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어제까지 도정질문을 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도정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번 2002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중에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가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ｏ 환경건설국소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우리 환경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047억9,800만원보다 5.3%인 55억2,500만원이 늘어난 총 1,10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14억2,1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에 46억8,200만원 등 총 6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임도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8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서 지방도 정비사업에 5억2,900만원이 증가한 6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국고보조금,

국장님, 사항별설명서와 심의자료를 같이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를. 다른 게 아니고 사항별설명서가 두꺼워서 못 보니까, 배부된 심의자료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사항별설명서는 몇 페이지, 심의자료는 몇 페이지.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심의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1억400만원이 증가한 89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7억원, 도서개발사업에 18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소관에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71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부 소관에 천지연 걸매생태공원 조성,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 등에 10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불방지, 한라생태숲 조성 등 16개 사업에5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전체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96억6,900만원보다 7%인 83억7,900만원이 증가한 총 1,280억4,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총 2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저희 국 5개과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심의자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각종 책자 발간,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모두 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3페이지, 심의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천지연걸매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16억200만원, 자체사업인 습지생태계 보전사업 등 해서 9,100만원과 한ㆍ일기술교류회의비분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6페이지, 심의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총 17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6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심의자료 18부터 20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 심의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사업 등 5개 사업에16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비 및 쓰레기종량제 평가 인센티브제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7개 사업에 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8페이지, 심의자료 22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총 23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치단체보조로 15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등 자체사업에 45억8,1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3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관리입니다. 지역정책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5페이지, 심의자료 25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총 10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466페이지, 심의자료 25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도서취약지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개발사업 추진 등 13개 사업에 10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0페이지, 심의자료 26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510페이지, 심의자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513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 및 약제 구입, 산불 진화 장비 및 경비지원에서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며, 설명서 515페이지 심의자료 29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수렵장 수입분에 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 보조금 및 노루피해 방지시설사업에서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 심의자료 29페이지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 예산은 3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 심의자료 2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산림조합 운영, 임도시설, 표고재배사 시설, 사방사업 등에서 3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2페이지, 심의자료 32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입니다. 수목시험소 운영 예산은 1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서는 수목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및 병해충 관련도서 구입에서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0페이지, 심의자료 35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한라생태숲 조성, 수목원 산림욕장 산책로 시설공사, 희귀특산식물원 시설 보완 등 보조사업에서 1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31페이지, 심의자료 36페이지의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 및 표본 부패 방지용 제습기 등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3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6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33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심의자료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 5개 과목에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의 사업예산에는 도서개발사업 및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에서 2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1페이지, 심의자료 42페이지의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총 59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및 민간이전에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42페이지, 심의자료 42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관리, 서부산업도로 4차로 확장,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 서성로 개설 포장, 남조로 4차로 확포장 등 57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 심의자료 43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지방도 유지 보수, 지방도 차선 도색 9개 노선 및 도로표지판 정비, 위험도로지구 정비 등에 2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 심의자료 43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에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 및 지방도 개설사업,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사업 등 차입금 상환이자로 4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553페이지, 심의자료 45페이지 차입금 원금에서는 지방도 개설사업,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차입금 상환으로 50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부과금 징부비용 교부 및 하천사용료, 도로징수교부금을 자치단체교부금으로 10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9페이지, 심의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관리에서는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으로 1억원, 지역정책관리에서는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 기금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 및 제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환경건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여기에 보면 소하천 살리기 사업비 보조, 새마을 제주도협의회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해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 전역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 단위로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 단위로 나눠주는 것인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마을도지회에 지원해 주면, 도지회에서는 지역별로 정화사업을 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새마을협의회에서 알아서 어떤 소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소하천을 살리는데 대해서 엄청 고생들을 합니다. 시간있을 때마다 보면 마을별로 지도자들이 소하천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풀도 매고 해서 하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건립, 이게 국비가 1억4,600만원, 도비가 4억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0년 11월에 환경종합정보센터 건립비로 6,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맞죠? 당시 행자위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도비로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부족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통한 재원이 마련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지침 49페이지를 보면 5억원 이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뭐며,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번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재산은 5,000㎡ 이상일때 받아야 되고, 금액으로는 5억원 이상이라야 받는데, 지금 5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의 결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작하고 내년에 건물할 때는 받고, 지금 심의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건당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인데, 지금은 토지가 3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의 동일 토지가 5,000㎡ 이상 되거나 금액으로 했을때 5억원 이상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둘 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금액이 오버되니까 그때 가서 받으려고 안 받고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받아있지 않지만 내년도에 받는다?

예.

