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초과근무수당 3,35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2,3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일상경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가격표시제 안내홍보물 제작 이건 팜프렛 및 전단 등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안내홍보물 및 서식제작도 구인구직 접수대장 등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제작 우리 350개 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비자시대 책자 구독 이거는 읍면에 배부해서 민원실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이거는 3월경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시에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살리기 홍보물 책자 이거는 상부기관에서 관련되는 홍보관계 이건 읍면, 유관기관, 기업체등에 배부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관련 서식유인 이건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 노동조합관련 홍보물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중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3명에 대해서 1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급량비 일상경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이거 3명에 대해서 12월 해서 주3회 물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151만원중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서식유인비 그다음에 계량검정 및 검정서식 및 필증유인 1,250만원, 다음 408페이지 석유가스 민원서식 유인, 그다음 실량표시 상품시료 채취대, 가스 및 통상시책관련 홍보물 제작 현수막,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리후렛 홍보물 제작, 그다음 석유가스 지도점검 서식유인, 그다음에 석유 품질검사 시료 채취대, 석유품질검사 시료 채취품 구입, 그다음에 수출상품 카달로그 제작 이거는 ‘97년도에 우리가 1,000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올해 책자 여분이 없고해서 올해 2,000부를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로서 번역을 해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중 수출상품 및 업체소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지역특산품 전시장 임대료해서 36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공가스업무 국내여비 756만원 되겠습니다. 시군 합동단속 석유품질 검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4명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상사업비로 6,000만원 지난해에 계상을 했고 여비를 1,100만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비 자체는 삭감을 시켰고 지난해 상사업비는 내년 3월달 내지 4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선단체장이 되면은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때 2회추경때에 여비를 다시 계상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중 상공회의소 상공총람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기업체 대외홍보 및 기업경영 자료를 제공하는 뜻에서 2,5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은 1,2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7,000만원, 해외시장 조사대행사업비 1,000만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2,200만원 해서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서 및 회의서류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3명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제일밑에 일반수용비 이거는 국도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공 공근로사업장 사진촬영 및 필름인화료 해서 287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수막 제작비 8회 읍면에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료 및 보고서 등 해서 이것도 읍면에 서식관련 사항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홍보용 간판제작 이거는 숲가꾸기 등 등산로 이런 것을 할때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합니다. 이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0.18%로 해서 1,31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공공근로 국토공원화 사업 및 하천유수 사업등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덤프 및 포크레인 등 해서 1,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야식급량비 해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 해서 5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재료비 이거는 국토공원화 사업등 꽃묘, 삽, 낫 등 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재배정 하는 사항으로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비해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7억2,82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참여인원은 3,5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지난해와 같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 9월 4일날 간담회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다른데보다 이차보전금이 좀 낮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5,000만원 더 계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돌아가시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왜관공단내 시설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 저희들은 예산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8,900만원을 들여서 왜관공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왜관공단 운동장 마사토가 복토가 되지 않고 이래서 돌도 좀 빼내고 해서 이번 에 공단 운동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차선이 희미하기 때문에 도로차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램프 및 안전기 보수공사에 우선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가로등이 68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앰프설치비 해서 400만원,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이게 지금 화장실 3개 이동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바로 수세식으로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3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해서 1,200만원, 그다음에 학상공업지구내 하수도정비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학상공업지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출연금으로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1억5,2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7,15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보다도 35%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교통행정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주정차단속 인건비가 2,469만4,000원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및 제화구입 88만원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0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일반 자동차 등록관련 각종 서식유인,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전산업무,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제작, 그다음 무단방지차량 견인,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사진촬영비 서식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면에 대우자동차 하치장 임시운행증 허가해서 총 4,02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64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설 및 추석연휴 교통수송 대책반 급식비 84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공용주차장 설치 임대료 지난해와 같이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정차단속 오토바이 수리비 80만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면허 심사수당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하단에 교통량조사 인부임해서 조사원 35명을 사역시키는 사항으로서 7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12월 8일부터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항으로서 탑승해서 조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이거는 주행세가 신설되므로 해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은 지금 5억7,1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5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이거는 부영아파트, 우방아파트 정문 그리고 대동전원타운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000만원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로서 신호기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 북삼 금오동천 삼거리하고 관호 불미골, 석적 광암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기는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삼초등학교앞과 동명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멸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천 연화리와 기산 죽전리 LPG충전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3개 해서 750만원 이거는 사고다발 지역 을 우선해서 신설 및 보강하겠습니다. 기타 방지시설로서 투광기 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호기, 점멸기,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부대비로서 0.72%해서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세입관계는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1,087만1,000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5억5,839만3,000원, 다음 991페이지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수입 3,273만6,000원해서 6억2,000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무관리해서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기산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보조금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기타 차입금 및 상환이자 해서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해서 98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상환 2,9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96페이지 예비비 5억2,43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이거는 현재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전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현금 5억9,600만원 이거 조성시에 금년도에 이게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제외가 되었고 따라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만 계상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2001년 10월 18일 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지방비 부담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국비 40%, 군비 60%해서 부담을 했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인데 앞으로 보증을 해줄려고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점차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5,9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전부다 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부담지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운용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91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하단에 기타방지 시설에 투광기는 어떤 겁니까?

예, 투광기 관계는 지금 현재 구미나 김천쪽이나 경남쪽에는 투광기를 많이 설치해났는데 인적이 없는 가로등이나 이런게 없는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유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등을 4차선 같으면 4개소 2차선은 2개소해서 전등불을 비추면은 차가 아무리 속도가 빨리가도 불빛이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특수시책으로 전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용입니까?

예, 교통사고 방지용인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아마 발표에서 투광기 설치한 곳에는 교통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 이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비춰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위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위원회안에 위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21페이지에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수당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9월달에 개인택시를 지정을 해서 증차를 해줍니다. 이때에 들어왔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회를 꼭 개최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2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거 밖에 없는데요?

개인택시 이거는 별도로 우리 개인택시운영조례에 의해서 했고 그거는 상부에서 법에 따라서 지정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까?

이거는 심사위원은 개인택시 칠곡군지부하고 세아운수 대표, 세아운수 노조위원장, 경찰서 교통경비과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16페이지에 보면 공단안에 재래식화장실 개체를 수세식 했는데 이거 100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탱크도 못 만들것인데요?

