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02년도제주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는 매우 중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기가 속한 실ㆍ국, 사업소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저희들 자꾸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잘 보셔서 실ㆍ국, 사업소장께서는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실ㆍ국, 사업소 예산심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설명이 안되어서 나중에 경상적경비든 사업적경비든 민간보조금이든 간에 삭감되었다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설명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공보관실만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을 제외하고 다른 실ㆍ국, 사업소장께서는 가셨다가 지정된 시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ｏ 공보관소관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은 107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실 2002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1,925만9,000원이 증가한 9억5,870만7,000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13% 이며 전년도 보다 14.2%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주도영인본발간에 2,500만원, 지금까지는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언론인클럽과 방송인클럽 세미나 지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일안보전적지 견학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강당 방송음향장비 및 기자실 기자재교체에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는 초과근무에 따른 5급이하 18명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4,014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도정신문의 취재 편집 발간을 담당하는 비전임 계약직 2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3,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PC등 사무용기기 관리 및 기본사무용품 등 일반업무수행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주간신문 등 구독료에는 단가를 인상해서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과 전경초소, 도민회 등에 대한 향토지 보내기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 홍보사진 제작, 홍보용 필름 구입, 와이드칼라 교체제작에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용 VTR테이프 구입비와 주요 관광지 사진등을 작가에게 구입 활용하기 위한 풍물사진 구입비에 1,4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특집보도, 대담방송, 주요 간행물 시책광고 등 도정주요 현안 사항과 주요 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수료를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집양상물 외주제작 수수료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예산서 부기에는 6회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1회 연초에 일련의 사업계획을 15분 프로그램 으로 편성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다도소식 영상물을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TV방영수수료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합뉴스수신을 위한 국내통신수수료에 3,600만원을 편성해나가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삼다도소식등 인터넷방송을 위한 민간시스템이용 수수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정보화담당관실의 e-비지니스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자체에서 시스템이 완료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하세요. 다 읽을 것입니까?

삼다도소식 등 인터넷방송 민간시스템이용 수수료 1,200만원과 조례 규칙 고시 등을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도보 발간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지 106호 발간에 따른 원고료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주도지 영인본은 2000년도에 두 권을 기 했습니다. 올해 3권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4권을 발간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도정신문은 올해수준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발간비로 1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제주도지와 도정신문 우송료에,

공보관! 다 읽을 것입니까?

주요 사항만 하겠습니다. 올해수준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 임차료는 VIP행사와 도지사 취임식에 따른 장비임차료 1,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 그리고 언론인초청 도정시책홍보활동 4,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78만원과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는 도지 발간에 따른 취재보상과 도정신문 객원기자에 대한 취재보상, 특집기획보도 취재를 위한 도내 출장자 보상 등에 총2,4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문화 체육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제주언론인클럽의 학술세미나 지원에 1,500만원과 방송인클럽에서 지방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세미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제주도재향군인회는 3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에는 30만원 증가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통일안보중앙협의회제주도지회에는 200만원과 신규로 6.25 전쟁 당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오신 분 중에 생존자 72명이 당시 수용지를 견학하겠다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본청 대강당방송실 음향장비나 기자실 시청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공보관실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이것 하나만 우선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금방 설명한 것인데 그게 총체적으로 1,300만원이 올라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네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은 열심히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합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경상보조에서 달라졌다는 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신문 구독하는 것 말이지요, 지방지 중앙지를 주간신문 주ㆍ월간지 구분을 해서 구독을 하는데, 지방 일간 3사면 일간 3사 같은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앙지는 차등이 있습니까?

중앙지도 같은 부수입니다. 10부로 같은 부수입니다.

같은 부수인데 중앙일간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은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같은 부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구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향토지 보내기 같은 경우에 보내는 데 일종의 도정 개도지인데, 경로당, 전경초소, 도외 도민회, 향로표시소, 도서지역 리사무소, 자가발전소 등 260부를 하는데 구독은 270부가 되고 있는데, 10부는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260부인데 내년에 270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0군데 보내겠다는데 270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부가 어디 있느냐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풍물사진을 사진작가한테서 사는데 한 커트당 십만원입니까?

예.