그러면 이건 별 하자는 없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424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느 대학에 위탁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 지도자과정을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1년과정으로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환경아카데미를 개설해서,

대상자가 80명이네요?

예, 80명입니다.

50만원씩?

예.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기간은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자기 부담은 얼만데요?

자기 부담은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10만원 내지 20만원?

20만원 내외인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교수님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하고 대학만 부담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신입생을 모집할 때, 신입생이 얼마라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대학교에서 와서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환경학교에서도 환경에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설되면 환경학교는 계속 존치할 겁니까?

예. 수요자들이 상당히 남아돌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 동의가 되면 제주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환경에 대한 교육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지도자 과정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경단체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해서 1년 코스로, 이제까지는 일반적으로 환경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좀 차원 높게 해서 제주도 환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예?

한 차원을 높이는데,

지금 이런 것은 나중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마는, 동의가 되면 제주대학하고 제주도하고 협약할 때 자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 운영, 수렵장 수익금 환원 사업, 꿩 방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꿩 방사는 매해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금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6,000만원?

예, 6,000만원입니다.

이게 4개 시ㆍ군에 나눠주는 거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꿩 방사를 수년동안 해 오고 있는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효과는 나오는데, 적응을 못해서 많이 죽고, 들고양이들도 잡아먹고 하는 수가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들고양이가 잡아먹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나는 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봄에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봄과 가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꿩이 많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헌팅차 제주도에 왔다가 한마리도 재미를 보지 못서 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사실 관광객 숫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예산을 들여서 꿩을 방사시켜 주고 있는데, 문제는 가을에 가서 방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결과적으로 방사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사된 꿩들이 잘 자라게끔 해야 되거든요. 알도 낳고. 그러면 봄에 해서 뭘 주워 먹을 게 있어야 자랄 것 아닙니까? 이걸 시ㆍ군에 줘서 방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예산을 주려면 봄에 방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돼서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위원님이 그 얘기가 나와서 산림관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봄에 해야 많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하는 것도 담당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봄과 가을에 나눠서 한다든가,

좋습니다.

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꿩 방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꿩은 저희들이 94년부터 금년까지 연차별로 방사를 해 왔고, 내년에도 방사할겁니다. 꿩을 방사하는 기준은 꿩 서식 밀도에 의해서 꿩 방사 여부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90년도 이전에는 꿩 서식 밀도가 0.97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꿩을 방사해 온 결과 1.0 이상으로 꿩 서식밀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꿩 서식밀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꿩에 대한 수렵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방사한 후에 사실 결과를 확인해 봤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7월, 8월, 9월까지 수렵관리협회 전문요원을 동원해서 엽견까지 참여해서 그에 대한 생존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데이터를 갖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꿩을 가을에 방사하고 봄에 방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번 임시회때 바로 부봉하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전체 방사량 중에 40%를 봄에 방사하도록 기 조치가 되어서 2001년도, 금년에도 그런 비율로 해서 봄에 40%, 가을에 60%를 방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꿩 방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 꿩 서식밀도로 비추어 봐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의 수량으로 방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과거에는 꿩이 많았었습니다. 앞에 계신 공무원들 다녀보면 이 밭에서 날고 저 밭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봐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날으는 꿩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꿩이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업무상 파악한 범위에서는 농경지 농작물의 농약 잔류물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들짐승에 대한 어린 꿩 피해, 그 다음에 일부입니다마는 농가에서 밀렵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농촌의 풍습에 의한 꿩코 피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짐승 피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들짐승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더 많았지.

과거에 비해서 꿩 서식지가, 임야가 개간을 해서 줄어든 것도,

아까 말한 농약에 의한 피해,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520페이지 여기에 보면 표고재배사 시설 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국비도 있는데.

북군 2개 농가와 남군 5개 농가 해서 7개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던 곳 입니까?

예.

4,400만원 전액 거기에 가는 것입니까?

예.

다음 523페이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수목원에는 가끔 현장에 들리곤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2,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월 200만원인데 수목원에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하우스 때문입니까?

.....

보안등 때문일 것입니다.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우스 안에 난이라든가 해서 전기를 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늘푸른제주21, 사실은 의회에서 전반기 때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연간 지원비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금년도 1억원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 작년이나 금년에 한 일에 대한 실적, 이 단체에서 한 사업에 대한 실적을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십시오. 도비를 1억원씩 지원받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다, 도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써가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위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전해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없으면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실적이 그야말로 기대치 이상 일들을 많이 했다면 오히려 일한 것만큼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99년도는 정산되었고 2,000년도는 아직,

정산은 좋아요. 그 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했다, 크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좋습니다.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늘푸른제주21은 아시다시피 분과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분과에서는 해안정화활동을 한다든지, 또 사회환경분과에서는 자전거생태기행, 청소년들이 ...한다든지, 분과별로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어디 하천의 종이 몇 개 줍고, 아까 자전거는 뭡니까?