이거는 어떤걸 이야기 하냐 하면은 이동식인데 지금 저기에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 새로 지을려고 해서 수정예산에 지금 아마 계상을 해났는데 이거는 이동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공단내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정화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관을 빼가지고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해서 3개소 계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공단내에는 탱크가 필요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방아파트앞에 공용주차장 임대로관계 이거 한시적이냐고 물었을 때 한시적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계속 아파트가 우리 칠곡군은 인구가 불어나고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운 상태에서 여기만 지원해주게 되면은 다른데도 이런 형태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교통관계 주차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복잡하고 한데는 임대를 해서라도 사실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줄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각 읍면 공히 인구가 불어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번......

그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거는 좋은데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왜그러냐 하면은 우방아파트는 아파트 집단촌이기 때문에 관리소가 있고 우방자체에서 현재 아파트내에 문제되는 각종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주민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한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방아파트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옆에 있는 것인데 거기만 대는게 아니고 사실상 일반주민이 더 많이 댑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우방이라고 하면......

장소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방아파트가 아니고 왜관읍에 무료주차장을 이걸 임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 예산에 올라오면서 우방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은 자체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행정에서 쥐고 있어야 되는지요?

아직까지 공단관계 오페수처리시설하고 상환되려면 2006년까지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이후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넘겨줘야 할 될 업무인데 자체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업무를 그쪽에서 취급을 해야되는데 우리군에서 행정만 맡아가지고 뒷바라지만 해주고 있는건데 이거는 넘겨줄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데 공단이 조성된 이후에는 공단관리업무를 저쪽 어떤 단체에서 해야되거든요. 오폐수시설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할게 아니지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공단내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사정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규정이나 어떤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보여주시지요?

특별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어느때까지 우리가 자꾸 맡아서 해주고 우리 행정이 그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어느시기에 그쪽에 업무를 이양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김영환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 하는 것도 사실 왜관 못지않게 북삼이나 약목같은데도 주차장시설이 태부족하거든요. 그쪽에도 해달라하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되는데가 그래도 주차시설이 되는데가 지금 가산이나 기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지천도 소재지 가면 양쪽편에 차를 대놓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가산같은데는 지금 현재 사실 소도시 가꾸기 하면서 주차장 노면도 나오고 지금 도로가 고가도로 되고 나면은 주차시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은 이런 부분들 다 해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된다고요. 형평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거지요?

안그래도 주차관계에 대해서 극심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던지 땅을 좀 사던지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우방아파트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매입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해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480만원씩 주다보면 10년만 가면 4,800만원 20년만 가면 1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농공단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그런게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건설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정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와 지추사업특별회계로 감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농정관리 12억642만5,000원에서 53억3,893만원으로 41억3,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양여금 정주권사업비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8억4,712만8,000원에서 1억9,668만4,000원으로 6억5,044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10억1,991만5,000원에서 68억8,649만1,000원으로 58억6,657만원이 감소되어 이는 양여금 및 자체사업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06억5,800만원에서 80억4,800만원으로 26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고 하천골재판매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429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농정관리는 농지개량사업, 농지개량관리 4억6,600만원과 농업용수관리 7억4,000만원으로 12억6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가 기계화경작로 2개지구에 4억4,0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2억4,5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2개지구에 2,5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에 농업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632만4,000원과 사업예산 7억3,400만원 해서 7억4,0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농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게 632만4,000원, 사업예산은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정양수기 정비 소규모 시설비 등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가 16개지구에 5억9,000만원,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사업 4개지구에 6,000만원과 위험저수지 안내판 간판이 1,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4,312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1,090만원과 여비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3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는 지역재난관리 계획서 200만원, 공공제세 100만원, 관련대책위원회 200만원, 민간기술자문단회의 참석수당이 2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비 2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재제작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기금전출금이 3,3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재난기금관리법 제56조에 의거해가지고 칠곡군 보통 3년간의 평균연액이 되겠습니다. 166억1,300만원,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10억1,991만5,000원 경상예산 7,255만원과 도로관리 9억4,7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750만원과 여비 756만원, 업무추진비 365만원, 채수병구입비 200만원해서 3,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부서운영 수용비가 400만원, 건설기계 전문건설서식 인쇄가 280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존 및 용도폐지 6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58만원, 지하수관 측정 수질검사 수수료 80만원, 급식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가 이거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9억4,7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9,638만5,000원과 사업예산이 8억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5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유지 수로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비유지비 1,168만원과 재료비 1,370만원,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5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초기 유지관리 휘발유, 제설장비 임차, 교통소통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빙방사 포대가 300만원, 염화칼슘 로크하드, 도로표시판 이게 950만원,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비가 65만원, 작업화 50만원, 깃발등 30만원 되겠습니다. 인부사역이 군도교통량조사 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8억5,098만원으로서 보조사업비가 6억2,098만원, 자체사업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30만원은 접도구역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대구입이 130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거는 어로～숭오간 확포장공사가 1억9,100만원, 삼청～포남간 확포장공사가 5,156만원, 기산면에 외각～퉁디미간 확포장공사가 1억4,000, 실시설계비가 낙산～신리간 3,000만원이 되겠고 낙산～신리간 확포장 공사에 4,800만원, 금화～용수간이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개지구에 5,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교통소통 및 노상적치물 대행용역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조초사 보고서 용역비에 3,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토특자금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동안철도건널목에 9,350만원, 재특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성～학명간 45억에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동안철도건널목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치수사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3억2,938만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에 대해서 104억2,9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에 4,000만원, 골재판매수입 상차수수료가 92억8,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잉여금 3억원과 전입금 8억원 해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일반회계 전출금 8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이면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1,984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65만원, 표시판 정비가 4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1억4,000만원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시설유지보수비가 6,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06억5,800만원에서 청원경찰 8명에 대한 보수비가 1억7,553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수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656만6,000원, 정액수당 2,628만원, 가족수당 43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81만6,000원, 고등학생이 594만5,000원, 장기근속수당 25년이 468만원, 20년에서 25년미만 396만원, 20년미만까지가 96만원 5년에서 10년미만이 90만원으로 필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7,84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 용비, 공공예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반출증 1,250만원, 골재허가 입간판 210만원, 위험표시판 21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에 위험시설물 관리카드 50만원, 현수막 60만원, 재난상황실 정비가 50만원, 재해대장작성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80만원, 이거는 전기료, 전화료, 기상위성화 통신서비스요금 60만원, 급량비 1,852만5,000원 이거는 군직영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가 472만5,000원, 청원경찰 8명에 대해서 1,080만원, 재해대핵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수리 및 부속대 컴퓨터모뎀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직영 골재장 근무자 여비가 945만원, 청원경찰 8명에 960만원, 골재채취장 운영 추진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청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이 86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5,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에 768만원, 교통비에 960만원, 가계지원금 2,421만9,000원, 명절휴가비에 968만8,000원, 연가보상비에 807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40만원 내용으로는 수방자재 구입이 PP포대 400만원, 묶음줄 240만원, 말뚝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비 5억9,663만원, 자체사업 94억608만원 해서 100억3,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5억9,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정보시스템 보수가 9개소에 555만원, 시설비에 5억6,4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2급하천 등급표시판 제작설치에 825만원, 기성제 및 부속시설 유 지보수에 1억2,600만원, 하천개보수 사업 연호천에 연호제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강정천 봉산제 개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언천 덕산제 개수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두만천 동안제 개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공사 실시설계비에 연호제, 봉산제, 덕산제, 동안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해서 94억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골재채취 중기임차료에 78억8,500만원과 재해복구 중기임차료 1,600만원, 골재반출 시스템 개체공사가 4억6,000, 골채반출 세륜 시설비가 2,000만원, 낙금지구 물막이공사가 5,000만원, 남율지구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1억, 기성제 정비가 4,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1억2,000, 장날 소하천개수공사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가 2억, 고남소하천 개수공사 학하1리가 되겠습니다. 2억1,000만원, 보손 소하천 개수공사에 1억6,000만원, 상당소하천 남계 3리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에 3,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재정보시스템 모니터구입이 개체를 해서 14인치를 17인치로 개체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4,536만3,000원을 각종 재해재난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해대책기금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가지고 1억3,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은 기금의 명칭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설치목적은 재해사전대비 시설물보수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 1월 6일자로 칠곡군조례 제1597호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재해대책기금이 2001년도말 현재 6억5,2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6,812만5,000원과 지출이 3억 증감이 1억3,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5억6,0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은 재해 사전대비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운용의 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으로서 기금명칭은 재난관리기금 근거로서는 재난관리법 제56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98년도 6월 8일 칠곡군조례 제1636호로서 기금조성 및 운영은 기금운영현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이 1억2,033만4,000원으로서 2002년도 운용계획은 세입이 3,924만4,000원, 지출이 6,000만원, 감이 2,0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9,9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기금적립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금적립금 총액의 50%이하 가구당 2,0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인데 전년도에는 없는데 왜 적립을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가구당 빌려주는 겁니까?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융자 해주는 겁니다. 많이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장비는 각 읍면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읍면에서 전부 지원되는 그장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트랙터 같은거 가지고 이거 전부다 이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8개 읍면에 일할라 그러면은 이거 27대 하면은 우리 칠곡군관내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선 주요도로 농어촌도로 같은데는 그래 이용좀 하고 있습니다. 다는 할수도 없습니다.

