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건설교통국장 윤석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정읍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 편성 내력과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은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중앙 및 도로부터 국.도비와 양여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2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723억3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6억원 특별회계 87억8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 중앙으로 부터 확정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예산에 조정 편성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내용중 주요 세입 내력을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은 13억5천1백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수입이 1억1천3백만원 증지 수입이(광고물 관리, 건설기계임시번호판제작, 자동차등록민원수수료) 7천7백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하천, 도로사용료)이 4천7백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6천5백만원 일반부담금(하수처리구역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따른원인자부담금)이 2천2백만원 과태료수입이(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 위반등) 3억1천3백만원 자동차 관련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2억1천4백만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358억2천6백만원으로 시의국도, 시도정비 사업비 91억1천3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비 58억2천8백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 19억5백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36억7천8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74억9천4백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11억9천8백만원,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에 28억8천6백만원, 태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억3천8백만원, 간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천7백만원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14억6백만원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4억원, 세계종족문화촌 조성 5억원, 만경대 조상사업 5억원, 시내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백만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8억4천만원으로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타 설립 인근 주민 숙원사업 5억원, 세계 종족문화촌 조성 1억5천만원, 만경대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천9백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등 1천2백만원으로 국비와 양여금 그리고 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1억5천7백만원으로 공원 유지관리등 경상 예산이 5천8백만원, 내장산 국제조각공원조성, 충무공원정비 사업 등에 10억9천9백만원, 도시개발예산은 289억8천6백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 공고료등 경상 예산에 9억4천6백만원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첨단연구센터건립 주민숙원사업, 가로 보안등 시설비등에 17억5천7백만원, 신태인 연정로 개설 및 소방도로 개설등 12개소 사업비에 81억9천만원, 남북로 개설공사등 4개사업에 85억1천6백만원,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35억9천2백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북면폐기물처리장주변마을포함)으로 59억8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149억 8천 7백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 유지 관리비등 경상예산에 4억1천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신태인 요정선 도로확장등 23개 사업에 29억7천6백만원, 군,농어촌 도로 사업에 116억1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17억6천2백만원으로 수방 자재 구입등 경상 예산에 1억2천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신태인 우령 소하천 정화사업등 에 10억5천3백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천 하상 준설, 물썰매장 시설등에 4억2천만원, 재해대책,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6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115억9천4백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과 관련된 경상예산 2천2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정읍, 신태인, 칠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0억3천6백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취수시설 및 배수지 개량 시설보수 사업에 3천6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2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개발예산은 23억2천9백만원으로 관광사업 추진 경상예산에 1억3천5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세계종족 문화촌 조성, 만경대, 안성대 조성사업에 20억원, 자체사업예산으로 내장산 리조트 기본설계 용역등 4개사업에 1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28억2백만원으로 교통관련업무 추진 경상 예산에 3억7천7백만원,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신호등, 경보등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사업등에 19억8백만원 교통 안전 시설 자체사업에 신호기, 경보등 신설 및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에 5억1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예산은 79억1천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45억5백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입 4억5천7백만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4억4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생산비 35억5천만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2억4천6백만원, 노후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등에 1억8천4백만원, 내장보호구역 주민 지원금과, 검침 민간 위탁 수수료로 1억2천만원, 차량대체 구입비 2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 10억6천1백만원, 상수도배수관 포설공사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6억원, 상동정수장 슬러지 건조장 설치비로 9천만원, 배수지 무인운영 관리시설 설치비 3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8억 7천 8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8억1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6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8천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억원, 계측기 교체 공사 및 하수도 맨홀 공사비 1억2천7백만원, 하수관거 CCTV 분석장비 구입등 3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2천만원, 예비비등 1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70페이지에서 374페이지, 444페이지에서 458페이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내장산조각공원 부지 매입이 5천만원 있는데 현재 조각공원 부지 매입을 몇%나 하였습니까?

전체면적이 92,450평방미터입니다. 45필지에 83,627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매입한것이 31필지에 55,600평방미터로 약 66%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4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요금액이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토지를 시에서 사지 못할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을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서 시 돈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고 또 주변에 개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 감정을 한 감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는것이고 대상자는 4명입니다. 한사람이 11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람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못살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상공원 부지 매입은 무엇입니까?

정읍천을 올라가다보면 헌수탑이 있습니다. 헌수탑위에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를 확실히 도면으로 볼수 있습니까?

