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최민기의원외5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3대의회 개원과 동시에 첫 시정질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정례회 회기 본의원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기간이 너무 빠르고 시간이 너무 아쉽게 흘러갔다는데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시정에 대해서 질문과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이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천안시가 타 어느 도시보다 나은 행정도시로서 발전할 것을 기대해보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해안시대에 환 황해권시대를 맞아 충남도청 이전이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청사이전문제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충청남도 인근 시·군에서는 자기고장의 지역적 지리적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도청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는 남의 일인양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모 방송국에서는 서산, 당진, 천안 세곳은 전혀 도청 유치에 무관심하다는 보도를 했는데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시는 향후 어떻게 도청 유치의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전국 공무원 평가에서 우리 천안시 성적은 어느정도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서는 매우 미흡한 성과로 평가되어 향후 보완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가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경감업무를 담당하는 천안시가 조례에 의한 경감안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고지서 발부에만 치우쳐 관공서 담당자들과 사업주들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시정조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2001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 모두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도청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2년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해 오다가 97년 2월 민선2대 도지사 당선 직후에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걸로 발표를 해서 잠정 유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3월27일 도청이전추진 기획단 재가동을 발표하고 도청이전과 관련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이전 비용, 재원조달방법등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월1일 충남발전연구원에 도청 이전에 필요한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2002년말까지 기간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12월 도청유치추진위원회 87명과 실무기획단 20명을 구성한 바 있으며 동 추진과 연계해서 2000년3월27일 다시 추진위원 80명, 실무기획단 20명을 재조정해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추진에 있어서는 가시적으로 성숙될 경우에 천안 입지의 당위성과 입지기준 설정 및 세부사항 등을 마련해서 각종 언론 및 소식지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전 도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이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 이후 행정자치부 주관 공무원에 대한 각종 평가 및 대회에 참가한 성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가해서 장려상, 국무총리상입니다.을 한명 수상한 바 있고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참가해서 본선에 진출은 했습니다마는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응시했으나 입상은 못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이러한 평가에 또는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청 유치는 굉장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8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런데 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엊그제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서는 자기 보령시 후보지 같은 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보도도 하고 매스컴도 타게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천안시가 인구 45만의 수도권의 거점도시인데 이런 것을 부각시키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대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천안시청 이전문제로 해서 그쪽에 좀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추진위원회를 진짜 저희들이 구성한게 97년12월25일입니다. 그 후에 우리 국장님 한번이라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하신 기억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말까지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청 이전에 대한 분석이 또 이루어져야 될거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대응을 해야지 지금 이러한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일단 시청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6,7월경에 착공이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매듭이 되고 도청유치를 위해서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또는 앞으로 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여기에 대응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검토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왜 우리 천안시만 지금 다른 시·군보다 늦다는 이유를 모 방송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벌써 서산, 당진, 천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벌써 도청유치에 관심이 없다는 표명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 시작했을때보다는 좀 늦고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은 6,7월 후로 이런 거를 생각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늦고 있습니다. 도청유치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홍보계획도 얼른 수립을 하셔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거를 필요성이 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만 되고 허울좋은 이름만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우리 도청유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공무원평가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최소한 우리 민원봉사부분에서 만큼은 입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각종 혁신대회, 창안 제안제도, 공무원 소양고사 응시, 개인 저서를 낸 저서 공무원 응시 등등 답변서에 수상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민원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봉사쪽에 관심을 두신다면 그런 쪽에 입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돈도 안들고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인근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경북 울산시인가요, 이런 데에서는 계속 어떤 민원봉사상,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천안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구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지금 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또는 위탁교육, 직장 보수교육 등 이런 부분을 꾸준히 도입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시고 참다운 그쪽의 아이디어나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 구상을 하면 다른 시·군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좋은 어떤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용석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인력은 줄이되 질높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계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이런 시책도 펼치고 있고 또 다른 소양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라든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청유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서 충남도나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때 우리 주민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호남 고속전철 분기점 문제로 청주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뜨겁게 시민운동으로서 확산시키고 있지만, 물론 현재 계획대로는 천안에서 분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민들의 생각을, 의식을 전환시켜줘야 하는데 우리 시로서는 이런 부분에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년 7월 이후, 그때까지 갈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기득권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하고 있는 말씀이 타당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도청이전문제는 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우선 지역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는 지역이 약 8개 시·군이 됩니다. 이 중에서 물론 도 전체 지형을 놓고서 중앙에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시·군도 있고 또 우리 시 같이 수부도시고 앞으로 발전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또 서해안권 시대를 맞이해서 환 황해권시대에 맞는 서태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도청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다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할 사람은 한명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결집된 의지는 충분히 있지만 도청 이전문제는 우리 시청, 시민의 결정만 가지고서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으로 꼭 와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서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무슨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지 논리를 시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게 당연한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도청 오는데 어떤 시민이 반대하느냐”, 그런 논리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이전문제와 연관되어서 우리 시청이전문제와 또 연관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우선 크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치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부지를 약 5만평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제공한다든지 어느 지역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계시고 이런 도의원들이 도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아산에서 도청유치 발표를 했는데 자리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98만평 조성하는 신도시계획 속에 포함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시와 바로 붙어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리상으로 봐서는 한 2,3km밖에 안떨어질 겁니다.

