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영계획(안)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2002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일반운영비 3,985만7,000원과 국내여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190페이지 하단의 재료비 1,8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792만원에 대한 내용은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총액 경비는 나중에 따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190페이지 하단에 일반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우수 농업인 수출 육성을 위한 해외견학, 이 사항은 하남 채소작목반, 부추연합회, 화훼연합회, 이 분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등 이렇게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것과, 그렇게 되면 연합회 별 명부가 많을 텐데요?

제가 와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야간 교육을 갔었어요. 발효퇴비 관계도 있어서 야간 교육을 갔더니 양쪽 연합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일본 같은 곳은 부추가 상당히 알아준다고 하고, 중국은 화훼 등 이것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몇 개 작목반별로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150만원씩 10명을 요구를 했는데, 10명이라고 하면 작목반별로 하면 임원 몇 사람 가는 것이 실제로 기여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얘기는. 특색 사업으로서는 좋은데 실제로 이 예산을 지방재원을 가지고 해 주면 임원 몇 사람의 해외 나들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실제로 생산량이 제고되는 등 기여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저하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국내외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서 견학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우리 시 농민들에게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해서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해서 국악원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견학은 7～8월경으로 예정을 해서 채소 3, 부추 3, 화훼 4,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이렇게 계획을 잡아 본 것이거든요. 다음은 19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근교 농업 종사자 농민 교육 참가자 식대 50만원과 원예 분야 선진지 시찰 250만원,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이것은 농산물 홍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는 저희가 가락시장의 경매인이나 앞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의 롯데월드, 현대백화점, E마트 등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려고요. 채소연합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588만원, 농업경영 성공농가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학자금 지급을 중, 고, 대학교까지 줍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벼 돌발 병해충 방제로 539만원, 벼 해충 공동 방제 농약대지원 33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소와 돼지에 한해서 소가 150두, 돼지 2,500두로 125만원입니다. 193페이지의 닭 뉴캣슬병 예방주사 77만원,...

죄송하지만 금액은 말씀하지 마시고 앞의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견병 예방 주사 시술비,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비,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도비, 시비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은 가축 인공 수정료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 한, 육우 거세사업, 한우 거세사업, 육우 거세사업,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시험으로 능력검정협회에서 6만2,500원씩 25두에 대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52농가에 7만416두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보조로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 모판용 상토 지원, 화훼 재배농가 화분지원, 구제역 및 가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기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5대를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5대를 지원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 사육관리비 지원으로 이것은 방견하는 개에 대해서 동물 병원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축인공 수정료 지원은 아까는 한우고 이것은 유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H회원 도 및 중앙교육 참가자 교통비 및 식대, 농촌지도자 회원,...

과장님, 하남시에 농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가요?

하남시 농가는 1,000명 정도,...

그런데 새해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농민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본래는,...

농가를 교육시키는 것이잖아요?

본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교육을 시켜왔는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 요즘은 수도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증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작목인 화훼, 부추, 채소,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업 기술 및 정보 제공, 이것은 농업 경영인들에게 79명에 대해서 매월 2회씩 농업인 신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이것은 채소, 화훼, 부추에 대해서 품목별로 연구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하계 연찬회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농촌 지도사 활동 지원으로 지금 2명이 있어서 2만원씩 12개월에 걸쳐 나갑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으로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197페이지, 소형분화저면관수 시범사업은 화훼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역시 국비와 시비로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 장치라고 해서 진흥청 연구사업에서 연구된 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 지원, 다음은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사업은 트랙터에 파쇄기를 달고 깊이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환경조절 시범사업, 모두가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토산 농법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키토산 농법 시범사업도 역시 농진청에서 연구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서 345포면 농가 수도작 경작자에게 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전체 농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우수 종자를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종자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일품벼와 추청벼,...

추청은 기 보급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 종자라고 해서 새로 보급되는 종자가 아니고, 퇴화된 것을 시범포에서 채종한 것을,...

지원까지 해 주는데 희망농가에 해 주면 수도작 경작자가 다 신청을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었던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업체한테 주는 것이죠.

이것은 연탄 나가는 가구한테 238가구인데 운반비로 주도록 도비 보조내시입니다.

