수를 대폭 인상시켜서 좀 질을 향상 시키자 이런 도 방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은 도비 보조가 1억 1,800만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배가 증가된 2억 7,800이 도비 보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의 인상률에 시비 보조율도 맞추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솔직히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거의 80% 이상 100%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보조를 자꾸 빙자 하시는데 도비 보조를 완전히 받아 놓았습니까?

예.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내시돼 있습니다.

내시돼가지고도 제대로 안 내려온 적이 있잖아요?

내려 옵니다. 내시돼서 안 내려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249억원인 약 185% 증액됐다, 보면 사회단체 활동이 보조경비 등 매년 추경예산에서 재원을 확보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추경에서 당초예산으로 바뀐 것. 구청에서 본청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설명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영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저희들 참고로 저희 관내는 16,420명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이런 지원금이 보조금이 구청에서 옛날에는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바로 시 본청에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227억원이 금년도에는 양 구청에 나누어서 계상돼 있던 예산이 2002년도에는 본청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보고에 지적된 내용이 금년에는 어떤 부분에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드릴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시기가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적으로 쫓기는 면도 있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사회환경국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월등하게 불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예산 전체 규모가 붇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국장께서 지금 농업인 한마음대회라든가 사회환경국 소관 행사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다 했는데 사회환경국 예산이 붇든 줄든간에 포항시 전체 예산이 약 100억 이상이 줄어가지고 모든 자체사업이 가동 중단되고 감축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행사비를 사전에 확보해 놓아서 필요 때 쓰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라든가 자전거대회는 최근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10월달 이렇게 돼야 행사하거든요. 이런예산을 사전에 편성해 놓고 근 10개월간이나 예산을 사장 시킬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꼭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포항시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