자전거생태기행이라고 해서 해안도로나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가져서 자전거를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태기행입니다. 자전거 타서 도로가 어떻게 생태에,

그것말고, 그것 가지고는 실적이라고 할 수 없고,

분과마다 다른데, 경제환경분과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하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부봉하위원님 얘기하던, 자전거를 타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연환경분과에서 해안환경보존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음에 생활환경분과에서는 주민참여 생태하천 가꾸기, 새마을계통에서 소하천가꾸기를 하듯이 조사를 하고, 물론 책자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사회환경분과에서는 청소년들이 뭘 작성해서 작품만드는 데라든가 자전거생태기행, 이것도 책자로 나옵니다마는,

왜 자전거생태기행이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늘푸른제주에서,

그러면 국장, 좋습니다. 바로 같은 페이지에 나왔는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늘푸른제주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늘푸른제주는 위원님들 아다시피,

차이점만 얘기하세요.

늘푸른제주는 유엔권고에 따라서 환경문제를 실천해 나가라 해서 전세계적으로 92년도 리오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내 자체 지역환경기술을 개발해서 그 지역마다 특수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뜻은 같은 거 아닙니까?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순수한 기술을,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고, 늘푸른제주는 리오, 유엔권고로 전세계에서 92년도에 각나라마다,

국장님. 설명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본뜻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입니다.

국비에서 국고가 들어서 국책사업이 되고, 늘푸른제주21은 국비만 단지 없다 뿐이지 뜻은 같은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센터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연구기능입니다. 늘푸른제주는 활동에서 뭔데, 기술개발센터는 신기술을 개발하듯이 연구를 해서,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상사유에 정부, 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6억이 됩니까?

예.

도에서 1억을 예산심의요청이 들어 왔는데,

시ㆍ군에서 1억, 2,500만원씩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되고 있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겠지만 정부에서는요?

정부에서는 2억,

왔습니까?

예.

어디 올라 왔습니까?

실제 부담금이기 때문에 직접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자로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시ㆍ군것도 예산에 안 올리는 것은 시ㆍ군도 민자로 하면 우리도 막바로 민자로 하는데, 출연대학이면 대학으로 막바로 갑니다.

그럼 대학하고 기업은 어디입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영세기업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마는. 같이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순수한 기술개발입니다.

그러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현재 구성은 안된 거 아닙니까?

예, 안됐습니다.

구성이 안됐는데 돈을 어디 보냈다는 겁니까?

내년에,

아직 안 온 거 아닙니까?

예. 준다고 통보가 오니까, 우리도 예산이 확보되면 2002년도 가면, 내년도는 컨소시엄이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선정이 안됐는데, 여기 앉은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좋은 데, 지금 주체도 선정이 안됐는데 국비에서 내려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에서 통보확정을 받았습니다. 10월 25일 기 가내시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2억해서.

됐어요. 다음에 430페이지, 31페이지인지 30페인지 모르겠네, 심의자료 중간사이인데. 사회단체보조금해서 350만원이 됐는데,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사업지원, 어떤 단체입니까? 심의자료 20페이지. 환경단체를 활용한 쓰레기정책 방안모색 및 대주민 홍보해서 됐는데 350만원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운동하는 데가 10개 단체가 됩니다. 한 1만5,550명.

거기 3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여기 제주흥사단,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인데,

350만원을 10개 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회용제품들을,

국장께서 파악을 미리 하시고 와야죠.

국장님,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몇 번이나 검토하고 읽어보고 합니까? 저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정질문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예산서는 두세 번씩은 꼭 읽습니다. 그래서 어느 명칭을 얘기하면 몇 페이지 정도 있겠다, 페이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충 걷어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보조해 줘도 뭘 합니까? 예산심의를 중단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만원 돈의 액수에 제가 비중을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도 행정의 정책상을 볼 때, 10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10개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계상사유를 보니까 환경단체를 활용한 쓰레기정책 방안모색 및 대주민 홍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과연 이 35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단체마다 운동이 다른데, 만약 예를 들면 어린이 환경교실해서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것도 가끔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일회용품 자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라든가, 단체가 여러 단체가 되어서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연합회해서 몇 개 단체가 하나로 묶여진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로 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도와줘서 통합적으로 일을 하도록 의논하기 위해서 모일 때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10개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10개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시민운동연합회가 된 겁니다.