도비보조는 도비보조인데 지금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고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연탄을 거의 기피를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연탄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아직? 전수조사 한 것은 없죠?

그것을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특색 사업을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급되는 돈이 계통 구매가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실제로 충분히 받아야 할 부분도 배제가 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 사업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이 본래의 뜻과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운반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계통 공급에는 운반비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해 주거든. 그러면 저소득층도 그것을 공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가 시도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이 안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라, 여기 공급 채널을 알아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혜가 가도록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고,...

과장님, 198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어 기술지원비 216만2,000원인데, 10개 업체 15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디자인 부분, 공정 개선 부분, 품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1일 지도비가 14만4,000원인데 80%는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10%는 기업인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는 10%만 지원을 해서 향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사업 지원,...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50개 업체에 대해서 웹상에 띄워주는 문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이너의 코딩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글씨 등을 거기에 보여주는 것인데 HTML이라고 해서 그런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위해서 인터넷 웹에 띄워주는 그런 코딩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5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네. 다음은 20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으로 민간 자본 보조에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 위탁 교육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130명 정도를 고용 촉진 훈련을 위탁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의 전체적인 인원이 57명입니까?

금년도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인원을 봐 가면서 추경에,...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고,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가 안되고 중도 포기하고 학원비만 타 가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래서 저희가 위탁 기관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의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도 나가지 않으면서 교육비 타 가는 것, 중도 탈락하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면을 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잘 안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총액경비 하시기 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371페이지, 발효퇴비 지원사업으로 10억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추진 부서는 산업경제과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도 올라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이 17억5,000이 소요가 되었는데 10억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7 억원을 지원했는데 17억 속에는 4억의 국비가 도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구동성 얘기가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축분을 쓸 때보다 몇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일단 이번에 본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하고 추경에, 재원 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추경에서 7억을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국비가 금년에 4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저희가 담당 과장, 담당 계장, 직원을 몇 번씩 가서 만나 봤는데 상당히 금년 수준은 다행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이 되도 극소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또 보조를 달라고 난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농민들 입장에서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어제 채소작목반 신임회장단이 8명이 의장실에 왔었는데,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18억이 올라왔다고, 내가 알기로는 10억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산업경제과에서 18억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실에도 인사차 왔어요. 시장실에 들렀다가 왔으니까 의장님도 뵙고 가라고 했더니 시장님한테 와서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의 재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나본데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추경에 반영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억을 편성을 해 주고 다음 추경에 7억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경이고 뭐고,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박람회 하기 전부터 특색사업인데 그 동안 사업이 문제가 꼬리를 달고 다니는데, 지금 과연 17억이 적정히 시혜가 갔느냐는 얘기고, 그것은 이번 감사 때 하겠지만 지금 그러면 이것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100%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00% 다 나갑니다.

그러면 추계가 17억을 지원해 준 것이 실제로 소화되는 것이냐고?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과정을 보면 시가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하면서 보조금 정산내역을 충실히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얘기인데, 저간에 들리는 얘기는 탐탁한 얘기가 안 들려요. 이것이 어떤 단체의 특정 이권화 사업으로 전락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것이 특화 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예산은 다시 할 것이니까,...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누가 담당을 해요? 거기 지금 그 동안 1차 때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규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검찰에 있다고 하고 제출을 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과, 또 금년도도 보니까 어느 단체에 이것을 교부하고 아니까 거기에서 구입할 때 결함이 생겨서 불량 축분도 들어왔다가 다시 반품이 되고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것에 대한 업자끼리 상호 고발한 사태도 있었죠?

네.

그 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사본으로 보내줘요.

네.

총액경비를 설명해 주세요.

