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95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2001년 12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화성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직무를 끝내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장 1인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위원회 구성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 1인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인으로 하는 것은 관 주도에서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1인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위원중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이 당연직으로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2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직원들의 말소리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직 과장들을 배제를 하고 직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2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구대조표도 역시 방금 제안설명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3페이지 보면 위원장 1인으로 되어있던 것은 2인으로 그 뒤에 보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이 사항을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1년 1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5일자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7월 23일 제정 시행된 동조례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부군수) 1인에서 2인(부군수, 민간인 1명)으로 하고 위원 임명방법과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이 민간인이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3명중에서 공무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고 그 외는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하면 이것은 네 분하고 부군수 1인하면 다섯 분 밖에 안되거든요. 한 분 공무원이 또 누가? 여섯분이면?

5명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8명 되지요?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간사님이 진행을 좀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상철위원장, 조수제간사와 사회교대) 3.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읍면사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본청실과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읍면동의 총 업무건수가 774건 중에서 이관되는 업무가 380건이고 존치하는 업무가 39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대 5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94건은 그냥 읍면에 존치를 하고 아주 기술적이고 업무가 좀 복잡하고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먼 380건에 대해서 군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표시를 행정리별로 재정리하여 진료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3조제1항중 환경보호과를 환경수도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무에 관한 사항 바.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 라목을 삭제하며,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통계, 청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을 삭제한다 이것은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본청담당 분장사무 및 읍면담당인원 조정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현행에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이 있는데 조정은 기획·예산·감사·법무담당은 그대로인데 예산담당에 경영수익에 재무과의 경영수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행정정보담당, 민원, 민방위병무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인데 행정담당, 행정서비스담당 이것은 한시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이 정착되면 이것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담당, 통계담당 이것은 통계담당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는 담당이 법무통계담당인데 법무만 기획감사실로 두고 통계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재무과의 경영관재담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청사와 차량관리는 통계담당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는 부과, 징수, 경영, 관재, 경리담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과담당, 군세담당, 징수1담당, 징수2담당, 경리담당 해가지고 5개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는 지금 조정이 민원봉사담당 그대로이고 복합민원담당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건축, 민원담당에서 읍면의 건축업무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는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종전하고 같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여기 보면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시설은 종전하고 같고 거기에 도시과에 있는 상하수도계가 상수도 담당, 하수도 담당해서 환경보호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는 2개담당이 늘어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농업산림과도 종전과 같습니다. 건설과에는 지금 건설행정담당이 새로 신설됩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재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하고 도로담당에는 보상업무를 하지않고 보상업무가 별도로 떨어져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기술업무만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예방담당은 현행대로 같고 농업기반담당에도 국유재산은 건설행정담당으로 되겠습니다. 보상담당은 도시과, 건설과 보상업무를 전담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과의 상하수도 담당이 환경보호과로 가고 도시계획담당의 보상업무는 지금 건설과의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으로 가고 지역개발담당의 보상업무도 건설과의 보상업무담당으로 갑니다. 토목지원담당은 별도로 신설되는데 지금 현재 토목직이 부족해가지고 가야, 군북, 칠원만 지금 현재 토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읍면의 전체적인 공사설계라든가 감독을 기술지원을 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이 있는데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없는 면에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전체 읍면의 건설업무를 담당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주민생활과에는 지금 민방위병무담당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주민생활과로 과가 변경됩니다. 그다음 생활민원담당에는 가로등 업무 관리가 종전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이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생활민원담당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에 본청 이관되는 내용을 보면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운전원 1명, 세무직 3명 해서 이렇게 해서 기타직렬 한두명 해서 본청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북면에 토목직 1명, 세무직 3명, 운전원 1명 이렇게 해서 업무 따라서 그 쪽으로 되고 법수도 세무직이 전체 군청으로 올라오고 1명씩만 있게 되기 때문에 법수는 세무직이 2명이라서 1명 올라옵니다. 대산면도 세무직이 1명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서면도 세무직이 지금 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칠원면에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세무직 2명, 운전원 1명 이렇게 해서 토목직이 3명, 세무직이 12명, 건축직이 2명, 운전원이 3명 업무의 정도에 따라서 기타직렬이 1명 내지 4,5명 정도는 군청으로 이동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정안 3페이지 설명중에서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담당 분장사무 및 읍면인원 조정내역을 우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제3조제1항 여기 환경보호과가 환경수도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는 보면 2항의 라항에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이 법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항에는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이것은 재무과에서 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2호 라의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생활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설내용은 사에 통계, 청사·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계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오고 청사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와가지고 통계계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호 나의 세외수입관리 및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이것은 세외수입관리에 관한 사항만 재무과에 존치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는 업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신설되는 내용은 가부터 아까지는 생략하고 여기에 사에 보면 건축신고 및 등재업무에 관한 사항이 종합민원실 건축계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거기 바항에 신설되는 사항이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 농업산림과의 라항에 산림개발에 관한 사항을 녹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녹지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을 산림담당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신설되는 것이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건설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도시과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보상담당이 해서 보상업무를 전문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상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과의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담당을 삭제를 하고 신설되는 것이 읍면토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토목지원담당이 