도면을 준비하여 주시고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일반운영비에 조각공원 심포지엄 동시통역비와 그밑에 국내여비 4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국제조각공원 심포지엄 통역비는 내년도에 조각품 확보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외국에 유명한 조각가를 몇분 국내 조각가 10분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통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은 시작했으니 돈은 들어가겠지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장산조각공원 부지매입 2억원은 무엇입니까?

정읍천옆에 헌수탑에서부터 영림서뒤 도로변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산 국제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 4억9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내장산 국제공원 조각품 설치가 있는데 조성이 끝났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내년 10월말이면 조성이 끝이 납니다. 심포지엄을 해서 조각유치를 완전히 조성되기 전까지 추진해서 2차 조각품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작품 가격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조각품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시군을 알아보고 더 견학을 해서 예산이 적게들고 좋은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조각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도있게 작품선정이나 이러한 것을 할때 신중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성급하게 서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기반조성사업은 5월말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품이 늦어도 6,7월경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반조성이 일부 완공이 됨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반조성은 시기적으로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도 몽땅 들어가야 하고 작품도 가져온다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다 너무나 조급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하단에 충무로 남북로 개설 5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충무공원에서 부터 남북로터널 위로 수성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복원을 하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산책로 설치한곳 다리를 놓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말고 3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위치는요?

그 아래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상시 산책로를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책로를 좌우도로를 충분히 이용할수 있겠고 정읍 공원 지역에 볼거리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가봤더니 미관상 좋치 않습니다. 깔끔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이용을 하였습니까?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숫자를 파악하셔야 사업비 요구할때 참고자료가 되지요.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에 일용인부임 가로등 보수 요원 1명이 있는데 1명으로 됩니까?

가로수 보수 하는데 전기직이 2명 있습니다.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3명으로 정읍시 전체를 합니까?

동지역만하고 면지역은 전업사에 위탁을 해서 면에서 직접 보수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지금도 가로등 보수는 신고해도 안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박기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지요, 확인을 하셔서 말로만 아닌 실제적으로 시인을 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번 통화를 하였지 않습니까.

고장즉시 정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 시설변경할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신문공고료가 4백만원 있네요?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데요, 그것은 수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신문 공고료가 또 있네요?

이것은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 결정고시할때 하는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올라왔는데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한전과 계약을 하지요?

예.

작년과 비교해서 많아졌습니까?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예산의 경우 예산확보를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년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몇개나 폐기 했습니까?

9,443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완전히 안쓰는 것도 정비를 해서 따 쓰는 것으로 해서 826등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조사한 것은 약 400등이 증된편입니다.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읍면에서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읍면통계와 도시과 통계가 달랐네요?

금년 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겨서 쓰지도 않고 돈을 주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 가로등 보수비로 따로 있는데 숫자가 늘었습니다. 동지역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전업사에 위탁을 하니까 그때 그때 자재를 확보해서 하고 읍면에 신고를 해서 정산을 하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재를 사서 비축을 해서 필요할때 그때그때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450쪽에 내장로 가로등 정비 도시정비사업 따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내장로 벚꽃길이 일자로 세워져 있어서 녹음이 우거지면 그 부분 2-3미터만 되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차가 라이트를 커지 않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무밑에 가리워져 있는것을 나무를 잘라서 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가로등이 사실은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를 칠수는 없고 충분히 조명을 밝힐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정비 사업 차폐 시설 부착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동지역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주요 사업이 광고물을 전주에 부쳐서 그것을 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부착 방지판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부치지 못하도록 하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착방지판을 부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로라든가 도로변에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그래픽 조성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읍천 시파에도 해놓았습니다. 연지고가교가 구간이 보기가 흉물스럽고 해서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 벽보판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10곳인데 교체하는데 2백만원씩해서 2천만원이 계상 된것입니까?