군도부분 확포장 부분은 5,000만원씩 이래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거는 교부금이 안내려와서 그런겁니까?

이거는 가내시 정도로 이래 내려와가지고 양여금 관계는 본내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정예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왔는 기준으로 했는 겁니까?

도에서 이정도로 잡으라고 해서 그래 해났습니다.

그러면 군도확포장 같은거는 이 시설비에 5,000만원 4,800만원 이래가지고야 이게 왜 물었는가 하면 시설부대비도 5,560만원 있는데 사업비는 한곳에 5,100만원, 4,800만원 이래가지고서야 시설비나 부대비나 비슷한거 아니냐 사실 그래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솔직히 이래 하지 말고 빼버리고 수정예산때 같이 계상을 하던지 안그러면 도비만 명시하던지 군비 1대1로 붙였다 이랬는데 사실 도비만 붙여놓고 군비는 수정예산때 붙이겠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받는 인상이 안좋겠느냐? 5,000만원씩 4,000만원씩 이래 붙여놓고 부대비는 5,550얼마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배나 배꼽이나 같은 비율 아닙니까?

예, 예산계하고 이거 확정 되는대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게 아니고 도비 왔으면 도비만 붙여놓고 아니면 수정예산에 군비 붙이 겠다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가든지하지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군비하면 5,000몇백만원 붙이면 몇 m가 하겠어요? 20～30m도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때부터 도비는 이렇게 가내시되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주는게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저희들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동명면 기성리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함에 따라 거기에 드는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2002년도 3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직 정회원으로 저희들 군이 해당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예산근거에 따라가지고 회비가 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 10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입니다. 이부분은 6억을 계상하여 지천, 동명, 가산, 석적, 기산면은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 왜관, 북삼, 약목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긴급복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존 하수구 노후화에 따른 보수입니다. 하수관거 준설비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이거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아파트 16층이상 그 외에 숙박시설 입지 심의를 하는데 사용되는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마을하수처리 잡초제거 이거는 현재 왜관과 동명에 처리하고 난뒤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 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왜관 봉계마을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이거는 8,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얼마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전국시범지구 행자부에 보고도 하였습니다만은 주요사업으로는 봉계장미 홍보하고 마을 기반시설 확충등을 보고하였습니다만은 행자부에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는 거기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도 기본수용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초소와 그린밸트내에 표주설치 도색, 입간판 정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90만원 국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는 수용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왜관역광장 진입도로 정보통신부 재산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전번에 당초에는 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매입이 안되고 사용료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매입금액은 당초에 1억3,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용료로 부과하게 되어서 이번에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운영에 따른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여기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왜관도시계획 지천․동명도시계획, 석적도시계획, 북삼도시계획 이렇게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그린밸트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경북과학대학 주변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시설비는 저희들 도비보조 내시가 된 부분을 군비부담하여 6～7개지구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와 467페이지는 거기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유지보상 6건에 4억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저희들이 현재 보안등과 가로등이 4,586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근 농촌에는 아직도 어두운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4,000만원 계상하고 북삼도시계획구역내에 전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126등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예산상 반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영자금 상환을 1억1,725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왜관하수정비와 ‘97년도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도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예산입니다. 978페이지 저희들 주택융자금 이자를 2,021만원을 이자수입을 잡고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을 3,120만1,000원을 잡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2페이지 저희들이 거기 따른 개인별 조서와 관리카드를 만드는데 208만5,000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저희들 이자분을 가지고 세출을 1,695만4,000원을 지출하겠습 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해주택과 철도변 주택, 그리고 기지촌 정비사업을 할때 빌린 상환금액을 3,588만2,000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에서 636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먼저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편성방법은 전체 6개월분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6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7종류에 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안전 협회비, 환경개선 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슬럿지 탈수 부산물처리 장비임차료를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온수보일러와 관류보일러, 난로등에 7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저희들 중앙통제실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등 15동에 대해서 3,2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는 기타업무추진비와 후생복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소모성 부품비 및 하수처리에 따른 약제구입을 위해서 1,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부분은 청소 및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3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이게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관계 이거는 국비로 오는데 기본급은 아직 군비로 계상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직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비지원 노력을 해봤습니까? 다음에 그런 종류 어떤 회의나 가시거든 2억700만원 우리 군비가 지원됩니다. 다른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월급주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8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났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해제지구 말입니까?

