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소관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문화체육국소관 라. 문화예술회관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반성, 그리고 2002년도 중점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이 설명이 있었던 부분인데,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할 때 너무 설명을 확실히 해 버리니까 우리가 질의할 부분도 없는데…….

그러면 총괄 질의보다 일단 사항별로 넘어가면서 총괄질의라든가 목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일용인부임, 102페이지 운영비, 103페이지도 운영비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104페이지 울산케이블방송 캠페인 협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협찬을 해 준다는 말이 저는 마음에 좀 안들고 이걸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협찬이라 하니까 마치 그 케이블방송에 그냥 돈 좀 보태주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울산케이블방송에서 주간 시정소식 15분짜리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아니, 그래 15분짜리 제작하는데 이 협찬이라는 말이 맞나 이 말이에요.

지금 케이블방송이 민간방송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홍보비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해요?

그러니까 홍보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는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케이블방송에 제작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협찬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자기들이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은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제작을 하는데 우리 시가 협찬을 한다, 이렇게…….

시에서 직접 그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것 카메라로 제작 안하고 있죠?

예, 시에서는…….

그러면 케이블방송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무슨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카메라 와서, 물론 방송국에서는 자기 방송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 자체에서 이걸 영상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역사물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따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지금 케이블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필름을 우리가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것을 VTR 제작한 것을 우리 시 인터넷방송에도 그것을 줘서 시 인테넷방송에도 실시간대로 인터넷방송에 항상 들어가면 지방시정 소식이 동영상으로 네티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방송에 열악한 자기들 사정을 조금 보태주는 뜻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사실 공보나 홍보차원에서 시정업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이라면 케이블방송 이것은 참 아주 미미한 효과 밖에 없어요. 저는 일반 MBC나 KBS, ubc 방송 밑에 자막으로 죽 나가는 이런 것이 홍보활동은 훨씬 낫지, 시정업무를 한다 할 때, 지금 케이블방송을 보고 그 홍보물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지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케이블방송이 지금 종합유선방송을 우리 보통 가정에 TV 화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한 10만세대 이상이 다 그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가입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채널에 케이블방송이 요즘은 협약이 돼서 그대로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채널이 저희들 시…….

그 5번 채널이 있는 줄 아는데…….

예, 그걸 전부다 우리 시…….

5번 채널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케이블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시정뉴스가 나오면 시민들이…….

시정뉴스 나오면 홱 다른데 틀어버리는데, 재미가 없는데 그걸 누가 보고 앉아 있어요?

저는 매일 그것이 나오는 내용을 늘 보는데, 우리 시정뉴스를 MBC나 KBS 이런 공영방송은 잠깐 잠깐 이렇게 하지만 케이블방송에서는 시정뉴스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끔 한번씩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라 하는 것은 다양한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홍보와 메리트(merit)를 나아가는 것이지 한정된 이런 매체를 통해서만 홍보한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축소되지 않느냐 싶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들여서 케이블TV에서 1일 시정뉴스도 하고, 또 주간 주요 시정뉴스를 편집을 해서 우리 인터넷방송에도 올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정홍보가 더 확대되지 않느냐 그런 방침하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영상물 제작 이것은 지금 시사하고 관계되는 것이지요?

예, 영상물로서는 시사하고 바로 직결이 되지요. 영상물 기록보존을 우리 시의 각종 행사나 중요한 시책조사나 이런 것은 전부다 영상물로 다 찍어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예산 증액요인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이 케이블방송 협찬비나 인터넷방송 비용이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거론이 안됐고 금년도 추경으로 확보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더 증액된 것은 문서관리시스템인 사진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이 실지로 증액편성된 것이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증액분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김철욱위원입니다. 사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천만원이 넘어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진에 필요한 부분 부분, 요소 요소들은 다 틀립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지금 재선의원인데, 이제까지 울산시청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근 7년 가까이 되는데 이 사진을 찍어서 필요한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현상인화 하는데 드는 돈이 한 2,300만원 돈,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많은 분량의 사진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시정에, 시정책에 참여하는 활동상 같은 것은 일반 시민이든 또 기관에 있는 분이든 간에 그 사진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꼭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또 행정지원단체도 그렇고 이 사진을 한 장도 주는 것을 못봤어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산서에 필름구입과 현상인화로 저희들이 요구가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필름이 필요하고 찍은 사진을 인화를 해야 보관이 됩니다. 필름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화가 돼야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월 별로 그걸 핸드북을 만들어 목록을 붙여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지금까지는 모뎀형식으로 전부다 촬영이 됐고 올해부터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디지털화 되어 가면 사진을 그냥 찍으면 찍는 그 상태로 바로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인화 비용은 점차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름이나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필름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에 그걸 인화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기록유지를 위해서 기관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각 단체나 또 타 기관에서도 그런 중요한 사진들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촬영기자들이 찍는 사진들이 아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넘어가면 얘기도 못하겠고 여기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예.

예산서에는 이것이 없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행정지원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기자회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시의 정책에 반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문제로서 또 정당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서 또 노동, 그 다음에 지역기반시설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언론에 알리는 이런 방법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섭외도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시청 앞에 데모도 하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알리려고도 애를 쓰는데, 제가 다른 광역시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설사 시정에 대한 반대 급부의 시민단체나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상설해서 제공을 해 줍디다. 그래서 그것을 기사화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기자들 마음이고 언론사 측에서 알아서 편집하고 보도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보관님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시도 우리 시정에 반하는 기자회견이나 노동문제, 또 기타 정당 정치 문제 이런 것을 사실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 기자실을 방문해서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정에 대한 반대의 기자회견이나 이것은 와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각 당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초청을 해서 기자회견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기자실의 간사하고 그런 점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시민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바라거나 잘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시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한다든지 하는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와서 해도 좋은데 정치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실을 찾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안되겠느냐 저는 공보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기자실 간사들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기자실이 중앙, 지방, 경제, 또 우리 의회는 의회 기자실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기자회견장을 활용하는 것을 집행부하고 또 의회차원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또 시정에 참여코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도 앞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것이 관철이 될 때는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마지막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옛날 사진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것은 연도별로, 월별로 바인드 북을 만들어서 현상된 필름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서관리 하듯이 필름도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사진은 좀 돌려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사진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진…….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을 어떻게 사진 다 줄 거예요? 100명 찍은 것 100장 다 뽑으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데…….

사진은 앞으로 최대한 돌려…….

예산은 조금 주면서 사진은 다 달라고 하면…….

사진이 꼭 필요한 분에게 인화해서…….

그리고 같이 참고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진들은…….

솔직히 의원들 사진 찍힌 것 다 받으면 집에 보관 못해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하고 우리 조규대위원이 이해를 달리하는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 표창을 주거나 이러면 사진을 찍어서 필요하면 드리는데,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것을 다 현상을 해서 일일이 다 드리기는 좀…….

