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용우·김만옥·조선환·강동안·유극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잘된 시정에 시민의 격려와 박수를 받은 일도 많았고, 한편으로 기대에 못미쳐 시민단체나 개인적인 비판을 받은 일도 더러는 있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하여 솔직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8년 제3대 의회 개원이후 동료 의원들께서 제30회 본회의 시정질문부터 지난 달 제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까지 시정질문은 53회에 127건을, 5분 자유발언은 45회에 46건 등 총 173건을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하였으나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안을 제외한 완결된 사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동료 의원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1건 1건이 시민복리증진이나 시정 전반에 걸쳐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명정쓰레기 매립장 준공, 안정국가 산업단지 조성, 청소년 수련원, 수산과학관 착공,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준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크고 작은 과제들을 해결해 주시느라 불철주야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 관계자는 물론이고 집행부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큰 업적이 많은 반면에 미륵산 곤돌라 사업, 욕지근해 모래채취, 삼화토취장 정비, 통제영 복원, 관광특구 개발사업,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6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상환, 윤이상 국제음악제의 성공적 개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업들은 시민경제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4만 시민의 생활의 정도가 나아질 것이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인 바, 이러한 중대문제 해결에 단계적인 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지만 어떤 사업이든 집행부의 빈틈없는 사전계획과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들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한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몇몇 잘못 집행되었던 사업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가올 수많은 대·소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히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달 11월 15일 현재 우리시 전체 817명의 공무원 중 정규직 592명의 구성비율을 보면 행정직은 349명으로 58.9%이며, 여타 기술직은 243명 41.1%로 편성되어 있고, 5급 이상 상위 공직자의 구성비율은 총 41명 중 행정직은 33명으로 80.5%, 기술직은 8명으로 19.5%에 불과한 현재의 조직 구성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인사의 큰 원칙인 적재적소 배치, 객관성과 신뢰성있는 직무평가, 공정한 보상과 신분보장, 근무자의 독창성 계발 등의 요건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예부터 동양사회에는 근속연수, 학력, 연령위주의 연공서열형에 의한 인사가 관례로 되어 왔고, 서구사회의 경우, 어떤 분야이든 업무처리능력 중심의 직무급 중심이였는 바, 현재의 추세는 둘을 절충하여 직능급으로 변환, 근무자들의 사기진작 및 직무충실도를 부여하는 바, 우리시에도 어떤 부서 어떤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열심히 자기 직무를 처리하는 분들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도내 20개 시군 중 5급 이상의 상위직을 기술직에 배려한 예를 들면, 양산 36%, 마산 35%, 김해 31%, 고성 30% 등으로 기술직에 대한 기회부여를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20%에 못미치는 우리시의 지방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기술직의 자리매김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서구사회의 경우 기술직이 70% 이상 고위공직자에 임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으며, 지난 1995년 3월 이후 2000년 2월까지 11번에 걸쳐 개정한 통영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사규칙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사고과 자체의 문제성도 더러는 있다고 보는 바, 하세월하고 있던 분이 평정자와 확인자가 된 부서에서는 어떻게 공정한 근무평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사는 만사라는 보편적 논리에 비추어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직무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보편 타당한 큰 원칙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임도개설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개설하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25개소 40.98㎞에 2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임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아심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도개설의 취지는 산림자원의 개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산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우리시 전체 임야면적 1만 5,200㏊에 비해 개설구간이 터무니없이 짧을 뿐만 아니라 투입한 예산액도 미미한 정도이다 보니, 개설된 구간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접한 고성군의 경우 94㎞에 46억 4,000만원을, 거제시의 경우 125㎞에 54억 8,000만원을 투입한데 비해 예산확보에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 19(임도의 설계,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거 '임도의 유효너비는 4m로 한다'라는 시행규칙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 노폭이 너무 좁은데, 이를 6m내지 8m로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개설된 임도 역시 주로 홍수피해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간이 읍면마다 산재해 있으며, 1995년부터 '매년 우선순위 2㎞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점검후 보수사업을 시행토록'되어 있는데 정기점검 및 보수사업을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개설되지 못한 임야도, 보수 관리위주의 임도구조 개량사업 추진으로 2002년부터 향후 5년간 임도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계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개설취지와 더불어 등산로로서의 기능, 산불예방로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임도의 신설 및 보수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에 좀 감기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조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우리 김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시민의 소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촉구한 질의나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시의 간선도로와 관광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선도로 문제입니다. 시내 간선도로는 수 십년간 우리시의 중추동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다하여 왔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권이 확산되고 자동차의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단순한 시내 교통처리에서 간선도로로서의 역할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2차로를 확·포장하는 개선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간선도로 대부분 구간이 계속적인 덧포장으로 도로노면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태평동 충무데파트에서 서호동 적십자병원 구간 중에는 주변상가보다는 도로노면이 높은 구간도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가 아스콘포장을 하고 난후에 여태까지 기존의 아스콘 포장된 부분을 긁어내고 포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교통마비와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그렇게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피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십 년간의 도로노면 덧포장으로 높아질대로 높아진 간선도로는 하절기 우수의 배수 흐름을 막아 주변상가의 침수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마다 겪고있는 곳이 바로 통영우체국 앞입니다. 