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예산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은 각종 민원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불안과 재정여건 등으로 시정추진에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신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예산 계상에 따른 사업예산 일부를 증액 편성하고 예산잔액과 불용액 일부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에 비해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4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0억 5,600만원이 증액된 27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에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기정 예산보다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37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부족분 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설행정에는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부족액의 증액과 도로현황 대장작성 측량수수료의 감액 등으로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5쪽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죽장 합덕∼하사간 도로 확·포장비의 증액과 동국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 설계감리비를 감액 조정하여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 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29억 1,800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사업에 지하시설물도 전산용역비와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개설 공사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고 260쪽에 공원개발사업에는 환호해맞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260쪽에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기정 예산보다 9억 4,200만원을 증액한 37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에 우창동 송유관 이설사업과 우창동 수해복구 편입토지 보상비 3,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비와 자치단체 대행사업인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9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예산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의 인건비 부족분의 증액과 일반 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를 감액하였으며 해맞이 행사 임시 주차장 토지 임차료를 임시주차장 정지·원상복구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여 기정 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의 직원 인건비를 일부 조정하여 기정 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의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증액하고,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업의 일부 삭감 조정, 폐천부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9,6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증액하고 대잠구획정리지구 오수관로공사 부담금 수입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한 8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0쪽의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여 6억원이 증액된 8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장 위탁대행료의 감액조정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같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기타 잡수입의 감액 및 과년도 수입금의 조정 등 13억 6,000만원을 증액한 16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5쪽의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비의 시설비 일부 삭감과 주차장관리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고 기타 교통사업비는 경상적 일반경비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 교통정보센터 설치관련 시설, 교통신호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여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저희 건설도시국의 2002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체적인 도시 교통망 구축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9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45억 7,200만원이 감액된 80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3,000만원이 증액된 23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995쪽의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500만원이 감액된 30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97쪽의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은 경상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예방시스템 유지보수와 기계천 하도정비사업과 자체사업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와 긴급 하천복구, 송라 광천 낙차공 설치, 예비비 및 기타 전출금 등 20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에 건설행정비입니다. 청원경찰과 도로 수로원,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인 철도건널목 관리사 도색, 수선,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8개소 등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의 지역 현안 도로사업은 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연일 괴정∼중명간 도로 외 8개소의 도로 확·포장 공사비와 자체사업으로는 민사소송에 따른 체불용지 보상비 및 청림동 국도31호선 외 10개소의 도로개설과 확·포장 공사비, 예비비 기타 배상금 등인 민사소송 패소 체불용지 임료 등 25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자체사업인 괴동교 재가설 외 5개소의 도로개설 및 방음벽 설치, 도로교량 긴급보소수비 등 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쪽의 재난관리비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의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 2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21쪽의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13억 5,800만원이 감액된 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24쪽의 도시계획 관리비는 일반업무를 위한 경상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사업 및 칠성천 복개 공사비와 자체 사업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역 외 4개 사업비 등에 67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에 도시개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형산강변도로 개설과 양학동 진입로 개설 및 득량아파트 미보상 토지 보상비 등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0쪽의 지적관리는 지적관리 전산운영 등 경상적 경비에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의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의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자체사업인 건축행정장비 구입 등 2001년 당초 예산보다 62억 6,200만원이 증액된 6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의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77억 3,300만원이 감액된 24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43쪽의 하수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대송 남송리 하수도 외 22개소의 하수도 개보수 공사와 자체사업인 구룡포 후동리 농로 확·포장과 후동천 복개 외 5개소의 하수도 정비사업, 예비비 등 기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는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도비 보조사업인 포항 및 구룡포, 흥해하수처리장의 2001년도 채무부담금 상환과 흥해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18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의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5억 5,200만원이 증액된 72억 1,400만원으로, 1,053쪽의 교통관리사업에 일반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존을 위한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과 예비비 등 기타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7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9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호미곶공원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원시설 및 자산물품 유지관리비 등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으로는 해맞이광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햇빛채화기 주변 조경사업과 주차장 및 부대시설사업, 자산물품취득비 등 1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9쪽의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2001년도에 신설된 사업소로 2002년도 예산을 2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여 1,081쪽에 공원시설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물 관리비 등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으로는 양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환호해맞이공원 내 우리꽃동산 조성 외 19개소의 시설, 조경사업과 공원관리를 위한 자산물품 취득비 등 2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의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차량등록 전산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인 차량등록 민원대 제작 및 사무장비 구입 등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21쪽의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폐천부지 매각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하천 점·사용 변상금, 과년도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2001년도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26쪽에 세출예산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및 폐천부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2급하천 등급표지판 설치와 기성제 및 수문정비 외 3개소의 하천 개보수 사업비와 예비비 등 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사업의 기타사업 수입인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으로 2001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의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과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금, 예비비 등 2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포항철강공단 하수도 시설 유수지 적립금, 과년도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01년도에 비해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50쪽의 세출예산은 하수도 준설인부임, 시설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인 구룡포 1, 2리 하수도 복개 외 6개소의 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사업, 자체사업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용역과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외 4개소의 하수도 준설 및 시설사업과 하수도 시설물 관리의 민간대행사업 및 재해대비용 자산·물품 취득비, 지방채 채무원금 및 이자상환, 예비비 및 기타 전출금 등 7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영차고지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차장 관리와 도시교통관리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노상 및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와 교통유발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2001년도보다 15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68쪽의 세출예산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인 이면도로 정비, 공영 및 노상주차장, 승강장 설치 등 교통시설사업비, 주차장 관리 예비비, 노상 유료주차장 노면 일시폐쇄 반환금과 기타 교통사업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관리 등 전산관리, 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지도 및 견인차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으로는 자동차관리법통고처분제도 프로그램 구축,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등 시설비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차량, 전산장비 등 물품취득비, 예비비 기타 배상금 등으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모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적시된 것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이자수입 15억원이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그간에 두 번에 걸친 추경이 있었는데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공사진척이 잘 안 되는지 이 명시이월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3회 추경에서도 흥해처리장입니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해대책사업 부족분은 정리추경에 꼭 증액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죽장 합덕∼하사간 도로에 2억 7,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것이 종료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게 동절기에 2억 7,000만원을 넣어야 될 만큼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9억 7,000만원입니다. 이거지금 편성할 사유, 그런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전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시켜 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년 만기 정기예금 한 것이 지난 달에 3년 만기가 도래돼 가지고 49억 3,000만원을 3년 예치했었는데 그 이자가 14억 8,200만원이 지난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정기예금 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되어서 이제 수입이 잡히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세입 잡았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에도 지난 달에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5억원을 1년짜리로 예치한 3,100만원과 또 7억 9,000만원을 1년 예치해 가지고 4,800만원 등 전체적으로 3건의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가 만기되어서 세입을 잡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이월금액에 대한 사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현재 구룡포, 흥해 2개 다 지금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다소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늦은 착공 이후에 지금은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흥해 하수처리장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조금 제가 자료가 좀 불충분 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럼 제가 보충……