모든 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

연합회에 주면 단체에서 하는 데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묻고 싶었는데, 답답해서, 몇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생동물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동ㆍ서부산업도로를 개통함에 있어서, 이외에도 중산간 도로에 굵직굵직한 도로들이 개통되는데, 확ㆍ포장 자체가 옛날 소로길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도로들이다 말입니다. 최소한 2차선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환경건설국 쪽에서 환경과 같이 병행해서 도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타실ㆍ국하고는 달리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야생동물보호문제하고 도로건설하고 생태계문제를 연구를 하시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하고 달라서 다 통로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되고 있어요?

서성로 같은 데를 가면 성절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부산업도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몇 키로인데 3개소 정도, 야생동물들이 사람처럼 통로박스를 찾아서,

서부산업도로는 전과 같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다 미리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도로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마는, 도로를 할 때는 영향평가에 의해서 군데군데 하라고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평가할 때 지적된 사항은 전부 보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특히 제주도같은 경우는 생태학적으로 도로구조상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30m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태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도로계통을 하면서 생태에 파괴되는 부분은 최소한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산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생태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건설관리에서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됨으로 해서 건설관리에 이런 삭감요인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관리 부분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급감요인이 생겼는지? 상당히 많은 돈들이네요? 150억 정도. 40페이지, 36페이지도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대부분 경비들입니다마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심의자료 36페이지하고, 전년비해서,

서부산업도로가 작년에,

36페이지와 40페이지 보니까 150억, 또 49억 거의 50억 삭감요인이 됐는데 그 급감요인이 뭐냐? 뭐 그렇게 대답이 어렵습니까?

서부산업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순한 서부산업도로입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렇다면 서부산업도로는 금년도부터는 국책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이제 도에서는 전혀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준공할 때까지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그럼 준공이라는 게 연한으로 일단 도로승격이 되면 마무리 단계를 어디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던 사업은 마무리하고 나갑니다.

하던 사업은 어디 기준을 두는 겁니까?

기ㆍ종점해서 완료되는 사업까지입니다.

도로하면 도로명칭이 서부산업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 발주한 사업의 기점, 종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22키로 나머지 용역을 넘긴 겁니다. 인계인수하려고. 거기까지는 완전히 하는 것으로 하고.

만들면 저기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국도에서 서부산업도로에서 쓰다 남는 부분이 1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방비 10억 아닙니까?

예, 지방비 10억입니다.

국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자체도 그렇게 넘어가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이어서 넘어갈 수 없다면,

어차피 보상비는 행자부의 기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부산업도로에 쓰려면. 기채승인이난 것이기 때문에, 10억이 지방비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서부산업도로에 끝나는 시점까지 도비는 일체 지금부터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모든 것이?

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지방비인 경우는 하나도 안 들었다 이거죠?

지금까지 지방비 보상비는 나갔는데, 지금 보상비 일부 못나간 것은, 이제까지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그 나머지 78키로 구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도로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게, 어떻든 5공구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로 계속사업으로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오래 한것 같아서. 보니까 사실 자치경제국에서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민참여개발기금이 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지역정책과에서 관장합니까?

예.

오늘 국장님께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총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2001년도까지. 이자까지 계산해도 좋습니다마는 총 조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출연금이 36억입니다.

2001년도까지 38억이지 않습니까?

예, 금년까지 하면 38억입니다.

그렇죠?

예.

제주도 주민참여기금, 개발사업기금, 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을 잘 아시죠?

예.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2억이 올라와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장으로서 주민참여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는 우리 국장님이 전적으로 기금출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제주도민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관광복권수입금 예상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83억,

물론 제가 자치경제국쪽에 가서도 이 문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83억인데 2억이면 몇 % 입니까?

위원님 아다시피 금년에도 해 보니까 실수요자가,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자연녹지 지역내 .... 된다면 실수요가 많을지 모르지만, 세 건이 왔다가 두 건밖에 안됐고, 한 건은 남군이 안 받아가고, 돈이 여분이 있습니다. 지금 17억이 남아도는데 계속 실수요자가 많아서 물론, 여분있게 많이 만들어 놔둬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2억 정도만 하고 차기에 보면서 하려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현재로서는 17억 정도가 여분이 있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출연이 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에 관광복권 수익금을 최소 80억이상을 예측하고 있는데, 최소한 10%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이. 관광복권 수익금으로 최소한 10% 정도는 하겠다고 문서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사께서도 그렇게 공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83억까지 예상수입을 잡으면서 이게 0.24% 입니다. 조금 전에 계산기를 때려봤더니. 0.024%

금년에 우리도 예산 요구한 것만 가져서 의지를 표명할 수는 없지만 한 6억을 요구했고 그래서 절충을 했지만 재정상,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30억 정도는 있어야 연차적으로 계속하겠다 해서 17억3천만원 정도 여분이 있지만 6억을 요구해서 예산절충을 하다안되어서 2억 정도로,

국장님,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게 95년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딱 한번 30억 됐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2000년도 6억, 2001년도 2억이 됐는데, 금년도 2억, 내년도 83억 예상수입을 잡아서 이 예산이 짜여진 겁니다.