물론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 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지역은 해안도시로 해수면의 만조시 발생하는 우수피해는 피해갈 수 없더라 하더라도 도로가 높아서 주변상가가 침수되었다고 하면 누가 보아도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는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내리는 소량의 강우에도 인근 간선도로에 밀집되어 있는 상가는 침수로 상인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노면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측구는 계속적인 덧씌우기 포장으로 높아진 간선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도로와 인도 경계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측구는 이제 고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 덧씌우기로 인한 보도블록 자체가 같이 따라 올라 갑니다 이처럼 도로노면과 측구의 높낮이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차량통행,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통행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 간선도로의 이러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아니 수십년간 우리시 간선도로의 문제점이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여름 한 철만 지나면 잊혀지는 그런 행정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닐는지요?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덧씌우기 포장으로 높아진 간선도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주변상가의 하절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침수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둘째, 간선도로와 측구의 높낮이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문제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관광시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대전까지 약 1시간 30분이 단축됨에 따라 관광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전 이남 중부내륙과 전라북도 동부와 경남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인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개발 촉진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을 시민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수산업의 붕괴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려 왔습니다. 각종 축제문화행사와 관광개발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관광사업의 추진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8년부터 소요사업비 177억원으로 추도, 장사도, 납도, 비진도, 추봉도 5개 섬을 시장공약사업인 관광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광섬 개발 진척도는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개발 추진이 현재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사유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둘째, 통영8경으로 지정된 연화도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관광섬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매년 개최하고 있는 통영 나전칠기 축제행사를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내년 3월 [윤이상국제음악제]와 병행함으로써 우리시의 전통 공예품인 나전칠기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축제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지적을 하였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옥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평동 조선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지방자치의 기둥을 세웠던 임기도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 보건데 지난 4여년동안 IMF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살아날 수 있다는 일념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또한 우리 통영지역은 수산업의 위기와 각종 악재를 맞으면서도 모두 힘을 모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러나 제40회 도민체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훌륭하게 펼쳤다고 지금도 힘차게 밀어 붙이고 있지만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잘 마무리하여 역사에 남는 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럼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통영의 살 길은 수산업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발전뿐이라고 본 의원은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산업은 한·중·일 어업협정의 발효로 쫓겨난 어민들이 근해어업에 치중하다보니 욕지 근해 모래채취와 더불어 여러가지 조업방법 및 어업형태에 따라 서로 생존권을 외치며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법규 정비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근해어업을 집중 연구하여 중앙정부에 법규정비 및 대책을 세워 건의하여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둘째,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머물다 가는데 불편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통, 숙박, 주차, 먹거리, 각종 놀이 등을 잘 갖추고 정비해서 편안한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의 숙박은 콘도 한곳과 호텔 두어곳을 제외하고는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장급 여관도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찾기도 불편하고 교통 체증에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규와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읍면지역에 많은 민자를 유치, 숙박업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특단의 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대회를 맞아 외국 응원단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개최 도시들은 벌써부터 월드컵 특수에 야단입니다. 제주와 광주는 중국의 경기가 열린다고 중국특수를 잡기 위해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10만명이 찾을 것이라는 중국응원단을 통해 통영을 중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과 중국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시가 윤이상 선생을 기리는 음악제를 격상시켜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초에 국제음악제를 열기로 하고, D-100일기념 공연에 이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윤이상 선생의 음악성만 내세워 치중하다 보면 찾아온 손님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광환경 때문에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솔직히 전체 시민의 95%가 윤선생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국제음악제를 왜 열어야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어떤 혜택이 온다고 소상히 알려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윤이상 선생의 생가 복원과 박물관 건립 등 국제음악제에 어울리는 볼거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지 잘 생각해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일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태어날 집행부 및 의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통영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저의 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및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어려운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유극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제 오늘의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 잡을 바다를 잃어버린 수산업, 땀흘려 일해 봐야 손해만 보는 농업, 하루가 다르게 주인이 바뀌거나 문을 닫는 가게, 이로 인한 실업의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내일은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길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영시의 총체적인 가로수관리 문제입니다. 