111페이지입니다. 필름 한 컷당 십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필름만 구입하고 현상은 도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필름이 좋습니다. 이것은 작품성이 인정되는 것만 선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가 선정이나 작품성이 인정되는 것은 누가 심사합니까?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작가 선정이나 특정인을 선정할텐데, 작가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작품은 어떤 작품이 채택되어서 한 컷에 십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일단 내부에서 선별을 하면서 사진작가협회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이 하는 것입니까, 계장이 하는 것입니까?

내부라고만 하는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필름 한 컷에 십만원씩 주는데 줘 놓고 뭐하면, 사실은 도의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내 사진작가가 많지 않습니까? 사진작가 중에서도 일반작가가 있는가 하면 한라산만 찍는 작가, 민속사진만 하는 사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정의 투명성을 제가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 사진을 그렇게 돈을 주고, 또 전지 하나에 4만원씩 주면서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만든 다음에 보관이라든지 게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작가만 의뢰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10건쯤 되는데, 이것은 주로 도정신문을 발행할 때 1면에 특별히 사용할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필름을 몇 점 제출받아서 도정신문의 편집위원들, 편집위원회 그런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에서 선별해서 도정신문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이죠, 통일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700만원을 올려놨어요. 남북교류홍보 및 통일단체 활동으로 700만원을 올려놨는데,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보관실이 지원하고 있는 통일단체들, 소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하고 이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하고는 중복되는 것들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비는 어떤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그 분들하고,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무슨 단체는 식사하는 비용도 다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제주도지회 같은 데는 자유의 날 뭐하고 나면, 행사비라는 것이 사실 점심먹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주요행사 도정홍보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에요? 5,000만원 나가는 거.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행사시에 발행되는 간행물에 광고를 내서 광고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돈이 5,000만원이나 돼요?

예.

신문방송 고정란 홍보수수료는 뭐예요? 자막나가는 거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리포터라든가 초대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정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국내통신 수수료를 따로 내게 되어 있나요?

연합통신인 경우는 계약되어서 설치되면 수수료를 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계약을 한다?

예.

신문우송료가 7,500만원이나 들어요? 이거 도지죠? 도정신문우송료.

예.

이렇게 많이 드는가?

예, 많이 듭니다. 신문 한 부를 보내는데 117원이 듭니다.

그거 좀 찾아 보세요. 더 쉽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텐데,

배달원을 두어서 하는 방법과 우편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우송료를 최대한 줄이려고 몇 개월 동안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한가구에 여러 부가 들어가는 것을 정비를 하고, 주소 이동이나 변동사항 등을 해서 약 4,000여명을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115페이지, 언론사 문화, 체육행사 추진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돈이에요?

이것은 언론사에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할 때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조 나갑니까?

예.

체육행사를 왜 공보관실에서 줘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집행은 문화예술과나 스포츠기획단에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건데, 단가가 오른 거예요? 특집영상물 제작비.

