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4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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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은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도시계획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를 조성하고,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사업 등 산업입지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과 수준 높은 가로환경조성,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광대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신장열입니다. 도시미관과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요즘 GB관련해서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그러니까 GB조정 및 기존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화로 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GB조정계획에 대해서도 절차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월7일 오후2시에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국에 승인신청을 올리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면 적어도 내년 4월 내지 5월경에 승인이 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정비 용역을 착수를 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재정비계획에 수용을 하고, 또 기 결정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이후에 용도지역을 2003년 6월까지 세분화해 줘야 됩니다. 세분화해 주는 것은 제1종에서부터 제2종, 제3종으로 구분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되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재정비 사항이나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분류, 취락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이런 절차들이 후속 절차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비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총 소요액을 8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일시에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중단없이 계속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가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세분화를 먼저 추진하고, 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우선해제지역을 또 먼저 추진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하여튼 GB조정이나 도시계획 주거지역 세분화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예산서 1105페이지,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용역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3회추경에 보면 1억원을 편성했다가 5,5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적공부에 지적고시 시기는 언제부터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용역비는 사실 포괄사업비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서너건씩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단위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최근에 재정비 결정을 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위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비를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금년에도 1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다 수용을 못하고 4,500만원은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나머지 5,500만원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울주 범서중리에서 중구 성안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청량 율리에서 삼동 둔기간 도로, 그리고 삼호택지 배면도로 같은 이런 불시에 나타나는 도시계획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비를 확보한다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3회 추경에 도시계획과 27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구·군에 17억5,100만원 지원계획하고,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 이후에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취락정비사업 등에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재원은 훼손부담금을 받아서 각 시·도별로, 또 시·도에서는 구·군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주로 취락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중에서 농어촌 도로개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정비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와 같은 이런 취락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여억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각 구·군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다 받았습니다. 지금 19군데를 대상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 각 1건씩, 동구도 1건, 북구가 5건, 울주군이 9건 모두 해서 19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70%가 국비이고, 30%가 구·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

관련사업 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7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컴퓨터노트북구입 5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했는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1억7,000만원 정도가 배분이 될 것이라고 행자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막상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배분을 하면서 전액 다 안 내려오고 9,200만원 정도가 우리 시에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써야 될 부분을 못썼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짐으로 해서 세출을 줄인 그런 결과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1111페이지에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개설공사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비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서 1411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내년 2002년도에 국비 46억9,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시 받았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울산미포˜온산 연결도로 이 공사는 국비 재배정예산입니다. 국비 재배정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시 예산에 편성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 조서상에 표시해 놓은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총체사업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것은 금년 연말되면 중앙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내시는 안 받더라도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감리비가 그렇게 해서 국비 46억9,000만원이 확보될 경우에는 감리비가 약 2억4,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10억원에 대한 감리는 너무 많이 편성됐죠?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감리비 계상을 할 때 시비 보상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감리비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시비 10억원에 감리비가 전년도 6억2,900만원이었는데 2억4,400만원은 적당한 편성입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년 동안 하는 계획과 금년에는 4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 1124페이지 전산개발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전산관리시스템구축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전산관리시스템 정도는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도 6,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프로그램을 본청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야 되고, 5개 구·군 다시 각각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6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 연결해서 못 씁니다.

강석구위원

연결해서 못쓰는 이유가 뭐죠?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지금 프로그램 개발전문가와 협의를 했는데 본청의 시스템하고, 구·군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개발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히 공통으로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세무시스템도 우리처럼 각각 다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통합시스템으로 같이 쓸 수는 없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어떤 버전이나 그런 부분이 같이 공통으로 안되어져 있습니까? 광역시하고 구·군하고, 공통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공통으로 쓰는 부분은 별도로 써야 되겠죠. 공통으로 쓸 수 있다, 가능한 부분은 공통으로 쓰고, 불가능한 부분은 별도로 개발해서 쓰고요.

강석구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전산관리시스템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종범

이종범위원

예, 이종범위원입니다. 1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술용역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 5000분의1로 하는데 지난해에도 이걸실시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년 이걸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국비를 시·도별로 배정을 해 줘서…….

