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건설교통국장 윤석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정읍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 편성 내력과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은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중앙 및 도로부터 국.도비와 양여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2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723억3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36억원 특별회계 87억8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 중앙으로 부터 확정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예산에 조정 편성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내용중 주요 세입 내력을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은 13억5천1백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수입이 1억1천3백만원 증지 수입이(광고물 관리, 건설기계임시번호판제작, 자동차등록민원수수료) 7천7백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하천, 도로사용료)이 4천7백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6천5백만원 일반부담금(하수처리구역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따른원인자부담금)이 2천2백만원 과태료수입이(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 위반등) 3억1천3백만원 자동차 관련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2억1천4백만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358억2천6백만원으로 시의국도, 시도정비 사업비 91억1천3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비 58억2천8백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 19억5백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36억7천8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74억9천4백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11억9천8백만원,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에 28억8천6백만원, 태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억3천8백만원, 간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천7백만원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14억6백만원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4억원, 세계종족문화촌 조성 5억원, 만경대 조상사업 5억원, 시내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백만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8억4천만원으로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타 설립 인근 주민 숙원사업 5억원, 세계 종족문화촌 조성 1억5천만원, 만경대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천9백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등 1천2백만원으로 국비와 양여금 그리고 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1억5천7백만원으로 공원 유지관리등 경상 예산이 5천8백만원, 내장산 국제조각공원조성, 충무공원정비 사업 등에 10억9천9백만원, 도시개발예산은 289억8천6백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 공고료등 경상 예산에 9억4천6백만원 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첨단연구센터건립 주민숙원사업, 가로 보안등 시설비등에 17억5천7백만원, 신태인 연정로 개설 및 소방도로 개설등 12개소 사업비에 81억9천만원, 남북로 개설공사등 4개사업에 85억1천6백만원,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35억9천2백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북면폐기물처리장주변마을포함)으로 59억8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149억 8천 7백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 유지 관리비등 경상예산에 4억1천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신태인 요정선 도로확장등 23개 사업에 29억7천6백만원, 군,농어촌 도로 사업에 116억1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17억6천2백만원으로 수방 자재 구입등 경상 예산에 1억2천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신태인 우령 소하천 정화사업등 에 10억5천3백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천 하상 준설, 물썰매장 시설등에 4억2천만원, 재해대책,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6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115억9천4백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과 관련된 경상예산 2천2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정읍, 신태인, 칠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0억3천6백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취수시설 및 배수지 개량 시설보수 사업에 3천6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2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개발예산은 23억2천9백만원으로 관광사업 추진 경상예산에 1억3천5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세계종족 문화촌 조성, 만경대, 안성대 조성사업에 20억원, 자체사업예산으로 내장산 리조트 기본설계 용역등 4개사업에 1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28억2백만원으로 교통관련업무 추진 경상 예산에 3억7천7백만원,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에 신호등, 경보등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사업등에 19억8백만원 교통 안전 시설 자체사업에 신호기, 경보등 신설 및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에 5억1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예산은 79억1천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45억5백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입 4억5천7백만원, 이월금등 기타수입 4억4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생산비 35억5천만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2억4천6백만원, 노후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등에 1억8천4백만원, 내장보호구역 주민 지원금과, 검침 민간 위탁 수수료로 1억2천만원, 차량대체 구입비 2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 10억6천1백만원, 상수도배수관 포설공사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6억원, 상동정수장 슬러지 건조장 설치비로 9천만원, 배수지 무인운영 관리시설 설치비 3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8억 7천 8백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8억1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6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8천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억원, 계측기 교체 공사 및 하수도 맨홀 공사비 1억2천7백만원, 하수관거 CCTV 분석장비 구입등 3천3백만원, 지방채상환 2천만원, 예비비등 1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70페이지에서 374페이지, 444페이지에서 458페이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내장산조각공원 부지 매입이 5천만원 있는데 현재 조각공원 부지 매입을 몇%나 하였습니까?