도청유치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결국은 천안시에서 도청을 유치한다고 할 때 아산시와 어떻게 보면 연관된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전처럼, 전에 천안시에서 월드컵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권도공원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서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뒤에 소득이 없이 그러한 자세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보다는 아주 세밀하고 혹시라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미리 주고 받는 형태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서 2000년3월27일 추진기획단 재가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1년 12월이면 약 21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천안시는 실제적으로 97년12월25일날 도청유치위원회를 87명, 실무기획단 구성을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1개월동안 97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도에서는 2000년3월27일날 추진기획단 재가동을 발표했는데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 또는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21개월동안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문제를 추진하면서 충남도에서 일관되게 어떤 일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유보, 때에 따라서는 재가동, 때에 따라서는 후보지 선정, 여러 가지로 우왕좌왕하는, 일관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깊이있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기본적인 용역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 될 걸로,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인 행동을 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도에서 일관성이 없어서 시에서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2001년8월1일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제 3대 도지사 선거, 또 4대 도의회 선거가 내년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6,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도에서 일관성없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3월27일날 재가동을 발표하므로 인해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6개월 남짓 가지고 향후에 과연 천안시의 도청 이전 유치가 당위성이나 타당성, 또 세부사항을 준비하기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2002년7월1일 이후에 다음 도지사, 또 다음 도의회에서는 도청 이전문제가 큰 과제로서 활발히 추진된다고 볼때 약 6개월정도라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를 미리 선정해놓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또 수집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시기로 볼때는 너무나 추진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천안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당위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자료를 수집해서 천안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형도 있겠지만 수부도시로서, 또 지금 서해안권, 여러 가지 영향을 본다면 지금쯤 그러한 자료가 자세히 만들어지고 준비해서 그것이 도에서 추진될 때 우리 천안시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각 시·군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입지기준 9개항목, 예를 들어서 주민 편의성, 지리적 접근성, 역사 및 문화성, 행정 연계성, 이런 크게 나누어서 9개 분야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제출이라든지 또 자료제출은 충분히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자료로 제공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제공을 안했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말까지가 용역기간 완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간담회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과 수시 연락을 하면서 맞춰서 우리가 지역대표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주도록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은 열심히 준비하시지만 저희들이 답변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미약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교통유발분담금 경감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 경감과 관련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분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인구 30만이 넘는 동지역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경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량 감축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담금 납부 대상자가 감축방안을 시행하는 내용에 따라 그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경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분담금의 10/100을 경감해주고 5부제인 경우에는 20/100,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30/100의 비율로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서 10/100 내지 20/100까지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운행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차출근제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339건에 2억6,807만원을 부과해서 88.2%의 299건에 2억5,082만6,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감신청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감제 홍보를 하여 대상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7월21일 시보에 게재하였고 답변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월4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감 안내에 대한 홍보방법은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천안시보 또는 CBN의 도움을 받아서 상·하반기에 최소 연 2회 이상 홍보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경감신청사항이 없다고 되어있죠?

예.

이게 2000년도 7월20일에 시보에 게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례는 언제 했습니까? 조례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2000년7월21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럼 2000년7월21일이면 저희들이, 지금 2001년 12월입니다. 12월인데 그동안에 홍보를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조례 제정만 해서 시보에 게재해놓고서 이게 관계공무원도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썼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담금에 대해서만 신청서를 내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만 시에서 걷어주는 이런 홍보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천안시청이나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관공서, 이런 쪽에서도 지금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10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일반기업체도 주차장시설을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쪽에 당사자들이 교통유발분담금을 경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미온적이다 이거예요. 대처방안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게끔 이것을 어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 2000년도 7월20일에 시보 한번 게재해놓고서 지금 답변에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을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1년12월4일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했다는 게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대로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고지서 뒷면에라도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표기를 해서 많은 시설물 소유자 내지는 운영자가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향후대책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시고 보완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저도 같이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일단 어떤 조례나 어떤 제정에 대해서 같이 의견 토론을 해서 제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그쪽에 혜택을 받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와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서를 듣는 것보다도 그 전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우리 국장님은 지금 답변서에 연 2회로 이렇게 홍보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쪽에 경감혜택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열과 성으로 제3기 3년6개월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컸습니다.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거듭 반성하면서 신사년을 송년하고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것을 맹세하면서 의원님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만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봉사,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촉구합니다. 아직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은 심히 유감입니다. 시장님이 새해 시정연설 같이 적극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물음에 대하여 그 답변내용을 살피니 45만 시민을 위한 상담소 운영 답변치고는 은폐된 것이 많든가 아직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가 지원금 내역은 어떤 세항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목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에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가, 정산처리 내용은 어떠했는지 정보교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수, 이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 귀가조치와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건전한 가정 육성의 효과는 있었는지? 다음, 성폭력 피해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다음, 성폭력에 대한 피해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상담요원의 확보와 이들의 사기앙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은 없는가 등 시정에서 관심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성폭력상담소 부설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의 물음은 이 내용도 전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치밀하지 못합니다. 어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승인을 안해주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기에 도망가는 사람 보따리 싸듯 했어요. 지적하자면 위치 결정에 A안과 B안, 복수대안이 없는 것이 흠이고 이때까지 조사가 미흡했다 이겁니다. 중대한 일인데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다음에 대지면적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결정되어야 하고 건축면적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인데 막연히 땅 사는데에만 주력했어요. 그것도 소외된 지역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도심지역에 있어야 할 텐데,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곳이어야 할 텐데 북부1지구 구획정리지구에다가 구석에다가 놓고 돈에 맞추었는지 땅에 맞추었는지 그렇게 되었어요. 만약에 심층 검토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 다음에 이번 복지회관이 자영목적이냐 취업목적이냐, 목적이 없어요. 기술부분, 서비스부분등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니와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의 보강 추진 물음은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눈높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리임은 틀림없습니다. 사회보장이 잘 되면 복지사회의 역할이 어느 부분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복지사 결원이 있고 그 때를 기다리다 증원한다면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만 골탕을 먹는 형편입니다. 공무원편이 아니라 시민편에서 행정을 주도해야 정도라고 봅니다. 복지를 수혜받아야 할 시민은 가장 낮은 데에서 경제, 문화, 위생, 건강, 주거생활이 취약한 사람인데 정신적 면이나 물리적 면으로 매일매일 수혜를 기다리면서 시름하고 있는 딱한 실정을 왜 모르고 있는지…. 자치단체 사정 때문에 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직자 봉사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관선시장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응책을 세워갈 의중은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각 부서의 직제상 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할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직제보완 건의할 의사도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큰 네 번째로서 승마장 및 경마장은 설치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유, 이 물음은 56회 제3차 김진상의원의 질문에 기획정보실장 답변 마무리에 “시·군에서 발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크게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로 하기에 재차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은 시민의 희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시장과 국장의 뜻으로 지자체가 운영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행정은 관선시대의 발상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절충해서 천안시에 시설하면 천안시설물이고 세금관계는 두고두고 협의문제로 지속될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 이런 사업을 포기한다면 이건 언어도단이죠. 하나 이것도 세월이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시 하면 다양한 개발과 시민의 호응과 참여, 그리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름되니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라서 청도군의 소싸움과 경마장에 대한 보완질문은 보충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45만 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흥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1개소로서 충남 성폭력 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5,930만8,000원에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3명에 대해서 4,119만6,000원, 운영비가 778만8,000원, 검사비는 만약에 피해여성이 있을 때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하는게 1,032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적은 금년에 2,384명을 상담했고 쉼터 이용자는 38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내방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자원봉사자가 피해상담소에 9명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저희들이 그간에도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성환에 국유지가 한 1,000여평 있고 도로 같은 사정도 좋고 해서 국유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한 단체에서 상당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내로 장소를 이전하려고 시유지도 물색하고 또 그사람들이 제공한 여러 토지를 저희들이 1년간 가보기도 하고 물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약간 살아나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시가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가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던 중 성성동 북부토지구획정리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은 저희 시에서 선정한 것보다도 장애인 관련단체하고 또 주변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가 괜찮겠다. 거기로 해달라고 해서 거기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연말께 준공이 됨에 따라서 내년 연초에 최근에 복지관이 운영되는 곳이라든지 다른 운영이 잘 되는 곳, 이런 데에 대한 광범위하게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직 전문인력 보강은 지금 지난번에도 7월달에 2명이 사회복지사로 배치되어가지고 지금 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2명을 임용 배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박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나 임용부서인 총무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내가 항목별로 질문했는데 항목별로 답변이 아니고 두리뭉실 답변했어요. 진행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은 내 원고를 가지고 가서 답변서를 써갖고 답변해주세요.