예, 그렇습니다. 180만원이 더 올랐는데, 이것은 부기상으로 6회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도 600만원을 줘서 연초에 1년의 사업계획을 테이프로 만들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작비가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600만원을 주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런 것을 돈으로 주나? 도에서 밥 사줘 버리면 되지 않아요? 없었던 일들을 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잘 설명해야죠. 시ㆍ도친선체육대회는 행자부 주최인데,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종목이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는 여비는 다른 데 있었고, 출전비는 출전비대로 했는데, 여비가 새롭게 나왔다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지마는, 지금 지방자치개혁을 위한 4대 관행을 청산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 4대 관행이라는 것은 과장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관련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대개 총무과 소관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민선자치에 대한 어떤 병폐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데, 각종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판공비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하고 또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있다, 마지막은 각종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 이걸 소위 지방자치개혁을 위한 4대관행을 어떻게 타파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역관계만 하더라도 용역을 총무과선에서 조정을 하든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조정하든 어디서든 조정해 줘야 될 건데,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용역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금년도 용역에 올라있는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가 27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나, 사회복지과에 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나, 농업특작과 하나, 보건환경연구원 하나, 문화예술과 넷, 교통행정과 하나, 민속자연사박물관 하나, 스포츠기획단 하나, 소방행정과 하나, 전산개발비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했지만 공직자재산등록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 무려 6건이 올라 있습니다. 또 광역수자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건, 투자진흥관실, 공무원공무원..... 어쨌든 학술용역에 따라서 하는 것과 전산개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총무과 차원에서 이 용역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서, 전에는 이 용역을 총무과 차원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했는데, 물론 발주해서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발주 해 줘서 그 소관 부서에 있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총무과 차원에서 체계를 세워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무조건 용역으로 간다면 차라리 공무원 인센티브제라든가 뭘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론적인 것은 학자들이 더 알는지 몰라도 실무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더 알 수도 있다 말입니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우리가 왕왕 봐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팀이 돼서...... 예산이 전부 억 단위 아니면 몇 천만원이에요. 4,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 1억원, 또 1억원, 5,000만원, 1,8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용역팀이 돼서, 이 돈 주고 또 인센티브 줘서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학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총무과에서 조정하는 문제, 이건 내부적인 업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지출은 경리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경리관이 됩니다마는 기획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실이나 이런 측면으로서 해서 한번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오래전부터 그런 거론도 되어왔고,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화하고 세분화되면서 지금 공무원들보다 전문 공무원들이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각종 용역 남발에 대해서 개발지상주의와 자치단체장의 실적 위주가 합쳐져서 이런 고질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또 하나는 책임전가용이다 이겁니다. 용역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 책임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예산만 해도 그래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2,500만원인데, 전산개발비를 포함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에 7억2,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2억원 더 올랐어요. 물론 전산개발 파트에서..... 아, 전산개발에서는 오르지 않고, 학술용역에서 작년에 3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억9,000만원입니다. 4억9,900만원이니까 5억원인데,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일체 못한다, 못한다면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일하지 않겠다고 할는지 몰라도,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과연 용역을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용역만 한번 전부 해서, 어차피 총무과가 하는 거니까 한번 그래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용역비에 예산이 작년보다 2억원 이상 더 올라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일단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국외여비 관계 말입니다. 물론 국외여비가,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해서 작년도에 3억1,400만원이 올랐는데 이번에 3억2,200만원이 올랐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풀 성격으로 해서 업무추진 국외여비 3억원 가지고 썼는데, 그리고 배낭여행 같은 거 하는데에 8,400만원 예산 줘서 했는데,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국외여비 풀로 가져있는 게 지금 얼마를 확보하셨어요?

금년도입니다마는,

아, 금년도!

3억3,000만원 해서 지금 11월말 현재 2억9,7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중까지 해서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하다 보면 한 1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국외여비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있는데, 물론 여권담당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국비가 나와서 가는 것이고, 또 무슨 에너지사업에 따라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국비이고, 또 지역보건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도 국비이고, 이중에 국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생물권보전회의에 참석한다, 또 한ㆍ일해협연안 무슨 환경정책회의에 참석한다, 국립공원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그래서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 같은 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방비로 하는 국외여비, 나는 공무원들이 설사 여행이되든 관광이 되든 간에 해외연수하는 것은 많이 보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그 분야에서 정말로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세계화하고 국제화되고 시장이 개방되는데 공무원들이 선진문화를 빨리 접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미처 우리가 외국유학은 못했지만, 문제는 이제는 해외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여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소방 같은 데는 소방공무원해외연수, 구급대원 해외연수, 화재연수 그리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 물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회 국제회의 해외교류협력사업 추진해서 의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서에 따라서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어느 부서에는 못 가고, 물론 일거리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이런 것을 안배하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소방공무원이 다 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율과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 그래서 어디는 그 실ㆍ국에 가면 정말 1년 지나야 한 사람도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선정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누락되는 파트가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 에서는 그런 것을 안배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 목적이 뚜렷한 곳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당 실ㆍ과 단위로 계상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대충 내년도 외국 가야 될 계획들을 저희가 예산 요청하기 전에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받아보니까 한 299명이 내년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7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말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불요불급한 것들은 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3억원 정도 예산 요구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대로 각실ㆍ국 단위로 균형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은 어떤 식으로 공무원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배낭여행도 실ㆍ국단위로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유럽 쪽은 선호를 하고 동남아쪽은 안가겠다고 합니다. 2,30% 본인 부담을 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유럽 쪽하고 미주쪽 한 팀으로 갔다왔었고 이번에 11월에 일본지구에 갔는데 그렇게 선호를 안 했습니다. 실ㆍ국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도 좀 못 갔다는 부서에서 우선 가도록 배정을 해서 그렇게 보내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게 총무과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업무추진비 관계 말입니다. 과거 범도민회에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해서 도하고 해서 고법까지 가 있습니까?