됐어요. 끝까지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06페이이까지 넘어갔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추진이 두 번 들어가니까 읽을 때 영 안좋더라고요.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작년에 9,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시정정례브리핑 운영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000만원 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홍보업무를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주면 넉넉하다 소리 듣겠어요? 전부 밥 먹는 것, 저 이것 감사 때 받잖아요?

내년도는 월드컵대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2,000만원 더 증액을 해 놨습니다.

금방 계산해 보니까 공보관실 예산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2%나 차지합니다. 9억8,143만4,000원에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이 공보관실에 하는 업무가 물론 홍보문제이고 이런 것이지만 늘 먹자판이네. 올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는데 여기는 좀 많이 증액 됐거든요. 물론 여기에 증액되면 다른 데 또 그만큼 감액이 되겠지요. 도저히 이 9,0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해 보니 적어서 더 올렸는데 물론 또 여기에 예산담당하는 데서도 그걸 또 수긍을 했길래 또 2,000만원 더 올려줬지.

어려운 예산인데…….

1억1,000만원 이것은 안모자라겠어요?

열심히 절약해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넘어 갑니다. 109페이지…….

조규대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1억1,699만원으로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예산이 올해 21.6%가 늘어난 데 비해서 감사관실은 오히려 1.03%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이 1억4,661만1,000원에서 2000년도에는 또 1억1,821만9,000원으로, 또 다시 1억1,669만9,000원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혹, 예산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관실에서 이 예산으로 인해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가 훨씬 더 적어졌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특별히 뭐 또 일 더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만큼만 일을 하도록 해 놨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1.03% 감인데, 예산 자체를 보면 작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특별히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업무를 저희들이 두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4대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각종 민원이 중앙으로 바로 제출이 되고 접수가 되는 이것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고 감사원에 들어가고 중앙에 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민원은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줄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업무는 다소 팽창이 된 그런 실정인데, 2000년도 저희들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시책추진비가 2000년도에 2,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2,700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시책추진비 예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많이 감액 운영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900만원을 깎아서 1,8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 비슷하게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사업무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물론 예산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서 감사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예산이 줄어든 내용은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정원이 21명이었는데 이것이 20명으로 줄어든 그 경상경비하고, 작년에 사업비가 5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사실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 1.03%입니다.

목별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목 보다 다른 것을…….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아까 조규대위원 질의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예산관계는 지금 예산이 줄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예, 인터넷에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안건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접수가 됨과 동시에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대충…….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년의 경우에 22건이 신고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그리고 또 행정에 시정요구를 한 것이 6건, 앞에 말씀드린 업무처리 부당이 8건, 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해서 접수가 된 것이 8건, 이래 가지고 22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100% 22건을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사항 수용을 해 준 것이 그대로 10건이고, 또 민원인을 만나거나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킨 것이 11건, 취하 종결한 것이 1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조리 신고하신 그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전부 실명이지요?

예, 실명이 아니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 결과를 말이죠, 그 성의가 상당히 놀랍거든요. 그 결과를 분명히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항 별로, 목 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감사관께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꼭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5페이지 수용비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116페이지에 지금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신문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공보관 업무보고에 전체 청내의 신문을 공보관에서 토탈, 그러니까 1,728만원입니다. 해서 각 청내에 전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지금 지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중적으로 나갈 확률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지요. 청내에는 전체다 공보관실에서 연간 1,728만원이 전체해서 청내에 중앙지하고 지방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은 한 사무실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만 공보관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6부, 6부 아닙니까? 5부는 우리 실에 예산을 가지고…….

그래요? 다른 실·국에는 전체 저것이 전부다…….

다른 실·국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국에서 지금 구독료가 올라오지 않고…….

5부의 부담은 저희 방의 예산으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부족하면 아예 공보관실에 더 신청을 해서 일괄하는 것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작년에도 아마 이 예산을 삭감한 그런 감이 들기는 하는데, 어차피 시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부족하면 공보관실에 더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괄로 하는 것이 낫지, 신문을 각 실·국에 따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이래서 한번 공보관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까지…….

선거관련…….

4대 선거와 대통령선거 업무도 2002년도 추가가 되는데, 예산을 감해서 편성한 부분은 솔선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번 감사 때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요?

업무에 대해서요?

그 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주체에서 관리를, 기획관리실인데…….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입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주 업무를 민간위탁 했는, 이제 관리는 기획관리실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는 지금 한번도 실시를 안했지요? 민간위탁 한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소각장, 또 11월1일부터 위탁된 여성회관, 지난해 위탁된 노인복지회관 이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한번 정도는 물론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감사해서 처음부터 잘 정립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력이 되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감사관실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목별 설명은 담당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정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세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박세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기획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기획과장 김선조입니다. 월드컵기획과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선조 월드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목별로 넘기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국장이 바쁜 모양인데 총괄적인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를 설치하게 되면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스페인이 서부구장을 캠프로 사용하겠다는데 그 수입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영수입금은 숙박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숙박 말고, 캠프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숙박시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캠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예.

호텔 같은 것이 아니고…….

예, 캠프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운동장,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 그 다음에 기타 체육관 같은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묶어 가지고 캠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그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료, 그 다음에 숙박시설사용료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라운드는 대부분 국가가 무료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숙박시설에 주로 수입금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숙박시설에 대한 수입은 소유주가 들어가는데 캠프설치를 함으로 해서 매스미디어들이라든가 서포터(supporter)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한 2, 3백억원 정도 됩니다. 시로서는 그것을 이제 주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 수입은 아니더라도 울산에 떨어지는 것이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숙박시설업체가 월드컵기간 동안에 자기들은 장사를 낮에는 못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기사를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관광호텔 업계 동향인데요. 빠징고시설과 연계를 시켜서 그것을 허가를 안해 줄 경우에 월드컵숙박시설로서 거부를 하겠다라는 동향이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월드컵숙박시설에 어느 급 이상입니까, 여관도 포함됩니까?

월드컵숙박시설은 관광호텔급 이상은 월드컵숙박사업단이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협약을 해서, 협약에 가입하면 일종의 계약입니다. 제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관광객들, 일반관중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정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모텔급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기가 월드인(worldinn)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죠, 그것은 중저가…….

미국에 가보니까 인(inn)이라는게 많이 있던데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여인숙' 해놨습니다.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인(inn)이라는게 지금 우리 모텔급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인숙은 거기에 해당 안될 것이고, 최소한 우리가 외국손님을 맞는 데는 여기 통계 낸 것을 보니까 여관급 이상으로 표기된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370페이지 보면 월드컵대비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에 국비가 2억원이 있고, 나머지 1억원이 시비죠?

예, 맞습니다.

2억원인데 왜 세입에는 없어요?

앞 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 얹혔습니다. 351페이지 문화관광부소관에 지역문화창달 및 계승사업…….