전국토공원화사업 및 푸른통영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시 전역을 푸르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시민의 정서문화 및 우리시를 찾는 관광통영의 기반조성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름답고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는 기존 시가지 21.4㎞, 북신만이 3.6㎞, 죽림만이 9.2㎞로서 총 34.2㎞이며, 그리고 산양일주도로 21.6㎞ 등을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시목인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은행나무, 왕벚나무, 후박나무 등 십수종의 1만 2,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가로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간선도로변을 벗어난 좀 후미진 곳을 찾아가 보면 뽑혀지고, 망가지고, 고사되고, 콩나물같이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가로수가 오늘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통영시의 가로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일부 중앙 간선도로와 해안도로 등에도 가로수가 전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 부재로 빚어진 가로수의 비뚤어진 모습과 가로수가 없는 삭막한 간선도로는 푸른통영가꾸기사업과 거리가 먼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하나로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이 쉽게 찾고 접할 수 있는 산양일주도로에는 우리시의 시목이며 시화인 동백나무 수천그루가 성목으로 자라 꽃을 피우면서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야만 하는 참담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긴 안목을 갖지 못하고 그때 그때 행정의 편의대로 나무를 심다 보니 오늘의 교통장애물로 경관조망의 걸림돌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그 아름답고 보기 좋은 동백나무가 제대로 한번 자태를 뽐낼 시간도 없이 가지가 꺽이고 잘려지고 하는 수난의 아픔속에 변형된 모습을 안고 산양일주도로를 말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못 가로수는 자연수관 형태가 유지되도록 전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때 이곳은 왠지 이방지대인 것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반대편의 산쪽 가로수와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나무 가지에 다시 새움이 터고 자라면 또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잘못 심어진 수백그루의 동백나무를 이제라도 제 위치에 바로 세워져 우리시의 시화이며 시목인 동백나무가 앞으로는 또다시 운전기사들로부터 교통의 장애물이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광객의 조망권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전반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북신만매립지내 가로수입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해안도로를 벗어나 중앙간선도로를 보면 3∼4년전에 심어 놓은 가로수가 몸통은 간데 온데 없고 밑둥만 남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일부 남아있는 가로수도 그 생육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군데군데 결주마저 생긴 이 도로에 우리 시민들이 매일 아침 저녁 조깅코스로, 산책코스 등으로 많이 찾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가 망가지고 없어지고 한 것이 이 해도 저 해도 아니란 것을 증명해 주듯 이미 망가진 밑둥이에서는 새 움이 터 수년 전부터 분재목 같이 자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건만 시민의 녹지공간인 가로수는 그 빛을 바랜 채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무심한 시청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죽림만매립지입니다. 이 곳은 2년 전에 심었던 참느릅나무, 회화나무, 종려 등 2,000여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수종이 어떻게 가로수로서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되어 심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는 물론 도내 어느 시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종에다 콩나물 같이 연약한 수세, 이런 나무들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 주고 검사를 해 주었는지, 해안변에 심어 놓은 수백그루의 종려나무 역시 대부분 고사해 버렸거나 망가진 상태로서 오래전부터 추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 이곳의 가로수 실상입니다. 당초 기본 설계서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었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은 그때 그때 바로잡고 고쳐야 할 일은 집행부의 몫이 아닙니까? 이미 시내 간선도로 중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사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연출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벚꽃길도 있습니다. 꽃과 숲, 그리고 단풍으로 철따라 변화를 주는 벚꽃나무, 어떤 가로수보다 우리들 생활속의 활력소 제공은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감정을 심어주고 있는 벚꽃은 그래도 우리의 봄을 어느 꽃보다 먼저 절절하게 알려주는 우리의 토종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죽림만은 우리시의 관문으로서 지금 택지분양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이 곳에 정말 운치있고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 시민들이 즐겨 찾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잘못 심어진 가로수를 재정비하여 또 하나 통영의 명물단지를 조성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번째 가로수 하나 없는 주요간선도로 문제입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선도로에 가로수 한그루 없는 삭막한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여기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로건 대체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강구안 종려거리와 같은 푸른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거리라고 명명해 놓은 해방교에서 전화국까지 도로에는 가로수 한그루 없이 [윤이상 거리]라고 하는 푯말 하나만 외로이 우뚝 서서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윤이상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통영국제음악제가 우리시에서 열립니다. 이때 찾아온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이 삭막한 이 거리를 찾아보고자 할 때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우리시의 가로수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토질, 기후,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민들의 정서에 맞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시민과 함께 더불어 지역명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로수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통영시민의 정서와 낭만이 깃든 남망산공원의 정비관계입니다. 