당초 30억 하니까 예산이 됐습니다.

도민들에게 관광복권수익금으로 최소한 10% 이상씩은 적립해서 지역주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도정이 0.024%가 뭡니까? 예산 쓰여지는 부분만 우리가 다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투쟁을 국장님께서 안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관광복권 판매수익금은,

국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남은 게 17억 정도 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30억 정도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10억씩 해서 한 50억 정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에서 예산부서에 신청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그렇게 5년해서 한 30억정도면,

거기서 2억만 반영된 겁니까?

6억을 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조례에는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돈 쓰임새에 대한 주무국장으로서 최소한 몇 %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사에게 건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분명 묻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억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에 가서 이 부분을 국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관광복권을 팔아서 수익금으로 제주도지역주민개발참여기금에 하겠다고 해서 조례까지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출하는 부분만이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부분 국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력이 모자라서,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쉬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금씩만 묻고 끝냅시다.

예, 좋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2환경백서 발간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도 백서가 발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작년도도 됐고?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환경쪽에서 책자가 너무 많이 발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늘푸른 제주21, 여기서도 책자가 나왔죠?

예.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책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책자가 몇 군데 단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정도되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미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2003년도도 환경백서를 발간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예.

다른 단체하고 도에서 발간하는 거하고 환경이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져 나온 책을 보면, 또 어느 단체에서 만들어져 나온 책을 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도환경기본조례가 매년마다 발간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데, 백서라는 것은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는가? 2,3년에 한번, 아니면 환경단체마다 분야별로 나오는 책자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매년마다 얼마나 달라져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들마다 별도로 나오는 책자들은 식물이면 식물, 새면 새 여러 가지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백서는 총괄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안 하려면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가 매년마다 발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쪽에 정말 궁금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환경쪽에 수 매가 되어서 금액으로도 엄청난 예산인데, 좋습니다. 또 하나 4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이것은 지난 제1회 추경시에 제가 직접 지적을 몇 가지 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옛날 주택을 헐어서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 참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마는 여기 보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융자금도 2,000만원, 이율도 5.5%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요즘 2,000만원 갖고 뭘 하느냐? 그래도 한 3,000만원 정도 인상해 주고, 또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금리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죠?

예.

그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다. 당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5.5%이율을 4%정도 인하를 하고 2,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을 3,000만원 이상 융자해 주고, 이런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받아냈는데,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예,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으면 회시가 왔습니까?

이율에 대해서 건의는 안 했고, 99년도부터 2,000만원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각 도에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특히 금번에 부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 돈도 작을 뿐더러 다른 금리도 다 내려가기 때문에 좀 내려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소도읍정비법도 만들어지고 저소득특별조치법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다 해서 다른 주택개량사업과 비슷한 달동네정비라고 해서 도시저소득주민주거사업에 4조원이나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는 아직 안됐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좋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건의했던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시군경계지역도로 관련사업 지난번에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하고 어디를 하는 겁니까? 시군경계지역도로관련사업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2차추경시도 지적한 기억이 나고,

이것은 각 시ㆍ군 공히 있습니다.

4개 시ㆍ군 다?

예. 지역마다 있는데 반쪽은 남군, 반쪽은 북군, 반쪽은 제주시, 어떻게 나가면 도로를 나누다 보면 령이 시ㆍ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계가 개발이 안되는 지구들은,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경계만 그어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예산을 줘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 시ㆍ군에서는 몇 %를 부담합니까?

50%, 50% 부담합니다마는 저번에 대천동하고 성읍까지 연결하는데, 수산인가 그런 데 하면 시ㆍ군에서는 남군, 북군 다 안할 때 50%만 지원해 주면 시ㆍ군비 50%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려고 시군경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4개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요청은 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조사가 되어 있는데 할 때는 많습니다.