지역문화창달 및 계승사업 3억2,800만원…….

3억2,800만원 내역이 문화예술 특장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세입부서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자료 낼 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2억원을 찾으려고 해도 못찾았잖아요. 알았습니다.

기금이 지금 매년 10억원씩해서 10년간 100억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확보 못해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상태가 좀 그래가지고…….

당해연도 내년에 확보 못해도 관계없습니까?

당장 사업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100억원을 모으는데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걸로…….

해마다 10억원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든 확보가 되어야 기본목표액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2007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연도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연도별 적립금액에는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출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20억원이, 매년 10억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못하면 전체를 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전국무용제에 서울시가 참여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15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시·도 전국무용제경연대회인데 서울에는 전국의 등수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시키면 지방은 게임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안올라 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못오게 한 겁니까?

문관부에서 당초에 할 때에 서울시에는 전국연극단이 전체 다 서울에 집주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것 같으면 매년 1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에 '서울 나오지 마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전국체전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큰 팀은 나오지 마라, 너희 늘 1등 하니까' 이런 것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저는 오히려 서울같은 데도 팀이 나와서 서울도 얼마만큼 잘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나오지 마라' 하면 그것은 잘 못하는 팀끼리만 한번 싸우겠다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울산시에서만 고집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잘하는 진수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등수에 연연해서 '서울은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이것 무슨……. 제 개인적으로 못마땅한데 물론 정했으니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할 때 저는 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서울시에는 전체적으로 등수에는 참여하지 않고 찬조출연은 합니다. 전체 각 시·도…….

총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만 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국장님은 바쁘니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감사 때도 질의된 부분이 있고, 또 강석구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장외발매소 설치부분이 지금 예산심의에 세입부분이 2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문화체육국에서 편성을 요청했지요, 예산수입부분에 20억원을 편성하라고 통보를 했죠?

세입자료를 저희들이 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마사회에서 우리 '울산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 회신 하나만으로 세입편성을 통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은 세금을 예를 든다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안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10월에 마사회가 영업을 하겠다면 세입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 검토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세입부분을 통보 한 것은 마침 우리 울산시에서 마사회가 우리 '울산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 회신하나로 결국 세입부분 20억원 잡았는데 이 이후에 농림부에 허가부분도 그 당시 우리 문체국장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을 통보할 수 있나 이거죠?

세입은 어차피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추계를 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세입부분을 잡을 수 있는데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데 세입을 잡도록 지방세과에 요청한 부분은 마침 허가가 나가지고 장외발매소가 운영되는 것처럼 지금 예상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근거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이 모든 세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이라든지 확정내시가 없고 세금도 어떤 정액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이런 것은 전부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용재원이 세입부서에서 부족하다고 세입자료를 내달라 해서 내 준건데 저희들이 결코 잘 못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누락을 시켰다면 오히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결과가 됩니다. 세입이 들어오는데도 세입추계를 안했다는 것은, 그런데 10월에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세입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그러니까 울산에서 예를 들면 장외발매소가 오픈이 되었을 때 그것은 추경에 잡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얻어 가지고 잡는다면 그 부분은 당초에 잡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장외발매소 세입 20억원 부분은 전혀 그 성질하고 다릅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잡아도 될 걸로 보고 추경에 잡으려고 했는데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리고 법적인 어떤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나 아니면 시민들 공청회나 이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반대하고 의회에서도 반대한다면 이 부분은 세입 잡은 부분을 삭감요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을 잡았다 하는 부분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 세입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0월에 개장한다라는 것을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세입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이후에 추경에 잡아도 늦지 않은 건데 너무 빨리 잡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화상경마장은 그때 행정부시장께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론 등에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겠다?

예.

세입부분은 시민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의회의 의견도 전혀 무시하고 세입부분이 반영되었는데 삭감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삭감요구를…….

문체국에서 원인제공을 했는데 세입부분이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문화체육국에서 기획실로 요청을 해서 세입이 불투명하다 해서 삭감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국장은 준비캠프유치운영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물어봅시다. 몰라서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문수구장같은 것 현대하고 프로축구 안합니까? 관객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관람…….

관객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람자에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에서도 홍보를 같이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지금 프로축구할 때 현대가 프로축구단이던데 시에서도 그러면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경기장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것은 전광판이나 광고료의 정액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입장조례에 입장료 수입액의 2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문수구장으로 옮기고 부터 수입액이 배정도 올랐는데 역시 관중수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홍보를 합니다마는 제일 관건은 팀의 성적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는데 현재…….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하고 있고…….

프로축구 구경 많이 가라고 홍보해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홍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단에서 하는 일을…….

이게 어렵다고 하기에 참 애매한데 관객수에 따라서 우리 시의 수입이 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데…….

물론 프로축구 구단을 돕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청인터넷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경기일정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 그 다음에 경기장을 가는 버스편이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관중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층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347페이지˜354페이지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357페이지˜359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미술위원회, 뮤지컬 '처용' 작품심사 신설된 위원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지난번에는 뮤지컬 '처용'은 제작이 2002년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없는데 뮤지컬 '처용'을 원활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계 전문위원회라는 것은 대충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쪽으로…….

지금 위원회가 5명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뮤지컬 '처용' 작품심사위원 5명 정도 구성원을 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쪽으로…….

그래요?

예.

미술위원회는…….

미술위원회는 금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무슨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 주고 또 뭐하고 하는게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 관계는 정말 좀 봐서 확실하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울산 전체 위원회가 엄청난 숫자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는 가능하면 좀 억제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처용' 뮤지컬 제작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직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잘되었다, 못되었다 심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를 초청할 경우에 수당은 있어도 금액을 주고 모셔 오려고 하면 실제로 안하려고 합니다. 수당 그것 좀 받고는, 그래서 수당을 신설하고, 또 숙박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정리를 하고 친절·청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관계되는 숙박대책위원회하고 숙박대책조합에 조합장이나 상무나 그런 분을 봐서 시가 협조를 하고 숙의를 할 때에 아무 지원 없이 그냥 오시라 하면 그게 예의가 안맞다고 봅니다.

수당 주는 그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위원회냐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숙박대책위원회에서 전체 숙박업체 총괄하기는 그러니까 위원회 이 부분을 실제로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한 위원회인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뮤지컬 '처용' 작품심사에 서울에 있는 유명인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서울이라고는…….

아까 답변 중에 속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외에 다른 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처용' 작품심사를 위해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예산에 잡혀있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됩니까, 되겠어요.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야 5만원 주면 2시간, 3시간 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가능해도, 이것은 위원회하고 조금 틀려요.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춘다고 5만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가 아니고 멀리 있는 분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뭐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하니까 하는 말이죠. 다른 데 뭐가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으면 누가 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상당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50만원 줘도 올지 안올지 할 사람들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올려놔도 아무 말도 안할, 5만원 주면 안와요. 답변이 나는 마음에 안들어서 내가 새로 물은 거예요.