수려한 통영항과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고 자연녹지가 이상적으로 잘 갖추어진 이곳에 지난 '97년에 1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순한 도시공원 개념에서 문화휴식 공간을 갖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작품 창작활동의 현장체험 공간과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통영의 문화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힘을 입어 계속해서 공원내에 아직까지 산재하고 있는 불량주택 및 각종 지상 물건 등을 정비해서 그야말로 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통영의 명물로 개발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 작품과 자연, 그리고 바다와 어울리는 수목, 주변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충무공의 얼이 깃든 이곳, 통영시만이 가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원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시정을 책임지고 추진해 오면서 남망산공원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정서가 함께 한 푸른 통영 조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의 계획과 연계해서 호국의 성지답게 예향의 도시답게 큰틀의 시정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님의 철학과 소신이 담긴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그 손을 떠납니다. 그러나 통영시와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면 새해에는 민선 2기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시정이 펼쳐집니다. 우리시의 역사에 길이 남을 꿈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알찬 시정이 구김살 없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장님 답변을 원하셨는데, 내일 최경남 의원께서 또 시장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서가 있으니까 오늘 양해가 되신다면 내일 시장님이 최경남 의원과 유극부 의원 답변을 일괄해서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책추진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책의 입안 또는 추진시에는 시민이나 의회,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거 공청회, 설명회, 열람,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집행 과정에서 소수 시민의 이기심이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책 추진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나 시민공청회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내부통제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마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일반직 5급 공무원 44명 중에서 행정직이 35명, 기술직이 9명으로 기술직 비율이 19.5%로 도내 평균 24.3%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 일반직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통영시 통합 출범당시 행정직이 458명이던 것이 현재는 349명으로 10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직의 경우는 통합당시 257명이던 것이 현재는 243명으로 1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5급 이상의 경우도 행정직의 경우 49명이었던 것이 35명으로 14명이 감소된 반면, 기술직은 11명에서 현재 9명으로 2명이 감소되는 등 통계치에서 나타난 결과로 본다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총 정원이 10명 미만으로써 5급 정원까지 두기는 불합리한 기술직렬은 전산직 등 13개 직종에 52명에 이르고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부터 4년간 지속되어 온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행정직 위주로 이루어져서 현재 행정직 6급 중에 6급의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49명이나 되며, 그 중에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4명으로서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과 사기저하가 심각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현직급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14명이고,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경력상을 따져 보면 행정직과의 차이는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경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모순은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행해온 인사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술직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기술직을,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렬에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운영과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인사관련규정도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는 맡은 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공약사업인 5개 관광섬 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진척도와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려져 있는 도서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접근이 편리하고 개발이 용이한 사량도를 대상도서로 선정하여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등산로정비를 비롯해 여객선터미널 건립과 주차장 조성, 해수욕장 개발 등 6개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 7월 10일 이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속도서인 수우도는 올해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샤워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 1차 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객 편의제공과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관광상품 가치가 높고 개발이 용이한 추도, 비진도, 납도, 뒤에 이 납도는 노대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사도, 추봉도 등 5개 도서를 선정하여 각 섬마다 특징이 있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추도는 가족휴양섬, 상노대도는 해상조각공원, 장사도는 한국자생꽃섬, 비진도는 상록산림욕장, 추봉도는 복합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민자투자 알선과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업의 가시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추봉도는 복합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99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래부설, 호안석축, 정화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을 마무리하여 몽돌과 모래를 동시에 갖춘 해수욕장으로서 관광객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장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내에 있는 개인 소유 섬으로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자생꽃섬입니다.