대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사회단체대표들하고 모임에서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수준에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언제, 예를 들어 지금 참여환경연대인가요? 거기하고 싸움이 빨리 끝나야 될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지사님이 지난번 시민단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ㆍ도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간에 고법에서 항소를 해서 심판이 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 승소했던 부분도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우리 도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네 지시를 받아라,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를 하고 있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가부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다. 저희는 민간인해외여비는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 발리에 간다고 하면

사업에 맞추어서,

사업에 맞추어서 그쪽 여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요구합시다. 봉급하고 봉급외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비,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나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변화된 것, 상충되게 퍼센티지로 주세요.

5급 기준으로 하나만 합니까?

비교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다하려 하지말고 필요도 없고, 감사실에 묻겠습니다. 감사관은 예산투쟁을 잘 안 하는군요?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활동 및 재산등록업무추진 해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재산등록이라는 것은 우리들 재산등록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사건이 나서 재산압류나 압류소송 같은 것도 할 때 그것은 법무계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아니, 법무계에서 합니까? 법무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관계는,

이 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수수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좋고, 총무과장! 134페이지에 인건비인데 환경건설국소관에 국비가 1,700만원이 왔다는 것입니까?

예.

총무과예산으로 편성합니까? 야생조수실태조사원, 양묘장관리, 기동보수반원, 왜 총무과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이다 보니까,

10명의 직원은 어디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해당 산림환경과에서,

그쪽 예산에 편성하지 왜 여기에 편성합니까? 관광문화국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게 좋게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총무과에 들어와야지, 환경건설국 10명하고 관광문화국 1명만 들어와 있네요?

본청 분은 총무과로하고 사업소는 해당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 문화재감정관실보조요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환경건설국에 야생조수실태조사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산림과 직원인데 왜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청에 있는 것은 일괄해서 총무과에 올리고 사업소나,

잘 보세요. 타국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국비가 와서 인건비 보조를 주어서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관계국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일용인부임인 경우는 총무과에 올라있습니다.

일용인부?

예. 일용인부임입니다. 앞에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나와있습니다. 4억6,300만원,

그러면 환경건설국이다 관광문화국이다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어야 과에서 쓰는데 구애를 안받고,

총무과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명시를 한다는 것이지요? 뺏길까봐.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4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과를 운영하게 되면 동호인클럽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생일기념품이라든지 불우공무원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를 운영하는 경비인데 백명단위까지는 8만원씩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과내의 불우공무원 지원이라든지 생일 기념품이라든지 체육대회에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경비로 쓴다든지,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으면 다른 데는 계상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우공무원 주는 것이다 뭐다 하는데 그것도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우공무원 주는 것은 이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3,1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것은 총무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550명, 자세히 못 보니까... 총무과에 그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후생복지회에서 불우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직원 직능개발비라는 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시간을 이용해서 사설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인터넷강의를 받겠다든지 했을 때 월5만씩 해서 학원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개월분 연3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누구든지 가서 공부한다 하면 잘하라는 의미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측면입니다. 능력개발을 위해서.

작년도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금년에는 사설학원에는 88명 해서 990만원, 인터넷외국어교육수강료는 352명에 3,097만6,000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이군요?

예, 작년 4월부터 공무원들의,

많이 신청하겠네요?

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학능력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학원을 많이,

알았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도비 갖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주어야지.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권예산,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감액 편성되었네요? 국비지요?

예, 국비입니다.

줄어들었네요?

증가해야 될 텐데.