거기 있으면 쭉 불러보세요,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에서는 동회천에서 조천읍 경계간, 서귀포시에서는 상예동에서부터 북군까지, 또 하효에서 남원구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나 이거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건설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 부분은 시ㆍ군에서 자기밭은 남군에 있고 자기는 서귀포에 있고, 그런데 서귀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대신 예산은 서귀포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남군지역이다 보니까 투자를 안하고, 서귀포지역 사람이니까 아쉽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광역적인 면에서 도에서 이 사업에 지원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일부 50% 해서 싸우지 않고 양쪽이 혜택을 제법 보니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돈을 지원해서,

예, 양쪽에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저도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몰랐는데, 국장님 말이죠,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시 되었던 건데, 제 지역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2차 추경때도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삭감부분 때문에 제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었는데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조금씩 조금씩 뜯어서 붙이는 식으로 해서 자꾸 국장께서 이 사업을 완공시키 려고 함에 있어서, 이거 수십억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번에 다시 1억원 올라왔어요.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운진항 진입도로, 이번에 보니까 또 1억원씩 올라오고, 지난번 1억원, 2억원 올라와서, 작년도 본예산에 또 찔끔 올라오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꺼번 에 안되겠습니까? 위원들 보기에 정말 논란의 여지가 안될 수 없는 거라고. 다시 또 올라왔네요.

운진항도 남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6억원을 요구했었지만 그렇게 되었고, 특히나 수련관 진입로는 1억5,000만원만 더 하면 완전히 마무리 단계니까,

다 발주하고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강호남위원님 질문하는 것이 전부 다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지역의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것보다 더 이상 되어야 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옛어르신들말마따나 매맞을때 한꺼번에 맞아 버려야지, 예산할 때마다 자꾸 올라오고,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해서 4공이 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이건 농수축산국,

환경건설국 쪽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광역수자원본부,

내가 자료를 잘못 뽑아졌나..... 그리고 종합개발계획 수립 말입니다. 연구개발비.

지하수는 광역수자원본부입니다.

광역수자원본부인데 자료를 이렇게...... 아닐텐데요. 노루생태 관찰, 이런 부분이,

그것도 다 같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당장 보니까 바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꺼번에 좀..... 그렇다면 전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을 설명서에 달아서 나오든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다, 설명만으로 하시지 말고 부기내역에 그렇게 표기한다든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장창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통합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고맙습니다. 그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과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소관

부봉하위원입니다. 수자원관리본부장님! 506쪽 상단에, 상수원 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 8,130만원, 이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어디다가 줍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제주도내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제주시 외도, 삼양, 금산수원이 있습니다. 지원금 8,13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8,130만원이라는 재원은 제주시의 연간상수도 매출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국가에서 30%, 시에서 70%를 부담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주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 8,130만원은 우리 도비가 아니라 국고보조라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요구할 적에 제주시에서 요구했던 것이 공동탈의장 1동하고 학자금 20명 지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중앙에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이거 뭡니까? 조명시설..... 아,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실 냉방용 냉ㆍ온수기 증설 1대, 2,500만원, 이거 어디입니까?

저희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사무실 면적이 지상 2층으로 해서 전체 723.3평입니다. 작년도에 준공되어서 금년도 하절기에 냉방을 가동했었는데, 이상하게 냉방이 약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땀을 흘리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냉방이 안되는 원인을 설계감리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재조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감리자측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상에 잘못이 나왔다, 이를테면 300평을 기준으로 한 냉온수기를 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23평이 냉방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금년에 겪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온수기가 용량부족이라고 감리회사에서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는 용량 부족분에 대해서 온냉온수기를 증설해서,

고장난 것도 아니고?

예. 배관라인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평수 차이네요?

예. 평수차이에 의한 용량부족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 했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배관라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꼬집어서 하면 되겠는데,

용량이 모자라다?

예.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423평은 현재 있는 것으로 가동하고 추가로 한대를,

더 추가로 해서 설치한다?

예.

그러면 동시에 두개를 틀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만.

이거 고장난 것 아닙니까?

고장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도 마찬가지인데, 방이 10평이라고 하면 오버시켜서 13평으로 설치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용량이 모자라게끔 설계가 안 되었을텐데요?

그 당시에 제작해서 납품한 회사, 부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사에서도 와서 점검했고, 또 시공회사에서도 와서 공동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결론은 설계에 전체면적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이런 용량의 절대부족으로 규명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배관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과정에서 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하자보수영역에 포함이 안 될 것으로,

설계상에 그런 미스가 있으면 설계한 회사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발주가 생산제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가 몇 년인데요?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경같은 것은 1년, 건축물인 경우에 5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건물 올린지 얼마 안되잖아요?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에 준공했으니까 나는 이상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묻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5년이 지났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오픈해서 지금 1년밖에 안되었는데 용량이 모자라다면,

위원님생각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마는 시공회사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설계에 의해서 시공회사는 그 용기를 납품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회사에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된 그건 몇 평용입니까?