조정지구입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보안등 설치 이거 단가를 50만원 해났는데 보안등을 어떻게 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전주에 부착식으로 하게 되면은 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1개 부착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일반가로등 보통 설치하는데는 200만원, 좋은거는 3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50만원짜리 정도로 이렇게 부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가로등 한 개 부착하는데 50만원 든다하면은 이거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3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조금 적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사실 조금 몇십만원 더 부담하면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데서는 예산이 많이 무분별하게 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포크레인 한 대만 해도 하루 하면 30만원 들어야 되거든요. 23만원, 25만원 드니까 밥사주고 할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데는 인색하고 큰데는 예산을 듬뿍해도 괜찮고 이런 부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수성 위원님 청원경찰 문제는 2대때 우리가 사실 청원경찰 보수를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군비로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있으면 다소 주민들한테 유익이 안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좀 묘를 살려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되어 집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의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와 500페이지의 보험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관서운영비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2,77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있는 보건의료계획서는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보건행정업무 추진 서식 및 정수기 생수 구입비등 585만원과 위탁교육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전기요금 3,120만원과 수도요금 384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유선방송료등 218만원, 일숙직비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과 특수위생복과 방문보건요원 위생복 441만원, 급식비 180만원, 보건진료소 임차료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와 지소, 보건소 냉방기에 소요되는 연료비에 5,163만9,000원과, 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에 908만5,000원, 보건정보시스템과 서버유지비에 1,164만원, 청사 청소용역비에 900만원, 냉동기 세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외등 안전기와 보일러 세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행정장비 유지비에 816만7,000원과 5대 차량의 유지관리비에 1,75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지소, 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 9,398만4,000원, 직원사기진작비에 1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등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950만원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등 4억5,30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의료사업 연찬회 급식비 100만원과 보건의날 행사참석비 급식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15만원과 국외여비에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2만8,000원과 진료소 장비보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건소 현관 방풍면 이전설치비 1,000만원과 두 개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비 300만원, 보건지소와 진료소등 4개소 옥상 누수방지 공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보건소 민원인 대기용 파고라 설치비 350만원과 가산 보건지소 수도누수 배관교체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를 확대실시 하게 하여 석적, 기산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신규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소와 진료소 13개소에 지주이용 간판 설치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인 시청용 TV 구입비등 90만원과 차량용 소독기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휴대용 소독기 구입비 450만원과 ‘89년도에 구입한 방사선 간접촬영기의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검진 카메라 구입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주 치료용 치석제거기 구입비 170만원과 한방진료실 붙박이장 구입비 70만원, 혈당측정기 구입비 30만원, 병리검사실 직기보관함 구입비 72만원, 가산면 용수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용 침대구입비 30만원과 석적, 기산보건지소의 신규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약장 기구장등 의료장비 구입비 1,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석적, 북삼지역의 예방접종 인구증가에 따른 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중 요충, 간흡충 검사료 117만원과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현수막 제작에 48만원, 교육교재 결핵검사 택배비 등에 185만원, 피복비에 28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방역장비 유지비에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재료비에 6종의 방역소독약품비 2,200만원과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7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로 결핵환자 독성완화제 구입비 200 만원과 나환자 위생용품 구입비 170만원, 전염병 환자 진료약품비 1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나관리협회 보조금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002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30만9,000원과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2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여비입니다.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110만원과 생물테러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 729만7,000원과 기타보상금에 6개의 표본 의료기관 전염병 감시사업 지원금으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특수업태부 검진치료비 68만3,000원과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및 치료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건강증진 홍보물과 건강지킴이 책자제작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구강보건 홍보물과 교육교재 비디오 테이프등 구입비 490만원과 금연과 유방암 교육시 필요한 인체 모형도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교육등 위탁교육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 추진급식비로 40만원과 의료장비 유지비 150만원 행사운영비로 국민건강증진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구강보건의날 행사 홍보책자 제작비로 40만원과 국내여비에 건강증진교육 및 회의참석여비 13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거동불편자 이동 목욕비 및 목욕도우미 급식비 100만원과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와 실습생 간식비 55만원, 건치아동 포스터 심사수당 2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상품 및 시상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간염 등 3종의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억1,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예방 접종약품 구입비 5,89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게도 무료로 독감을 예방접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순회진료약품, 거동불편자 진료약품 기자재 소모품 등에 1,172만원과 혈당검사지, 검사침, 당뇨검사지 구입에 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건강관리 사업추진 대장 제작비, 예방접종 기자재 문진표, 모자보건 수첩제작비 등에 520만원, 임산부 미숙아 영양제 구입에 100만원, 성교육, 성상담 전문교육비로 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120만원, 방문간호사 인력 직무교육비 12만2,000원,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의 강사수당과 교재비등으로 279만3,000원, 암검진 교육 홍보사업의 강사수당 교재비로 1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방문보건사업 추진요원 활동비 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교육 참석자 간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로 17만원과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 3,440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1,2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420만원과 2002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원에게 치아 홈메기 사업비로 1,678만4,000원, 학교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2,088만원,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1,946만8,000원과 국가 암검진 사업인 저소득 건강보건 가입자 검진비 2,892만6,000원, 의료보호대상자 검진비 1,71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암 검진비 557만5,000원과 여성 골다공증 검진비 466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비 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 100만원과 실명예방 사업비 50만원,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3,024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수돗물 불소화 효과 분석 2차 용역비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로 ‘98년도 저희들 군에서 용역을 해서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진료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병리검사 폐수처리비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56만원과 진료약품과 예방접종약품 시약가격조회 수수료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포장지 구입비 300만원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유인비 42만원, 의료보험 온라인 전산망 가입비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보건소, 지소, 의료보험 EDI 사용수수료 1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X-선 기계와 물리치료장비 보건소, 지소, 치과장비 유지비 340만원과 한방진료장비 유지비 40만원, 보건소, 지소, 보일러 멸균기와 자동약 포장기 유지비 100만원, 간암 및 에이즈검사 기기와 자동혈액 분석기 유지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리치료 한방진료실 세탁물 적축물 처리 인부임 6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지소,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5,481만원, 진료처방전 전산용지 구입비 10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과환자 치료비 1,107만원과 진료실 기자재 구입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진료약품 수불대장 각종 서식제작비 204만원과 X-선 촬영용품 구입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20만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2,7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검사실 운영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 280만원, 간염 등 각종 병리검사 시약구입비 3,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한 예산은 군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에 보건정보시스템용 서버 유지비 관계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자금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올해 금년도에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2억을 들여가지고 보건소지소에 전산망을 완전 구축했습니다. 거기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도내에 5군데가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고 저희들 군이 좀 빠르게 했기 때문에......