아니, 나중에 하십시오.

다음 재해대책사업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재해대책 적립금을 저희들 예산액의 일정비율 만큼은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억 600만원이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적립부분을 지금까지 확보되지 않은 금액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적립을 해야 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올해 전체 9억입니다. 9억1,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 600만원은 기이 확보되었고 4억 6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연말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확보한 겁니다. 다음죽장 합덕∼하사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가보셨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까지 방문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부터 본 사업이 착공되어서 2001년까지 매년 2억원 정도로 투입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노선은 특히 죽장 합덕∼하사 그쪽에는 아주 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으로서 상사초등학교까지 도로 개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기에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서 금번 정리추경에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데 나중에 과장께 좀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면 전에 우리가 가서 지적했을 때 하사에서 상사초등학교까지 그거는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확보해서, 1억 8,000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마지막 추경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어차피 또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1년 살림 살고 남은 부분을 빚 갚는데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좀 자투리다 해서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은 이리 저리 좀 필요한 데 해도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까지는 빚 갚는데 써야 됩니다.

국장, 장석제위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국장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기계 현내2리 하수도 설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농로입니다. 농로를 하수도 설치를 해 주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농로가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두번째로 보경사 군립공원에 화장실 설치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주무과장께서 20평에서 25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20평이라고 봤을 때 평당 1,000만원입니다. 금한 돈에 5만원입니다. 한평에 1,000만원씩 금 도금을 해도 남습니다. 왜이렇게 예산편성했습니까? 그리고 남구청에 보면 동해 약전리 도시계획도로가 지난번에……

남구청은 소관이 다릅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계 현내리에 하수구 설치는 기계면에서 나름대로의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부위를 지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경사 군립공원 화장실은 바로 보경사 정문 앞에 절 들어가는 바로 문 앞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부도 그렇습니다만 좀 외부에 관한 사항에도 좀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결과에 의해서 돈이 남으면 꼭 화장실 시설비에 그 돈을 전액 다 넣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경사라는 특수성을 살려서 바로 절 문 앞,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시설이니 만큼 내·외장을 같이 생각해서 계상을 그렇게 그랬습니다.