244페이지의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총액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85만7,000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복사용지 구입, 신문 구독료, 산업 행정 추진 기록 보존, 장비 소모품, 농정 관련 서식제조, 축정 관련 서식제로, 농림사업신청 요령 공고문 제작,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농민 교육 및 지도용 도서구입,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저희가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방역차와 도시공원국에 배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각종 농민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험료,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농촌지도자회 연찬 교육 강사수당, 농민교육 및 지도자 연찬 강사수당,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 급식비. 차량 임차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차량임차,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원예농가 선진지 시찰 차량. 차량 선박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2,856만원입니다. 재료비로 1,85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비,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비는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하단은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는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쥐약 구입,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남이동 소상공인 지원센터 인력 지원을 우리가 300일 미만의 고용인 두 명을 채용해서 중기청 직원도 한 명이 나와 있는데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수 피해로 인해서 몇 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본 정도 됩니다. 사고가 안 나더라도 한 나무에 70～80만원 정도는 변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 가꾸기까지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조림사업, 육림사업으로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줄에 산불방지대책,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산지정화는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 마치고, 세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일반예산 57페이지부터 학교공원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곳을 먼저 설명하시고 해 주세요.

그러면 학교 공원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원화는 어떻게 추진 되느냐면 금년도 예산에 학교 공원화 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해 주셔서 현재 전문 조경 설계 업자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학교 중에서 내년도에 3개교를 시범으로 하려고 저희가 동부 초등학교와 남한 고등학교는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동부 초등학교, 남한 고등학교, 동부여중을 한 단지로 묶어서 시범 사업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으로 3개 학교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15개 학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3개교씩 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원만하게 학교 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보조금은 제가 생략하고 시설비 중에 야간 조명이 다 들어 있고, 58페이지에 보면 공원화 사업에서 서부 초등학교 시범사업, 애니메이션 야생화 화단, 그 다음에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수정분에,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출 예산에서 공원비를 잘라서라도 동부 초등학교와 남한 고등학교, 동부여중은 수정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3월이 되면 지금 하던 것에 맞추어서 끝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야생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애니메이션 학교 안이 아니고 바깥에 국유지 2,500평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500평이 사실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이 23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내면서 할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내지 않으려고 이름을 애니메이션 야생화 화단이라고 해서 화단을 조금 만들어놓고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문에서 주유소 있는 곳까지 다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해 주시면 하고, 안 해 주시면 안하고 그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금년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6,000에 해서 잔디를 깎고 해 보니까 1년 동안 공원이 원만하게 관리가 되려면 다섯 번 정도를 깎아야 하는데 올해 세 번을 깎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도 많았고, 한군데서 풀을 깎고 끝까지 가면 먼저 깎은 자리가 풀이 다 자라서 효과 면에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힘들어도 인부를 고용해서 항상 다니면서 인부로 해야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편안히 살지 않고 고생을 해 보려고 작정을 하고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부사역을 직접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비로서 토지 매입비는 지금 감북동사무소 뒤에 만들고 있는데 국유지가 110평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나라 땅을 시가 마음대로 시유화도 안 하고 공원 시설을 해서 쓰니까 이것을 매입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감북동사무소 뒤에 재무부 소유 국유지 110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창우동 테마공원 조성은 지금 팔당대교 옆에 청원 농산이라고 둘러서 있는 땅이 측량을 해서 국유지 5,000평을 찾아냈습니다. 거기가 하남시 들어오는 관문이고 입구인데, 그 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해서 국유지 5,000평 찾은 것에 저희가 헌수목 들어오는 것은 심고 일부 5,000만원만 해 주시면 관목류나 오솔길, 기타 사람이 걷는 그러한 하남시 관문에 테마적인 조경을 하고자 해서 테마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도로 확장지 가로수 이식공사는 도로교통과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식해야 될 공사비로 8,000만원, 쌈지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는 기 금년도에 조성해 놓은 토지, 국유지 중에서 지난번 감시에서 지적된 천현동 41-8은 하남여중 앞에 국유지에 저희가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8평. 또 여기 신광공업사 옆에 복덕방 옆에 폐가 두 동이 있던 것을 헐어버린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쭉을 심어 놓았는데, 32평. 또 신장동 507-19는 동신아파트 옆에 평양 생고기 옆에 소나무 헌수목을 이식해 놓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45평. 그리고 신장동 505-5, 6, 7은 신광 공업사 옆의 주차장 있는 곳에 오래된 집을 헐어내고 공원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하고자 하니까 토지매입비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올해 조성을 해 놓은 곳입니다.

신장동 505-12에 철쭉과 소나무를 했는데 옆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차장은 그 분 땅이니까, 국유지는 측량을 해서 완전히 울타리를 치고 그 사람이 그 쪽은 함석으로 쳤고,...