전체면적이 92,450평방미터입니다. 45필지에 83,627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매입한것이 31필지에 55,600평방미터로 약 66%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4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요금액이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토지를 시에서 사지 못할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을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서 시 돈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고 또 주변에 개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 감정을 한 감정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는것이고 대상자는 4명입니다. 한사람이 11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람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못살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상공원 부지 매입은 무엇입니까?

정읍천을 올라가다보면 헌수탑이 있습니다. 헌수탑위에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를 확실히 도면으로 볼수 있습니까?

도면을 준비하여 주시고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일반운영비에 조각공원 심포지엄 동시통역비와 그밑에 국내여비 4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국제조각공원 심포지엄 통역비는 내년도에 조각품 확보를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외국에 유명한 조각가를 몇분 국내 조각가 10분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통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은 시작했으니 돈은 들어가겠지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장산조각공원 부지매입 2억원은 무엇입니까?

정읍천옆에 헌수탑에서부터 영림서뒤 도로변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산 국제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 4억9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내장산 국제공원 조각품 설치가 있는데 조성이 끝났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내년 10월말이면 조성이 끝이 납니다. 심포지엄을 해서 조각유치를 완전히 조성되기 전까지 추진해서 2차 조각품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작품 가격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조각품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시군을 알아보고 더 견학을 해서 예산이 적게들고 좋은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조각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도있게 작품선정이나 이러한 것을 할때 신중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성급하게 서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기반조성사업은 5월말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품이 늦어도 6,7월경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반조성이 일부 완공이 됨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반조성은 시기적으로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도 몽땅 들어가야 하고 작품도 가져온다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안맞다 너무나 조급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하단에 충무로 남북로 개설 5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충무공원에서 부터 남북로터널 위로 수성아파트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복원을 하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산책로 설치한곳 다리를 놓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말고 3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위치는요?

그 아래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상시 산책로를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책로를 좌우도로를 충분히 이용할수 있겠고 정읍 공원 지역에 볼거리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가봤더니 미관상 좋치 않습니다. 깔끔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이용을 하였습니까?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숫자를 파악하셔야 사업비 요구할때 참고자료가 되지요.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박기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지요, 확인을 하셔서 말로만 아닌 실제적으로 시인을 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번 통화를 하였지 않습니까.

고장즉시 정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 시설변경할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신문공고료가 4백만원 있네요?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데요, 그것은 수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신문 공고료가 또 있네요?

이것은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 결정고시할때 하는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올라왔는데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한전과 계약을 하지요?

예.

작년과 비교해서 많아졌습니까?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예산의 경우 예산확보를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년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몇개나 폐기 했습니까?

9,443등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완전히 안쓰는 것도 정비를 해서 따 쓰는 것으로 해서 826등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조사한 것은 약 400등이 증된편입니다.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읍면에서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읍면통계와 도시과 통계가 달랐네요?

금년 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챙겨서 쓰지도 않고 돈을 주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 가로등 보수비로 따로 있는데 숫자가 늘었습니다. 동지역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전업사에 위탁을 하니까 그때 그때 자재를 확보해서 하고 읍면에 신고를 해서 정산을 하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재를 사서 비축을 해서 필요할때 그때그때 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450쪽에 내장로 가로등 정비 도시정비사업 따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내장로 벚꽃길이 일자로 세워져 있어서 녹음이 우거지면 그 부분 2-3미터만 되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차가 라이트를 커지 않으면 갈수가 없습니다.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무밑에 가리워져 있는것을 나무를 잘라서 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가로등이 사실은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를 칠수는 없고 충분히 조명을 밝힐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정비 사업 차폐 시설 부착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동지역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주요 사업이 광고물을 전주에 부쳐서 그것을 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부착 방지판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부치지 못하도록 하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부착방지판을 부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로라든가 도로변에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그래픽 조성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읍천 시파에도 해놓았습니다. 연지고가교가 구간이 보기가 흉물스럽고 해서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 벽보판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10곳인데 교체하는데 2백만원씩해서 2천만원이 계상 된것입니까?

지정 벽보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였기 때문에 망가지고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을 고치는데 3명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에서 재료비에 2명이 140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일짜리는 상용인부임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 140일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결론이네요?