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공원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2000년 7월 7일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금년 10월 8일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노대는 현재 민간 조각가가 9만 9,000㎡의 면적에 해상조각공원 조성을위해서 임도개설과 조각품 설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을 받아서 12월 중에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진도는 해수욕장과 연계한 상록산림욕장이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피서객과 관광객을 이 곳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수욕장에서 수포까지 약 2㎞에 이르는 탐방로를 조성하고 해안조망을 위한 휴게·편의시설 등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도는 가족휴양섬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타 도서보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사업에 반영 추진키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해양복합 생활공간 조성 후보지에 반영시킨 결과 지난 11월 29일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현지 조사팀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개발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므로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영이 된다면은 앞으로 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개 도서 관광섬 개발은 그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보다 적극적인 민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서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8경으로 지정된 연화도를 관광섬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지 연화도는 아름답고 빼어난 해안경관과 연화사, 용머리 등의 관광자원이 소재하고 있어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접안 시설이 용이치 않아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선박접안에 필요한 잔교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화도를 관광섬 개발 대상도서로서의 지정문제는 내년도에 계획 중인 관광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에 개발여건과 잠재력 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통영국제음악제 개최시 나전칠기축제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에 700여개 지역축제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 축제는 6월에, 하반기 축제는 11월에 심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축제행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부 선정축제는 이미 지난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상반기에는 12개 축제, 하반기에는 17개 축제 등 총 29개 축제를 지정해서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시 나전칠기축제는 내년도 하반기 축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2통영국제음악제와 같이 제5회 나전칠기축제행사를 같은 시기에 병행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기를 조정해 주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업무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연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절히 잘 처리하고 있음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시의 관광인프라인 교통이나 숙박, 주차시설 등은 취약한 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청정해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인해서 숙박시설 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시의 외곽지역인 읍면의 숙박시설은 더욱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산과학관 부근에 262실 규모의 콘도형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가와 투자유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시설이 들어서기까지는 자연공원법상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리나콘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72실 규모의 콘도 B동은 이미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속히 시공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인근에 우리시가 신축 중에 있는 3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련관이 준공되고 나면 시내의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교통관계로 유치에 애로가 있으며, 민박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와 사천공항 대합실에 대형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이미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김포공항과 서울역 대합실 등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한 다중 집합장소에 관광 홍보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관광안내지도 3만부와, 관광가이드북 2만부, 관광안내 리플릿 10만부 등 다양하게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전국 관광정보센터에 배부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년 초에 경상남도 관계자와 합동으로 관광설명회를 중국 산동성에 있는 상해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지역 관광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국 여행사 대표와 중앙기자단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중에 팸투어를 실시하고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서 마산MBC방송국에서 해양관광 휴양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이러한 언론기관과 협조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통영국제음악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통영국제음악제는 내년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우리시 시민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문화마당과 구 시청 별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음악제는 지난 2년 동안 문화재단에 2회에 걸쳐 현대음악제를 개최한 바탕을 배경으로 외국의 음악전문가들과 협의한 바 통영이 윤이상 선생의 고향이기 때문에 국제음악제를 개최하여도 별다른 손색이 없겠다는 제언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윤이상 선생의 음악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악제 기간 중에는 윤이상 선생님 곡은 몇 곡만 무대에 올리고 나머지는 대중이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음악인의 작품과 혼합해서 음악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악제 기간 중에 출연팀만도 21개 팀에 2,20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보도진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이상 선생의 고향이 통영이라는 사실을 외국에 알리는 홍보효과와 더불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윤이상 선생의 생가복원 문제와 기념관 건립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정된 윤이상 거리 정비를 위해서 통영관광CI기본 구상용역에 정비방안을 포함시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재원 사정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또한 여러 가지 해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유품확보 문제는 유족과 협의하겠습니다. 