여권예산은 이번 연말에도 1,100만원 정도 다시 내시 됩니다마는 국비는 중간 중간에 내시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 할당 받은 것은 여권업무가 사실상 타시ㆍ도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절충을 하는,

간단히 합시다. 인건비, 지금 초과근무수당 그 부분 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금년도 미지급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침이 나중에 와서 2회 추경에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금년도 미지급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가서 뭐 했는데, 안 그래도 직원들이 연말 되어서 초과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11월 12월분만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서라도 어떻게 매듭을 지어주어야지, 중간에 지침이 달라져서 단가가 올랐는데도 2회 추경 때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라도 하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문제를 내년 1회 추경에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이번에 소급해서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올리고 11월 12월 분이라도 추가해서 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인건비적 성격인데,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검토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것을 보고도 올리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극동문제지라든지 국제문제지 통일로 북한 이게 통일관련 서적들인데 통일관련 업무는 공보관실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구독이라든지 방송보도라든지 하는데, 통일관련 업무를 다루는 데는 공보관실 파트인데 이것도 언젠가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관련 간행물이라든지 월간 간행물이 지방행정공제회나 극동문제지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업무적으로 위원님말씀에 따라 공보실로,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총무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다른 서적은 전체 공무원이 보지만 이것은 특히 전문지다 말입니다. 통일관련 잡지니까, 잡지도 월간지 주간지 그쪽에서 구입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때는 부수도 많이 나가고, 보지도 않는 데서 구속하도록 강요해서 이게 된 것인데, 지금도 그런 폐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차제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예도민들을 월드컵축구 때 초청도 하고, 여비도 포함되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 위원회에 명예 도민증 주자고 해서 지금 동의요청을 해서 매듭이 안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내년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보완을 해서 어떻게 이번에 명예도민증이 수여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과 총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과목에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16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에는 지방세 부과자료 및 변동자료 제공에 따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4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0억원과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에 따른 시ㆍ군용 ATM장비 임차료5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도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시간외근무수당 1억4,05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일반행정비 과목에는 일반수용비 9,475만원 등 1억2,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0페이지 국내여비3,108만5,000원, 18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등 업무추진비 1억2,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도정설명회 및 주요사업 현장점검 보상금 500만원과 공무원정책아이디어 시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지방의정 연구지원비 1,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자치발전 연구지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미포럼 개최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 공동협력으로 선진국대학에서 보편화된 영빈관 형태의 제주국제교류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7,77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출연금과목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지원을 위하여 2억5,000만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 186페이지 조직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여비 949만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과목에 기본급 116억3,845만4,000원, 수당 21억3,804만2,000원 등 137억7,6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8,33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2,665만원, 194페이지의 국내여비에 6,682만8,000원과 1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과 도본청소속 전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등으로 1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복리후생비과목에는 연가보상금, 정액급식비 등 42억6,32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197페이지 일반보상금 2,500만원과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보상금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과목에는 도정역점 시책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자산취득비과목에는 프린터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9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는 일반수용비 6,305만원 등 모두 7,845만원을 계상하였고, 200페이지 국내여비에 1,275만2,000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20만원과 201페이지 패소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예산은 인건비 과목에 제주넷홈페이지 디자인의 주기적 교체세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기타직보수 2,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과목에 일반수용비 6,239만1,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억2,433만5,000원, 운영수당 1억5,013만5,000원, 임차료 2억7,797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7,368만2,000원 등 모두 11억2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여비과목에는 국내여비 2,920만9,000원과 212페이지 지역정보화 종합정보망 운영 업무추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과목에 정보화의 섬추진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상금 등으로 1,007만원, 공무원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표창 및 시상금으로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학생정보화경진대회 지원 및 제주IT포럼세미나개최 지원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목에 정보화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위한 장비 도입비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과목에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으로 시ㆍ군용 ATM장비임차료 5,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제주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개발비 5,000만원과 마을홈페이지를 연계한 106개 어촌계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원 등 모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조성과 벤처기업육성 등을 위해 설립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관리비 지원 3,000만원과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인건비 2,699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통화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도와 외청간 통신케이블 직접연결 공사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시스템 증설비 1억1,000만원과 토지관리 정보시스템구축비 2억원 등 총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재외도민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 일반수용비 2,150만원 등 3,247만원과 219페이지 여비과목에는 국내여비 555만3,000원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추진 등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과목에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 252만원 등 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0페이지 민간이전과목에는 도민공동체의식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재외도민회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차입금이자과목에 탐라영재관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 4억5,48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과목에는 탐라영재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으로 391억2,0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페이지 예비비는 67억9,7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49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3페이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과목에는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산요원 인부임 1,526만5,000원과 국내여비 542만4,000원, 1175페이지 종합개발투자재원 중앙절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19페이지 예비비 7,9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은 총 85억4,821만2,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수입 80억9,820만7,000원과 지역개발기금 예금이자 수입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페이지에 수익적 지출로서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총 62억6,499만9,000원으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기금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등 기금관리비 4,541만3,000원과 1235페이지 97년도 및 2002년도 공채발행에 대한 지급이자 59억5,05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예비비는 2억6,9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총 383억4,396만1,000원으로 기금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93억4,395만6,000원과 2002년도 공채발행에 따른 지방채매출수입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42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503억2,817만4,000원으로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총 12개 사업 기금융자금 30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 발행한 지방채상환금 174억9,184만5,000원과 자본예산예비비 21억6,1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17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기획관리실 별도로 있는데, 인건비를 경상예산에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중에 수당만 총무과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실ㆍ국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총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단가인상에 따라서 9월엔가, 그 이후는 초과근무수당을 인상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2회 추경에서도 편성을 안 됐는데 어떻게 편성하면서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마무리 할 것을. 그럼 3회 추경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저번 예결위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건비에서 전용같은 조치를 취하면 초과근무수당 재원마련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불만요인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정연구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제주도의정동우회, 국제협의회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왜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기획관리실기능에 의회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계가 있어서.