신설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는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업무가 주민생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민방위병무담당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실제 명칭이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부르기도 좀 혼란도 오고 또 지역의 진료구역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해주십시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거 읍면사무의 본청이관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군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되는 사무가 66건인데 실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7건은 그냥 존치를 하고 이관되는 사무가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거 99년 8월 12일 조례 제1480호로 개정된 부칙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일반직과 별정직의 초과현원의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달리하고 있어 이는 정원조정과 관련한 신분유예기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의 구조조정 인원이 2단계 3차 조정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초과인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별정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2년 1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2차 3단계 구조조정이 되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이것을 일반직과 같이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의 2002년 1월 31일까지를 일반직과 똑같이 3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는 7월 31일까지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군에는 별정직이 11명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이 조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여기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를 삭제를 하고 이것을 일반직과 똑같이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의 경우는 일반직과 같이 한다로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종전에는 60일에서 90일로 30일 더 연장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 전 공무원이 현재 현원이 487명인데 여자공무원이 138명 28%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1년 12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5일자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2001년 12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사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 실과의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를 환경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9개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12실과 42담당에서 12실과 49담당으로 7담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읍면 재무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소요되는 징수부서의 보강과 환경, 도시, 건설 등에 대한 사업부서의 보강은 합리적인 업무조정으로 사료되나 지원부서의 담당신설 보강등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1년 12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5일자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2001년 12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변동된 읍면장의 권한위임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66건의 위임사무를 37건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1년 12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5일자 제95회정례회에 상정되어 2001년 12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구조조정 감축 계획으로 야기된 일반직과 별정직간의 불공정한 신분유예기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정직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1년 12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5일자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2001년 12월 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출산휴가기간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이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업무를 이관하는 조정내용에 대해서 물론 건의사항이나 업무사항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정원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실제로 업무상 만약 예를 들어서 군북같은 경우 지역은 넓고 직원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적으로 인원을 좀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부의 규정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업무가 774건중에서 이관되는 것이 지금 현재 380건이 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실은 1/2이 이관됩니다. 업무 따라서 직원의 인원수가 필요한데 소요인원만 잡고 일이 없으면 그것도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이런 형편에 와있고 실제 업무의 절반이 지금 현재의 면사무소의 업무가 절반 정도 1/2이 군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인원도 조정이 되고 또 실제 군북면은 인구나 면적을 비교해서 다른 면보다도 직원이 현재 인원이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안배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어떤 비율에 따라서 업무의 어떤 양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그것은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되었겠지만 예를 들자면 똑같은 업무라도 가까운 거리에 집단적으로 있는 것하고 직원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하고 먼 거리에 흩어져 있을 때 그 업무량은 같은데 업무 시행상 즉 말하자면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더 힘이 든다 그러면 지역간에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불균형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업무가 재무업무가 몇 건인데 몇 건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가야읍이나 군북이나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분산되어있을 때하고 집중화되어있을 때하고 소요시간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직원의 부담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고 지금 업무분담에 대해서 가중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북같은 데는 지역이 넓으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가서 똑같은 업무를 하나 봐오는데도 예를 들어서 가야는 소재지에 많이 집중하니까 한 시간 걸릴 것 같으면 군북같은데는 직원 한 사람이 가서 똑같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거리가 머니까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 업무집행의 불균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칠원하고 군북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칠원하고 군북하고 인구는 한 35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지금 직원의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사실 전영수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구를 지역을 따져서 자꾸 말씀하신다면 사실 칠원면에서는 직원이 적다고 군북면 직원을 더 줄여야 될 이런 형편인데 사실 자꾸 그런 식으로 질의하신다면 군북면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가야읍은 예를 들어서 인구에 비례한다고 하면 딴 데보다 3곱, 4곱되면 직원이 30%, 40%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의 기본업무가 있고 업무분담별로 기본업무가 있으니까 기본인원은 존치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적어도. 안 그렇습니까? 업무의 가짓수가 있으니까 기본인원은 업무가 많으나 적으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있는 중에 업무를 집행할 공무원의 업무량이 증가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읍면의 업무가 직원들이 차별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예요.

예. 시행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읍면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시고 지금은 제3항만.

알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2차 시행에 감축되는 정원이 24명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이 11명이 1월 31일인데 그걸 같이 7월 31일자로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그랬으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11명은 현재 저희들이 별정직이 현원이 11명입니다.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현재 별정직 정원이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현원은 현재 12명입니다. 1명이 초과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는 별정직은 정원을 줄임으로 해서 일반직은 1년간 유예를 해가지고 내년 7월 30일까지 신분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별정직은 6개월만 신분을 보장하도록 해가지고 1월 31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처음은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는 별정직과 일반직의 신분 유예기간을 다같이 1년으로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월 31일로 되어있던 것을 없애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여기 7월 31일까지 나갈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초과인원 1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별정직은 사실 보면 필요시에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아까 우리 487명중 여자가 138명 28%라고 했는데 현재 138명중에서 미혼이 몇 명이고 기혼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새 여자직원들 보면 물론 인사기록카드 나와있지만 결혼 했는지 참 그런 거 물어보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90% 된다고 보고 이 산아율은 몇 %나 됩니까? 1년에 아기를 낳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남의 사생활에 관해서 묻기가 참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