사실은 1명입니다.

전기직은 없네요?

전기직은 있는데 저희가 2개조가 있어서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449쪽에 첨단연구센터 설립 지원사업이 나누어서 시설비로 2억4천4백만원, 민자본으로 7억5천6백만원 10억이지요, 어느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투자합니까?

첨단방사선 연구센터 인근마을에 주민 민원도 있고 외부인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환경정비 사업이 필요해서 환경정비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한것입니다.

아무 공해도 없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10억이나 물론 여기에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적어도 5억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가 5억입니다. 아무 공해도 없는데 무슨 숙원사업이 필요합니까, 10개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수 있는 돈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공동주차장, 상수도, 담장개량, 주택개량, 복지회관 하고 나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해는 없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정읍시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주변마을이 외부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면 도시 이미지를 보며주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걱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기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반대하면 이사업이 들어갑니까, 못한다고 하면 이월됩니까?

예.

1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네요. 계획은 꼭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요?

예.

첨단연구센터 설립에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도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일이 잘 될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근 450쪽에 보안등 34만원씩 88등 올라왔는데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비예산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보안등을 정비 대상이 348등인데 금년도에 64동을 했어 내후년까지 년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에 새로 신설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가로등 신설해 줄것은 몇등입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것이 있고 다시한번 받아서 시급한 곳은 먼저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가로등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옹동같은 도로가 신설이 되면 도로에서 바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시급한 곳을 먼저 해주어서 야간에라도 동네 이장들과 나가봐서 현지를 확인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용규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실태를 파악을 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동단위 면단위 가로등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거론되어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그전에 면단위는 8개월도 가는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고 밑에 450쪽에 도시미관 콘테이너 박스는 어디에 활용을 하려는 것입니까?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을 하는데 사실 수거를 해도 어디에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보관을 하고 회수를 하여 바로 폐기 처분할수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관장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의회에 뒤편에 놓았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매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서 IC구간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수 있습니까?

역전, 터미털 시가지와 연계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거기는 자건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고가교밖에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그밖은 고가교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성동에서 오는 4차선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도로 일부를 합니다.

정읍은 자전거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IC부근에 보도된곳이 빠질 위험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자전거도 타보고 걸어도 다녀봐야 압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도시계획 재정비에 용역비가 5억이 계상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하는데 우선 4개 읍면은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합니까?

동지역이 지역이 있고 읍면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 지역이 시가지 동지역이 있고 읍면에는 신태인, 입암, 태인, 칠보입니다. 신태인은 재정비를 93년도에 했고 입암은 92년도 태인은 94년도 칠보는 88년도에 정비를 하고 재정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더니 1억을 세워 주셔서 못했습니다. 5억더 확보하여 6억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타 면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락지구가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4개소는 그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1차 재정비를 했는데 여기 3개소 고부, 산내, 상교 지구는 아예 취락지구로 지정만 하고 개발계획조차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 지구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물론 용역비만 6억이 들어가는데 재정비 하려면 소요예산이 추가로 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비 다음에는 용역해서 설계를 준비해서 재정비를 착수하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 도면 정비를 하여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배정을 해서 도로, 소로 계획을 수립한것을 재정비를 하는것입니다. 실시설계와 용역은 다릅니다.

보상은 관계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이 6억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읍면 실제 정비는 3억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항공측량을 해야해서 항공측량비는 4억을 계산을 하여 당초에 7억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적고시를 하려면 법에 지적고시를 할때는 지형, 지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형, 지물이 들어가려면 실제 인력으로 측량해서 집을 부수고 한다든가 항공측량을 해서 지형, 지물을 지면에 다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상지역을 용역이 끝난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8개 동지역만 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몇곳만 해도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하겠느냐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4개 읍면에 용역이가 6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사업계획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예.

칠보는 88년도에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제일 시급한 곳이 칠보네요 지금 소방도로내야 하는데 다른곳은 해주면서 왜 칠보는 안해줍니까 우리 동네것이라 말을 않고 있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동에 도시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입니다.

공청회 해서 도로폭을 35미터였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25터로 유지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 한바 있어요?

