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사업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중부사업소, 얘기를 조금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를 올리셔 가지고…….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사업소장님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경영부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영검침업무하고 말입니다. 일반 건설연구원에 가서 교육합니다.

그러면 남부사업소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사업소장님 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동부사업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사업소장님도 237페이지 사업비만 설명하세요.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북부사업소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울주사업소 하세요.

울주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본부장께서 오후에 좀 간단하고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오후에는 1시30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영업수익은 기 제출한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상수도사용료 12.8% 인상이 될 것을 가정해서 세입을 계상하였는데 조례가 부결 또는 수정의결시에 세입 차질이 예상된다는 검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추진해 온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2001년까지 100%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해 왔고 또한 공사투자재원확보에 기채차입증대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채상환에 따른 공기업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현실화가 반드시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구역개량사업이라든지 유수율 제고사업 등의 실질적인 수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2.8% 인상안의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3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1월에 준공예정인 천상고도정수장 운영과 원격유량감시장치 설치 등에 따른 공공요금이, 전력사용료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 수원보호업무가 회야사업소에서 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계상이 되어서 증이 되었고 또한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회야댐 수상식물 식재사업비 4,500만원은 사업투자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검토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회야댐에는 낙동강원수가 유입이 되고 회야댐 상류지역에서 상당한 오염된 물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깨끗이 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그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충북 진천군에서 설치해서 결과가 인과 질소의 제거율이 상당히 높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무기염류로 인한 부영양화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는 부분을 막아 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해 봤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원수구입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인상의 근원이 되고 장기적인 수원확보계획이 시급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원수인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0년도12월에 8.8%, 2001년도10월1일에 14.3%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입장이었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곡댐 준공이 되면 2003년도부터는 사연댐과 대곡댐이 22만t 생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물론 원수대는 들어갑니다마는 물은 상당히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앞으로 원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소규모댐 건설 가능한 5개 댐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도 재정비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수대를 안넣고 자체생산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야댐 퇴적물 수질영향 조사연구용역비 4,700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야댐은 ’86년도에 건설해서 ’94년 이후에 낙동강 원수와 웅촌, 웅상개발에 상당한 오염물질이 유입된다고 보기 때문에 댐 저부에 침사물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매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댐 저부에 쌓인 퇴적물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앞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염배출과 낙동강 원수의 유입에 대한 좀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회야댐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의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퇴적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깨끗한 물 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준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퇴적된부분을 준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거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물론 중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장비도 아주 현대화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공급도 가능하면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긴급 수선비 5,000만원 사업실적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시설 긴급 수선비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긴급누수사고시에 즉시 수리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4,500만원 울주군에 이전금으로서 사업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7%, 그러니까 전전년 용수판매량에 댐 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10%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비를 가지고 망양동산 조성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회야댐 주변에 작년에 전부 철거이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이 목적하는 바의 지원은 그렇게 많은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3%인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법이 틀립니다. 이것은 댐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고 그것은 주변지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법에 보면 ‘10% 이내’라고 해 놨습니다. 10%까지가 아니고 10% 이내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 주로 지원사업범위는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 육영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1년도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울주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의된 내용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협회비에 계상된 법적 지급기준하고 산출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설립배경은 금년도 3월28일에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도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상·하수도분야의 선진화와 공공용수의 수질보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발족하는 협회입니다. 회원은 환경부하고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위원이 되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상수도에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수질보전, 개선 등등 해서 주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선진국에는 이 협회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서 전국의 수도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것을 앞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협회구성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 역할을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대신하기 위해서 협회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충답변을 드리면 사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정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7월1일 이전에는 9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하던 것은 하고 3개 플러스 항목만 보건환경연구원에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것 시장이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 급수도용 적발 민간인보상금이 2001년도에 비해서 과다계상되었다는 검토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간인 포상용으로 최소 의 예산으로 사업소당 18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정도수신고와 적발사항이점차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내용은 줄어듭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하는 도수량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해 주시면 죽 집행을하고 나중에 추경때 조정하는 쪽으로 집행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80%냐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3억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3,500만원 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5억원을 감 안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경기가좀 활성화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예.

농협도 ’97년도 광역시되고 부터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임대요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받는 겁니다. 임의로 우리가 몇 평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요율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공무수행상에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55페이지 1,000만원 배상금은 사실상 금년에 처음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린 것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예산에 이것을 올려놔야 나중에 배상이 되겠다…….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손해하고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배상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소송에 의한 것도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해 놔야 손해 배상을 해 줍니다.

예, 처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아니죠. 혹시…….

전에는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

예비비에서 써도 안됩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타 광역시에도 전부 과목존치를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게 해서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는…….

현재 저희들 바이러스검사는…….

저희들은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라든지 검사라든지 합해서 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순수한 민원 수질만 돈을 받고 해 주는 그런 검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수도관리를 위해서…….

광역시마다 다 있습니다.

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는 순수한 먹는 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것을 연구, 분석, 검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가장비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가장비를 연 몇 회나 쓰는지 그 장비를 세금을가지고 사서 하다보면 효율이, 두 군데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월 1회 하든지 매일 1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수수료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안낫느냐는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서로 업무가 틀리니까, 그렇게 고가장비를 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시 예산으로 봐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장비를 구입하고 수질연구소도 장비구입하고 똑같은 장비를,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식품에 관한 것, 여기는 수질에 관한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과연 그런 고가장비 2대를 두고 어느 정도 효율이 오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기자체도 다릅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효율면이라든지 기계의 기능에 따라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전문분야와 기능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설비같은 것은 책임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같은 것은 상당히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8년 되었습니다.

지금 슬러지탈수기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수량을 제어할 수 있는…….

당초에 저희들 요구한 것이 슬러지 탈수기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항목이 캔슬되었습니다. 당초에 본부에서 검토당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회야정수사업소에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활성탄교체하고 슬러지 탈수기 두 쪽에 많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이 정수장 건립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교체되어야 된다고 엄청난 돈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배분을 할 수가 없어서 활성탄 부분도 당초에 16억원이 올라온 것을 50% 해서 일부분적으로 하자, 한꺼번에 도저히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년도에 밸브 교체라든지 대형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지출에서 금년도 요구되는 내용이 그냥 단순대비될 뿐이지 증감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야댐주변마을 철거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산취득을…….

예.

소방도로 개설구간이 당초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이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2001년도에는 추경에 잡혔습니다.

예.

예.

본부에 레벨측정기 단다는 것요?

회야댐 취수탑입니다.

2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회야댐 취수탑 자동 수위계 설치관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