8개지소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보건업무 추진여비가 540만원이나 증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업무가 늘어난 겁니까?

저희들 보건업무를 보다 보니까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행정계통 하고 틀려서 서울에 출장가는게 한달에 두세번 정도는 되고 그래서 실제로 관외여비가 부족하고 이래서 특별히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한 500만원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보건소에 필요한 여비가 내년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평년에 비해가지고 2002년도 계획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더 올렸습니까?

부족한게 아니고 올해 해보니까 각종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작년보다 배로 더 이상 불어가지고 올해 금년에 여비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들 혜택을 받았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통 결핵같은 거는 대수롭지 않게 일반이 생각하는데 515페이지 보면은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약을 타먹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결핵환자는 해마다 한 20명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빨리 낮는다 그래도 낮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물어본거고 그리고 진 료소는 월액여비 11만5,000원은 정액입니까?

예, 정액입니다.

우리 진료소 자체에서 수당은 얼마씩 지불합니까?

수당이 내년부터 올라서 20만원입니다. 금년에 7만원 받다가 올해 13만원 더 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지침입니까?

예,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이거는 군비로 주는게 아니고 자체에서 벌어가지고 자체에서 수입잡아서 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줄은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소장님 우리 보건진료소 1년에 투자대 수입은 얼마쯤 되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은 못했지만은 진료소는 꼭 수입을 잡아가지고 남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서 벌이면은 그 자리에서 동네에 전부다 환원하는 그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말하는게 아니고 보건소하고 산하기관 전체를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못따라 갑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덮어놓고 돈 쓰기만 하고 들어오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투자대 지금 9.7%밖에 데이터에 안나와 있는데 지역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나 진료소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그걸 잘 모른다고요. 그런걸 홍보를 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100억이 드면은 수입은 10억도 안된다 100억 투자해서 10억보고 하겠느냐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보건소는 지금 뭐하는데고 돈이 얼마나 벌이가 되느냐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억3,851만9,000원인데 투자는 34억정도 하거든요. 몇 년전에 제가 물어보는데 28억쯤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복지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제가 투자대 수입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도 모르고 우리 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계장님은 이거 조금 아실는지 일반 보통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율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얼마쯤 투자해서 얼마쯤 우리 수입이 된다 한 3억쯤 수입되는데 한 34억 투자한다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되었으면 보건소가 어떤 곳이다 뭘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혹 치료를 하러 가는 분들도 보건소 가면은 일반 병원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요사이는 가산같은데 보면은 한방같은데는 늘 환자들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인식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사실 작년보다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몰라가지고 소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투자대 그만큼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금년에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2,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전부 무료로 의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드렸더니만은 노인들도 아주 좋아하시고 이래서 저희들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에도 보조사업이 국비로 지원도 되고 이래서 희귀난치성 이것도 현재 신장 투석하는 환자, 근육병환자 이런 환자들도 금년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 군한테도 사업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5억9,000정도 사업비가 많이 불었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투석해줍니까?

투석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병원에 가면 치료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간디스토마도 요새는 약 하나 먹으면 간단하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안 낮는 사람은 약 하나 먹어도 안 낮거든요. 젊을 때 군지부 근무하시던 장성기씨 같은 분은 17～18세때 간디스토마 간염이 되었는데 지금도 고생을 하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 결핵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보건소를 안가고 병원에 안 찾아가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쪽 암 같은 거는 대충 공개가 되어가지고 잘 아는데 결핵도 한번 들어놓으면 완치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 좀 신경을 쓰면 안 좋겠느냐?

예, 취약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해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 12개월 요법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투약기준에 따라 투약을 하면 되는데 우리 보건소 이용안하고 하다가 병원에 가서 이쪽약 저쪽약 쓰고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습니다.