지정 벽보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였기 때문에 망가지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새로 신설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가로등 신설해 줄것은 몇등입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것이 있고 다시한번 받아서 시급한 곳은 먼저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가로등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옹동같은 도로가 신설이 되면 도로에서 바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시급한 곳을 먼저 해주어서 야간에라도 동네 이장들과 나가봐서 현지를 확인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용규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실태를 파악을 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동단위 면단위 가로등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거론되어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그전에 면단위는 8개월도 가는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고 밑에 450쪽에 도시미관 콘테이너 박스는 어디에 활용을 하려는 것입니까?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을 하는데 사실 수거를 해도 어디에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보관을 하고 회수를 하여 바로 폐기 처분할수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관장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의회에 뒤편에 놓았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매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남북로 개설구간은 터널이 상행선 2차선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하행선 굴 뚫을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년 6월경에 상행선을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상하행선을 하고는 싶지만 다 하면 다른 곳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1차 준공을 해서 소통을 시키고 37억은 남북로 개설인데 터널구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자전거 도로 8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자전거 시범 도시 지정을 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45억을 3개년에 하는것으로 해서 연장은 35.4키로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것은 6.1키로를 추진을 하였고 주로 한것이 충정로를 하였습니다. 역전에서 IC나가는 고가교까지 정인대학교 그쪽을 추진을 하고 당초 계획이 잡혀있는것이 상동에서 내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상동에서 내장까지 몇키로입니까?

8키로입니다.

알겠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시내 보도브럭 철거하고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곳을 가보면 너무나 아깝고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에 설치한 보도브럭 같으면 모르겠는데 엊그제 바꾼것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농촌과 시내를 비교할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농촌은 지금도 흙을 밝고 다니는데 엊그제 바꾼것을 다시 깔아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일본도 보도브럭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것좀 제고해 보시지요.

저희가 충정로 하면서도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것을 폐기할수가 없어서 읍면동에서 재 활용할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이번에 개량을 한해도 되는 지역이 없는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농촌에서는 엊그제 한것을 가져다가 밝고 다니라고요.

자전거 타기가 정책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비가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꼭 자전거 이용도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율을 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지요, 국비 배정했으니까 시비 배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시민의 건강 관리를 생각한다든가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라고 유도를 하셔야지요, 지금 자전거도로 만든곳에서 자전거 이용 별로 하지 않지요, 통계 있습니까?

전구간이 안되어서 통계는 없습니다.

제발 농촌사람들 인권도 똑같이 생각해서 사업계획 세울때는 참고하여 하세요, 농촌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것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도시계획 재정비에 용역비가 5억이 계상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하는데 우선 4개 읍면은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합니까?

동지역이 지역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 지역이 시가지 동지역이 있고 읍면에는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입니다. 신태인은 재정비를 93년도에 했고 입암은 92년도 태인은 94년도 칠보는 88년도에 정비를 하고 재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더니 1억을 세워 주셔서 못했습니다. 5억더 확보하여 6억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타 면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락지구가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4개소는 그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1차 재정비를 했는데 여기 3개소 고부, 산내, 상교 지구는 아예 취락지구로 지정만 하고 개발계획조차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 지구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물론 용역비만 6억이 들어가는데 재정비 하려면 소요예산이 추가로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비 다음에는 용역해서 설계를 준비해서 재정비를 착수하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 도면 정비를 하여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배정을 해서 도로, 소로 계획을 수립한것을 재정비를 하는것입니다. 실시설계와 용역은 다릅니다.

보상은 관계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이 6억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읍면 실제 정비는 3억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항공측량을 해야해서 항공측량비는 4억을 계산을 하여 당초에 7억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적고시를 하려면 법에 지적고시를 할때는 지형, 지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형, 지물이 들어가려면 실제 인력으로 측량해서 집을 부수고 한다든가 항공측량을 해서 지형, 지물을 지면에 다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상지역을 용역이 끝난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8개 동지역만 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몇곳만 해도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하겠느냐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4개 읍면에 용역이가 6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사업계획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예.

칠보는 88년도에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제일 시급한 곳이 칠보네요 지금 소방도로내야 하는데 다른곳은 해주면서 왜 칠보는 안해줍니까 우리 동네것이라 말을 않고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동에 도시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입니다.

공청회 해서 도로폭을 35미터였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25터로 유지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 한바 있어요?

