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으로 경기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져 소비ㆍ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자체세입여건은 예년에 비해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2년 재정환경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함께 다양하게 표출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미래대비 지식ㆍ정보화사업 투자확대와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재정운용 면에서 지원하여야 할 분야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금년의 증가율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 번째,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고, 두 번째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한 투자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및 복지관련 지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등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 등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효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재원의 분산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억제함과 아울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투자의 감축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네 번째, 또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과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 노인복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농업인의 생활향상, 보건ㆍ환경분야 투자증대 등 시민 모두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규모는 1,972억 19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1,896억 800만원보다 76억 1,100만원이 증가한 1,972억 1,900만원으로 금년대비 4%가 증가되었으며,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3.2%인 1,641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8%인 330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액은 도표와 같습니다. 예산규모 총괄 내역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주민세의 증가로 1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로 3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지방채 3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총 규모의 자체수입은 15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다소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법령의 개정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만 계상되어 1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001년 당초 예산대비 60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1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감소하는 등 총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58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3억 2천만원과 도비보조금 21억 2,500만원 등 54억 4,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1,517억 200만원보다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41억 6천만원으로 기능별로 크게 분류해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436억 300만원으로 26.6% 이며, 사회개발비가 763억 9,900만원으로 46.5%이고, 경제개발비는 403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2억 5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억 1,600만원으로2.2% 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 예산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에 4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이 6억, 행정종합정보화 환경구축이 1억 4천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이 1억 2,200만원과 이중화 무정지 병렬시스템구입에 1억 2,400만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구입에 1억 2,300만원, 직장체육팀 운영비 3억 7,400,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인건비에 1억 2천만원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2억,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1억 5천과 대형버스 구입에 1억 2천과 생활민원사업비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부문이 되겠습니다. 딸기축제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20억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 4억 8,500만원, 지방지정 문화재보수에 1억 6천만원과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4억, 지방문화재 보수 2억 4천,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에 10억, 문화예술회관 주변 조경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과 연무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9억을 계상하였고, 취암과 부창동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1,200만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5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3억, 노인무료진료 환자 약제비 2억 9천, 진료의약품 구입에 4억 6,700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시설운영에 14억 8천만원과 기능보강에 7억 3,700만원입니다. 유료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에 2억 800만원과 간이급수시설개량에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7억 4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5억 2,700만원과 저소득 노인지원경로연금에 26억 1,8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2억 5천만원과 노인교통수당에 20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 2,3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7억 9천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23억 4천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3억 5,600만원과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2억,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7억 5,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에 131억 5,60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5억 3,6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10억,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취암2지구 진입로 개설에 4억,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그리고 중앙로 개설에 25억과 공운로 개설에 50억, 그리고 대화로 15억, 해월로 공사에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에 3억 8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14억 6,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8억 3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비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 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7천만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29억 5천만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5억 6천만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위성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규격출하 시범사업에 10억 3천만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및 액비화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4억 3,600만원,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3억 5,200만원과 산촌 종합개발에 6억 1,400만원, 그리고 육림사업에 4억 500만원과 임도시설에 6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7억 2,8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 300만원,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3천만원, 경지정리사업에 13억 7,800과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8억 2,5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26억 1,300만원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억, 안심소하천, 절골소하천, 고정소하천, 신양소하천에 각각 1억서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성동 원북∼원남간 도로공사에 4억, 덕지 철도건널목 입체공사에 11억, 그리고 시도정비사업에 28억 7,800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2억 7천만원, 도로 표지판정비와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에 1억 6,100만원 했습니다.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에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는 지방채상환에 7억 3,400만원과 예비비에 2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0억 5,900만원으로 지방채 30억원이 감소되는 등 금년도 379억 600만원보다 48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대비 12.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44억 7,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국ㆍ도비보조금 23억 1천만원, 그리고 기타수입 9억 9,300만원을 합한 86억 7,500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등 35억 5,500만원과 성동지방상수도 사업 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31억 2,400만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억 3,900만원, 예비비에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나리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에 7,800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에 4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900만원 등 13억 3,800만원으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에 7억 6,500만원과 경상비에 1억 4천만원과 예비비로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과 이자수입 등 2억 4천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소득지원기금 2억 3천만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 경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5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법령의 개정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서 69억 1,8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과 이월금 등 기타 수입 2,500만원을 합한 11억 600만원 수입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도 납입분 10억 4,10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200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7,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1,100만원 등 3억 8,800만원의 수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 징수금 5억 2,500만원의 수입으로 환지청산 부족면적 대금 5억 1,400만원과 예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32억 8,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등 33억 8,200만원의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3억 1,800만원, 경상비에 2,400만원과 예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800만원 등 2억 1,3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비에 700만원과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에 3천만원과 예비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은 4,600만원, 이자수입은 1,200만원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2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1,4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6천만원의 수입으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등 경상비로 3억 4,900만원, 그리고 주정차시설 및 보수에 4,100만원과 예비비로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자금 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8,400만원 등 총 3억 4,900만원의 수입으로써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 3억 4,200만원과 민간위탁 업무대행 수수료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7억 9,500만원, 이자수입 8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3,6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17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93억 1,700만원 등 163억 8,300만원의 수입으로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4억 2,200만원, 그리고 강경 차진관거매설공사에 39억 8천만원과 연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6억 100만원 등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비에 13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공사비에 25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에 2억 800만원 등 시설비로 15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4억 3,800만원과 하수관련 경상비로 6,4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까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