결핵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알리기를 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로 내마음대로 하면 내성이 생겨 안된다 하는 그걸 홍보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취약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라고 많이 묻습니다. 주문도 하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2억2,7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20억1,200만원보다도 2억1,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인건비가 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분이 1억5,000만원, 농촌지도사업에 소요되는 군비예산은 2001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537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의 서무관리 예산은 기술센터 근무직원의 인건비와 센터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49페이지 농사시험 연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예산은 경상예산 1억2,200만원, 사업예산 1억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5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578만5,000원으로서 이거는 쌀생산에 대한 교육교재 평가회하고 다음에 병충해 방제 홍보비 다음에 생력 대비를 위한 신품종 사업 표찰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센터에 양액원수 분석 및 처방서 발부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578만5,000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봉, 한우, 양농, 육계 조직체에 대한 교육으로서 강사수당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에 이거는 실험실 근무자 위생복과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이 57만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에 이거는 제세공과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임차료는 선진지견학 기회확대를 위해서 버섯농가, 우리꽃 개발농가 다음에 저희들 센터에 쌀사랑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브랜드 쌀을 생산할려면은 타지역에 1차 견학을 가서 계속적으로 품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서 차 한 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첨단과학영농 시설에 수리유지 보완비로서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재료비는 총 3,4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병충해 조기예찰 진단용으로 시약하고 다음에 농기계 수리부품 종류하고 다음에 사료작물 작부체계 운영 시범포 육성을 위한 예산과 가축질병 시범농가 방역 시범예산 다음에 뒷장에 554페이지에 보면은 군직영 화훼생산을 위한 종자 기자재, 다음에 우리꽃 상품개발 재료 및 자재 다음에 벼농사 친환경 실증 시범단지 하는거 이거는 지금 앞으로 모든 농사가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쌀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농약 저비로 사용을 하고 친환경쪽으로 시범을 하기 위해서 2개소로 예산이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농기계 수리라든지 군직영 화훼생산 센터의 벼농사 및 천적사용 증식포 조직배양 인부임 해가지고 6,806만8,000원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농가 품목별 조직에 대한 교육평가 급식 및 연찬회 참석비 해서 여비 보상용으로 3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에 이거는 저희들 연구개발비로서 기술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시험시설 및 포장운영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약대라든지 환경시험포 운영 자재라든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상황버섯 인공재배사 보수비라든지 새소득작물 개발시험비라든지 다음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종묘구입비라든지 다음에 뒷장에 유리온실 유류대 다음에 온실하우스 관리 자재 다음에 백합조직배양실 운영시약, 다음에 환경농업 이용 벼재배 자재 또는 센터 벼농사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7,2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58페이지에 저희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민간보조분이 5,05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품질 꿀 및 하우스 수정벌 생산시범을 위해서 앞으로 참외에 대해서 벌통을 조금 생산비를 낮추는 쪽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또 버섯 안전 다수확 재배단지 육성해서 버섯균 삼투압 및 냉온조절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57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에 버섯농가가 하절기 되면은 버섯을 옳게 생산을 못해서 냉온조절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에 559페이지에 친환경 고품질 벼농사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2개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브랜드화를 위해서 쌀 생산기술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포장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보증할 수 있는 단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M26 키낮은 사과 인공수분기 지원 이거는 앞으로 사과가 저희들 군에 키낮은 사과를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M9입니다. 보급을 농가가 점차적으로 늘기 때문에 수정용 항사를 시켜가지고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분기를 1개소 사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환경농업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1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다음에 군화 매화단지조성입니다. 이거는 칠곡군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1,8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진공 파종기를 구입해서 하면은 인력을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검증실 자재는 현재 노후장비가 많기 때문에 일부 개체하기 위해서 밑에 진탕항온수조 라든지 항온순화수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560페이지에 일반운영 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라든지 또는 학습조직체 작목별 임상교재라든지 다음에 영농4H과제 교육교재라든지 전문지도사업용 전문도서 입비라든지 해서 일반수용비를 계상해놓고 다음 561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농민교육용 공보재료 구입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학습효과 증 진을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서 일부 테이프라든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 각종 우편료를 계상해났고 다음에 그밑에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밑에 임차료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62페이지에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216만원입니다. 이거는 4H 과제포 라든지 4H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해났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 이거는 농업인의 중앙, 도, 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이라든지 회의행사 등에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 및 여비보상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다음에 56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16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학습조직체 우수회원 시상이라든지 청소년의달 모범회원 표창이라든지 시상금을 기재를 해났습니다. 다음에 5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지도자라든지 4H회원의 농업인의 달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3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저희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을 3억9,800만원은 그중에서 국비가 1억9,200만원, 도비가 600만원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1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이거는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큰 것은 574페이지에 보면은 에너지절약형 화훼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예산이 2억인데 여기에서 보조가 8,000만원이고 주민부담이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남지역의 화훼가 수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설이라든지 모든면이 낙후되어서 앞으로 좋은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단지에 시설교체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출을 증가시킬라면은 이 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해 났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사업은 큰 덩어리가 없습니다만은 국도비 예산은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친환경 고품질 벼농사단지 조성 2개소 이래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두곳 올라왔는데 이거 친환경하고 특수농법하고 두가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 하는 거는 외형적으로 산업과 하는 거는 거진 포장예산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포장에 쌀생산 기술관계를 나중에 저희들이 일부는 산업과 예산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는거는 실질적인 미질 개선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포장개선 쪽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삽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지금 2개소에 왕우렁이를 투입을 해서 앞으로 제초제를 안쓰고 농약을 덜쓰고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비료를 덜쓰고 퇴비효과를 기하고 이런쪽으로 해서 저농약 저비료 쪽으로 가서 실질적인 옳은 쌀 생산을 해나겠다 하는 거고 현재 외형적으로 지금 전국에 300여곳에 쌀생산을 하지만은 제가 빨리 보급을 안 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외형보다는 실비가 맞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쪽으로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넣어 났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581페이지 저희들 간이상수도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민원관련 해서 수질검사수수료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크로로칼키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대 440만원, 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 1,1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583페이지입니다. 