함석으로 쳤는데, 거기도 시가 필요하다면 공원조성을 위해서 땅을 내놓겠다는 얘기도 한 번 했었죠?

있는데 사실은 거기를 다 사서 공원을 꾸몄으면 좋겠는데, 평당 1,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쌈지공원을 현재 생긴 대로하면 보기 싫으니까 시에서 요구를 했다면서요. 침범되는 것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유지는 빼고 했어요.

과장님,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막대한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쌈지공원의 취지가 사실 공지나 국유지에 한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쌈지공원의 목적에 있는 것이지, 개인 땅을 매수해 가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국유지입니다.

현실에 잘못되는 것 같고, 공원 조성하는 목적이 중요하겠지만 현재 하남시 여건으로 보아서는 그것보다 급한 서민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할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국유지를 찾아서 쌈지 공원 조성한 것과, 사실 구 도심권에는 15평, 30평, 20평 국유지를 찾아서 헌수목 이식해 놓고 자연석과 소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나 농촌동에는 나무가 많지만 덕풍, 신장 등 구 도심권에는 땅이 없습니다. 개인 땅은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국유지 자투리를 찾아서 소나무나 철쭉 심은 것 중에서 작은 것만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체가 지난번에 중앙 정부 감사 때도 국유지에 시가 쌈지공원을 무단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안되니까 하라고 해서 소규모만 골랐으니까 그렇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25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평당 250만원을 줘 가면서 하남시 지역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것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1,000만원 이상 부르고 공시지가로 해도 400～5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완전히 다운시켜서 감정 예상가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망월동 291-3번지는 구산, 지난번에 정자 만든 곳 앞에 공지가 주차장으로 회차만 하고 지저분하게 쓰레기만 쌓여서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땅을 나라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만들어 놓고 깔고 앉아서 사는 것은 내년에 계상을 하려고 토지매입비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국유지를 찾으면 선 공원, 나중에 여력에 따라서 토지 매입 절차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받침대는 몇 년까지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식재를 하고?

3년 정도만 해 주면 되고, 그래서 받침틀 교체 및 보수를 하려고 하는 곳은 차도에서 보도를 잘라 줘서 올라와서 차를 데는 곳에 나무가 커도 계속 들이받아서 상처를 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굵은 파이프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보도 위에는 차가 못 올라오게 장치를 해야지, 차가 올라와서 자꾸 망가뜨리게 하면 안 되지.

천현 초등학교에서 사거리까지 가는데 원래 길을 만들 때 차가 못 올라가게 경계석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 상가에서 하도 민원을 제기를 해서 결국 보도를 잘라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횟집이나 식당들이 차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것을 다시 차가 못 올라가게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그 대신 차가 들이받지 않게 나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찰 및 안내문은 저희가 사계절 꽃피는 가로인데 사실 지나가도 사람들이 나무 이름을 잘 모르고 해서 초등학교 이름표만하게 조그맣게 해서 나무에 목걸이 식으로 간단하게 나무 이름과 특성을 적어서 달아주고 거리에는 내년에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어디가 그래요?

부영아파트 앞에 은방울 공원과 신장 중학교 옆에 공원과 소방서 옆의 공원의 목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올라가 보면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물 보수는 여러 가지 의자나 파손되고 썩은 것은 일부 갈아내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보수는 나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공원이 어두워 져서 거기는 전기불을 나무가 성장해서 어두워지는 속도에 따라서 등은 계속 증설을 해야 할 입장에서 공원등은 추가로 더 해야 하겠습니다. 공원 내 조경시설등 설치, 이것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을 일부 개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동부 초등학교, 남한 고등학교 쪽에 공원화를 하다 말아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빠져서 이 공원의 조경등 설치비는 제가 갈라서 수정분에 이것은 따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에 손을 데는 것보다는 기하던 공사를 마저 마무리짓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수정분에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수목 이식 공사로 3억,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제일 큰데 내년도에도 지금 기증 받아놓은 나무는 1만6,000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순위로 옮겨오고자 하는 것은 포천에 있는 소나무 2,000주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마사토 개발을 하는데, 광주 태전리도 9만평을 개발을 한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광주 것은 안 가져오려고 합니다. 올해 옮겨 보니까 포천에서 바닥이 암반 위에 마사토가 되어 있어서 직근이 없어서 포천에서 가져온 나무는 99%가 다 살았지만 좋은 땅에서 캐온 것은 죽을 확률이 많았어요. 그래서 99.9%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나무만 내년에 소나무를 옮기고, 파주, 청주, 여기에서 느티나무를 다량으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송홍식 통장이 퇴촌면에서 단풍나무 2,500주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오면 3배 내지 10배의 효과가 있는 나무만 선별을 해서 옮겨오도록 해서 활착율이 99%이상 되는 사업만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수 받는 것은 좋은데, 헌수는 그 사람들이 토지 이용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뽑거나 뭐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해서 몇 개만 가져오고 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거기 숫자를 다 세었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벌목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만 띠를 묶어서 그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벌목해 버립니다. 그래서 풍산동 박순장씨가 평택에서 느티나무 800주를 주셨는데, 실제 옮겨온 것은 477본입니다. 나머지는 벌목해 버리고 옮겨올 나무만 옮겼습니다.