359˜364페이지입니다.

나는 예산서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죽 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괄호해서 뒤에 어디에 보조하는지 보조단체라는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따로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외솔 최현배선생 추모 전국백일장 개최 3,000만원 어디 주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KBS죠?

그렇습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서라는 것은 좀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작성하는 사람만 알고 보는 사람은 몰라서 되겠어요. 뭐 때문에 예산서를 만듭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보면, 하나도 표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면 곤란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를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서 편성할 때에…….

하지 마라 합니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기술하는 방법에, 저희들이 그것을 숨기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예산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물론 문화체육국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을런지 몰라도 예산 작성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해야 될 건데 놓쳐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들어요.

365페이지.

밑에 정자해변 재즈페스티벌 행사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북구인데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로 주는 것입니까?

예,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풀보조로 3,000만원 주는 것뭐예요? 북구에 풀보조로 3,000만원 주는 것 말고…….

북구청행사입니다.

3,000만원 지금 주는 것 말고…….

구청별로 대표행사에 대해서…….

그것은 구청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원이 당초에서는 우리가 안잡혔습니다. 그 팀에서 문관부에서 자기 작품계획을 제출하니까 이것은 문관부에서 개최할 의의가 있다, 국비를 1,000만원 얻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지난해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단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항목별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 국비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는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국비 좀 받죠?

아마 받을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는…….

국비 받고 또 여기서 시비 지원 받고 2,000만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369페이지˜373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하는 것하고 아까 민간경상보조하고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뭐 틀려요?

지금 처용문화제는 기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무용제는 아직 위원회는 안되어 있는데 그 처용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에서 하는데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체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가지고…….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경상보조라는 말을 못붙이는 거예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인데 옛날 같으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을 대신 어떤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하는게 민간위탁금이고, 경상보조는 우리 시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이 해서 너희들이 행사를 하고 행사의 결과만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 행사를 대신 다른 단체에 맡겨서 하고 대신 대행을 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차이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것하고 민간단체에 주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알았습니다. 이것 용어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민간단체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전국무용제 개최가 3억원인데 이 3억원을 누구한테 지금 위탁하는 거예요, 울산광역시무용협회 이런데 하는 거예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시에 전국무용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탁할 것입니다.

울산시에서 이번에 하죠?

예.

내년에 전국무용제를 하는데 위원회에다 준다, 그러면 아까 처용문화제하는데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예.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보조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민간인데…….

그러면 전국무용제를 울산시가 관장을 해야 되는데 관장을 안하고 위원회에다가 위탁한다, 처용문화제도 그런 것 아니에요?

처용문화제도 이제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법률상 위탁이라는 용어자체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상대편에게 맡겨서 대신시키는 거니까…….

학술용역비 근대 건축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 용역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9세기부터 1960년대까지 우리 고유의 가옥이나 건물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산조사 및 목록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를 3,500만원 지원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학술용역은 대학이나 이런 데 줄 겁니까, 어디에 줄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건조물이나 건축물이나 산업구조물이나 역사유적이나 인물유적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376페이지.

37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정비가 있는데 전에 전통사찰을 100년 정도 된 것을 전통사찰이라고 전번에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통사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문수사라 하더라도 문수사 중에서는 동마다 전통사찰이 틀릴 것 아닙니까? 이 동은 오래된 건물이고 문수사 전체가 전통사찰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정할 때는 기존 건물 하나 하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찰의 연구성이나 사찰을 두고 예를 들어서 울산같으면 울산 백양사다, 남산사다, 문수암이다, 내원암이다…….

사찰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10군데…….

예, 사찰하고 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찰에는 화장실을 새로 짓는데도 전부다 해 줘야 되고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에는 화장실 보수는 자기가 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되어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석남사 지원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전통사찰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문관부에서 정해져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백양사, 해남사, 관음사, 동축사, 월봉사, 옥천암, 신흥사, 석남사, 내원암, 문수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제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정비보수를 하더라도 연차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사찰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77페이지˜386페이지까지입니다.

시티투어 운영실적이 평균 탑승률이 93% 보고되었는데, 보조가 1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할 때에 준다고 되어 있으면 산정을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4/4분기 한 달 동안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4분기하는 것 같으면 1억원 정도 되고 거기에 리플렛 제작을 500원 단위로 해 가지고 4만부를 제작한다, 그 다음에 홍보운영비 3,000만원 잡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1억5,000만원 금액산정이 시티투어 업체의 적자폭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억5,000만원을 어떻게 조사해서 금액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을 때 신청금액 중에서 적정한 금액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2,500만원 4분기하는 것 같으면 1억원이 안됩니까. 1억원하고 거기에 리플렛이나 홍보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게 1인당 5,000원씩 받아서는 실제 운영이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실제 울산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투어가 들어오거든요. 학생들 투어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마이너스 난다 이겁니다. 관광버스를 운영해서 5,000원 받는 것 같으면 50명 타면 2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관광버스 3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들어가야 되고 유류비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분기에 2,500만원…….

관광버스 30만원 받으면 유류비 안들어 갑니까, 30만원 안에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 2,500만원 분기별로 주기로 하고 계약…….

분기별로 계약 안했습니다.

공모할 때 몇 군데 와서 했어요.

5팀이 왔습니다.

2,50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까? 공모할 때…….

그 당시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4분기에…….

분기별로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언제 정한 것입니까? 공모할 때…….

예, 공모할 때는 2,500만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

아닙니다.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 당초에 시티투어를 각 업체별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이런 계획을 하는데 실제 하한선을 가지고 얼마를 받으면 운영이 가능한지 자료를 내라 그리고 차량은 몇 대를 넣겠다, 앞으로 안내는 누가 하겠다, 그런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업체에서는 1인당 1만원 들어 온 데도 있고 8,000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5,000원 들어오는 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심사위원회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뽑아 가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자기가 제출한 계획서에서 전체 유류비나 모든 점을 감안할 때에 최하한선을 잡아가지고 2,500만원은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이 2,500만원밖에 없었고…….

돈을 적게 받겠다 하는 데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도 이 업체가 제일 적기는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업체가 제일 적은 데에낙찰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가도 100% 우리 시티투어 하는데 손님이 100% 차고 많이 받으면 우리 시에서 돈이 더 안나가지, 안나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시티투어는 시가 관광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전체 시가 예산을 전액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원이나 타 시·도에 볼 때에…….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것을 입찰할 때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8,000원이나 1만원을 안써놓는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1주일에 3번 운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2번 아닙니까, 그렇죠? 1년 12개월하면 1년에 운행하는 수가 144번입니다. 144번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그러면 한번 운행하는데 100만원씩 지원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는 우리 관내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월드컵 할 때는 경주나 양산까지도…….