박태흥의원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획정보실장 답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생활환경국장은 원고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이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 소관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박태흥의원 질문에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업무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스포츠도시 육성이라는 대전제하에 박의원님께서 지방체육진흥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합체육시설은 애당초 91년도 구상시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양궁장, 테니스장, 경마장, 야구장 등의 배치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마장 문제는 애당초에 마사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궁장은 체전 이후에 대중성이 미약하다는 의견과 이용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당초 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잔여 시설에 대해서만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당초계획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야구장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 잔여부지 매입이 완료된 후에 야구장은 본격적으로 용역절차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도시다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어제 개회하는 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도시에 대한 문제에서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오는 12일날 국민은행 여자 프로농구팀이 천안 연고로 신청을 해와서 협약을 하고 12월20일경에는 개막경기를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검도팀도 충청남도로 부터 인계받아서 시에서 육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는 프로팀이 경기가 진행된다는 등 각종 스포츠도시다운 경기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에 대한 지금 질문해주신 시설에 대한 것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오룡경기장 개선계획, 또는 생활체육인을 위한 각종 시설확충 등을 중점을 두고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에 대한 것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모든 시책을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스포츠도시인데 종합운동장 얘기지 내가 질문한 승마장, 경마장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에 56회 답변에 나온 핵심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경마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든가…. 본의원이 경마장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질문한 거예요. 지금 운동장 사용목적보다는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적에 지금 승마장, 경마장만 되면 천안시에 어떠한 체육 스포츠보다도 부가가치가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도에서 소싸움을 하는데 그 시설은 없어요. 하천 고수부지에서 국제적인 대항을 해요. 그 부가가치가 얼마정도인고 하니 행사를 5일간 하는데 청도군민은 6만이 안됩니다. 그런데 관람객은 국제적으로 오는 손님은 5만이 넘어요. 5일동안에. 그런데 거기에 택시기사들도 그때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또 농가에서는 택시를 주차해주고 그 수수료를 하루에 2,000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농로길을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추어탕밖에 없답니다. 반대로 거기는 주산지가 복숭아하고 감입니다. 복숭아도 저장이 안되고 감도 저장이 안되요. 그런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비행기로 수출이 됩니다. 이런 거를 견학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말로만 스포츠도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는 행사를 하느냐? 전국체전에 부가가치가 얼마가 떨어졌다고 봅니까? 택시기사가 1일 수입을 얼마를 보았습니까? 추산해봤어요?

이번 지적하신 말씀 참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82회 전국체전을 통해서도 각계의 의견에 따르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여관업, 또 음식업 또는 기타 다른 분야에까지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프로경기등을 유치한다든지 큰 대회를 개최한다든지를 통해서 거기에 선수들이 와서 먹고 잠자는 이러한 것과 연계시킨다든지 또는 관광과 연계시켜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을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시켜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도시다운 저희가 시민들에게 즐길 수 있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시민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태흥의원.

지금 농민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동학난 같이 지금 분노에 차있는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청도에서는 농가에서 두달 내지 석달을 중국에서 온 소, 대만에서 온 소, 일본에서 온 소를 농가마다 자연부락 단위로 연습장을 만들어놓고, 훈련장을 만들어놓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석달 소를 먹여주는데 부가가치는 엄청난 계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마장, 이거를 해야만이 된다. 그러면 사북의 폐광에서 지금 카지노를 하고 있어요. 카지노에 가담했던 사람은 망해도 그 세금은 막대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하기 때문에 보통집도 1억이 넘는다고 해요. 나는 테레비에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성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이래야 됩니다. 저번에 전국체전할적에 여관마다 계약도 않고 지정만 해놓고서 여관 망한 집이 한두집입니까? 식당, 운동장 식당은 넘쳤지만 일부, 봉서산 너머의 식당은 망했습니다. 손님 기다리다 망했다고. 그런데 지금 꿈 같은 얘기는 삼가합시다. 일방적으로 도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기대감을 주려면, 발전시키려면 부가가치를 계산하고서 그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마장에서도 농민 부업을 장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농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56회에 그런 답변을 했고 또 지금도 시원스런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에 준비를 하셨습니까?

전혀 안됐는데요. 묻는 외로 상당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교감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교감을 가지시고 이따 오후시간이라도 답변을 듣도록….

좋습니다.