지금 얘기한 포천 등의 소나무에 다 표시를 해 놓은 상태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2월에 가사 띠를 묶고 주사를 다 놓아야 합니다. 우선 가서 본 것이 가용 나무가 2,000주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 확장되고 이런 곳에 가로수로 심을 만큼만 가장 보고 좋은 것만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에 제2 나무 고아원 단지정비 사업, 이것은 조정경기장 옆에 제4공구 4만1,000평이 매립이 완료되어 있는데, 12월 31일날 준공이 된다고 해요. 준공이 되면 경기도로 1월에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도유 폐천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마 이것이 자산관리공사나 어디로 넘어갈 것 같이 실무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여기에 나무를 몇 개라도 심어서 나무 고아원이라는 명칭 하에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깔고 앉아야 경기도로 다른 곳에 못 넘기고 하남시 땅이 될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가 돈을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나무를 심어서 깔고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2,000만원, 측량비 1,000만원, 시설비로,...

측량이 1,0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에요? 부기에는 1,000만원인데 0가 하나가 없어서,...

이것은 1,000만원인데 0가 하나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100만원으로 올라왔으니까 1,000만원이 필요하면 기감실과 협의를 해 보세요.

수정분에 1,0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전거 보관소 하나, 또 나무 고아원에 지금 기 식재 된 것 3,000본이 3년차가 되니까 가지가 무성해서 일부 수목 전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지비, 나머지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 고아원 내에, 새로 4만1,000평 내에 나무 고아원을 만들면 어차피 자전거를 타고 많이 오는데 여기에서 멉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재료비로 산림 및 수목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봄, 가을철 산불감시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녹색수업 참가 학생 실비보상 차량 임차, 간식비, 외래강사는 금년과 같이 나무 고아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초중고생 및 일반이 견학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동원 민간급식, 이것은 산불이 나면 3공수 여단이 많이 출동을 해서 늦게까지 하면 저희가 컵라면을 하나씩 사주는데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소각금지 경고판 등 국도시비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도 통상적으로 산림에 관한 사항으로 2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도 계속 지속되는 통상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검단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그 동안 하남의 명산, 우리나라 100대 명산의 하나인 검단산인데, 어느 누구도 왜 검단산이 검단산이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남을 검단산을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검단산을 왜 오며, 이 땅이 무슨 땅이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려 시대 검단선사가 은거를 해서 검단산이다, 삼국사기에 백제의 진산이란 설만 나와 있지 이것에 대한 확증이나 고증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을 주시면 1,000만원 정도로 학자들한테 모든 문헌을 다 발췌를 해서 검단산의 문헌을 발췌를 하고 고고학자들한테는 고고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생태학자들한테 지금 검단산은 생각하는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만 하는데 과연 무슨 나무, 희귀한 풀이나 꽃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아주 간판도 예쁘게 해서 유래나 전설, 저희 동네에도 꾀꼬리 봉이 있고 유길준 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래나 전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을 고증을 받아서 등산로마다 조그맣게 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지금 8부 능선의 일부가 등산로가 미끄러워서 봄이 되면 안 미끄러지려고 계속 옆으로 가서 운동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돌멩이로 계단을 놓고 로프대를 설치를 해서, 그래야 안 미끄러지고 훼손이 방지된다, 그래서 검단산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여기 전설이나 수목분포 이런 것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집행부나 의회가 재구성되면 언젠가는 유료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더 이상 훼손이나 방치되지 않게 하고 하남의 자랑을 자랑스럽게 내년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취약지 방어선 설치는 지금 크고 작은 산불이 저희는 중앙에 보고가 안 되어서 그렇지 20～30건이 납니다, 봄에. 그런데 대게 차에서 담배 불을 던지면 나는 것이라 차도 옆이나 등산로 옆에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에서 5m 정도는 낙엽을 긁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타고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도 낙엽을 길이나 차도에서 5m 정도는 낙엽을 긁고자 합니다. 다음 재해수목 정비는 통상적으로 아카시아가 너무 커서 쓰러질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고, 우량 소나무림 보호는 지금 춘궁동이나 교산동, 검단산 쪽에 소나무가 많은데 그냥 방치를 해서 계속 고사되고 있습니다. 향교 옆에 교산동 바가지산을 올해 정비를 해 보니까 산주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산도 바꾸어 달라, 소나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가지를 제거하고 가꾸어 주고자 합니다. 검단산은 올해 일부를 했기 때문에 검단산 등산을 산곡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제2의 그런 것도 좋지만, 검단산을 올라가면 약수터 밑에 소나무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세요.