당초에 말씀하신것을 반영을 해서 준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인도를 다시하고 있는데 인도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육교가 우리 농소동 주민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일여중이나 배영중고등학교 정일초등학교 정읍종합병원이 있고 학원이 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인도를 몇차례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느냐면 어차피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서 확장이 되면 그때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공청회를 하면서 현행대로 25미터를 해달고 하니까 25미터로 완료단계에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도 없는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계획을 세워본일이 있습니까, 정읍시장도 이러한 계획을 세워본인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연계도로 해서 확장 단계에 있고 일부러 확장해서 설치할 단계는 아닙니다. 도로공사 시설문인데 저희도 검토해서 할수 있도록 반영을 해보고 도로공사에도 요구를 해서 가부간에 어느쪽이든지 예산세워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내년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수성 근린공원 같은 곳 작년에 3천만원 가져다가 마곡동 저수지를 땅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심는 나무가 죽습니다.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1미터짜리 관을 묻어야 하는데 일부 관묻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서 금년에도 남은 부분도 5천만원정도면 끝내버릴것을 나는심는곳에 1천만원, 페인트 칠하는데 1천5백만원 엉뚱하게 하고는 마무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빼버렸습니다. 또 금년에 소방도로 3개 하라고 했는데 한곳은 계상해 놓고 두개는 보상비만 나갔습니다. 개설비는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둔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잘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과 일은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하셔서 평소에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나오겠지만 우리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의지가 강하다면 예산부서에서도 감히 사업부서 의사를 무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중장비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미 시에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과정에서 그것이 무시가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저희 지역뿐 아니라 타 면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누어 먹기식, 좋게 이야기하면 너도좋고 나도좋고 하는 식인데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 들어봅시다.

저희 입장이야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괄 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예산상 어쩔수 없이 했다 그렇다면 할수 없고 건설과에서야 하고 싶은 욕심이 많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예산 배정된후에는 어차피 그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한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제안설명에 계속비로 마무리 하는쪽으로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 지역만 그런줄 알았는데 수성동 장지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지역도 그러는데 계속사업비가 아니라도 사업 자체가 2-3년에 걸쳐서 계속 해오던것 같으면 조금씩 남은곳이 있습니다. 정우만 하더라고 수금지역에서 장안리까지가는 군도입니다. 군도를 시비와 도비를 합하여 하고 불과 130미터 남은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화대선도 17억들여서 한 공사인데 조금 남은곳이 있습니다.

화대선 잔여구간 편성 하였습니다.

5억이 있어야 한다는데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것은 챙겨서 끝마무리가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사업이 630쪽에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원평경계와 고창경계를 추진하고 있고 내장에도 순창쪽에 "어서 오십시요 정읍시입니다"해서 정읍시를 알릴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우선 교통량이 많은곳 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안내표지판도 있지요?

고속도로만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도로유지관리사무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정표만 하지 시군 경계표는 조그만합니다.

도로 표지만 시설 정비가 있고 안내 표지만 정비가 있는데 14일날 서울사무처에서 담당관이 다녀갔는데 정읍시청을 못찾아서 두번을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비할때 시청표지판등을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로마자 표기가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 하려면 7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것처럼 중요한것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될것입니다.

로마자 표기가 바뀌어 졌는데 정읍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시군도는 글씨가 크기가 달라서 그러지 저희들것은 거의다 했습니다. 지방도는 100%안된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는 100%되었습니다.

도시의 표시판은 외부에서 오시는분들한테 도시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은 하나하나 만들때마다 잔신경이라고 써야 합니다.

저희도 다니면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0필지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전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억2천8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 미불용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일정때부터 도로화가 되어있는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97년도까지만 해도 점유를 인정해서 20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판결이 저희들이 지방단체에서 이겼습니다. 97년도에 판결이 깨져서 지금은 소송을 하면 거의 집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교량전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내에 현재 조사한 것은 160개소를 중요도로변에 시군쪽으로 해서 있는데 이 교량 구조라든가 재원이라든가 240개 항목을 전산 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량 요구를 해서 전산 입력을 함으로써 큰 차량들이 다닐수 있을때 가는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입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주에서 시내들어오는 감곡면 주유소 거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떼었습니다. 한쪽은 입암산이 있고 한쪽은 단풍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떼어 놓으면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철거를 하고 한번에 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쪽에서는 "어서 오십시요 정읍시" 또 한쪽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요 정읍시"해서 저희들이 이정표처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 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38쪽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이 1억있지요?

예.

어디입니까?

국가천과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미보상분입니다. 저희들이 미보상분에 대하여는 국비가 62%, 도비가 23%, 시비가 15%입니다.

보상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됩니까?

약 22억3천만원됩니다. 저희 시비에서 부담할것은 3억4천만원정됩니다.

눈썰매 시설은 어디에 만듭니까?