예. 다음은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행사인 전국체전을 무리없이 잘 치렀고 또 그로 인해서 천안시 일층 발전하고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정책과정에서 반목하고 대립하면서도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주곡 쌀의 재배현황 및 전업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민들이 즐거워하지 않고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했던 농민들이 이제 직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 전업농가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저소득 농가 지원대책은 별도로 세운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는 국가가 농가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금년도 그렇지만 벼 수매가를 동결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지인 소유 농지현황은 얼마나 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우리 전업농가들이 농지가 적은 농가한테 이것을 임대료 없이 계약재배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준비진행에 지출된 비용이 지금 도착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좀더 자세하게 검토한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조례 제정하면서 다시한번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운동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정도나 되고 운영방침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원의원 질문에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석중입니다. 우선 이정원의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걱정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먼저 주곡재배농가현황과 전업농가 지원대책, 그리고 특히 저소득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느냐, 두 번째는 외지인 소유 농지현황은 어떻고 우리 농업인이 임대료 없이 임대농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내년 벼수매가가 동결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벼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지역의 벼 재배는 한 9,490㏊정도 되고 쌀 생산량은 한 35만여석 정도됩니다. 40kg벼로 172만여 포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쌀 전업농 지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2,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조건은 연리 4%로 해서 2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하는 사람이 7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무이자 조건으로 돈을 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임대 실비입니다. 50만원에 임대를 냈으면 50만원을 7년 균분 무이자 조건으로 해가지고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농지구입자금 융자실적은 2000년에는 14억원, 2001년에는 1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경우에는 공동못자리라든지 답작농가 상토지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벼 육묘파종 공급,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공급, 동력살분무기 공급 등 해서, 또 이거 외에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 해가지고 일반적인 벼 재배농가 지원은 한 27억 정도 되고 여기에다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이 한 3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6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우선 도 방침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으로 자금을 계상하고 공동못자리등 해서 일반적인 지원이 43억원, 그리고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에 39억원 해서 한 82억여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차원에서 분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부분에서 별도로 저소득 농가를 지원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지인 소유 농지는 최근 2001년 10월말 현재 조사했는데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에부터 있던 거는 전부 파악을 못했고 최근 3년의 외지인 농지 취득을 보니까 2,231건에 921㏊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이 이들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료 없이 임대농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유재산의 문제로서 공공기관이나 누가 어떤 사유재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벼 수매가 동결과 관련한 대책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지정리사업들이 있고 정부에서는 WTO규정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동결되는 대신 직불제를 현재보다 한 배 정도 규모로 증가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 양정분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담당해주고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벼 재배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01년도에 지원이 이렇고 2002년도 지원계획도 금방 말씀을 드린 바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말로 좋은 시책이, 타당성있는 좋은 시책이 있다면 개발해서 더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금 저소득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또 저소득 농가들은 상대적 빈곤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본의원은 외지인 농지 소유자들이 휴경농지에 대한, 면에서 휴경농지가 되면 권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면 행정에서 이걸 갖다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지 지주들한테 설득을 한다고 하면 저소득 농가한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사유재산 문제 차원으로 간다면 참 어렵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챙겨주시고, 지금 이제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품질 농업과 계약재배만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농정정책 방향을 고품질과 계약재배 위주로 이걸 유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벼 품종의 문제가 있고 다음 농사방법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벼 품종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벼 종자, 정부에서 추천하는 좋은 벼품종을 농가에게 보급할적에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방법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유기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도록 권고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뭐 제가 뭐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저소득 농가지원대책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책방향으로 하고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휴경농 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쌀이 많이 생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경농 보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들이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부분적으로는 휴경을 하는게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겠다고 했을 적에는 사실은 그런 정책은 먹혀들지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공동못자리가 2001년도에 3억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 지원대책에서는 공동못자리가 3억으로 계상되었는지, 지원대책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금년도 시행이라든지 이걸로 볼적에 3억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서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안지어서 이런 예산을 줄였는지,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10%이상 예산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겠습니까?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지원대책에서 왜 줄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지금 천안시의 농가가 전체 인구의 몇%가 되죠?

9%가 되겠습니다.

9%가 되죠?

예.

물론 아까 WTO의 무역협상이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는 사실 대다수가 농민이었다가 나라의 자원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공업화하다 보니까 농민이 자꾸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칠팔십%가 농민이었는데 정치적으로도 표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얕보는 경향이 있는데 무한경쟁체제에서 식량도 우리나라 면적도 작지만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2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만 98%로 보고 있는데, 국가간에는 어떤 무역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런 협상, 규칙에 따라야 되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 하면 농업인데 그 농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사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사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것이 천안시에 안되고, 제가 먼저번에도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연계지원을 하고 또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연계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에, 뭐 쌀값 동결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지방자치에서 국제 WTO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2001년도에 답작농가 상토지원이 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제조상토 지원으로 8억4,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4억….

4억2,200이죠, 총 예산 중에. 자담이 4억2,200인데 그럼 자담 부담률이 50%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제조상토와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일반상토, 이거에 대한 구분과, 그 다음에 지금 제조상토일 경우 본의원에게 시민 한분이 전화를 해서 자담부담은 좀 시민 입장에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옛날처럼 일반상토를 지원해도 농사짓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시비부담을 더 시키고 또 자담까지 해가지고 제조상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쌀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농가, 많은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사실은 기존에 일반상토를 사용하기보다, 일반상토를 지원해도 제조상토를 구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는 못했고 농민들 한 50여명 정도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때 설문조사할 때는 보조가 40, 자담이 60%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50명 중에서 32명 정도가 제조상토를 공급하는 쪽으로 그런 조건이라도 그런 쪽으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보조를 좀더 늘려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우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부분적으로는 자연상토, 전에 하던 방식의 지원을 바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상토일 경우는 포대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20kg 포대당 3,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가계약이라든지 대량구매를 할 것 같으면 더 낮춰질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쌀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지금 직불제니 하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상토지원을 그동안 무상으로 하다가 정책적으로 보니까 일반, 아까 말씀하신 자연상토의 경우는 돌이나 또는 자갈, 또 불필요한 것들이 혼합되어서 오니까 지원받고도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조상토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 농민들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한다면 8억4,4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자담부담하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전액부담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전체예산이 5,000억이 이제 넘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쌀을 중심으로 하는, 또 아까 WTO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8억4,400만원을 그것도 제조상토로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담 없이 제조상토 내지는 또 방법을 강구해서 보다 농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일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도 자원이 너무 낭비되는 경우가 100% 보조를 해가지고 어떤 자원과 관련되는 문제일 경우에 100% 보조는 사실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부분에 쓰지 않더라도 좀 우선 내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도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자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넣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파악해가지고,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제조상토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옛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자연상토를 마련해서 만약에 못자리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더 예를 들면 아까 공동구매방식을 택하든지 아까 60 대 40 비율도 있지만, 비율을 낮춰서 지금 국장님께서 걱정하는 낭비성 염려도 해보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그동안 했던 정책사업들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상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답변내용을 보면 농지구입 자금 융자에 2000년도에 14억2,200만원하고 2001년도 50농가에 12억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그 돈을 갖다가 명목상 목적이 꼭 농지구입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한 농지를 얼마나 구입해서 농촌에서 구입된 농지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동력살분무기, 이런 종류의 농기구를 공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농촌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구요. 또 이쪽 23페이지를 보면 다목적 개량곳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창고를 농촌에 지어주고 거기에 벼 같은 거를 관리하는 창고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을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한번 다져놓은 창고가 한번도 안열어가지고 열쇠가 녹이 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정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지 구입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서 실제 농지활용이 어느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액 국비라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관리는 해야 할게 아닙니까? 융자를 줬으면 받아들이는 거는 시에서 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예, 책임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럼 답변서에 경제국장이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면 여기에 괄호 하고 비고란에다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해당이고 국비인데 이것은 업무가 어디어디 소관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농기구 지원은 현재는 별도로다가 지금 농기구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기구 50% 보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농기구를 사가지고 낭비하는….

2001년도에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2001년도에 지금 여기에 보조한 게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일반적인 농기구 전반적인 지원은 아니구요.

그러니까요. 공급을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어떤 집을 선정을 한다든지 동면이면 동면, 북면이면 북면에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기구가 부족될 경우에 그 동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구요.