내년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산곡초등학교에서 정상까지 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쪽을 할 계획입니다. 220쪽, 검단산에 지금 4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입구에 안내판을 보면 안내판으로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을 안내판이라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살 찌푸리지 않고 하남의 자랑스런 산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간판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가격은 저렴하되 크기가 크지 않아도 진짜 검단산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학술조사로 규명이 되면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지정보호수 보호관리입니다. 이번에는 하남시에서 각 마을에 흉고 20전 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저희가 101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난번에 시조경수조례도 원안 의결해 주셔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서 산림청이나 이런 국가 지정 보호수 규격에는 미달하지만 그 나무가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 101주 중에 100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나무 고아원에서 뜯어낸 보호책을 옮겨서 보호책을 쳐주고 거기에 조그맣게 안내판을 세우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은 기존 13주 있는 국가 지정 보호수 중에 항동 은행나무 밑에 있는 집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 더미들이 그냥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거두어 내고 뿌리 수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과의 세출 예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프린터 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성정을 했고, 신문 구독료도 지방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132쪽, 사무실 쓰레기 봉투, 산지정화 쓰레기 봉투, 필름, 홍보물 등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도유폐천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정분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고지서 제작, 무전기 허가 수수료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산불진화 타시군 헬기지원 임대료, 이것을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수정분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산불이 나면 인근 헬기가 안 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고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여기도 일반적인 사항이라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37쪽까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이상 설명은 마치고 전체적인 내년도 계획은 제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⅔밖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편성이 안되어서 사실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지만 아주 필요한 예산만 저희는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실행예산을 주시면 내 돈으로 내 집에 공사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처해 주시고 일부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하다가 못한 것 중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된 것은 수정분에 편성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기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오후에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상수도관리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공원팀장 이철경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자체 사업으로 냉, 온수기 화학세척으로 768만원, 냉, 온수기 수리 24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135만원, 보일러 수리 60만원, 승강기 보수 12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에 따른 199만2,000원,...

냉, 온수기 수리는 수리를 하는데 120만원이 들어요? 새것을 사지 않아요? 어떤 냉, 온수기예요?

지금 옥상에 있는 냉, 온수기와 기계실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수리 업체에,...

에어컨이요?