국장의 답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기계문제는 우선 순위라 했는데, 꼭 해야 할 사업은 뒤로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우선 순위로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 저의는 또 무엇이며. 두번째 공중화장실 문제는 그 절을 통과하는 사람한테 절에서 돈을 받습니다. 절을위해서 또 우리 일부는 포항시민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하지만 절 안에 충분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의 답변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보경사 절도 하나 지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아닙니다. 그화장실 이용객은 절을 사찰을 이용하는 분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화장실 이용객은 보경사 그 다음에 보경사 그 골에 관광 오신 더 많은 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나 보경사를 진입할 때는 요금을 끊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요금받아서 뭐합니까? 그화장실 하나 못짓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성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꼭 사찰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화장실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말입니다. 사찰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있지만, 그 문을 들어가면 요금을 받는다, 이겁니다.

국립공원 내에 혹은 사찰 이용에 관한……

국장 답변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변명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지하고 시장간에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함과 동시에 어떤 보답이라 그럴까요? 조건이 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화장실이라 하지만 그 이외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국장 그것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화장실은 사실 종전부터도 그 지역이 통과하면……

그런가요?

여름 되면 악취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개수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2억은 안 맞거든요, 사실은. 부대적인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외에도 보경사 쪽에 올라가서 등산로라든가 이정표지라든가 그런 것 정비해야 될 사항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조금 얘기를 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 박태식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왜 차이가 나냐 하면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논하지 않습니다. 저희지역에 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화장실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대규모 주민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3,000만원인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평수에 2억원이라면 이거는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석제위원님께서 한 이러 가지 뭐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놓고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도 장석제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데 의하면 사실 산출근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같은 데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자연 경관을 살려서 그걸 피해서 건축행위라든지 도로라든지 개설을 하고, 자연 경관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건축을 하는데, 보경사 같은 데 자연 경관이 그만큼 잘 되어 있고 옆에 전부 소나무나 조경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를 댈려고 하면 똑바른 이유를 대든지, 물으면 조경도 하고 뭐도 하고 경계석도 놓고 이래 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건 구실에 지니지 않습니다. 이산출근거라는 것은 변소 하나를 짓는데 물론 일반 콘크리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화재관리법에 포함시켜서 산출근거를 내면 일반근거보다는 엄청나게 비싸게 칩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문화재 등록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변소를 거기에 걸 맞는 그 위치에 걸맞는 그 건물에 걸맞는 정도로 짓는다 하더라도 평당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식 예산을 세워서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산출근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시정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자꾸 반복되는 다른 것을 포함시켜서 그외에 다른 것도 처리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셔서 제대로 설계가 돼서 할 수 있게금 그렇게 처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경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비를 우선 책정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사항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건축물에 좀 규모있게 짓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문화재법에 적용을 시키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와 금액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수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포동 침하된 구거에 대해서 침하구역에도 들어가 보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래서 시장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올해 본예산에 꼭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마저도 확보가 안 돼서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시의 도로나 하수의 기준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합니까? 하수과장은 예산편성쪽으로 넘기던데.

침하구역에 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겉에 드러나 있는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금번 예산 자체가 저희들 시가 110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 가능한 범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빠져가 될 게 있고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벌써 1∼2년도 아니고 3년째, 태풍 예니가 온 지 언제입니까? 그때도 과장이 몇 분이나 바뀌고 이래서 온 사항인데 이번 기회마저도 이렇게 또 안 올라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쩌라고 방치해 놨습니까? 또물난리 나고 덮어써야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부서의 과장께서 그 부분에 좀 줄게 되면 국장께서라도 나서서 이런 건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해 줘야지, 할 짓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측에서 본 사업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정과정에서 잘못 좀 누락된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기초부터 짜져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매년 5억씩 지불하는 겁니까?

예.

도비 30%, 자체 20%, 시비 50% 이렇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런 정도이고, 우리 시비가 5억씩 지출하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종합제철로 통하는 국도31호선은 아마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는.

예, 도로는. 그리고 철강공단 내의 하수도는 아마 철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우리 현장답사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맨홀이 꽉꽉 차 있어요. 하수도가 하나도 청소가 안 되고 꽉 차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빠질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유수지로 들어가는지 바로 직선으로 나가는지 우수기 때 형산강으로 바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수도가 전혀 없으면 포장이 견뎌납니까? 비가 왔을 때에. 그런문제를 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관리공단 거다 하고 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했더니 남구청 거다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남구청에서 해야 될 소관입니다. 그런데 업무분담이 어디까지 경계인지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고 돈을 5억씩 지불하면서 우리가 할 구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많은 돈을 줘가면서 자체 관리를 시키고 민간위탁 택이죠. 시키고 있으면서 입찰은 유수지 준설입찰은 또 포항시에서 봅니다, 그렇죠?