지금 할 때 1억5,000만원인데 1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144번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억5,000만원 한다면 한번 운행하는데 5,000원 받는 것 빼고 지금 100만원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티투어가 단지 버스운행 하는 그 부분만 아니거든요. 시티투어를 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실제운영도 있고…….

그것은 5,000만원 따로 있잖아요.

1억원 잡더라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144번을 나누면 그래도 근 70만원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1억원 가지고 144번 운행하는데 1억원 가지고 나눈다해도 7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을 월, 토, 일로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운영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구역도 넓히고 횟수도 더 늘리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3회로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와도 운영이 안되니까 횟수도 늘리고 구역도 늘려서…….

횟수 늘릴 때 다른 업체에서 나도 들어가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다시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이 업체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업체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만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아시아경기대회에 국비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것 때문에 부산시 조직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아시안게임지원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기장 사용료까지도 무료로 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결국 종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2005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부산시 경기장 6개를 또 빌려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경기장 시설은 그 경기장 개최 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7억원은 별도로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이외에 홍보라든지 경기장 시설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399페이지 가족수당입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3페이지 이것은 지금까지 두 번을 했고, 내년에 제3회 울산현대산악마라톤대회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물론 2,50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울산 현대'라 해 놓으면 명칭을 이렇게 하니까 울산시하고 현대하고 같이 합작한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울산에 있는 현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돈만 대 주고 시에서는 전혀 생색도 못내는 이런 것이 이름을 묘하게 지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공동 개최를 하면서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악마라톤을 하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군데는 대부분 그 마라톤을 하는 산 이름을 딴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현재 위치에서 하고 나중에 코스가 개발이 되면, 예를 들면 가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코스가 개발이 되면 가지산 산악마라톤대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그것이야 현대가 지금 돈을 훨씬 많이 대기는 합니다. 시에 이 2,500만원은 별 것이 아니고 이름을 시 이름도 좀 따서 그래도 조금 규모가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전에 3,000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2,500만원이었습니까? 1, 2회 때는 3,000만원씩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500만원이 줄었지요?

현대중공업 쪽에 좀 많이 부담을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2,500만원만 달라 하던가요?

예.

그러면 현대는 부자인데, 500만원 깎지 말고 한 2,000만원 주고 1,000만원 깎지, 왜 500만원만 깎았습니까?

자기들은 한 1억원 정도 이상 더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1, 2회 때 3,000만원 주다가 500만원 깎으면 오히려 시가 어쩌면 낯간지러운 것 아닙니까?

안많아요.

깎으면 1,000만원씩 깎든가…….

403페이지 넘어갑니다.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0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406페이지…….

406페이지 옥동저수지 수질악화 저감대책 연구용역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용역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여름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인근에 있는 울산대하고 환경관련 부서에 해 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고 냄새가 나는 남조류, 그러니까 이끼현상이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처방까지 내리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수지 내에 물이 썩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종광 이사장은 조사를 해 보니까 물이 썩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디다. 그 주위에 물이 흐르는 것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 냄새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법을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용역을 근본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예, 그래서 올 여름에 저희들이 아주 악취가 심할 때 황산동을 뿌리면 이끼가 죽는다, 이래서 황산동을 한번 뿌려봤는데, 또 부작용이 고기나 이런 다른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용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금이 지금 현재 51억원이다, 그렇지요?

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여기에 그러면 이 녹지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들어가 있지요?

녹지부분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녹지부분은 녹지공원과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관계된 것만 여기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글자 하나 틀린 것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407페이지에 글자가 잔디지, 잔듸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잔디 파는 집에도 보면 잔듸를 해 놨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속기사가 딱 써 놔요. 위에 것이 맞고 밑에 것이 틀린다고,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잘못 썼어요. 이렇게 자꾸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 그리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울산대회 준비에 탁구연습장 설치가 3,000만원, 탁구연습장 원상복구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아시아경기 탁구를 동천체육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연습하고 버리고 본 게임 할 때는 새로 넣습니까?

예, 그런 계획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탁구 경기부에서 현지답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 중에 동천체육관에 본 경기를 할 수 있는 탁구대는 4대 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습경기장을 12개 면을 놓을 수 있는 연습경기장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천체육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옆에 짓고자 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천체육관이 보면 펜싱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바닥을 전부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임시로 설치를 해야 되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펜싱장으로 또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탁구대 설치하는 것은 여기 왜 없어요?

탁구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안있고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럼 시설관리공단위탁 간접경비라 했는데, 간접경비는 어디어디에, 무얼 무얼 간접경비라 합니까?

간접경비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부과로 주는 예산 공식 요율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따로…….

아, 그것이 정해져 있는가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아니고…….

간접경비?

이 간접경비자체가 이겁니다. 기획경영팀 운영비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획경영팀 운영비?

예, 각 그 팀에 간접경비를 가지고 기획운영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우리 이익금 몇 %, 15% 이래 하거든…….

그렇지요. 각 팀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그 경비이고, 그 전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우리 공단 자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단 직원들, 이 분 인건비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적정선 유지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인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신규채용을 할 때 직접 참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에 비해서 인건비가 사실 좀 열악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07페이지 시설비,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409페이지 체육공원내 음악분수대 설치 5억원이 있는데,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음악분수가 되는 것인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비 10억원 안붙었습니까?

이것이 전부 15억인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

예,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래서 15억원입니다.

이것을 하면 음악에 따라 분수가 춤추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음악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50가지입니다.

국내에 지금 음악분수가 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용인에버랜드하고, 그 다음에 통영에 가면 도남관광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예, 그리고 워터스크린이라 그래 가지고 분수대가 음악에 춤을 추면서 그 물줄기에다가 빛을 반사하면 그림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데고, 그 이외에는 남원이나 단양 도담산봉 같은 데도 음악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싱가폴 가서도 음악분수를 한번 봤고, 또 캐나다에서도 음악분수 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5억원 정도 들여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에버랜드나 저런 데 하는 것보다 뒤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준이 한 20억원 정도 들이면 프로그램에 제한이 없이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20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5억원 더 들이면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50개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50가지의 음악과 형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엄청 좋은 것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15억원이냐, 20억원이냐 하는 문제에 5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5억원을 더 들여서 상당히 좋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해 놓고 나면 고치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섣불리 하지 말고…….

그 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별 차이 없어요?

예.

프로그램 그것만?

프로그램 숫자만 차이가 있지 그 외에…….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그것이 차이가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돈 아껴서, 내용이 똑같으면 아끼는 것이 낫겠네요. 그리고 동구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 해서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지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문현지구, 구획정리지구에 그 위치를, 현대중공업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했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그 땅은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위치를 그 인근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위치를 또 옮겼습니다.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대중공업에 '이 토지를 기부채납 할 의사가 없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적정한 선에서 매각을 하겠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선' 이라고만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시지가 상으로…….