의정자가 붙으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지원을 한다!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비 세수, 국세, 교부세 관계, 자료에 교부세 계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수 추계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몇 %를 잡아서 내년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물론 예산편성기술에 의해서 최근 몇 년간해서 통계를 잡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몇 % 신장을 보고 잡았느냐 이겁니다.

지방세 관계는 14.6%로 증가률을 보았습니다.

14.97%가 아니고?

사사오입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6%입니다.

약 15% 선을 갖고, 3년 평균 잡으면 약 15%가 나온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4.6%! 알겠습니다. 도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추계를 잡을 수 없잖아요? 올려서 잡지는 못하잖아요? 항목별로 면허세면 면허세에 따라서 그것도 신장률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인 경우에는 11% 선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은 약 15%, 이렇게 신장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법이 만들어져서 4월부터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 한해에..... 어쨌든 내년에 지방세 감면, 사업자나 토지매입자나 건물매입자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기술이 또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국제자유도시를 겨냥하지 않고 이 예산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15% 신장으로 본 것이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감면조치라든가 뭘 했을 때는 당초 생각하는 것보다 세수에 상당히 감세 요인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몇 % 신장으로 보셨습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전문적으로는 자치경제국 파트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만 좀 알고 넘어가려고,

취득세는 16%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등록세는 18% 입니다.

이렇게 잡아 놨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점이, 잘하면 내년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또 작년도만 하더라도, 13%선으로 잡을 때만 하더라도, 제주시의 경우에는 대형아파트라든지, 마트 등 해서 금년도 경기 전망을 상당히 좋게 봐서 그나마 괜찮게 잡은 것이 13%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11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110억원은 어떻게 추계한 것입니까? 물론 결산시점이 내년 2월이 지나야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3차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 계수작업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비비 잔액이 한 4% 정도 되고, 예비비 잔액이 50억원, 그 다음에 복권같은 초과세입이 20억원 정도 예상해서 110억원으로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로?

한 4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얼마나 가져 있습니까?

예비비 잔액은 한 50억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시점이 되어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몇 %를 계상하셨습니까? 그건 자치경제국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예산편성파트니까...... 실장님 곤혹스럽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산개발 파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2억2,500만원 올랐는데, 금년에도 2억2,200만원으로 작년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감사관실도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 정보화담당관실은 6건을 합니다. 거의 신규에 속하는 겁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3건, 투자진흥관실 1건, 공무원교육원 1건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전산개발비를 내년예산에 담아놓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 예산 관계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노력을 최대한 집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부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적이면 지적에 관한 특성이 있고, 상수도면 상수도에 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찾아서 가장 정밀한 부분을 전산화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부서에서 통합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에 관한 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상거래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무적 부담경비,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의무적 부담 경비를 계상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담아 넣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바꿨으니까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작업을 할 때 그런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무적 경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무려 90억원이나 계상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90억원 맞죠?

예.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50억원 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40억원을 의무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밭기반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부분, 그게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234억원, 과목존치하는 형식으로 해서,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수백억원인데.