예, 유수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한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수지 준설토를 오천에다가 버려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이번에는 준설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산출근거가 잘못돼서 톤당 9,000몇백원씩 해서 갖다버릴 때도 없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관리예산을 5억씩 주고 프로테이지를 위해서 50%, 도비 30%, 자체 20%라면 줘서 그 사람들이 준설 관리를 전체 다 하도록 넘겨주면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을 거고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내의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일체 관리권을 전부 다가 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공단하고 맺어서 지금 5억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준설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공단 약속이 된 부분 내에는 거기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거기 갖다버리고.

유수지 준설하고는 틀립니다. 유수지의 준설이 아닌 공단 내의 하수도 시설물에 관한 관리 및……

그러니까 하수도가 전부 유수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수지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 같은 여러 가지 찌꺼기가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것도 준설도 거기서 입찰 보도록 만들어 버리면 자기들이야 갖다내버리든지 해양투기를 하든지 매립장에 갖다넣는지 자기 관리를 그 돈을 가지고 처리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왜 그거를 자동으로 이원화되게 해서 그 입찰 봐서 생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갖다버려서 원망들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넘겨줬으면 관리권까지 청소하는 것까지 다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유수지에 대한 준설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짧은 기간 동안에 유수지가 퇴적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에 걸쳐서 퇴적이 돼서 그 퇴적된 유수지를 이제 청소를 하는 과정이다보니까 일반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와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퇴적된 유수지에 지난번에 흙이 오천쪽으로 나가서 민원을 야기하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유수지 관리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주대학교 황정한 교수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자체에 섬을 만드는 형상으로 해서 그것 자체가 철새들이 겨울 되면 많이 날아오는데, 거기에 같이 동화되고 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유수지 내에 결국은 섬을 만들어서 흙을 거기에 쌓는 방안으로 바꿔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 충분히 알겠는데요. 앞으로 누가 관리를 하든 효율적인 관리만 되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수도 관리 시설비를 우리가 예산을 넘겨 주지 않습니까?

예.

넘겨주면 유수지 준설 할 때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포함되어 있으면 왜 하필이면 일찰권은 우리가 거머쥐어서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준설은 별도예산입니다.

별도예산 아닙니까?

예.

별도예산이라면 거기 포함시켜서 연결되어 이것은 자체이니까 넘겨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준설하고 다 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왜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하수도 막혀 있는 국도31호선도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종합제철에서 나오는 황목사를 싣고 가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도로에 깔립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거기서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서 전부 파 보면 자체가 전부 황목사입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제철공장에서 난 황목사 모래가 다 차여서 뚜껑도 안 보입니다, 꽉 차서.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런정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경계선을 몰라서 지금까지 안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사실이 그런 거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준설이나 하수도나 같은 연관된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넘겨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면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어디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서 관리하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원화 만들어지 말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지 준설은 이번으로서 내년까지 하면 유수지 준설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지 관리는 따로 시가 해요?

아닙니다. 유수지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공단이 아니면 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단지 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위탁만 하면……

아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다 주고 예산도 주면서 입찰만 여기서 붙여서……

아닙니다. 유수지 준설 예산은 별도로 우리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관리를, 유수지하고 관리를 다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공단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준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의 일을 왜 시가 해요?

이게 준설이 시작된 지가 몇년 됐습니다만 준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관리공단 내의 관리가 아닌 준설 유수지 별도의 관리이다 보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자체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유수지 자체에 대한 관리는 별도라고 하고 우리 시가 해온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업 자체는 어차피 내년까지면 준설은 전체적으로 다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십년 후에 백년 후에 다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준설 권한이나 위임은 확실히 정하고 넘어가야죠. 왜관리권이 공단에 있다면 왜 그 준설을 시가 해요?

어차피 준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5억원 준다는 그것은 어디까지에요? 그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그거는 우리 1, 2, 3연관단지 내에 있는 하수도의 관리비로 해서.

유수지는 하수도 시설……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소관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물이고 거기에 소관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저희건설과 추가경정예산 예산서는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부터 저희 건설과 예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덕∼하사간 도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하시고 그때 말씀하셨던 사안입니다. 학교까지가 4억 5,000만 있으면 학교까지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사마을에서.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 8,000,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그래서 1억 8,0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 예산 일부 삭감할 요인도 있고 해서 약속대로 이 부분은 2억 7,000만원을 확보하면 내년도 합덕∼하사간 학교까지는 연결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