지금 옮긴 데도 현대중공업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팔 수가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그 필지 전체를 사게 되면 돈이 확실히 모자라는데 체육센터가 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급형 A, B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외동에 짓고자 하는 것은 보급형 B고, 그것은 건물의 규모가 크고…….

남외동에는 보급형 B…….

예, 그런데 이번에 것은 절전형이라 그래서 신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그래서 이것은 따로 추가로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30억원만 하면 지을 수 있도록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도 줄이고 주차대수도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는 최소한의 땅만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은 전액 국비 아닙니까?

예,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줄 때 땅만 시에서 좀 부담을 하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 하면 됩니까?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매입을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몇 평 정도입니까?

67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30억원 외에 이 땅을 다 샀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약 7억4,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 규모로 봐서 670평까지는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겠고, 이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한 1, 2억원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09페이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국비, 416페이지…….

414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사업비 보조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검찰청 산하에 울산, 양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여기 주는 돈이 있지 싶은데 이것은 모르지요?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아마 일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부 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검찰청에 있는 무슨 거기…….

아니, 제가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다 왔는데…….

검찰청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산, 울산지역 해서 전체 회원수가 한 600명쯤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 지원 받은 것은 없고, 그 전에는 1,000만원씩 받았고 언제부터 2,00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 금액을 검찰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소관에 그것이 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검찰청에 안준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체육청소년과까지 끝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지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관련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24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VIP초청해서 1,000만원 이것은 자매도시를 어디 어디 얘기해서 지금 1,00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하기시라든지, 중국 장춘시, 미국 포틀랜드 등 해서 시장님들이 월드컵 때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시장님께서 초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은 많지 않은 것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항공료는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대 주고, 그 쪽에 조건을 보낼 때 여기 오면 숙식비 정도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캠프유치 본선 진출국 외빈초청은 지금 터키, 브라질, 덴마크, 우루과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 분들이 오실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FIFA가 돈을 대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돈을 안대 주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 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준비캠프유치는 지금 현재계약은 한 국가만 하고 지금…….

한 국가 스페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사실 언론에, 외부에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라 든지 또 터키 등등의 나라가 있는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은 준비캠프도 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아마 그래서 나가신 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427페이지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얹혀져 있는데, 36억원이 떡 얹혀져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안그래도 제가 물으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36억원을 얹으면서 너무 우리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저번주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들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고를 제대로 못드린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울산광역시 문화행사 기본방향이라 해서 저희들이 행사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은 두껍습니다마는 이것 내용이 있고요.

아니,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첫 경기 7억원 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첫 경기 7억원…….

우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초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 계상됐는지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몰랐는데 벌써 방송 타고 언론에 이야기 다 됐어요. 40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1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니까 이만큼 많은 돈이 올라올 줄도 몰랐는데 막상 예산서를 딱 보니까 아니나다를까 틀린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에요. 이걸 보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월드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1회성으로서 날려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기획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대체가 이렇게 많은 돈이 그냥 1회성으로 날린다고 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 의회에는 몇 번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릴 기회를 잡았습니다마는 전번에 경마장이라든지 계속 이런 문제들에 밀려서 제대로 보고가 안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을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IT강국이고, 동시에 지방을 세계화로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문화행사를 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냥 지방비만 부담시켜서 그런 큰 규모의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도 별로 20억원씩 국가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10억원 해서 20억원이 국가예산, 사실상 조직위원회도 국가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50%에 상응하는 시비 또는 도비, 우리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시비를 20억원 이상 확보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러면 시비 확보를…….

그것이 국가에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국가예산이 이제 내시가 됐습니다.

아니, 문관부에 10억원, 조직위 10억원 이것이 내시가 된 것이 언제냐 이것이에요.

내시는 10월에 됐습니다.

올 10월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과연 그러면 이것은 정책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럼 행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를 깎는다면 국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국비와 조직위 지원금은 동시에 깎여 나갑니다. 우리가 시비를 5억원 깎으면 저쪽 국비나 조직위 지원금도 합해서 5억원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30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 예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공히 또 예산 사정이 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40억원씩 예산이 계상 되어 있고, 수원은 기초시입니다마는 5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전주시도 기초시입니다마는 4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우리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6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막식 50억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의 행사는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화행사에 비해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비단 우리 시만 40억원이 잡힌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 1회성 행사를 할 것이냐, 40억원을 그러면 1회성 행사로 다 날려 버릴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에는 3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처용문화제도 월드컵행사라고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3억원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3억원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북 공연이 있는데 그것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행사이니까 원래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문화행사비와 관련 없이 그런 계획을 짰었는데, 그것도 넣어서 실질적으로 1억원 해서 총 40억원입니다마는 실제 4억원은 우리 시가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그걸 소명을 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를 하니까 이것도 월드컵 문화행사로 인정해 달라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으로 인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 과에 지금 얹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36억원을 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야제에 7억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문화행사비를 전원 7억원을 그냥 1회성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뀌고 또 등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향후에도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항상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다리를 영구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런 영구시설을 하면 약 한 3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7억원을 예를 들어서 문관부에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안받을 수는 없으니까 돈을 받지만 우리 실속을 차리자 이것입니다.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문화행사비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돈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안한다 그러면 결국 국비가 깎이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문화마당이라 해서 우리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비가 올 경우에는 공연이 곤란합니다. 특히 악기가 비싼데 비를 맞히면 악기는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를 들면 전체를 테프론으로 다 못 덮는다 하더라도 이런 테프론 같은 것으로 앞에 무대만이라도 덮는다면 그런 것도 한 1억, 2억원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월드컵 문화마당행사비에 넣어 가지고 시설비로 영구시설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40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뮤지컬 처용에 3억원,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회관이 월드컵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공연들이 있는데, 거기 1억원을 월드컵문화행사로 각색을 했다는 식으로 소명을 해서 실제로는 4억원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예산에서. 그 다음에 36억원 중에서도 이런 아까 다리 장식에 한 3억원 정도 영구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외음악당에 또 한 2억원, 3억원 이렇게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또 3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1회성 행사로 날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1회성 행사로 날리는 것은 반대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야제 할 때 무대를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 무대를 뒤편에 세우는 것은 행사가 바뀔 때마다 무대를 바꿔야 되지만 밑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립식으로 연구를 해 놓는다면 처용문화제 같은 것 할 때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등등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에 의상, 그런 것도 남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 때 의상을 마련해 놓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못 쓰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등등해서 36억원이 최대한 1회성 예산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과도하다 해서 만약에 돈을 깎게 되시면 그에 관련된 문서가 저희들한테 세 차례나 왔는데, 국비도 반드시 깎여나간다는 것을 문화관광부와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개최 도시는 제가 어제부로 다시 또 확인했던 내용인데, 현재 서귀포만 32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저희와 같거나 저희들보다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울산광역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초라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문화행사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스페인팀이 저희들하고 준비캠프가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당신들 스페인 문화를 여기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느냐' 그래 자기네들도 계획이 뭐냐하면 여기다 스페인하우스 예를 들면 솔내음이나 그런 어떤 큰 식당을 하나 빌려서 자기들이 거기서 스페인 음식도 팔고, 공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문화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맞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행사비도 최대한 아끼고 가능한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리장식이라든지 또는 테프론으로 우리 야외음악당을 덮는다든지, 또 각종 우리 예술 도구도 사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단체들이 여러 가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구입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1회성으로 날리지 않는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6억원이라는 돈 그 자체만 보고 돈이 많으니까 깎아야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장한 한 편인데, 국가에서 20억원을 지방에다가 보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으로선 상당히 고맙지요. 그러나 20억원을 주면서 반드시 지방에 너희들도 20억원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못마땅하고, 이 중에서 우리…….