국유림 관리사무소 옆에 합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에 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비와 재난대비 안전장비 유지보수비를 보면 우량 관측장비가 1대에 얼마입니까?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637쪽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추진 인부임이 있는데 몇평입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산내만 해당이 됩니다. 1,206필지에 90만평인데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매각을 하면 22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1억5천정도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매각이 되면 그 부근에 투자가 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거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수성지구 택지개발을 할때 잘못해서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굴뚫은 곳에서 차가 나오다가 주공단지 앞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4차선입니다. 그쪽에서 도로만 건너면 2차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차선 도로변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어느정도 좁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성지구에는 일제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문제는 삼고 있습니다. 말고개를 하면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늘어날것인데 양방향 통제는 못해도 한방향 통제는 해야 합니다.

지금 버스가 정문앞에서 타서 태울때 택시가 들어오면 못타고 있습니다. 시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몇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못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대기 시설은 저희가 한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성지구를 도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시설은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에 통일공원조성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들었는데 이 공사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면으로 주었습니다. 통일공원 조성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주변정비는 면에서 하고 국유림 승락받는것은 면장이 하다 안되어서 승락은 시장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평통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성격이 같다고 해서 말썽이 생겨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영림서 허가 절차상이나 평통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것을 보증보험도 5년간 해주었는데 이것이 확실이 되었는가 집기 위해서입니다. 면에서 사업을 하고 현재 추진단계는 어느정도입니까?

지원비는 11월 17일날 세웠고 조경관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려다 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사무실에도 주민들한테 협찬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림들이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형위원님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억인데 원래 기본계획에다 읍면지역을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다는 것이지요?

면지역도 포함도 하고 시가지에서도 건물이 예상했던것 보다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변경을 해서 하수도망을 정비할것입니다.

항공사진도 필요합니까?

예.

면지역을 전부다 하는 것이지요?

소재지 지역은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신태인읍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 면지역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하수도 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술용역비만

학술용역비가 아닙니다.

맡겨서 설계내는 것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면단위까지 하는데 항공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생각으로는 태인, 신태인 정도는 항공사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에 배수불량지구 학수도 정비공사 4개소라고 있는데 할곳이 정하여 진것은 아니지요?

동신초등학교 뒤와 수성주공아파트 주변도 있고 입구가 있고 기타 집중호우로 해서 배수 블량 지구가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CCTV촬영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하수관거에 기계가 들어가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에 계측기 구입이 5만원짜리 1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계측기 입니까?

지하수는 전기로 해서 모타가 돌아갑니다. 모타가 1시간이면 얼마가 돌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시간을 계측해 줍니다. 시간에다 양을 곱하면 하수량이 나옵니다.

소모품 입니까?

고장나면 보수해서 사용합니다.

몇년이나 사용합니까?

5년정도 사용합니다.

100대나 사야 합니까?

지하수가 연간 100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구조물 천공기 구입에서 7백만원짜리 1대를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콘크리트 구멍낼때 사용합니다.

견적서 주시고, 하수관거 CCTV 분석장비가 1천7백만원으로 프로그램 구입이 8백8십만원, CCTV녹화기 구입이 8백2십만원 해서 1천7백만원인데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는데 8십8십만원이 들어갑니까?

하수도를 설치하면 기계가 들어가서 오수가 밖으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면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녹화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했는데 감사원 지적은 기계를 사서 화면으로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촬영을 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필요할때 문제가 있다 했을때 업자에게 용역을 주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분석기계는 공사를 업자들이 해서 테이프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연수해서 하면 가능할것입니다.

지난번에 현대에서 용역세운것은요?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고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현대에서 할때는 기본계획 절차를 밝았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개발 용역이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총 설계를 하려면 12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12억을 반영해 주십시요라고 했다가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되길래 5억으로 낮추어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또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기본 설계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7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실시 설계 측면입니다.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5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 시욕장 시설 부지 매입이 9천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이 나옵니까?

94년도에 시추를 해서 1일 1,200톤 추출 온도 29도 용량은 충분합니다.

광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다.

7억으로 한것이 타당성 용역입니까?

그때 한것은 조성계획과 종합평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현대에서

그것은 내장산 전체에 대한것입니다.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장산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토질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해야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모든 공사를 할때 문화재가 있는지 하려면 4만평이 되어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돈도 상당히 들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본 설계를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가 뭍혀져 있는가, 손을 되어서 안되는가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기본설계 한것은 조사 및 타당성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46만평에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현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13억정도 필요한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질조사하는데 1억, 30공 정도를 파서 기본설계를 하는데 8억, 13억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하기위해서 5억을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형편상 1억밖에 반영이 안었습니다.