네. 견적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수리 120만원, 청사 조명설비 수리 및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관련으로 720만원을 했습니다. 수, 배전설비 보수공사로 1,200만원, 전력 케이블 증설공사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사무용 기기의 증대에 따라서 전력이 부하 됨에 따라서 케이블이 증설이 요청되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공기정화설비 수리로 264만원, 모터펌프 수리 480만원, 소방설비 공사 150만원, 대회의실 부대조명 설비수리 120만원, 자동제어 설비 수리 240만원, 풍산동 청사 증축으로 1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센터 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 평을 하는 거예요?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73평이고, 23평이 예비군 동대 사무실이고 50평이 헬스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안전펜스 설치로 1,500만원, 시청사 천장 교체공사 5,000만원, 시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5,000만원, 시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3,000만원, 관사 신축으로 원어민 교사 및 조정선수단 숙소로 4억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동 청사 증축,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안전펜스 설치, 시청사 천장교체 공사, 시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시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부대비를 요구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식대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3,074만4,000원, 건설 안전 관리 업무 추진비 100만원, 하천 및 재난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련 각종 재료비로 662만5,000원, 빗물받이 구입으로 1,000만원, 맨홀뚜껑 구입 1,000만원, 흄관 자재구입 5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구입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4,5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223쪽이 되겠습니다.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5,000만원, 진등천 소하천 정비공사 6,000만원, 서부천 소하천 정비공사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저희가 각각 10억, 5억2,000, 7억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시의 예산 형편상 지금 5,000, 6,000, 5,800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산곡초교천 정비공사 3,750만원, 하천 유지관리비 2억원, 산곡천 하상정비공사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학암천, 진등천, 서부천, 산곡천, 하천유지관리비, 산곡천 하상정비는 부대비로,...

올해는 어때요?

금년까지는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완전히 고장이 났고, 한 대는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내년 봄에 바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서 상반기 준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을 드렸고,...

146페이지 하단에 옆문 경비실 난방비는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수정안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실장님, 지방지가 어느 과는 6,000원, 어느 과는 7,000원인데 이런 것을 통일을 못 해요?

알아서 주면,...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알아서 주면 부서에서 조정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남시 예산서를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A4용지가 1만6,600원짜리부터 1만8,000원까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가 알아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금액을 명시를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하세요.

2002년도 기금 중 건설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은 재난 예방 사업과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용 개요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재난 예방 대책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및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1억7,2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조성금의 100의 50 이상은 위탁, 잔여금은 재난예방 대책 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자산 규모의 변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억2,446만2,000원, 2002년도에는 1억5,27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2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 내역으로,...

67페이지 지출 계획만 설명을 하세요.

내년도 지출계획으로 총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난 위험시설물 보수 정비 및 응급 복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요, 73페이지.

그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적은 재해 예방 사업과 재해 발생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사용으로는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재해예방 대책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영규모로는 자금조달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운영규모는 7억7,4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조성금이 100분의 50 이상은 위탁, 잔여분은 재해예방 대책 사업 및 응급 복구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으로는 2001년도에 5억8,111만2,000원이고, 6억7,448만2,000원으로 전년도 증감대비 9,337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이요.

내년도 지출계획으로는 방재훈련 적립금으로 2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 근무자 식대로 800만원, 재해상황실 비상근무자 식대로 4,000만원, 재해위험지역 보수 정비 및 응급 복구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까지만 하고 도시건축과와 상수도관리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2002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의 일반운영비 4억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1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 등 교통 관련 간담회를 포함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급 도로 소파보수,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해서 1억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계예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전거도로 청소용 살포기 2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해주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6억이 어느 쪽으로,...

397번지 도시계획도로가 한 군데 미개설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인데 용지 보상비와 작년 1회 추경 때 설계비는 다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설계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용지 보상비가 많이 필요해서 보상비 재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6억으로도 부족합니다.

6억으로 부족하면 본예산에 더 해서 확보를 해서 해야지,...

일부 개설이 된 것이 있고 감정 평가를,...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리고?

감정 평가를 해 보아서 6억이면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1류1호가 되겠는데, 이것은 한솔 아파트에서 공영사까지 2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공영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각급 도로 정비를 위해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천현 사거리까지 할 바에는 신장 초등학교 앞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낳지 않아요?

신장 초등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신장 초등학교 앞에서 황산까지는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장초교 앞에는 확장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장을 해서 신장 초등학교 앞까지 하면,...

천현 사거리부터 지하차도 건너서 신장 초등학교까지와 현대 베스코아에서 신안아파트, 부영아파트까지는 가드레일로 하지 않고, 영상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분대를 두어서 시각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중분대를 지금 영상 편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경 때 중분대를 해서 나무도 심고 할 계획입니다. 차선이 지금 왕복 6차선인데 현대 베스코아부터 신안아파트까지는 6차선인데 중앙분리대를 두면 4차선이 됩니다. 지금 교통량으로 봤을 때 4차선만 운영을 해도,...