잠깐, 내시된 20억원 지원에 대한 공문과 지방비를 투자해라 하는 공문이 있지요?

있습니다.

투자를 안하면 국비를 삭감한다 하는 그걸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삭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내려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깎으시면 당연히 국비도 깎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간단하게 할게요. 월드컵 문화마당 4억원 중에는 뮤지컬 처용이 여기 들어 있지요?

예, 40억원 안에는 뮤지컬 처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니, 40억원이 아니고, 4억원 안에…….

아, 4억원 안에 3억원은 뮤지컬 처용이고 1억원은 저쪽 문화예술회관에 북 울림이라 해서…….

아니, 그래서 월드컵 문화마당은 보니까 이것은 1회성이 아니고, 이 4억원 중에 3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같이 안넣어요? 따로 이 40억원 안에…….

4억원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40억원 안에 있는데 36억원 안에는 별도라…….

예, 36억원하고는 별도지요.

처용은 4억원 안에도 안들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따로 별도입니다.

이걸 넣으면 안돼요?

그걸 넣으면 결국은 전체 예산이 36억원으로 깎이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문관부 입장에서는 월드컵기획과에 올리느냐, 문화예술회관에 올리느냐, 문화관광과에 올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월드컵 문화행사가 얼마가 올라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기획과에 25억원을 올리고 다른 문화관광과에 15억원을 올린 경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관광과에 3억원이 올라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1억원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36억원 해서 40억원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월드컵프라자 10억원 중에 보면 'Welcome Zone, Information Zone'이니 이런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시설하는 것이지요? 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 뜯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시설비도 있고요, 안에 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제가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이번BEXCO에서 본선 조추첨 행사가 있었습니다.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해서 3일간, 앞뒤로 다 해도 5일간인데, 5일간행사에 시설비와 프로그램운영비가 6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EXCO때 본선 조추첨 하는 행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짜리 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가수는 몇 번 나오고 했는데, 그 한 컷이 사실은 30억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는 또 8가지 행사나 되고 이걸 한 달 내내 하는 행사지만, 단 1시간 반동안 하는 행사가 30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개막식은 30분만에 50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이건 진짜 그야말로 1회성인데요, 30분만에 50억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가 단순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30분만에 서울 상암구장에서 50억원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데, 40억원도 좋고 50억원도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보고 이걸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조차를 모르겠다니까요.

위원장님, 이 관계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나 나중에 별도로,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해 가지고는 …….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 김춘생위원도 질의를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드컵은 앞으로 한국에서 또 유치를 하겠나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박세리나 박찬호가 말이지, 정말로 한국을 알리고 선전하는 부분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개최될 수가 없어요. 유치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히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냐,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40억원이지만 전체 부분 한 57억원쯤 돼요. 행사되는 때는 다 전체 되는 부분이 그러나 57억원 이것이 5,700억원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정말로 '아, 이런 행사를 이래 돈 들여서 했다'고 원망 듣지 않도록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행사 관계에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봐야 절대 서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시간을 봐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러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위원장하고 김위원님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박 전문위원님한테 이 회의가 있기 전에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느냐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한 곳에 모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걸 몇 번이나 우리가 굳이 보고를 해야 됐는데,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계획이 계수조정 전에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만 저 개인적인 신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1회성으로 문화행사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날리는 것은 좋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도 조금이라도 남는 것, 또 시설물일 수도 있고, 문화인프라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 내에 문화예술단체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저 입장에서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40억원이나 되는 돈, 우리 과에서만 집행하는 36억원이나 되는 돈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이 붓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함부로 이걸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어제 월드컵성공다짐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KBS아트비젼에다가 1억900만원을 주고 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행사를 우리가 라디오프로그램을 끌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 행사였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2억원이 넘는 행사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별 것 없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문화행사라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 시·도와 비교되게 너무 초라하다든지 또 우리가 스페인, 이것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장기념행사 때 1시간 정도에 4억3,000만원을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장행사 때 효과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것이 뭐냐하면 개장행사 때 중앙지, 거기다 TV, 뉴스 이런 것에서 나왔던 그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홍보가 있는데 뉴스로도 뜨고 여러 가지가 떴는데, 그것을 우리가 광고단가로 환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광고단가로 저희들이 환산을 한번 해 보니까 가장 최저단가를 잡았는데도 127억원이라는 돈이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 팀이 예를 들어서 여기 울산에 왔을 때 뿌리고 가는 이삼백억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추상적인 답변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괄적인 질의,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기본방향 이 부분이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전문위원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이고 한데, 이 부분이 언제 작성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됐습니다. 기본방향 부분이 작성이 됐으면 장외발매소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현안 때 힘들지만 어필을 좀 하고 개괄적인 보고밖에 더 있었습니까? 예산을 57억원을 들여서 하는 월드컵 문화행사를 지금 예산심의 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조규대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57억원 드는 예산, 지금 총 84억원 아닙니까? 월드컵 문화행사…….

문화행사비는 3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월드컵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84억원입니다. 지금 문화행사에 40억원이지요? 그리고 홍보부스, 광고유인물 여기에 10억5,000만원, 월드컵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한 외빈초청 여비에 6억5,000만원, 이래서 57억원입니다. 57억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행사를 예산심의 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개인 위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당일날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고 이 예산을 줘야 되겠다, 안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판단 기준이 섭니까?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장님과 제가 다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개개인 별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52억원, 제주 42억원 해서 많은 곳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대구는 얼마 입니까, 대구는 25억원이지요?

대구는 40억원입니다.

대구 40억원요?

예, 그날 참여연대에서 얘기한 것은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울산보다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적은 데는 지금 서귀포 한 곳 뿐입니다. 32억원…….

서귀포…….

예, 저희들이 이걸 드리지요.

그리고 내시 온 공문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시공문에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10억원, 2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지원만큼 우리 시비를 투자해라 했지요?

예.

그러면 20억원 지원인데, 울산에서도 20억원 이내만 지원하면 되지요?