심의 위원회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판단을 해야 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리조트를 할때 IMF라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앞으로 전망은 밝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는데 중간에 IMF가 터졌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민자유치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만 있어서 실시 설계만 해오면 실시 설계라는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구든지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도 전체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단계가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용역해서 가져온것이 현재 과장께서 말하는 지구 지정하는것 아닙니까?

지구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여기는 몇미터를 해라, 저기는 몇미터를 해라 합니까, 업주가 기본적으로 시와 타협을 해서 만들어야지요.

장위원님 그것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현대에서 지구 지정을 해주었으면 그 지구를

어느 업자가 이 지구에 무슨 여관업을 해야겠다고 했을때 실시 설계를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치 않습니다. 이유는 도로는 어떻게 내라는 실시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하수구 시설은 어떻게 우리가 한다 하면 어디에 호텔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 민자유치 가망이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때 지금 현 상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다 해야 합니까?

그런데 1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장산 기본 리조트 설계 용역 1억을 계상 하였는데 실시 설계를 하려면 13억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기본 설계를 용역주려고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을 주었다 이것으로 생각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실시 설계 용역비가 13억이 드는데 물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쉬운말로 밥보다 밥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만 13억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긴 안목으로 추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재정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5억 필요한데 1억 있으니 있으나마다하네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는데 실시설계비 13억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예산 형편상 1억밖에 반영을 못할 형편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토질조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실현성이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겠네요.

현 상태에서 포기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꼭해야 합니다.

시작한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촌 조성을 하는데 10억 들어가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위치를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용산 저수지위에 석산마을을 포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만경대 안성대개발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내에 옥정호를 가다보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소득증대 측면에서.

설계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국비가 5억이 세워지니까

그러면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등등 부기를 해야 우리가 알지요.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해서 하면 주민소득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선 주차장 시설을 하고 휴게소에는 점포라도 지어서 인근주민이 임대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서를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산내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배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돈을 많이 쓰네요, 단속으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3억5천만원입니다.

단속실적에 추징은 몇%됩니까?

15%입니다.

타시군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합니까?

거의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한테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폐차할때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1회씩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께요,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전년대비 상향된것입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몇%입니까?

약 4천만원입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대한여객에 주는 것이지요?

도비가 28%에서 35%로 늘어났고 국비는 같고 시비는 69.8%에서 64.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체보조금 10억은 무엇입니까?

2001년 부터 경유 LPG에 부과될 교통세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인상분을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주행세에서 세정과에 들어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는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공익요원은 주정차 단속 요원들을 보조 합니다. 3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두사람이 할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익용원들이 같이 합니다. 공익은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이 몇대입니까?

2대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선진교통행정 해외 연수를 하네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 회사에서 우리들한테 와서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그쪽 일정에 사정이 있어서 못왔습니다. 택시 업계가 불황이고 자기 들이 부담해서 가야 원칙입니다만 선진교통질서를 정착을 시킬려면 우리시에서 조금 서둘러서 한번씩 다녀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택시업계 불황에 대하여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택시 숫자가 많아서 부득히 거기도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비디오로 찍어다가 교양용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가인상 우수 운수업체 지금이 있는데 시내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10억8천5백입니다. 울산시청에서 저희 세정과에 세입이 되어서 시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651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23개소인데 5백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경제입찰을 하기 때문에 4백7십만원도 되고 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2개소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이 확정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을 내장산에 다시 만드는데 5백만원씩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수성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굴 뚫는 곳으로 오다보면 수성주공단지로 나오는 4차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4차선이고 부영아파트 2차로 가면 거기는 2차선입니다.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려면 길도 좁습니다. 인도를 안으로 넣어야 다른차가 다닙니다. 버스가 서면 갈수가 없습니다. 할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승강장을 만들때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승강장만 만듭니까?

승강장 하나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 민원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받은일이 없고 그 도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한테 물었더니 승강장에 관련된 것은 교통관광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과입니다.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자체 조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이 있는데 예산이 두번이나 와서 승인해서 가져갔는데 또 왔네요?

버스 승강장이 350개입니다. 예산형편상 부분적으로 합니다. 낡은것부터 교체를 하고 훼손도 많이 됩니다.

소요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은 소요파악이 잘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사경을 10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80만원이 봤습니까?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해서 3곳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소가 확정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허가민원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