의무적 부담이라고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이 관계가 1% 이상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서 일부 부담이 안된 것은 3차 추경에서 전액 보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년에도 미부담된 것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반드시 집어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밭기반정비에 한 3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에 60억원, 해외채상환기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0억이라고 하던데, 거의 120억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이 예산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방재정계획에는 금년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못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에 뭘 하겠다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이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되었는데 예산에,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예산에는 올라 있는데, 중기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건 아니에요?

한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께서,

두 건이에요! 정확히 아십시오! 생물자원센터하고 생태숲, 국비는 받아 왔지만, 투융자 심사 안 받았어요.

제가 파악한 것은 1건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전에는 30% 주다가 금년부터는 달라졌는데, 배정시기를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정시기는, 27%에 대해서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예.

이게 전에 제때 잘 안돼서 시ㆍ군에서, 속된 표현으로 자기네가 노력해서 했는데 징수교부금을 제때 안 준다고 해서 마찰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것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마찰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페이지에 민간이전예산을 보면, 세미포럼 개최다, 평화의 섬 추진에 따른 학술행사,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수수료 성격 아니에요? 돈을 그냥 민간한테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도가 주동이 돼서 뭘 해야 되는데, 100%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줘 버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주최는 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하에 사업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예.

제주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계상했다! 거기에 기금이 있잖아요? 발전연구원에.

세미포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은 없습니다.

아니 발전연구원 내에.

자체 내에 자본금으로 해서 기금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발생하죠?

제가 알기로는 발전연구원 기금이 50억원으로 확보하고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이 얼마나 돼요?

연 5%로 본다면 약 2억5,000만원 정도.

원래 이런 돈은 거기 기금으로 줘서, 자체 돈으로 해서 해 봐라,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보태주마, 그러면 기금도 올라가고 할텐데, 이건 100% 발전연구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예산으로 계상된 겁니다.

예산들을 그렇게 방만하게 너 먹어라,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계획서도 지금 안 들어왔는데. 오히려 거기 기금으로 줘서 이런 일을 하도록 도지사가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가 모자라면 보조를 주겠다, 그런 체제로 나가야지, 그래야 자기네 돈도 아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기금조성 목표도 일부 달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줘 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도비를 줬네요?

예.

이건 타 도에서도 전부 이렇게 줍니까?

예.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일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체가 일천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무슨 항목으로 해서 줬나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추경에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다?

예.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한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감독도 하게 되고 말이지.

기능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건 변경시켜야 돼요. 또 197페이지에 도정역점시책 추진에 4,000만원, 이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없는 국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통합시킬 수 없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 성격?

예.

이건 없어도 될거구만. 정보화역점사업 추진,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나온 거예요? 3,000만원. 213페이지. 추경으로 된 건가요? 추경에 얼마 돼 있었어요?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까?

문자 그대로 정보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까지 전혀 안 했었네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정보화 역점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금년도에 전혀 안 하다가 내년도에 처음 해 보겠다는 거예요?

학생 정보화사업이라든가,

그게 작년 추경사업 아닙니까!