당초에 말씀하신것을 반영을 해서 준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인도를 다시하고 있는데 인도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육교가 우리 농소동 주민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일여중이나 배영중고등학교 정일초등학교 정읍종합병원이 있고 학원이 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인도를 몇차례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느냐면 어차피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서 확장이 되면 그때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공청회를 하면서 현행대로 25미터를 해달고 하니까 25미터로 완료단계에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도 없는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계획을 세워본일이 있습니까, 정읍시장도 이러한 계획을 세워본인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연계도로 해서 확장 단계에 있고 일부러 확장해서 설치할 단계는 아닙니다. 도로공사 시설문인데 저희도 검토해서 할수 있도록 반영을 해보고 도로공사에도 요구를 해서 가부간에 어느쪽이든지 예산세워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내년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수성 근린공원 같은 곳 작년에 3천만원 가져다가 마곡동 저수지를 땅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심는 나무가 죽습니다.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1미터짜리 관을 묻어야 하는데 일부 관묻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서 금년에도 남은 부분도 5천만원정도면 끝내버릴것을 나는심는곳에 1천만원, 페인트 칠하는데 1천5백만원 엉뚱하게 하고는 마무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빼버렸습니다. 또 금년에 소방도로 3개 하라고 했는데 한곳은 계상해 놓고 두개는 보상비만 나갔습니다. 개설비는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둔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잘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과 일은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하셔서 평소에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나오겠지만 우리 건설과 해당부서에서 의지가 강하다면 예산부서에서도 감히 사업부서 의사를 무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중장비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미 시에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과정에서 그것이 무시가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저희 지역뿐 아니라 타 면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누어 먹기식, 좋게 이야기하면 너도좋고 나도좋고 하는 식인데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 들어봅시다.

저희 입장이야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괄 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예산상 어쩔수 없이 했다 그렇다면 할수 없고 건설과에서야 하고 싶은 욕심이 많겠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예산 배정된후에는 어차피 그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한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오지 개발사업을 어디 하였지요?

금년에는 산내, 산외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사업이 630쪽에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원평경계와 고창경계를 추진하고 있고 내장에도 순창쪽에 "어서 오십시요 정읍시입니다"해서 정읍시를 알릴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우선 교통량이 많은곳 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안내표지판도 있지요?

고속도로만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도로유지관리사무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정표만 하지 시군 경계표는 조그만합니다.

도로 표지만 시설 정비가 있고 안내 표지만 정비가 있는데 14일날 서울사무처에서 담당관이 다녀갔는데 정읍시청을 못찾아서 두번을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비할때 시청표지판등을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로마자 표기가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 하려면 7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것처럼 중요한것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될것입니다.

로마자 표기가 바뀌어 졌는데 정읍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시군도는 글씨가 크기가 달라서 그러지 저희들것은 거의다 했습니다. 지방도는 100%안된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는 100%되었습니다.

도시의 표시판은 외부에서 오시는분들한테 도시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은 하나하나 만들때마다 잔신경이라고 써야 합니다.

저희도 다니면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0필지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전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억2천8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 미불용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일정때부터 도로화가 되어있는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97년도까지만 해도 점유를 인정해서 20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판결이 저희들이 지방단체에서 이겼습니다. 97년도에 판결이 깨져서 지금은 소송을 하면 거의 집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교량전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내에 현재 조사한 것은 160개소를 중요도로변에 시군쪽으로 해서 있는데 이 교량 구조라든가 재원이라든가 240개 항목을 전산 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량 요구를 해서 전산 입력을 함으로써 큰 차량들이 다닐수 있을때 가는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입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주에서 시내들어오는 감곡면 주유소 거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떼었습니다. 한쪽은 입암산이 있고 한쪽은 단풍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떼어 놓으면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철거를 하고 한번에 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쪽에서는 "어서 오십시요 정읍시" 또 한쪽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요 정읍시"해서 저희들이 이정표처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 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30쪽에 충정로 덧씌우기 포장 1억5천만원이 있고 용계동 정읍병원앞 삼거리 선형교량 입체교 보수 공사가 처음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금년에 예산이 있고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것입니다. 덧씌우기는 고가교에서부터 내장삼거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6키로가 나옵니다. 금년 예산에 1억5천만원 내년예산에 1억5천만원입니다. 금년 예산 1억5천만원으로 구미동까지 못하게 생겨서 내년 예산에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1억5천을 주셔서 이것을 주시면 동초등학교정도 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것이 시급하지요?