예, 거기서 20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여기 36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36억원이 아니고, 지금 총 56억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비 그안에, 36억원 안에 국비가, 40억원 안에 처용 뮤지컬에 2억원이 들어 있고, 우리 36억원 안에 18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36억원, 이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문화행사에 총 소요경비 중에 국비지원 20억원 범위 내 시비를 투자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비만 시비를 20억원 올리라는 것이지 월드컵 예산을 20억원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행사비만 52억원이 얹혀져 있고 나머지 비용까지 하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맙시다.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보고 받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저는 국비가 문화관광부에 10억원과 조직위원회 10억원, 20억원 범위 내에 우리 시비도 20억원 범위 내, 문화관련된 월드컵 행사에 투자하면 저는 그 공문내용이라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에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행사의 희소가치가 있고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운영만 잘 하면 울산을 대외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소관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20억원이 국비…….

거기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20억원만 국비고…….

아까 20억원이 국비라고…….

예.

아니, 그것 말고 4억원이 다른 데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행사비는 얼마입니까?

어제는 저희들 돈은 1억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저희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끌고 왔기 때문에 거의 2억원 가까운 행사입니다. 실제 그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라디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행사를 좀 싸게 하기 위해서 라디오 그 초청자로 끌고 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제 출연진이 12팀이 나왔는데, 500만원씩만 줘도 6,0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월드컵문화행사의 일환이지요?

그것은 올해 하는 월드컵 문화행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저도 어제 그 자리에 갔는데, 과연 이것을 1억 얼마를 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효과라든지 거기 왔던 관중들이라든지 뭣 때문에 왔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애들 전부다 가수들 몇 명 불어 놓으니까 그것 보러 오는데 이것이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월드컵하고 전혀 관계없이 동천체육관에 가수들 몇 명 모여서 노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월드컵을 한 도시 말고 우리 나라가 어느 도시에서 볼을 찾는지 도시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울산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말을 누누이 하고 있는데, 월드컵하고 난 뒤에 울산을 세계에서 얼마만큼 많이, 지난번에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뛰었던 우리 국가대표가 어느 도시에서 했는지 아는 사람은 축구에 아주 관심이 있는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도시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과장은 어느 도시에서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두 개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제 했던 그 행사는 대륙간컵이 끝난 시점이 6월 중순이고 내년 월드컵이 6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드컵 때까지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우리가 월드컵성공다짐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붐을 좀 조성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번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월드컵 붐 조성에 대해서 특별한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쯤 지정되는 12월을, 또 본선 조추첨도 있고 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붐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행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 붐 조성하는 데 가수가 안오면 붐 조성이 하나도 안되는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 다짐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수 보러 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월드컵성공다짐대회를 보면서 좀더 월드컵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것이지요.

해석하기 대로 가고…….

그리고 아까 여쭤 보셨던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월드컵 때 프랑스 낭트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행사 덕분에 현재 관광수입이 두 배로 늘어났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월드컵 때 문화행사를 또 잘 치뤄서 얼마든지, 앞으로 또 키타큐슈라든지 이런 일본에서도 오고 하니까 좀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서 36억원이 다 날아가는 돈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야 다는 안날아가겠지요.

위원장님,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지난번 감사 때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만 하도록 합시다.

주요업무는 많이 들었으니까 예산관계만 간단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회관 간부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2002년도 저희 회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591페이지부터 해야지 그 앞에는 사실 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앞에는 급여하고 이런 것이라서 필요 있겠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591페이지부터 59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창틀하부 교체 이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관…….

창틀하부 보수공사입니까?

예,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이것도 아까 오해용 위원님 말씀처럼 6년밖에 안되는데 1억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할만큼 지금 형편없어요?

예,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실 기회가 되어서 유심히 보시면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동 이렇게 바깥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를 지지하고 있는 그 밑에 금속성부분 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빗물하고 접속이 되어서 전부다 부식이 되어서 벽화현상으로 터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무거워 유리 이것을 지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정기검사 때 이대로는 도저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실공사네요. 부실공사, 우리 관장이 볼 때 부실공사죠?

그 부분이 저희소견으로는 애초에 그것을 할 때…….

정상적으로 했으면 지금 창틀을 보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은 당초 시공을 할 때 구배를 둬 가지고 비가 와도 밑으로 이렇게 접속이 잘 안되도록 해 놨으면 상관이 없을 건데 그게 조금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청공사 이것은 전부다 부실공사가 많아요. 직접 안보고는 할 수 없는데…….

기획공연이 세입에 보면 1억684만6,000원이고 이것을 몇 회 기획공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까?

기획공연 전체 계획으로 4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회 입장료수입이 1억60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기획공연이라 하면서 50%밖에 관중이 안들어오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로 해서 예산 잡은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공연 예산이 1억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 세입에 1억600만원 되어 있고, 세출은 1억2,000만원인데 똑같이 맞출 수가 없나 이 말입니다. 세입도 1억2,000만원으로 맞추어서 지금 고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공연할 때 들어가는 소요경비하고 입장료수입은 가급적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입부분에 1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 수준에…….

세입이 너무 느슨하고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기획공연이라 하면서 봤잖아요. 들어간 걸 보면 2회 공연인데도 그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2회 공연했는데도 1회만의 좌석만큼도 안차고 이런 게 있는데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것을 해서 시민들이 좀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해 보십시오.

금년도에는 사실기획공연이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저희가 정확히 잡지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업무보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기획공연을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이런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술단 인건비가 이번에 20몇 % 인상되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총액으로 20.7%…….

20.7%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타 시·도에 있는 예술단하고 임금이 좀 비슷해집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년차로, 위원님께 첨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르고 난 뒤에 것은, 인상후…….

지금 현재 보수현황을 보면 보수체계는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 총액연봉을 7년차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울산이 7년차가 1,458만원 정도 되고 부산이 78.3%, 대구 84%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 보수인상안은 연봉대비 총 20.7% 정도를 인상하는 걸로 지금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7% 인상을 했을 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부산 91.9%, 대구에 99% 정도 되고, 인천하고 대전, 광주보다는 같거나 조금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저희가 죽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보수인상조정계획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계획대로 올렸을 경우에 다시 격차가 벌어져서 다시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부산이 81.5%, 대구 90.1%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개선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격차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갭을 한꺼번에 메우기 위해서 당초에는 여러 가지 가계지원비도 신설을 하고 해서 한꺼번에 격차를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좀 무리이고, 올해 이 정도하고 내년에 가서 연차적으로 한 2, 3년에 걸쳐서 격차를 해소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똑같은 7년차를 비교한 거죠?

예, 다 7년차를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7년차는 우리 여기 온 것은 7년이 안되는데 다른 데 있었던 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단원 중에서 대표호봉이 7년입니다. 거의 많은 단원들이 7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8년 근무했던 사람같으면 여기 오면 8호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 안되고 대다수의 단원이 7호봉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에는 안되고 차츰차츰 해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는 맞추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