이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고요, 지원 기준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창고의 유명무실한 사용관계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항도. 일반적으로 간이집하장이라든지 각종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농가에서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종합적인 용도로 마을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담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를 저희들이 가가지고 일일이 전부 참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정부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쌀을 보관하는 농협창고도 99년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고 지금 얘기한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에 있는 거를 조사해봤는데 정부미를 보관하는 창고도 보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맞는 경우도 많고 부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를 이렇게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지어주면 거기에 대해 100% 이용을 잘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맡으신 책임이니까 조사를 해서 국비를 들였든 자비를 들였든간에 돈을 보조를 받는 이상 거기에 대해 맞도록 본인들이 지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쌀정책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으신것 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 받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조상토에 대해서 최민기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상토가 단가가 엄청 먹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단가가 더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토흙을 상토원에서 실질적으로 채취해가지고 농가에 갖다줘서 선별했을적에 가장 좋은 상토원 흙 1차면 9톤입니다. 9톤에서 쓸 수 있는 상토흙이 나오는 게 얼마냐면 6톤뿐이 안나오고 3톤은 버리는 흙입니다. 또한 상토원에서 일단 어느정도 습도가 있는 흙을 갖다놓았을적에 이게 눈을 맞는다든지 비를 맞는다든지 하면 그 상토흙을 하나도 못씁니다. 선별이 안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죽도록 돈을 들여서 퍼다놓은 상토흙을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것도 농민들이 보통 심각하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쁜 상토흙은 어느 정도냐, 쓰는 흙이 50%뿐이 안나옵니다. 상토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나머지는 그냥 객토흙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적에 실질적으로 상토흙이라고 우리가 채취해서 준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고액의 단가가 들어갑니다. 농부의 인건비까지 친다면 실질적인 제조상토를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따져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일반상토가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지타산을 따져보셔서 전액이 시비로다가 상토못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충재의원, 마지막.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전액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에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 나오는 농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중앙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상의원님이 질의하셨을때 그런 지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를 따로 실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 당해연도 1월달에 대부분 다 그거에 대해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농민을 선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게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에는 기준이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희망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게 전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가지 질문 중 천안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개회시에도 언급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운동장관리계획은 직영관리체제하에서 부분적인 위탁관리체제로 해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오룡경기장은 직영관리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정구장에 대해서는 우선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목욕시설이라든가 스쿼시, 에어로빅, 매점, 커피숍, 자판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사무실이나 점포, 생활체육관 등에 대한 문제는 내년도 5월에 소년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체전시에 전국체전규모와 동일하게 한 80%정도의 시설을 전면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소년체전 이후에 임대문제를 검토해서 임대문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저희가 제출해야 할 예산은 28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약 19억 정도의 예산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예산 등을 편성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지가 맞도록 운영방법도 개선해서 우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정질문하는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의원님들도 참석이 저조하고 지금 시정질문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본회의를 다음날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겠습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비롯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다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의 엄청난 혹한과 폭설피해 그리고 동해의 악몽이 새삼 떠오르는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MF로 인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WTO 체제하에서 한숨지으며 설 곳을 잃어가는 불쌍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더욱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잊고 다시한번 도약할 그러한 날을 기약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생각해 왔던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 노선을 보면 대부분 중앙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단순화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새로운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버스노선이 순환식과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제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노선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시에는 여러 곳의 하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상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차장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리고 하상도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절기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폭설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현재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모래함 설치 및 관리 상황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설장비 현황과 폭설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우리 농민에게는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농업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농업을 포기하려는 듯한 정책기조로 움직이며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정치논리에만 끌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 시점에서 향후 천안시 농정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천안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본의원이 쌀 문제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정원의원님과, 현석문의원님, 그리고 최민기의원님께서 보다 세부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현황은 3개 업체에 27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달부터 조정작업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내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포괄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수립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환승개념 인식과 더불어 환승주차장의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상형버스 도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형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앞부분이 20.5㎝, 뒷부분이 12.5㎝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대당 20여만원 차이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회차지가 좁고 굴곡이 많은 기존노선을 운행하는 관계로 차량의 마모율이 높을 것을 우려하여 선택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순환노선을 대상으로 우선 시험운행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한 리프트시설이 된 차량의 가격은 대당 2,000만원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고 내려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운행도입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상주차장 및 하상도로 현황과 관리입니다. 저희는 동지역하고 면지역의 8개소에 1,205면의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관리는 필요한 시설, 즉 주차선 등 방호시설은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관할 면·동사무소에서는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내 도로는 도로의 기능보다는 주차장 내 통행을 위한 통로의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절기 대책입니다. 저희는 주로 모래함 설치보다는 마대에 담아서 봉지에 3만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모보충 예비 모래주머니 2만개를 별도로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일 환경순찰을 통해서 훼손된 모래주머니는 즉시 교체하고 설해로 인해 소비된 것은 보충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으로는 덤프트럭이 1대, 백호가 1대, 여름에는 덤프트럭이나 운반용 차량으로 쓰고 겨울철이 되면 제설기를 부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설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설기부착차량이 3대, 2.5ｔ 트럭이 1대, 1ｔ 트럭이 1대 해서 도합 7대의 장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재확보 및 인력상황입니다. 모래주머니 적사장은 1,500개소에 3만개를 적치해 놓고 있고 예비자재로는 모래가 5만㎥, 모래주머니 2만개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7,480포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공무원 70명, 수로원 15명이 대기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준비 체제를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저희 도로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적설량이 3㎝, 5㎝ 미만이 예상될 때입니다. 2단계 준비체제로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도로과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즉 10㎝ 이상 예상될 때는 전직원 비상근무를 가동해서 담당노선에 출장을 시켜서 제설에 대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6페이지에 저희 작업차량이 동시에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가 동시에 노선을 카바하고 있는 것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할까요, 어떻게….

편리한대로 해 주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용을 충실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것을 내년도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원래 이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노선을 만드는 것과 동서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한꺼번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려면 꼭 중간에서 환승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천안시의 버스노선이 터미널이나 시청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서 새로 갈아타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입장이나 성거, 단대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넘어가려면 꼭 갈아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에 연결하는 부분을 반드시 하나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상버스 도입에 혹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같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크게 고려를 안하는 쪽인 것입니까?

어느 정도 평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로 도로기반이 잘 되어 있는 시내의 순환버스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도입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버스입니까, 좀 다른….