예.

어떤 돈으로 하지요?

동지역은 국도나 지방도 모두 지원없이 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계동 병원앞은 작년에 4천만원인가 했었는데요?

9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예산 4천5백만원, 내년예산 3천만원해서 소성에서 오는곳에 좌회전 대기 차선을 두려고 합니다.

용지매수 해야 합니까?

해야합니다.

종합병원으로 들어갈 차가 앞차가 막혀 있어서 못나가고 있습니니다. 우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비 내에서 고려 하겠습니다.

연지 입체교는 착공 하였습니까?

발주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한것이 7억들어갑니다. 상반과 교각 사이에 있는 장치가 노후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인수 하였습니까?

예. 감곡다리는 못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받을수 있는 근거를 내놓기 전에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너희들이 60%를 주든지 70%를 주든지 나중에 부서진다고 가정을 했을때 너희들이 놓아주는 조건으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지역 안전지역 설치에서 정읍사거리가 어디입니까?

IC사거리입니다.

언제 우회도로가 언제 됩니까?

내년도 말경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신호등 있는곳은 30미터를 전부다 합니다. 문제는 전체 시민들이 노랑신호등이 바뀌었을때 정지를 해주면 그러한 사고가 안나는데 질주를 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방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이 1억있지요?

예.

어디입니까?

국가천과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미보상분입니다. 저희들이 미보상분에 대하여는 국비가 62%, 도비가 23%, 시비가 15%입니다.

보상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됩니까?

약 22억3천만원됩니다. 저희 시비에서 부담할것은 3억4천만원정됩니다.

눈썰매 시설은 어디에 만듭니까?

국유림 관리사무소 옆에 합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시설비에 우리가 군도나 법정도로 사업은 없지요?

있습니다. 군도 면도 리도 농로입니다.

예산편성을 여기에 해도 괜찮습니까?

유정선 같은 경우는 끝난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는 썼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하고 유정선 같은 경우 당초 시작할때 읍소재지에서 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용지 매입을 못한다고 해서 중간에서 부터 했습니다. 도로를 연결 시켜 달라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거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수성지구 택지개발을 할때 잘못해서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굴뚫은 곳에서 차가 나오다가 주공단지 앞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4차선입니다. 그쪽에서 도로만 건너면 2차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차선 도로변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어느정도 좁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성지구에는 일제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문제는 삼고 있습니다. 말고개를 하면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늘어날것인데 양방향 통제는 못해도 한방향 통제는 해야 합니다.

지금 버스가 정문앞에서 타서 태울때 택시가 들어오면 못타고 있습니다. 시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몇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못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대기 시설은 저희가 한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성지구를 도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시설은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에 통일공원조성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들었는데 이 공사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면으로 주었습니다. 통일공원 조성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주변정비는 면에서 하고 국유림 승락받는것은 면장이 하다 안되어서 승락은 시장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평통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성격이 같다고 해서 말썽이 생겨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영림서 허가 절차상이나 평통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것을 보증보험도 5년간 해주었는데 이것이 확실이 되었는가 집기 위해서입니다. 면에서 사업을 하고 현재 추진단계는 어느정도입니까?

지원비는 11월 17일날 세웠고 조경관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려다 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사무실에도 주민들한테 협찬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림들이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1쪽에 태인 하수종말 처리장 자꾸 올라옵니다.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하기로 한것이 아닐라 캐나다 외화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여 현재 설계 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설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의뢰를 한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할때 한다고 하였습니까, 안한다고 하였습니까?

시산것을 자체에서 안하고 펌핑해서 정읍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펌핑장은 몇미터나 올립니까?

15미터정도 입니다.