아니, 현재의 교통량은 그렇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신장2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지금 은고개부터 천현사거리까지 가드레일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왕 연장을 해서 신장 초등학교 앞까지 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도심은 가드레일을, 은고개를 넘어가서 광주 가는 길에 중앙분리대를 해 놓았는데 도심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신장 초등학교 앞에는 중분대 화단 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상부보도 육교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판교～구리간과 중부고속도로 부분에 덕풍1동에 유억근씨 종중 산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다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음 설명하세요.

하단부에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은 좋은데 가로등은 당연히 도로교통과에서 하지만 보안등은 구역이 어디 것입니까?

보안등은 신장1동을 제외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죠?

보안등은 각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장1동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야?

네, 그렇게 해서 각 동으로 예산을 전도해 주어서 동장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문제되는 것이 동자 포괄사업비를 하다가 이번 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경상경비 성격상 보안등 보수관계를 얘기를 하기에 일단은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정수장 들어가는 입구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잉어집부터,... 다음은 도로구역결정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이것은 주물공장 있는 곳의 맞은 편 하천입니다.

토지매입비 10억 요구한 것이 우리가 패소를 해서 이번에 보상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패소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패소분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저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줘요.

네. 다음은 덕풍동 산56-6번지 이것은 덕풍근린 공원과 인접한 435번지 산밑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4억을,...

그러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유종근씨와 합의가 되었어요?

거기 개설은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안 되어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신안아파트부터 동경주 있는 곳까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건축 통제나, 그 밑에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 계획과 도로 확장 계획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던 농수로를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농수로를 다시 도로로 쓰지 않고 다시 농수로를 다시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도로를 더 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직 사업비는 못해 봤습니다.

농수로를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비용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용역비는 1억이지만 사업비는 몇 십억이 들어갈 것 같아서,...

용역비 1억이 거기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덕풍3동사무소에서 나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사전 통제를 해서 나중에 보상 등 절감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호산연와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목은 호산연와 앞으로 나와 있는데 덕풍3동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소요되는 예산 내역인지 자세히 자료로 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구산성지～선동간 도로포장 공사 5,000만원, 망월3통～12통간 농수로 포장 5,000만원, 진등에서 망월초교까지 자전거도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7,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망월동 36-22번지 도로 확포장 공사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덕풍～감북간 23억, 서울시계～초광교 10억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버스업체 재정지원, 국비 1억3,000, 시비 1억5,000,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국도비 해서 5,800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 2억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8,1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면표시 재도색으로 2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227페이지, 교통신호기 보수부터 교통 사망사고 발생지점 시설보강을 위해서 1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산곡동 버스 공영차고지 추가 공사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2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 43호선 교통 신호기와 시가지 내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 연동화를 위해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로 9억을 했는데, 사업 추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지난주에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렵고 내년 봄에,...

그것이 몇 평이에요?

170평 정도,...

매입비가 1억인데,...

이것은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성광학교는 어디쯤이에요?

아직 위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상 성광학교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설계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액경비 설명하세요.

총액경비 153페이지, 기본사무 용품비, 신문구독료, 교통행정관련 기록보존, 기타 등등을 위해서 4억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은 하지 마시고 제목만 설명해 주세요.

155페이지, 건설사업 설계에 따른 소모품 구입, 과적차량 단속 고발 우편료, 156페이지, 수로원 산재보험료, 자동차세, 전기요금 사용료, 수로원 근무복 구입, 급량비, 도로 보수용 장비 임차, 시설장비 유지비, 컴퓨터, 복사기 유지비, 차량 선박비, 차량 유류비, 국내 여비 등 총액 경비로 4억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감실장, 위원들이 예산 설명을 듣다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바로 보내줘야 하는데,..

네.

총액경비 154페이지, 복사용지 A4가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는지,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여기는 0가 하나 더 들어가서 216만원짜리가 2,160만원이 되었거든요. 수정을 해서 가져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는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검증이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