지천 백운리 학교마을에 관로개체 하고 배수지 설치에 1,700만원, 왜관 낙산3리 관로교체에 2,500만원, 지천 용산리 학교마을에 관로교체하고 배수지설치에 2,300만원, 북삼면 숭오2리 금곡마을에 관로교체해서 3,000만원, 기산면 행정2리 나오태 노후관 교체해서 3,000만원, 석적 중지리 중마에 관로교체 700m해서 1,000만원, 가산면 학하3리에 관로교체 해서 2,500만원, 왜관 금남1리에 배수지 교체헤서 700만원, 왜관읍 낙산3리 신기마을에 관로매설 해서 2,500만원, 왜관읍 석전1리 고지마을에 관로교체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06페이지 금년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지난해보다 4억2,100만원이 줄어든 70억5,5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사용료수입으로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전부다 6300전에 44억2,411만2,000원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3,9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90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 이자수입해서 20만원, 908페이지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이 5억9,757만5,000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15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거는 저희들 인건비 봉급하고 수당해서 8억8,200만원, 그리고 공사비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6억2,800만원, 지천상수도 1억, 약목배수지 확장 2억, 기산상수도 3억6,000해서 여기 보조를 받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다음 왜관5리 배수관 확장 부담금 왜관 주공2차 임대아파트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 909페이지 불용매각대 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메타기 대금 수입 신규 급수공사용 해서 전부다 1,829만9,000원 그다음 수수료 수입이 242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910페이지 급수공사비 수입으로서 1억5,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기본급해서 3억7,305만1,000원, 그다음 상여금 해서 1억2,435만2,000원 해서 총 4억9,74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915페이지에 수당이 1억4,382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보수가 917페이지입니다. 7,433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보수비가 12명해서 2억4,7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총 29억4,9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해서 2,559만5,000원, 원수, 정수대 인상분을 포함해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관서당운영비 740만원, 청사관리용품 200만원, 상수도공사 입찰 및 회계서식 208만원, 각종대장 유인비가 150만원, 세입세출 관련대장이 150만원, 상수도사용료 관련서식이 541만5,000원 상수도관련 전산소모품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0페이지 고지서 출력용 소모품 구입비가 120만원, 물절약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210만원,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1,572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944만5,000원, 공단정수장 변압기 전기검사수수료가 73만2,000원, 그다음 921페이지입니다. 염소저장시설 검사수수료 35만2,000원, 염소투입시설 보험료 44만원, 시험폐수 위탁처리비 30만원,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자료전송 회선료 42만원, 그다음에 전기요금 왜관에서 북삼, 약목, 석적, 기산 공단해서 3억4,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댐용수로 공단취수장에 1억9,16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료가 16억8,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미권 석적에 공급받는 구미상수도 정수료가 4억3,3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4만원, 전화요금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우편료 48만원, 유선방송료 24만원, TRS 무전사용료 96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12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연회비 200만원, 그다음 일숙직비 3,464만원, 저희들 피복비가 40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급량비가 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배수관 파열 복구작업 급식비하고 누수탐사 개량 야간 급식비, 단수 및 비상급수 대책 야간급식비 그 렇습니다. 임차료가 약목상수도 배수지 임차료 철도부지 사용료해서 1,2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24페이지 급배수관 보수작업 중기임차료를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연료비를 왜관, 북삼, 약목, 석적 공단 기산상수도 총 해서 1,6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총 건물유지비 왜관상수도 하고 해서 건물유지비가 439만2,000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925페이지에 4,500만원, 전기계장설비 유지보수비가 2,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수장 시험장비 수리비가 300만원, 공단정수장 수변압기 절연유 교체가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26페이지 왜관정수장 청소용역비가 500만원, 공단정수장 청소용역비가 2,307만원, 공단배수지 청소용역비가 704만원, 그다음에 각 시설의 배수지 청소용역비가 1,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비가 62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927페이지 국내여비가 2,772만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해서 31명에 대해서 3,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2억1,6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재료비해서 저희들 정수약품 구입비 6종해서 3,500만원, 수도메타기 구입비 4,829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3,600만원, 그다음에 급배수관 보수 자재구입비 720만원, 왜관 배관보수 자재구입비 해서 전부다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기계전기시설 수리자재구입비 500만원, 소화전 관리장비 구입비 전부다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상수도관리 장비구입비 등 해서 46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보수 자재구입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관보수작업 장비 유류대 72만원, 제초작업 유류대 4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을 3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전부다 2,12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32페이지 저희들 전산개발비로서 상수도프로그램 구입비가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해서 시약대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안내간판 설치 1,000만원, 급수공사비로서 일반주택에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33페이지 급수공사비로서 공동주택에 왜관 주공2차 하고 화성개발하고 로얄주택해서 총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급수관 개량공사에 5,000만원,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에 5,000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5,000만원, 급배수관 보수비 500만원, 제수변 보수등 개체해서 1,500만원, 소화전 보수비 150만원, 제수변보호 철개보수 해서 200만원, 급수전 폐전처리해서 300만원, 배관수리작업 포장 보수해서 700만원, 관로표지못 설치해서 1,000만원,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에 2,800만원, 작년도 계량기 일제점검 해서 확인된 불량계량기에 대해서 교체비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노후급수전 개량비가 2,900만원, 수도메타기 검정대 설치비 500만원, 왜관상수도에 피뢰침 설치비를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관5리 주공아파트 배수관 확장공사비 부담금 공사입니다만 5,000만원, 저희들 지천상수도 신설관로 3차 공사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1억, 그다음에 석적상수도에 석적가압장 상수도 자동화 설비하고 감시카메라해서 5,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북삼상수도에 북삼가압장 피뢰침 설치 800만원, 북삼배수지 감시카메라 1,400만원, 북삼배수지 진입로 포장해서 1,500만원, 약목 상수도에 약목 배수지 계속공사입니다만은 3차공사를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 원받는 겁니다. 기산상수도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가지고 5차공사 마무리 사업입니다. 3억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공단정수장 생활용수 급수관 개체비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제2산업단지 확장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확장공사에 맞춰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응집 침전지 방수 도색작업이 3,000만원, 유량계 시범맨홀 설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2,0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저희들 과오납금으로서 급수공사비 반환금 400만원 원인자 부담금 반환해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7페이지 저희들 자산취득비로서 기계시설 점검장비 구입비 각 시설에 총 온도, 소음, 회전, 다이얼게이지 총 해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전 관리장비 카메라 구입비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단정수장 원수 탁도계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신설되는 기산신설 가압장에 사무실 집기구입비 해서 2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저희들 채무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2억4,17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하고 토특자금하고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하고 다해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총 23억5,9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이거는 차입금에 따른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이 지역개발기금이 총 4억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을 총 3억9,956만8,000원 그 내역은 뒤쪽에 있습니다. 토특자금하고 재특자금 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83만1,8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앞에 중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매건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8페이지 수도사업소 전체예산은 줄었는데 대체로 재료비나 시설비, 물품취득비 등은 많이 올라서 좋습니다. 물론 복리후생비도 오르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올랐는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복리후생비 이걸 전부다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억1,000만원 전출금 시키는데 여 기 일반회계로 전부다 전입을 다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다가 올해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이게 많이 올랐는 것처럼 이래 되었습니다.