위치 선정은 하였습니까?

위치 선정은 용역을 더 해야 합니다.

과업은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칠보쪽입니다.

그쪽에 전기 고장나면 칠보 사람들 어떻게 살아라고?

두대로 합니다.

2001년도에 상수도 공기업 전출 얼마였지요?

추경까지 해서 38억정도됩니다.

그리고 763쪽에 학술용역비 기본계획용역비는 어디입니까?

정읍 전지역에 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당초에 군은 군대로 있었고 시는 시대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여 그전에는 읍면단위까지 하수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읍면단위까지 하수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우수 오수 분리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그전에 했으니까 변경을 하는것인데 읍면에 한일이 없는데요?

읍면동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면단위도 역시 그전에 기본계획이 없어서 통합해서 하였기 때문에 변경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옥형위원님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억인데 원래 기본계획에다 읍면지역을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억이다는 것이지요?

면지역도 포함도 하고 시가지에서도 건물이 예상했던것 보다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변경을 해서 하수도망을 정비할것입니다.

항공사진도 필요합니까?

예.

면지역을 전부다 하는 것이지요?

소재지 지역은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신태인읍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 면지역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하수도 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술용역비만

학술용역비가 아닙니다.

맡겨서 설계내는 것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면단위까지 하는데 항공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생각으로는 태인, 신태인 정도는 항공사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에 배수불량지구 학수도 정비공사 4개소라고 있는데 할곳이 정하여 진것은 아니지요?

동신초등학교 뒤와 수성주공아파트 주변도 있고 입구가 있고 기타 집중호우로 해서 배수 블량 지구가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CCTV촬영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하수관거에 기계가 들어가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에 최첨단 원자력연구단지가 생기는데 하수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5억 속에 들어 있지요?

예.

상하수도 관계는 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는 내년도부터 공설운동장에서 국도 1호선까지 가는곳이 길이 좁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한 5억을 더해서 과교동 신정리 들어가는 길로 메인관을 묻을려고 합니다.

몇 미리요?

150미리 생활관입니다.

현재 예술회관에 상수도 들어갔지요?

예.

거기에서 간것과 공사비는 어떻습니까?

예술회관에서 길이가 짧기는 한데 모타를 달어 압송을 해야 합니다. 그 운영비가 많이 나옵니다.

구조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에 계측기 구입이 5만원짜리 1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계측기 입니까?

지하수는 전기로 해서 모타가 돌아갑니다. 모타가 1시간이면 얼마가 돌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시간을 계측해 줍니다. 시간에다 양을 곱하면 하수량이 나옵니다.

소모품 입니까?

고장나면 보수해서 사용합니다.

몇년이나 사용합니까?

5년정도 사용합니다.

100대나 사야 합니까?

지하수가 연간 100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구조물 천공기 구입에서 7백만원짜리 1대를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콘크리트 구멍낼때 사용합니다.

견적서 주시고, 하수관거 CCTV 분석장비가 1천7백만원으로 프로그램 구입이 8백8십만원, CCTV녹화기 구입이 8백2십만원 해서 1천7백만원인데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는데 8십8십만원이 들어갑니까?

하수도를 설치하면 기계가 들어가서 오수가 밖으로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면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녹화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했는데 감사원 지적은 기계를 사서 화면으로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촬영을 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필요할때 문제가 있다 했을때 업자에게 용역을 주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분석기계는 공사를 업자들이 해서 테이프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연수해서 하면 가능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95쪽에서 5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단풍축제가 교통관광과 소관이지요?

예.

축제때 몇명이나 왔습니까?

제가 추산할때 800명정도 입니다.

좌석을 몇개 준비 했지요?

500석 했습니다.

제가 볼때 3분의 1도 안찾습니다. 공무원은 동원을 안했습니까?

공무원은 동원을 안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놀러 온 것입니까?

예.

행사한다하면 공무원들 이장들 동원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통역 안내원 교육비가 있고 통역료가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원이 4사람있습니다. 내장산에 탐방안내소에 2사람 일어와 영어하는 사람 그리고 동학관리무소에 2분있습니다. 거기는 일어를 전담합니다. 이분들의 급료는 전부 국비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하여 제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안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그분들한테 해주어야 완벽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기본설계 용역은 무엇입니까?