음악제 기간 중에는 구 시청 별관건물 일부를 활용하여 페스티벌 하우스로 운영하되 상설공연장과 프레스센터, 기념품 판매전시장을 개설해서 참여하는 기자는 물론 출연진에게 편의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개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거제시나 고성군에 비하여 개설된 임도길이가 짧다고 하신 데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거제시나 고성군에 시설된 임도길이만으로 볼 때는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인근 시군과 우리시의 산림면적 대 임도개설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산림 1㏊의 평균 임도길이는 거제시가 4.3m, 고성군이 2.7m, 우리시가 4.3m로 우리시 산림면적에 비하여 결코 짧은 거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도개설에 투입된 예산역시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우리시의 형편을 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유효너비를 4m에서 6m∼8m로 개설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에 개설되는 임도는 산림법에서 규정한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유효너비가 4m로 규정되어 있고 국·도비를 지원하여 개설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임도폭을 6m∼8m로 시공 설계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차후 임도개설 노선 중에서 섬 지역과 같이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임도 등 노폭확장이 요구되는 노선은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로 지정한 후에 노폭을 확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의 복구사업과 임도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설된 임도는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임도노면의 포장 및 자갈부설 등으로 관리 보수하고 있으니 임도 기능으로 볼 때 미비한 것이 많은 점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임야면적 중에서 도서지역과 해안변을 제외한 임도개설 가능지역은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라서 임도신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2005년까지는 임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구조개량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친화적 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차후 임도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변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행을 할 때 현장여건에 따라서 기존 포장면을 절삭, 잘라내고, 절삭을 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한 산복도로에서 충렬사 구간과 해저터널에서 구 시청 별관 사이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 포장면을 절삭을 하고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시가지 2차선 간선도로는 '93년도 이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한 상태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포장면을 5㎝내로 일률적으로 절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보급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가지내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시 재정상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 기존 포장면을 절삭하지 않고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하절기 집중호우시 택지 및 보도부분에서 도로변 측구로 우수유입이 불량한 지역이 있어 일부 상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우수기를 대비해서 봄철에 도로변 하수도 준설사업 시행과 우수맨홀 집수구 정비 등으로 피해예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와 측구높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부분의 통행이 불편한 지점은 판넬 등의 보조재를 이용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구간에 대한 도로 덧씌우기 포장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노면절삭공법을 도입을 해서 2차선구간에는 덧씌우기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해어업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자원고갈로 인한 어획이 부진함에 따라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일환으로 근해어선을 '99년도에 우리 관내 104척, 2000년도에 3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78척을 대상으로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업 또한 자원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를 1972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219개소에 11만 6,000개를 투하를 했고, 전복치패, 넙치, 감성돔 등 치어를 1993년부터 현재까지 169만 7,00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연안통발 어업인들이 그물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종전대로 환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에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5월달에 해양수산부에 법령 재검토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 향후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소형어선도 감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하나씩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화토취장 적지복구 사업을 통영시로부터 호방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명의변경하게 된 동기를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사업의 정산과정에서 삼화토취장의 적지복구사업을 검토한 결과 통영시가 적지복구를 하던지 한진중공업에서 적지복구를 하던지 간에 소요사업비는 통영시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북신만 매립사업 시행으로 우리시는 45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의 부분은 산복도로 개설, 해양과학대학 이면도로 개설, 원문로 개설 사업비로 이미 도로에 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신만 매립사업 정산시 우리시가 한진중공업에 1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화토취장 적지복구사업을 한진중공업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적지복구사업비 전액을 시가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직접 적지복구사업을 추진한다면 먼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신만 매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진중공업과의 토취장복구약정은 '97년 1월 21일자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적지복구비 예치는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북신만 매립사업 정산 중에 한진중공업 측에서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적지복구 계획서에 의한 적지복구 의향이 있음을 알고 적지복구 이행보증금 납부조건을 명의변경하여 이행토록 하는 제의가 있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명의변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와 주식회사 한진준공업과, 그리고 다수 토지주의 대표자가 설립한 호방종합건설 주식회사 간의 협의를 해서 통영시장으로부터 호방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명의를 변경하여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화토취장과 관련하여 주민과는 '9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6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현지출장 등으로 주민과 수없이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해 준 까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화토취장은 '95년 5월 22일 통영시장이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 변경을 득하여 매립용 토석채취 과정에 암반이 노출되어 '96년 6월 3일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적지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조가 도시계획법 제46조로 변경이 되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라는 종전의 용어가 개발행위허가라는 용어로 변경이 된 것이지 달리 채석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화토취장 적지복구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현재의 용어는 개발행위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적지복구계획에 의한 복구를 이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지복구사업은 훼손된 부분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복구하는 것입니다. 