똑같은 일반 시내버스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다른 질의는 다른 질의인데요, 가스버스도 지금 도입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도 그것도 권장사항인데요 이것을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충전문제라든지 해서 뒤가 받쳐주지 않으면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천안천 하상주차장에 문제가 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거기가 하상주차장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도로의 역할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와서 양쪽에서 서로 교차하려고 할 때는 그 고속버스터미널 뒤쪽에서 굉장히 정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뒤에서요. 고속버스터미널 뒤쪽은 주차하는 공간을 서로간에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으로 한 10여m 정도는 절대적으로 주차를 못하는 쪽으로 해놔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서로 주차하는 부분에다 그냥 그대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시야도 안 나타나고 좌우로 회전할 때 회전이 안되다 보니까 서로 차들이 뒤엉켜가지고 차가 소통하는 부분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상도로 부분이 서부역사 쪽의 하상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마 하상주차장내 도로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상도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뒤에 있는 서부역사 하상도로, 일방통행 하상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크게는 시에서 하고 부서로 따지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겨울에 하수구에서 물이 넘치기 때문에 결빙되는 현상이 중간에 벌어지거든요. 올 여름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물이 넘쳐서 좀 그랬었던 같은데 중간중간에 겨울에 결빙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가 넘치지 않도록 관리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래함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에 대한 모래주머니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도로에도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 노면에 뿌릴 것을 보도에 적체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시내에도 있습니까?

예, 시내도 커브길, 고개길, 이런 데는 적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전부 다 모래주머니로 바꾸었습니까?

예.

함은 없애고요?

함은 일부 도장선 같은 데에 일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마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겨울철이라든지 교통정체 요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속버스 지금 우리 여객버스터미널 뒷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부역사 뒤에 하상도로 배수관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겨울철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치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모래주머니 배치 이것은 국장님이 최고 좋은 아이디어을 발췌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편리하고 손쉽게 쓸 수 있게끔 해 놓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내버스 노선관계에서 한가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지역 동부 6개면 지역은 사실 학생들이 도서관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또 시간을 기다렸다 부모님들이 꼭 태워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버스 한 3대 정도만 운행시간을 예를 들어본다면 북면, 천안에서 10시에 출발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해서 입장으로 넘어가는 부분, 또 병천 쪽으로 가면서 가전리로 해서 성남, 수신으로 돌아서 병천 쪽으로 나오는 노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연구하신다면 농촌의 학생들도 늦게나마 도서관이용에도 불편이 없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자 측에서 사업성에 보면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는 누차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대두되었던 바와 같이 즉석에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조정하는 계획에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할 것이며 또 내년도 중기계획에도 그 사항을 포함해서 다소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국장님께 버스노선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성2동에서 출발해서 온양가는 노선버스가 없는 것 때문에 한 1대 때부터 아마 그것이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될 때마다 답변이 ‘온양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한 10년 넘도록 계속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서부권이 발달하므로서 생활권도 그 쪽으로 쏠리는 형편에 원성동에서 쌍용동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갈아타야 되는 형편인데 그것을 시장님 초도순시나 저도 3대에 들어와서 누차 얘기를 했고 버스회사 사장하고 담당과장,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사무소에 앉아서 시민과 같이 상의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계속 온양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답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공3단지에서 원성동을 거쳐서 터미널로 들어가는 버스를 2회 운행토록 조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서 버스노선 조정을 즉석에서 답변만 드릴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석 답변을 못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한 것도 좋고 즉석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루이틀 금방 제가 이런 사안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년 정도의 세월이 가도록 계속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원성동이 주택지로 사람이 많이 활동하고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저기한다고 하니까 3대에 들어와서 온양으로 학생들 다니는 버스를 제가 누차 얘기해서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가는 것만, 오는 거 없이 가는 거만 얘기해서 할애를 해서 세정과장 신과장이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도 중간에 운행하다가 몇 달 하다가 없앴다가 나중에 시민들이 그것도 없어서 불편하니까 얘기해서 다시 또 만들어 주었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국장님이 아마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버스회사 사장, 전무들하고 주민들하고 본의원과 행정공무원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몇시간씩 하고 며칠을 했어도 똑같은 답변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한 것도 똑같은 답변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도 편리를 위해서 개설하고 지금 또 얘기하지만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공동화현상대책에서 원성동 사람들을 소외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른 것은 몇억, 몇십억씩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해결 못합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똑떨어지게 해주겠다고 물론 못하시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질의한 것도, 10년 동안 우리 원성동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온양 가려면 꼭 버스 한 번, 택시 한번 두 번 타서 역전에 나가서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원했던 것이고, 지금 서부권 쌍용동이나 성정동 쪽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한번 타야 되는데 그것도 갈아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쪽의 동부권 원성1,2동에 있는 사람들은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이것도 형평에 맞추어서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해 주셔야죠. 참조해 가지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참조해서 꼭 성취를 해주세요.

예.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단위 소재지 관통도로가 협소한 관계도 있지만 좌우편의 상가 차량 주차 때문에 대중교통까지 마비상태로 가는 그러한 면소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충재의원이 시정질의를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타지역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풍세면 소재지 풍세천 하상주차장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석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송건섭의원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추진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답변에 앞서서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 현황과 노약자가 승차하는 프로수가 이런 기초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바로….

지금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단체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이런 부분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행정이 펴나가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장애인 현황뿐이 아니라 모든 기초조사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시간을 갖고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명쾌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제가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분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상가의 장사를 하면서 상업목적으로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또 정확한 차선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차량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같이 병행이 되었다면 하상주차장의 문란한 주차질서라든가 통행의 불편을 막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동절기 제설작업도 지금 일반 국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도로는 되어 있는데 면단위에 그 시도나 지방도 아주 이런 어려운 데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제때에 되지 않아서 바로 사고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길에 읍·면·동의 현황과 또 업무지시를 정확히 내리셔서 앞으로 동절기 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중국의 WTO가입 그리고 농업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 대책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 농업관련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실은 한 80년대 말에 UR이 출범한 이후에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나머지 개방 안되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개방되어서 현재 개방 안된 부분은 쌀 한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세화 쪽으로 가고 이거 하나만 시장 접근 쪽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나라하고 중국간에는 92년부터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일반학자들 견해였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이 농산물 자급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곡물생산을 줄이고 어떤 채소라든지 과일같이 시장성이 높은 작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우리하고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곡물생산이 아무래도 과수라든지 채소쪽으로 돌아가면서 곡물수입이 장기적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곡물가격이 조금 상승하지 않겠나, 그랬을 경우에 특히 우리같은 경우에 사료곡물 수입비용이 좀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하고 관련한 어떤 포괄적인 대책은 사실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정부 방향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못자리라든지 상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규격출하, 농산물 표준화 사업,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예특용작물 지역특산물사업에 대한 명품화사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안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문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계획방향이라든지 범위, 실효성등을 검토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를 넓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담당자 분에게는 따로 전화를 받아서 그게 아니고 범위를 축소해서 천안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면 바로 이 중·장기 계획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천안시의 농정자체가 대부분 그냥 기다리는 농정이 아닙니까?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하면 그것에 쫓아가는 농정, 왜냐하면 예산확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의 생각으로는 천안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경제국에서 어떠한 그러한 마스터프랜을 세워서 우리 천안만큼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근영시장님의 공약에 있는 100대 과제 중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보이는대로 상토지원이다, 아니면 공동못자리 지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는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계획을 세워서 그 테두리 안에서 연차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서 천안시농업의 미래를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천안은 쌀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쌀문제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후에 현석문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 문제 뿐만아니라 우리는 원예, 특용작물,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원예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 어느 지역을 어떠한 특수한 분야의 관광 아이템 속으로 집어 넣어서 어떠한 테마관광 형태로 묶겠다든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는 도시교통 중·장기 계획을 이미 세워서 추진을 하기 위한 마스터프랜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농업에 대한 것도 짜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런 기조로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아무래도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기술적인 측면이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맡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민간부분이 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개별단위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생계하고 관련된 농민들 쪽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기조로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도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 보고 타당성등을 검토해서 범위라든지 방향같은 것을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든 검토보다는 추진을 해 주십시오.