작년도에 추경이 안 되었어요? 참모들이 그걸 몰라? 추경에 되고 안 된 걸. 자기 돈인데.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작년 1차 추경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재원분담을 하는데 국비에서 40% 도에서 30% 시ㆍ군에서 30% 이런 비율로 부담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권장사항이지 의무부담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일선의 주민자치센터, 북제주군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예산의 지원도 문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왜 북제주군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느냐, 육지부도 상당한 반발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읍ㆍ면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함으로써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나는 지역이 더 많다 이겁니다. 북제주군이 반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읍ㆍ면의 업무를 군으로 가져가니까, 군에 가서 하니까, 제주시 같은 시단위는 그런 대로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들어가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북군은 의회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이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일선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언젠가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 읍ㆍ면, 동사무소 이용하기 좋은 사람들 모아 놓고 거기서 소위 스포츠댄스라고 해서 춤도 배우고,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공간만 해 놓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하는 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도가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해서 시ㆍ군에 예산 내려보내서 자치단체자본보조해 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가 의무경비도 아닌데 지원해 주는 만큼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제기능을 하고, 당초 정부가 구상해서 일선에 시달한 내용들이 제대로 되는가 평가를 수시로 하면서 예산을 주어야지, 돈만 내려주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라고 하면 차라리 동사무소 도와주는 것이 낫고 일선 동네에 있는 자생단체 도와주는 것만 못합니다. 물론 잘하는 곳도 있지만 못하는 데도 있어요, 도와주어 봤자. 또 하나, 도비가 내려간다는 얘기, 사실은 지난번 줄 때는 선심성으로 주는가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일정비율 부담에 의해서 주는데 도비 내려가는 줄 전혀 몰라요. 그저 시장님이 이렇게 특별히 해서 1,500만원인가 내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돈 주고 도청은 뭐하는 데냐 이겁니다. 시장이 준 것 만큼 우리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님께서도 이렇게 30% 내려주었다 하는 일선 홍보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덕택에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도 조금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관리가 그 정도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도비 주어봤자 생돈 주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할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적 안 하는 것이 삭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여기서 문제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적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만 하겠습니다. 난 용어를 보면서, 기획관리실 설명자료를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세미포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 용어를 지금 써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화포럼을 하는 이유는 4ㆍ3평화정신에 의해서, 제주4ㆍ3사건 정신에 의해서 평화포럼을 한다면 4ㆍ3의 정신은 지금 성격규명이 안되었어요. 폭동이냐 항쟁이냐 하는 성격규명도 안되었는데 4ㆍ3평화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네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제주4ㆍ3평화정신이라고.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다마는 4ㆍ3평화정신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평화포럼을 4ㆍ3평화정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 이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주도가 명실공히 평화의 섬이 되려고 하면 4ㆍ3문제가 해결되는 바탕 속에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제주4ㆍ3평화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평화냐? 사실은 4ㆍ3공원이 어떤 항쟁의 정신이 들어간 것이냐 하는데 평화라는 말은 지금 이르지 않느냐, 평화는 소위 이데올로기 갈등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손 잡았을 때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된 상태다 말입니다. 실태조사하고 희생자 신고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 사용에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요번 도정질문에서 실장께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참으로 우리가 12월 1일 우리가 백년 전 났던 사건에 대해서 화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백년 전에 제주 땅에서 소위 이재수의 난이다 뭐다 하고 천주교 쪽에서는 신축교안이라고 하는 난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백년입니다. 백년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동서간의 문제, 천주교 포교 과정의 교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 말입니다. 문제는 천주교의 교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천주교 측에서 소위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화해를 하자는 천주교 제주교구 측이 그것을 발표해서, 그런 것은 평화정신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제주도에서 100년만에 풀리는 이런 것이 뒷받침 된다면 평화가 된다고 봅니다. 4ㆍ3문제에서 평화라는 말이 나오려면 10년 5년이 걸린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어사용을 신중을 기하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한 것,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이것은 시ㆍ군에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시ㆍ군에는 무슨 비용으로 책정되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주면 읍ㆍ면에 세입예산 잡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잡아서 예산서에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이것은 단체에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는 데가 또 하나 있던데요? 아, 그것은 행정동우회군요. 총무과 인건비에 정원가산금을 계상했던데, 여기는 없네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것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여기서 지적해도 안안되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하려고 합니다. 기금관리는 통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기금관리.

기금관리라는 개념이,

어쨌든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기금운용계획서 보게 되면, 40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억원 들어갑니다. 출연금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입이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1억원 가면 적립금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42쪽에 보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써버려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쓰듯이 써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육성이나 취미활동,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46쪽에 보면 다시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출연합니다. 이것은 적립금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 1억원을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청소년기금으로 갑니다. 여기는 좀 문제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장학금하고 기타 사업비에 써 버리고, 기금이 1억원이나 한 해에 손실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이라는 사업에 1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여성들 사회참여 높이고 복지사업하자 고 해서 6대 와서 적립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도 출연금 2억원 받아다가 어떻게 써 버렸느냐 하면, 기가 막혀서, 여성의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에 2,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경상보조 다시 3,000만원 주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일반회계에 기금출연금을 1억 1억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 받아서 해외농업연수,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기금운영계획서를 다시 만들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다 삭감시켜 버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문제점이지만 기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지시했습니다마는, 기금이 이자수익으로 운용되는 기금,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기금이 1,000억원 조성했지만 이자가 가면 갈수록 다운되고 있고 발생요인이 거의 없을 때 과연 그런 막대한 재원을 기금에 계상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자수익으로 운용되었을 때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발전연구원이나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해서 자치경제국과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