용역을 하려면 5억이 있어야 합니다. 할수 있는데 까지 하려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1억뿐이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에서 용역세운것은요?

그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고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현대에서 할때는 기본계획 절차를 밝았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개발 용역이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총 설계를 하려면 12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12억을 반영해 주십시요라고 했다가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되길래 5억으로 낮추어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또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기본 설계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7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실시 설계 측면입니다.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5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 시욕장 시설 부지 매입이 9천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이 나옵니까?

94년도에 시추를 해서 1일 1,200톤 추출 온도 29도 용량은 충분합니다.

광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다.

7억으로 한것이 타당성 용역입니까?

그때 한것은 조성계획과 종합평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현대에서

그것은 내장산 전체에 대한것입니다.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장산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토질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해야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모든 공사를 할때 문화재가 있는지 하려면 4만평이 되어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돈도 상당히 들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본 설계를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가 뭍혀져 있는가, 손을 되어서 안되는가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기본설계 한것은 조사 및 타당성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46만평에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현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13억정도 필요한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질조사하는데 1억, 30공 정도를 파서 기본설계를 하는데 8억, 13억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하기위해서 5억을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형편상 1억밖에 반영이 안었습니다.

심의 위원회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판단을 해야 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리조트를 할때 IMF라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앞으로 전망은 밝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는데 중간에 IMF가 터졌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민자유치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만 있어서 실시 설계만 해오면 실시 설계라는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지구든지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도 전체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단계가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용역해서 가져온것이 현재 과장께서 말하는 지구 지정하는것 아닙니까?

지구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여기는 몇미터를 해라, 저기는 몇미터를 해라 합니까, 업주가 기본적으로 시와 타협을 해서 만들어야지요.

장위원님 그것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현대에서 지구 지정을 해주었으면 그 지구를

어느 업자가 이 지구에 무슨 여관업을 해야겠다고 했을때 실시 설계를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치 않습니다. 이유는 도로는 어떻게 내라는 실시 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하수구 시설은 어떻게 우리가 한다 하면 어디에 호텔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 민자유치 가망이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때 지금 현 상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다 해야 합니까?

그런데 1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장산 기본 리조트 설계 용역 1억을 계상 하였는데 실시 설계를 하려면 13억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기본 설계를 용역주려고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을 주었다 이것으로 생각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실시 설계 용역비가 13억이 드는데 물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쉬운말로 밥보다 밥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만 13억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긴 안목으로 추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재정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5억 필요한데 1억 있으니 있으나마다하네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는데 실시설계비 13억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예산 형편상 1억밖에 반영을 못할 형편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토질조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실현성이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겠네요.

현 상태에서 포기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꼭해야 합니다.

시작한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질조사나 지표조사 들어봤습니까?

개념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부읍면 복원한다고 해서 고증할만한것도 있다고 해서 5천만원으로 했는데 전부 해봐야겠네요?

30공을 지표조사 합니다.

지표조사를 먼저 합니까, 기본설계를 먼저 합니까?

기본설계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지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소요액이 1억 정도됩니다. 우리가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온천 시욕장은 목욕을 해보는 것인가?

내장산 리조트 전 구역에 46만평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시욕이라고 하는것은 공구 1공을 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적합여부 발주를 했습니다.

목욕시설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총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것이 8필지에 1,889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확보하였지요?

현재 투입한것은 99년도에 180평을 매입하였고 금년도 5천만원을 들여서 4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 몇평입니까?

1,945평입니다.

몇평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읍시 관광안내판이 몇개 있습니까?

16개입니다.

보완해야할 것 있습니까?

보완해야 할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도 해주시고 필요없는 곳은 없애고 하여 주시고 내장산을 홍보하는 것은 없네요?

관광설명회 있습니다.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지요?

부시장입니다.

안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촌 조성을 하는데 10억 들어가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위치를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용산 저수지위에 석산마을을 포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만경대 안성대개발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내에 옥정호를 가다보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소득증대 측면에서.