삼화토취장은 토량채취후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암반의 경사도가 40∼70도 정도로써 현상태에서는 적지복구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지복구 설계도서에 따라서 노출암을 일정선 절취한 후에 토취장 편입부지 중 농지는 복토를 하여 부분적으로 농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임야도 복토를 한 후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송과 측백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우수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수의 적정한 분배로 우수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적지복구 설계도서에 의거 배수로를 시설하여 차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2일 통영시장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적지복구비는 예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삼화토취장이 엄청난 이권사업이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화토취장 토석채취량은 92만 9,182루베로 되어 있으나, 이 중에 35만 3,000루베는 이미 북신만의 매립토사로 활용이 되었고, 남은 잔량은 57만 6,182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토취장 적지복구사업 설계도서 작성시 노출암반 전량을 발파하는데는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지복구에 필요한 양인 36만 8,696루베를 발파하도록 설계가 되어 삼화토취장의 적지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설계도서상 약 52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출암 중에서 36만 8,696루베를 파쇄했을 경우에는 약 50만루베 정도의 석재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의 석재값은 루베당 7,000원 내지 1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재값을 루베당 최고 가격이 1만원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삼화토취장에서 나올 석재값은 대략적으로 약 50억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약 52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약 50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하면은 산술적으로는 손해가는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적지복구사업이 엄청난 이권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정보공개 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할 부분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삼화토취장 관련문서는 복구공사시행약정서, 복구사업설계서, 복구사업 토지형질변경허가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이행약정서를 요구한 바 있으나, 2001년 9월 20일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제8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이 불가함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삼화토취장의 적지복구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평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화토취장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이 7만 8,138㎡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호방건설과 협약을 맺어 통영시에서 수송로를 개설하고 물량장과 석재 판매처를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호방건설 주식회사 간의 적지복구를 위한 명의변경시 3자간 약정서는 작성되어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조항에도 없음을 답변드리며, 잘못된 내용들이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화토취장의 복구문제는 적지복구시에 노출되어 있는 암반을 부분적으로 절취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발파공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발파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인근 주민의 반발과 우리시가 삼화토취장에 편입된 74필지 2만 3,000여평의 소유자에게 '95년도에 토지형질변경을 받기로 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약속한 적지복구계획서에 의한 적지복구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극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체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국도 및 지방도로변 등에 도로변 경관을 위하여 은행나무외 10종 1만 8,0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질의하신대로 부분적으로 통일감의 결여, 생장의 부진, 시가지에 결주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산양관광일주도로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 동백로 조성사업으로 동백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었으며, 차량사고나 도난, 인축에 의한 피해 및 장기간에 걸친 연차적 사업으로 인하여 식재목의 생육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 변함없는 도로여건에 식재 가로수의 자연성장과 차량의 대형화 추세와 통행량의 증가 등이 맞물려서 일부 시계장애 등의 불편요인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이식 또는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완전히 활착하여 정상 생육을 하고 있는 동백나무 중에서 우선 해안변쪽부터 지하고를 높이고 수관폭을 크게 유도하는 전정작업을 실시를 해서 교통시계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신만 매립지내 도로변 가로수 등의 수목은 작년까지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했으며 올해 초 예년에 보지 못한 한파로 동해를 입은 다수의 가로수가 수형이 파괴되어서 근원부를 절단 제거함으로써 맹아가 발생한 곳도 있으나 공사로 인한 차량사고나 공사로 인한 피해 등으로 결주된 곳도 있습니다. 추기에 퇴비를 시비하여 가로수의 생장촉진을 도모하였으며, 내년 초에는 시내 전 구간의 생육불량목에 대하여 시비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결주부분은 내년 초 춘기 전량 보식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만 매립지는 가로수가 다수 고사되어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조치하였으며, 하자보식 완료 후 식수를 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중에서 가로수가 미식재 된 곳은 지하에 매립콘크리트, 상하수도 관로 및 식재공간 부족 등으로 가로수 식재가 불가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만은 박스형 화단이나 콘테이너식 화분설치 등으로 가로변 녹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공원 녹지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푸른통영마스터플랜을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어 공원녹지의 재배치나 식재 수종의 조정 등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통영다운 통영의 조경·녹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가을부터 시작한 도민3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의 일환인 푸른통영14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우리시의 녹지율 증대 및 쾌적하고 푸른 통영을 가꾸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길웅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신 의원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 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우·김만옥·강동안 의원 거수) 예, 김용우 의원!