300평용입니다.

실질적인 면적은 몇 평입니까?

723평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720평이 넘는 사무실에 300평에 해당되는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설계의 미스입니다.

설계미스가 나오면 설계한 그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설계미스인데 왜 책임을 안지고..... 그러면 설계사들은 다 만고땡이네요. 잘못해도 책임을 안지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300평용 에어컨을 뜯어내고 700평용 에어컨으로 교체할 수 없나요? 그 장소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 사무실인데 에어컨 두개를 놔서 양쪽에서 가동해야 되거든요.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마다 별개로..... 이를테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을 경우에 두개를 설치하더라도 중앙집중식 냉방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용기를 꺼내서 723평에 준하는 것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부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쪽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했던 업체하고 감리자측하고도 저희가 공방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의 주장은 저희들한테 이걸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져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증설을 안 했을때에, 위원님들도 현장감사때도 저희 사무실을 보았겠습니다마는, 수질실험실의 고가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중앙통제실도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력의 합선,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면서, 또 우리가 증명될만한 서류를 받으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상단, GIS응용 프로그램운영, 전산장비 데이터베이스 서버 공용 프로그램 서버 소프트웨어 지하수 현장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약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죠?

GIS응용프로그램 운영 전산장비입니까?

예. 1억5,000만원.

예.

1회 추경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회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7,500만원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일단 이달말에 끝나겠습니다마는, GIS응용프로그램인 소프터웨어 분야의 장비가 구입되었고, 그래서 이 7,500만원 가지고는 도 본청, 의회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고, 지난번 제가 1회추경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되었을 때에 국내 전체를 동시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자기 땅에 대해서 GIS 몇 등급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1억5,000만원만 확보된다면 도, 시ㆍ군, 국내 전체적으로 GIS활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지난번 추경까지 합치면 2억3,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투입되는데, 그렇게 비싸요?

예.

그런데 지하수 관련 용역을 계속 줘서 끝나지도 않고,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부 관여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전부 반영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이 부분이 끝나면 내년도말까지 시ㆍ군에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지적전산화도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같이, 우리가 업데이트시키면, 저희들 GIS구축도면이 1/5,000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ㆍ군의 지적전산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누구든지 내땅이 몇 등급이라는 것은 확인되고, 이 작업이 끝난다면 저희가 제증명수수료 조항을 신설해서 GIS증명 발급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보십시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광역수자원본부 쪽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499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액은 별거 아닌데,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즈음한 행사운영비 말이죠. 이것을 505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구분을 해서 있는데, 내용이 꼭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뒤에 갖다놔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 과목상 기준이 보상금 항목하고 일반,

글쎄, 그건 아는데, 운영비 내역도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표창패 제작. 그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뭡니까? 물의 날 행사 백일장 등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서,

표창패를 제작하는 것은 수용비로 해야 할 것이고, 505페이지 시상금은 현금으로, 우수한 당선작은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겁니까?

현금이든 농산물상품권으로 하든지,

표창패는 뭐 돈 안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창패나 상장은 일반수용비로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고, 보상금은 직접 수상자한테 현금 내지는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목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상일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부상일 경우에도 공무원한테 주는 것하고,

일반인한테 줬을 경우에.

일반보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표창패 제작도,

표창패 제작이라는 것 차체는, 5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제작업체에,

만약 상금이 돈이 아니고 상품일 경우에는?

상품일 경우에, 민간인한테 갈적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하고, 공무원한테 갈때는 포상금으로 과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사운영비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시원하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숨겨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상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506페이지, 지난번 2회추경시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농업특작과에서 중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아직 농수산국 쪽 예산을 못 걷어 봤는데, 농업생활용수 개발 4공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매년 연도별로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업특작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수축산국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농촌농업생활용수는 전국에 농어촌 특별세 재원으로 해서 면단위 지역 마을에 다목적으로, 농업용수도 하고, 생활용수도 하게끔 이런 지하수개발사업 보조를 97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2개 군에서 1개 군당 2개공씩 매년 4개 공이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50%, 증액교부금에서 50%, 이렇게 지원해서,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10개년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하고 같은 거죠?

97년부터 2004년까지.