빨리 세우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대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하달되는 정부의 정책에 준하지 말고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인데 아까 농민이 9%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에 대한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재원을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농산물이 출하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물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하겠지만 또 천안시는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사실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됩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9%라고 했는데 아까 정치적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9% 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천안시 예산을 보면 지금 5,000억이 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농촌지역에 농사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용수시설 이런 부분을 빼고 우리 농축살림 이런 쪽의 예산이 금년도에 253억원이었습니다. 결국은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 한 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순수한 시비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국비, 도비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도비, 국비 좋습니다. 300억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 농촌을 위해서 사실 50억 이상으로 지금 현재 준하고 있는 부분에다 생각하고 계획을 짠다면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 하나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조상토 문제도 50 대 50으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상토지원도 끊으려고 하는 방편으로 알아요. 자부담시켜서 하면 상토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유념하셔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검토해서 지원을 높일 수 있다면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 차원에서 시 자체로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제가 공동못자리라든지 상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돌발 병해충에 대한 약제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결속기 지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라든지 아니면 간이집하장 설치라든지 사실은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고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합당하고 타당성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더 의견을 모아서 더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지금 UR을 대비해서 시에서 어떤 장기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여기 답변 나온 것을 보니까 포괄적인 얘기만 나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관세율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전면개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경쟁상대국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로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농촌이 겪어야 될 고통은 극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돼요. 현재 천안에서 농협이 있고 지도소가 있고 또 관변단체나 임의단체가 조그만 작목반이나 경영인 이런 단체가 있고, 또 한가지 시가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우리 소득 표본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천안시 특성은 도시와 공업이 또 농촌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 삼부가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로서 지금 규모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만 도시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여기 인구비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우리 지역에서 유통시키고 또 판매해야 되고 또 이 도시와 농촌과 또 공업이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에서는 어떤 작목을 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WTO나 아니면 UR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역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앞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라가 지금 가장 취약한 게 기초조사거든요. 국민을 봤을 때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생활 정도라든가 빈곤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토질에서도 어디 가면 무슨 암반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문제라든가 지층문제라든가 이런 조사가 사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만이라도 우리가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 이런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우리 자치단체의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앞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소득 대체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체작목 개발이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연구기관들이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목이 수지 맞는다.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그 작목을 재배하도록 권장할 수는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래도 획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되는 작목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동같은 경우는 군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특작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민들이 포도라든가, 포도도 우리보다 소득을, 같은 면적에 단위당 소득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의 지원이, 또 지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같은 작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어떤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출하를 하고 수확기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시에서만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각 지도자, 경영인 후계자라든가 또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에서 좀 추진해서 각 전국에 있는 소득을 작목하고 성공한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견학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역할이지 않느냐, 돈을 주기보다는 기술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내다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뿐이 아니고 관련 농업단체라든지 이 쪽하고 협조해서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견학을 가서 배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견학이라도 시켜서 우리 천안농업이 좀더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11월28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1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57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5쪽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천안종합체육시설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정구장, 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등 주요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이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에 있어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를 도모코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천안지역 1만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천안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가 천안시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건이고, 둘째는 봉명동 청사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부지 220평 매입하는 건이고, 셋째는 시유재산 7필지 4,754평을 매각하는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중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시간에 본 위원장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제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의를 속개하여 본 위원장은 계속 회의를 주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였고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우리 천안시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정말 제가 의회 7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방 판례에 대해서 25부를 복사해 오라 그랬는데 지방자치법도 가져오지 않고 있고 이 25부 판례집도 여적 준비를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앞에 앉아서 찬성을 위한, 가결을 위한 전문위원인지, 제도적으로 전문위원의 의무가 무엇인지 난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어찌해서 이 관련법규를 다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까? 판례집에, 분명히 본 의원이 좀 전에 읽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한 회의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전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사해 오라 그랬는데 이게 여적까지 안 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동안 우리가 논란을 가져왔던 찬반양론을 가지고 정말 오랜, 의원간에 또 정말 보이지 않는 서로 찬반양론 나누어져서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지난번은 도시계획의 건이 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2층 의원 휴게실에서 이 문제를 다뤄 가지고 전체의원 의견을 각자 소신껏 적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련 이 사항에 대해서도 김진상 위원장이 분명히 이 사안은 전체의원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 회의를, 아직 회기도 충분한데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의결해 왔어도 왔어야 하는데 위원장, 간사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했고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자고 하는 의견을 무시한 채 임시위원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전문위원도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법적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임시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 어제 회의가 속개된 경위를 사무국장, 또 해당전문위원한테 답변을 듣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을 듣도록 해도 좋습니까?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웅규입니다. 최민기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 사무국장으로서 총무환경위원회 어제 회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해 놓고 의사진행을 포기를 했으며, 또 전문위원이 간사에게 전화로 회의진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회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회의 운영기준을 적용해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검토한 사항을 행자부에 이광순 사무관한테 3시20분에 저희들 해석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전문위원 답변 들으시겠어요? 곽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먼저 어제 총무환경위원회 진행을 매끄럽게 운영하지 못한 점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민기의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쟁점은 두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임시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사례집에 똑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장님,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체 의원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전체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 김진상 위원장께서 어제 경위를 좀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구두심사보고서를 한거와 같이 분명 본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서 퇴장한다 그랬지 그 회의를 포기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퇴장한다 그랬지 포기해서 나간다고는 안 했어요. 속기록에 보세요. 그러면 안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됩니까? 한건 했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사례집에 대해서 읽어보면 「위원장과 간사 모두의 사고 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고기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라면 위원회를 열지 못하더라도 기다리는 편이 옳다. 그 이상의 기간이라면 본회의의 예를 준용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이나 판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퇴했을 때 시간이 한시간도 안 지나서 기다리지 않고 얘기 없이 그대로 임시위원장을 해서 가결했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위원이…. 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간사가 나가니까 몇 분 후에 준비된 시나리오 가져 오라 그래서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됐다는 거 아십니까? 천안시의회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진행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민기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끼리 대화한 내용이지 법적인,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을 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회를 했을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나 속개해놓고 나는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퇴장을 한 것은 당연히 자기 의무를 포기한거나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까?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시나리오 준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세가지, 필요하면 네가지의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의 사안 갖고 문제가 되어서 그 시간 전체를 한시간, 두시간 30분씩 지체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시나리오는 필요에 따라서 네가지, 세가지를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한 거지 미리 분명히 밝혀 둘 것은 그것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분명히 회의 때 그 얘기 나왔다며요, 임시 시나리오 준비 된 거 가져와서 얼른 진행하자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몇가지 안을, 사항이 발생할 걸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은 것을 제시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나 간사가 사회 안 볼 것을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럼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작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말씀드릴까요?