좀 전에 총무국장님과 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하고 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지난 '98년부터서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1,000명이 넘던 직원을 지금 800명으로 줄인다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줄인 내용에 보면은 거의 명퇴내지는 정년, 또한 일반 기능직이나 일용직 중심이었지 정규직이 과연 몇 명 줄었습니까? 정규직은 사실상 손을 댄 일이 있습니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억지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상 본청 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근무시간을 넘겨 가면서도 죽자 살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요원이라도 좀 있으면은 자료를 챙겨 준다거나 워드 하나를 쳐주고 말이죠, 그런데 무작정 자르라고 하는 그 원칙만 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종이든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죽자 살자 일에 매달려야 하는 이러한 모순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좀전에 답변에서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구성비율을 보면은 35대 9로 일단 기술직이 약 20%에 해당이 되어 진다고 했습니다. 한데 제 입장에서는 꼭 기술직을 우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경우 현재 읍면동의 사무관급 이상이 갈 수 있는 직책에 아마 일반 기술직은 면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개 동지역에도 일단 기술직도 동정도에는 나갈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주자 이겁니다. 꼭 그러한 직책에 기술직을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러한 직책에 갈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통영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시의 경우 현재의 8대 2의 비율이 약 7대 3의 비율 정도로 가도 공무원 상호간의, 요즘 이제 전부 근무평정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어떨 경우에는 행정직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현재의 구성비율을 반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누구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확실한 사람을 제자리에 보내자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부연하면 우리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에 보면 아직도 '임용시 타자능력 검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필요한지 이제는 필요없는 조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이 우리시 임도개설에 대한 답변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른 ㏊당 평균 거리가 우리시가 인접해 있는 거제나 고성보다 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수칩니다. 왜냐하면 고성의 경우 전체 면적이 3만 4,000㏊, 우리 시가 1만 5,200㏊니까 배가 조금 넘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2만 8,700㏊로 우리 보다 배가 조금 못됩니다. 한데 개설되어진 거리를 보면은 고성은 94㎞입니다. 우리시는 40.98㎞입니다. 거제는 124.8㎞입니다. 우리보다 3배가 넘습니다. 또한 향후 개설계획도 보면은 양 시군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고성은 30㎞를 추가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제는 32㎞를 추가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시는 향후 5년동안 계획이 전무합니다. 물론 개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개설되어져 있는 임도를 보수할 필요성을 아마 임도를 가 보신 분은 다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시비의 비율을 보더래도 임도의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43%, 시비 7%, 왠만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지원사업이라 하면은 우리시가 20%, 30%를 부담을 하더래도 그냥 따와서 자랑하시면서 불과 7% 정도니까 얼마만큼의 노력만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시 관내의 임야는 제대로 보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걸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굳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임도로 개설해 놨을 때 거기에 따른 부과된 부수적인 수익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산림의 소유자는 물론이고 또는 그걸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가로 보수는 물론이고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보충질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만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우리 개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1회 포장을 할 경우에 약 5㎝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달에 하수구정비를 하면서 통영시 중앙동 부분에 천일약국, 시민약국 부분 하수도 개설을 하면서 노폭을 재어 보니까 약 15㎝ 정도가 기존도로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기존도로를 만들었던 그 때 당시보다 약 15㎝ 정도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언제 어느때부터 덧씌우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은 우수기 시절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시의 중앙간선도로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답변에서는 5개 관광섬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량도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량도 수우도에 약 2억 7,000을 들여서 기타 샤워장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우도는 뒤편으로 돌아가면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으로 해골바위와 비슷한 절경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량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몇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사량도 수우도는 약 18마일 정도가 나옵니다. 인근 사천시에서는 수우도 섬까지는 약 9마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금을 환산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육지로서 자동차는 갈 수 없고, 배편으로 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금관계가 약 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라든지 사천시를 이용해서 배편을 이용하지, 통영시를 이용해서 배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량도 수우도는 학군도 사천시로 되어 있는 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관광섬 개발사업에 지금 시장님 임기가 내년에 끝이 납니다. 2000년 예산안 228페이지에 관광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장사도는 문화시설로서 올 9월 17일날 국립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장사도뿐만 아니라 비진도, 추봉도, 일부 섬들은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으로부터 법적인 규제를 상당히 받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영8경으로 선정된 연화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섬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 섬은 2종항으로서 우리 도와 시가 관리하고 있는 2종항입니다. 해수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섬 개발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시의 행정으로써 이 섬은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곳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통영유람선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는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장님 답변에 통영나전칠기축제와 윤이상국제음악제 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잘 들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국가와 협의를 거쳐 우리 공무원들의 공백을 그리고 피곤함을 좀 더 들어 주기 위해서 병행된 사업으로 인해 우리 통영이 국제적인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 같이 묶어 나가야 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만은 2003년부터는 이 행사를 꼭 같이 병행해서 국제윤이상음악제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초청됨으로 인해서 국제나전칠기를 같이 병행되는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