아닌데요. 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앞으로의 광역수자원본부 계획을 보고할 때, 제주도 전 지역을 광역수자원본부 쪽에서 물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서 복안을 갖고 그런 정책을 펴 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도나 시ㆍ군의 부담없이, 다만 여기서,

부담을 떠나서 제주도의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오늘도 본부장님께서는 저희 방에 오셔 가지고 그런 의지 표명하시는 것이 기억돼서, 지금 시ㆍ군지역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 가서는, 2차계획에 가서는 전부 예비용수로 돌려서 광역상수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볼 때는 지금 아직 착정도 안되어 있는,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4개공씩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주도 수자원보호 측면에서 이것은 본부장님 의지하고,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것하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는 서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밭기반정비 계획에 보면, 내년용수 계획이 769공이 99년도 밭기반정비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도에 769공 개발계획이 있고, 현재 그 계획에서 완료된 것이 266공이 되어 있고, 앞으로 543공을 추가 개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제주도는 우리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나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로 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표수나 방류수를 활용하는 그런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매년 중앙에서 지원되는 농촌농업생활용수, 다목적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공공용 농업용수 관정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계획, 어떤 농업용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중앙에 가서 사업목적을 얘기할 때 제주도 농업용수 공급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지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평상시에 갖고 있는 소신하고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엄청난 숫자의 공이 착정되어 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앞으로 허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 표명을 하셨고 그런 말끝에 하신 말씀이 농업용수로 착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보니까 네 공이 올라와서, 앞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전에 하신 말씀 다시 제가 대뇌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2단계 광역상수원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현재 군 지역에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것은 전부 예비용수로 돌리고 2차 계획에서는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1단계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동부지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광역상수도는 내년부터 2005년 말까지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단계가 끝나는 시점과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한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 이게 용역이 끝나는 시점하고는 다소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되는 농촌 농업 생활용수 자체를 우리가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까지 네 공씩 계속 착정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본부장님이 지금 여기에 예산 요구하는 부분, 이것은 어찌보면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종합개발계획수립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농업용수 지하수 착정은 수위를 넘고 있다, 어떤 곳은 130공 이상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런 계획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 교부금 돈이 정말 아깝다 그러면 이런 돈을 지금 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하기 이전에 다른 쪽으로 절충을 해서 이런 돈을 받아오지 맙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오더라도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된 후에 그래도 지하수개발은 더 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계속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이런 용역개발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부장님 평소에 소신있게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이 부분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2004년까지 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이 아니에요.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고 2004년까지 2,3년 띄었다가 매년 네 공씩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릴 테니까, 농수축산국에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내가 괜히 회의 석상에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본부장님을 몰아치는 식으로 오해를 할까봐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지사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년 이후에 특작용 및 일반작물 항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내라 했더니, 투자계획에 농업기반조성분야, 농업용수사업이 32개 지구를 하겠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없어요. 다음 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2개지구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입장에서 도의 중장기계획을 정말관리본부장님께서, 아무리 농업분야지만 농업용수하고 수자원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농업용수개발계획수립 용역 하겠다고 1억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앞뒤 없는, 지금 관리본부 측에서는 1억원을 농업용수 중장기개발계획을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1억을 요청하면서 내년도에 네 공, 이것은 국비 교부세가 나오니까 이것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본부장님의 소신하고 정책결정하고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농수축산국에서 수립한 그 계획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가 아니고, 농업용수와 관련된 것은 어느 쪽이 잘못했던 간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본부하고 서로 논의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또 관리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이 서는데 본부장이 모른다는 것은, 지금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분명 저에게는 2단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금 예비수원으로 전부 돌리고, 현재 시ㆍ군에서 하는 먹는 물까지도 돌리고, 절대 착정하는 것을 정말 막아야 된다 라고 의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은,

예,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1단계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동부지역에 대해서 이를테면 남제주군의 경우 성산 표선 남원 이렇게 공급이 되었는데 성산읍 수산지구인 경우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전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농촌농업생활용수 4개 공 말씀을,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에 같이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마는,

뭘 같이 해야 한다고 제가 말 했습니까?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하고 2002년도에 4개 공에 대한 농업생활용수 그 부분은 우리가 별개사항으로 보셔야지, 제가 이것을 같이 얹어놓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 하나는 정책적으로 일괄성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수축산국 특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사업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서로 실ㆍ국간에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사업하는 부서가 다르다지만 목적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2002년도 계획에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 농수축산국에 묻겠지만,

거기 계획에 없습니까? 4개 공 지원하는 것이?

예,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 동안 32개 공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나의 도가 실시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서로 실ㆍ국간에 맞지 않아서 되겠느냐,

그것은 제가 한번 농수축산국하고, 국비하고 증액교부금 해서 이 사업은 이미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2002년도 계획에 누락된 것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