종범

이종범위원

예, 지금 국비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국비가 여기에 2,900만원이 삭감됐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삭감한 부분은 세입이 모자랐기 때문에 관리비 전체를 삭감을 다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비니까 우리로서는 큰 문제 안된다는 그런 식으로 또 그대로 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보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남게 되면 다른 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에 여러 개 목이 지어져 내려오는 게 목별 변경이 가능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국비는 관리비로 일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것이 반납되어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없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회계를 잘못 다뤄 가지고 1만원 단위 미만으로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런게 반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05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3억5,0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죠? 그린벨트조정 및 기존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화에 이것도 지금 지난해에도 추경에 2,700만원 삭감시키도록 되어 있죠. 3회 추경에 그렇게 올라왔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비 용역이 발주가 안될 걸로 예상을 해서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리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승인이 나야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 용역기간을 금년도 4월말까지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7대 권역에 부분 해제되는 도시 7대 권역이 공히 금년 연말까지로 다 지연이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이,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렸는데 총체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고 계속비사업으로서…….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2억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6억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4억원을 모두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5,000만원이나 올라와 있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돈이 이만큼 다 필요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체다 할 경우에 지금 8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대로 다 확보된 건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서 라도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밑에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용역이라고 그것도 지난해 추경에 4,500만원 삭감시키도록 올라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맨 위에 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별개입니까? 그런데 왜 지난번에 단위도시계획에 시설결정해서 돈이 안써지고 삭감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러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은 불시에 발생되는 이런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매년 1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불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감액을 시키고 하는데 불시에 발생되는 이런 걸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1억원 정도를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단위도시계획이 불시에 일어난 일들이 보통 어떤 예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청량 율리에서 삼동 하작간 도로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삼동 주민들에 대한 묘지공원과 관련해서 민원하고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금년에는 범서 중리에서 중구 성안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다운동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불시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지역의 특수한 사정상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달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도로보상대금으로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달동지구 여기에는 구간자체가 달동삼거리 주유소에서 남해 해물탕간 도로개설 전체 580m입니다. 도로개설 당시에 도로 반폭 20m는 보상을 실시하고, 반폭 20m는 미보상 상태에 있던 것을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쓴 돈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자계산을 안하고, 그래서 전체금액 자체가 79억4,700만원인데 협약을 할 때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매년 8억원씩 우리가 상환해 주는 걸로 하고, 최종연도는 7억4,700만원으로 해서 상환하겠다 이래서 '96년도부터 매년 8억원을 상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을 할 때 우리 시에다가 어떤 식으로, 좀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시에서 삼산로를 확장을 할 때 에 달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접한 부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을 안해 주고,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환지를 주겠다 이래 약속을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도로확장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지구에다가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하게 되니까 환지를 줄 수 있는 약속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입되는 부지를 주택공사가 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을 다 해 주고 협의양도 택지를 1필지씩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택공사가 해 주고, 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을 주택공사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 줬으니까 그러면 그 보상비를 매년 얼마씩 언제까지 상환을 해 달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 매년 8억원씩입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이자라든지 그런 건…….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이자계산은 안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4년 되면 상환이 모든 게 끝이 납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나머지 금액 2005년도에 7억4,700만원이 남는데 그렇게 하면 상환이 끝이 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결국 2005년도까지네요. 그런데 달동삼거리 주유소가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보상이 통과되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삼거리 주유소하고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광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물어서 될 사안이 아니네요. 그 밑에 1115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 가로변 시설물실태 및 불법건축물 조사 사진촬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연례 행사식으로 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불법건축물이 조사가 됐어요?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지금 특히 광고물관련 촬영도 많이 하고, 시범 우수사례집 같은 걸 발간하고 이럴 때 사진촬영을 많이 하고 이럽니다. 내년에는 공업탑로터리에서 달동사거리까지 특정구역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할 때 이런 사진촬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불법건축물 같은 건 별로 없죠?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불법건축물도 매년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전체 30여동씩 하면 10% 정도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발생하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게 됐든 불법건축물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면적이 크고 위법사항이 악이 있는 건은 고발을 하고 아니면 시정지시를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하튼 그런 것은 이제 근절되어야 될 건데도 아직까지 계속 그런 게 생겨나고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이것도 추경에 지금 59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 더 올라 왔어요.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작년에도 1개 구·군에 1명씩 해서 5명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3명밖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배치가 안되다 보니 2명분에 대한 그 부분을 삭감했고, 내년도에도 1개 구·군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5명분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에는 3명이었고, 올해는 5명으로 책정한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확실히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명으로 하면…….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구·군에 1명씩 해서 5명으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3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977만6,000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5명으로 잡았는데 1,000만원 갖고 예산이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공익요원 예산 이것은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디다. 금액하고일종의 방위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기준이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돈이 2명이나 더 올라가는데 돈이 100만원 정도 더 올라가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건 놔놓고 제일 끝에 1127페이지에 징수교부금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금년 9월29일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3,000세대 정도 분양이 될 걸로 보고 우리가 세입으로 24억원을 잡았고, 그 세입 24억원 부분에 대한 부과징수, 구·군에 교부해야 할 금액이 3%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7,200만원을 구·군에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3,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업자한테 받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아파트업자는 3,000세대 이상 됐을 때 초등학교 부지라든지 그걸 확보하도록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300세대 이상 될 경우에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부담금은 우리 시가 징수를 해서 들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미관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