설계 나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국비가 5억이 세워지니까

그러면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등등 부기를 해야 우리가 알지요.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해서 하면 주민소득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선 주차장 시설을 하고 휴게소에는 점포라도 지어서 인근주민이 임대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서를 참고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산내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배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보도에 승차대기소가 있는데 통행을 위주로 만들어진 길인데 통행을 하다가 차도로 내려와서 가야 합니다. 좁은 곳은 사람이 갈수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장을 만들다 보면 확보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끝에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다 보면 다니는 사람한테 불편이 생기고 어떻게 만들다 보면 승객한테는 좋은데 다니는 사람한테 불편이 생기고,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떤것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가에 대하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좋도록 해야 하는데 둘다 충족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과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짓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좁은 곳은 기둥 2개만 세워서 높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돈을 많이 쓰네요, 단속으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3억5천만원입니다.

단속실적에 추징은 몇%됩니까?

15%입니다.

타시군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합니까?

거의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한테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폐차할때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1회씩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께요,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전년대비 상향된것입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몇%입니까?

약 4천만원입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대한여객에 주는 것이지요?

도비가 28%에서 35%로 늘어났고 국비는 같고 시비는 69.8%에서 64.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체보조금 10억은 무엇입니까?

2001년 부터 경유 LPG에 부과될 교통세의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인상분을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주행세에서 세정과에 들어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는 공익요원들이 합니까?

공익요원은 주정차 단속 요원들을 보조 합니다. 3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두사람이 할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공익용원들이 같이 합니다. 공익은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이 몇대입니까?

2대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선진교통행정 해외 연수를 하네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본 회사에서 우리들한테 와서 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그쪽 일정에 사정이 있어서 못왔습니다. 택시 업계가 불황이고 자기 들이 부담해서 가야 원칙입니다만 선진교통질서를 정착을 시킬려면 우리시에서 조금 서둘러서 한번씩 다녀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택시업계 불황에 대하여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택시 숫자가 많아서 부득히 거기도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비디오로 찍어다가 교양용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가인상 우수 운수업체 지금이 있는데 시내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10억8천5백입니다. 울산시청에서 저희 세정과에 세입이 되어서 시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651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23개소인데 5백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경제입찰을 하기 때문에 4백7십만원도 되고 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2개소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이 확정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여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을 내장산에 다시 만드는데 5백만원씩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수성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굴 뚫는 곳으로 오다보면 수성주공단지로 나오는 4차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4차선이고 부영아파트 2차로 가면 거기는 2차선입니다.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려면 길도 좁습니다. 인도를 안으로 넣어야 다른차가 다닙니다. 버스가 서면 갈수가 없습니다. 할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승강장을 만들때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승강장만 만듭니까?

승강장 하나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 민원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받은일이 없고 그 도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한테 물었더니 승강장에 관련된 것은 교통관광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과입니다.

그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자체 조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든지 불법주차해서 과태료 대상자가 되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시장산하 공무원이 불법주차 해서 과태료 안낸사람 통계 있습니까?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역민원 교통시설 설치에서 1천9백만원이 있는데 경보등 2개소는 어디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정읍역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보통 승강장 설치에 23개 있고 여기에 정읍역 내장산 승강장 했는데 정읍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모델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는 각 시내 전체에 합니까?

예.

설치는 하지 않고 보수를 하는데 7천2백만원 세운것이지요?

예.

그리고 정읍에서 경보등을 철거해야 할 곳 느껴본일 있습니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보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지정한 장소, 운영방법등을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사람들이 갯수 체우기식 설치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곳에 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설치할때는 여론 수렴을 해서 교통량 흐름도 보고 하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이 있는데 예산이 두번이나 와서 승인해서 가져갔는데 또 왔네요?

버스 승강장이 350개입니다. 예산형편상 부분적으로 합니다. 낡은것부터 교체를 하고 훼손도 많이 됩니다.

소요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은 소요파악이 잘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사경을 10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80만원이 봤습니까?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해서 3곳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장소가 확정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허가민원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