이해를 왜 못합니까? 이해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제 이정원의원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준비된 시나리오 빨리 가져와서 진행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정원 위원장 여기 오셨는데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그럴까요? 저 발언 중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중인데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서로 합법적인 회의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안으로 보면 물론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의 것이지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한번쯤은 이렇게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의원님들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일 가지고 서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 해봐야 서로 우리 의회의 실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번 본회의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중에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상황을 다시 분명히….)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자꾸 …. (

의석에서 - 여기 다 모이신 자리 여기에서 하세요. 뭐 또 내일까지 가고 모레까지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에 대해서 …. (

의석에서 - 아니 제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동의 발언이시죠?

예.

자, 의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시죠? 예, 반대? (

아까 방법에 대해서 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한 1년씩 이렇게 고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상의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여기서 상의하고 오늘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 의원들이 계시니까 한 분도 안 빠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요?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말이요….) 정회를 하고요.

예. (

의석에서 - 나 좀 발언권 좀 얻어요) (

의석에서 - 아이 좀 가만히 있어요. 했으면 좀 가만히 계시오. 남 얘기 좀 하게.) 이재곤의원.

자, 알겠어요. 박의원님.

찬반 해서 의결 오늘 해달라는 뜻도 좋습니다만 이런 난장판에서 그렇게 급히 할 것 없어요. 의원은 합의나 협의 해갖고 이루어 져야지. 되겠습니까? 어제 국장이 포기했다는데 여기 김의원님은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지금 이재곤 의원님도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말이 다 틀리는 입장에서 이건 서둘 필요가 없죠. 그리고 국장이나 전문위원이 만약에 위원장이 자리를 비키는데 이런 사항이라면 여러 안 갖고 임시위원장 뽑아서 진행이 됐다 하면 이런 건 정보를 교환했어야 옳죠. 완전히 야합이여. 그러니까 난 본 의원은 이거 안 된다. 그까짓 거 여기서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하더라도 찬으로 가지 반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 어째서 김의원이라든가 이재곤의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했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포기로 간주하고서 날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날치기. 날치기이기 때문에 수정하자. 이겁니다. 어제 뜸들이고 오늘 아침에 해도 돼요. 또 전체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포기했다. 그러므로 날치기해도 된다. 이게 이것은 그것이 지금 쟁점이지 찬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찬성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반대의원이 적어, 알아요. 문제는 포기 안 했는데 포기했다고 어거지소리 하고 포기 안 했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서 이랬다는 거와는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판례 갖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간사한테 당신네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보면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짚고 넘어갔어야 옳지. 그래서 원만히 흐름을 원만하게 해줬어야 옳지. 그게 의회여. 그게 의회여. 그러니까 여기 본 의원은 이런 기분으로서는 이걸 처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제의한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의원님들도 이렇게 기분 상하게 하면서까지 몰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야합이니까. 그리고 날치기여. 날치기.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의원.

송건섭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맞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했고 들은 사람입니다. 또 이 문제가 내일 모레 미뤄서 어떠한 뾰족한 답이 나오고 화합을 이룬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1년여 동안에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어차피 나눠져 있습니다. 내일 간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고 또 전체회의를 한다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소모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표 대결로 가야 되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제 처리하든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회를 하고 의원휴게실에 가서 토론하고 나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서 빨리 이 어려운 문제, 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룬다고 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으면 겪었지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절차 과정을 의원님들이 전체가 이해를 하시고 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절차에 문제….

아니 글쎄 제 말씀들어보세요. 절차에 대한 문제점 제기, 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두가지 사안인데, 이 두가지 사안을 받아주시면 내일 10시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간담회 열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의가 있다구요. 지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넘고 간다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이 진행과정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어저께 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또 법에 대한….

회의진행에 이틀인가, 그런 저기도 있어요. 예외규정….

아니죠. 그거는 ….

판례도 있고 그런데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회를 해놓고 어떠한 사고로 인했을 때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이것은 정회를 해놓고 한 게 아니라 개의를 해놓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가 가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송의원님 판단이….

아니죠. 우리 속기록에도 있고 또 녹음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건 송건섭이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겠습니다. 송의원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겠습니다. 받아 주실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송의원 혼자 총무환경위원회를 이끈 것도 아니고 김진상이가 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시간 안에 분명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아까 구두보고서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니까 그냥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입장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은 절차상 잘못되고 이것은 잘 된 겁니까? 법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지 지방자치법에 뚜렷하게 똑떨어지게 나온 조항도 없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천안시의회를 뭐 하러 합니까? 이거. 시정질문은 뭐 하러 해요? (

의석에서 - 잠깐 반론제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지 위원장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원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

아니 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일단 글쎄 정회를 하고 여기서 상의를 하면 되잖아요. 정회를 하고서. 의장님! 정회를 일단 하고 여기서 상의를 합시다) 정회해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결된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어 2001년12월5일 제57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천안도시계획 중 천안 I.C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지 통과차량의 우회처리로 시내교통체증을 완화코자 추진하는 천안북부대로로 사업시행에 앞서 일부구간의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나, 천안 I.C에서 동서대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둘째, 만남의 길 사거리의 교차처리계획을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감속차선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변경(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