소장님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간이상수도 보수비는 하나도 없네요?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전체 포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각 지구별로 읍면에서 요구하는 문제있는 지구만 계상을 하고 유사시에 긴급하게 보수가 우려되는 지역 갑자기 고갈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올해 예산사정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있고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지금 봐서 들쑥날쑥하게 많이 올랐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수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경상예산에만 치중했지 어떤 투자 부분이나 그런 쪽에는 참 인색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학하2리 같은데는 당장 물이 안 나온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요사이는 어느 자연부락단위라도 냇물 한바가지를 떠서 소죽이라도 끌여주던지 어디 손발이나 씻을 수 있는 이런 형편은 못되거든요. 제가 사는 가산가면 맑은물 지정동네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가가지고는 냇물로 세수 잘 못하는데 이쪽에 보수는 추경하지만 추경해도 우리가 현의원들이 조루면은 4월초쯤이나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몇 개월동안이라도 이 보수비가 없으면은 절박한 사정이거든요. 어디 냇물을 떠서 먹을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집행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경상비 쪽으로는 물론 정액수당 정액여비 했지만은 그쪽에는 많이 투자가 되고 사업비쪽에는 투자부분이 적었다는 것은 소장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돈이 있으면 투자좀 해주면 좋지만은 그럴 형편도 못되고 당장 없으면은 요사이는 지하수 안파면 해결 안되거든요. 전체 광역상수도 ‘96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번 소장님이 2억을 투자해가지고 실시설계 했는데 그돈 내버리고 광역쪽으로 가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계장이 같이 동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이나 3차 추경때라도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요새 지하수는 건드렸다 하면 몇천만원 가야 되거든요. 이쪽에 583페이지 보니까 지역별로는 면부로 고루 사업을 배정을 해났는데 통틀어서 그런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승호 종합복지회관장님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2002년도 국도비 지원현황, 2002년도 세출예산 총괄순으로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종합복지회관 세외수입은 총 7,677만9,020원으로서 시설사용료가 4,133만350원, 교육수강료가 3,444만9,500원, 이자수입이 99만9,030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비 8건에 4,184만4,000원, 도비 13건에 6,460만8,000원이며 군비부담이 2억4,312만원으로서 지원사업은 총 21건에 3억4,9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억9,667만5,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과 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법령규정상의 검사수수료 및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 19억9,667만5,000원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5.37%인 15억490만3,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26.83%인 5억3,575만4,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9억6,914만원으로 48.54%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63%로서 4억9,177만2,000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보조사업이 3억4,957만2,000원으로 11.51%고 자체사업이 1억4,220만원으로서 7.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일반수용비 2,1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00만원과 전염병예방 소독비 160만원, 관리서식 및 장부유인 150만원, 세입 및 세출관련 장부유인 50만원, 청사기게양 48만원, 물품관리카드 75만원, 화장실 방향제 구입이 240만원, 화장실 휴지구입이 120만원, 청사무인감시용 VTR테이프 구입이 30만원, 피아노 조율비 30만원, 복지회관 홍보요원 사진대가 120만원, 문서고 현황판 제작이 30만원, 문서고 보존문서 약품구입이 20만원, 복지회관운영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1,1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1,400만원이고 593페이지 수도요금이 6,000만원, 전화요금이 216만원, 우편료가 79만8,000원, 유선방송 TV시청료가 78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협회비등 10개항목은 3,4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수수료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866만원은 일숙직비를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피복비 87만8,000원과 급량비 294만원, 연료비가 등유 보일러해서 1억1,98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691만7,000원으로서 건물 및 장비유지비가 800만9,000원, 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복지회관 청소용역이 4,500만원, 대형승합차 유지비가 670만8,000원, 대강당 기계장치 및 조명설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1,600만원, 기계 및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720만원, 수영장 바닥 청소기 부품교환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1,680만원으로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536만원은 기준경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6,683만7,000원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재료비는 총 996만원으로서 냉동기 수처리제 구입등 10개사업에 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제초작업 인부임과 조경작업 인부임으로서 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개관 2주년 기념행사 초청 공연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칠곡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9,650만원으로서 수영장 비상방송 셀렉트 설치에 50만원과 대강당 음향 보강공사 무선마이크 시스템 2,000만원과 음향 앰프시스템 설치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뢰침 설치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사회복지관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파고라 설치 2개소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50만원으로서 냉난방 온풍기 구입이 700만원, 엘립조명등기구 구입에 900만원, 파라이트 조명등기구 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09만5,000원으로서 특별강좌 교육교재에 120만원과 교육강좌 교육교재 8개강좌에 200만원, 클럽활동용 기타구입에 50만원, 정보자료실 도서구입에 100만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에 100만원, 체육활동 운동기구에 120만원, 청소년 교육지도 사진인화료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 수료증 용지구입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캠프참가자 보험가입과 체육활동장 운영보험료에 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2,380만원으로서 청소년 교양강좌 강사수당과 방학기간 특별강좌 강사수당, 클럽활동 강사수당해서 2,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클럽활동 학생 수송차량 임차료 600만원과 청소년 수련관 냉온수기 임차료 176만4,000원해서 7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20만원입니다. 이거는 체육활동장 시설유지관리비와 댄스기기 유지관리비 정서함양자 노래방기기 유지관리비등 총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클럽활동 공예 실습재료비에 1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320만원으로서 길거리 농구대회 심판보상, 어린이 인형극 초청 공연비, 어린이날 기념 초청공연비, 어린이날 기념 동요대회 심사원 심사비 이래서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총 150만원으로서 길거리농구대회 참가자 시상과 어린이날 기념 동요대회 참가자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7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와 군비로서 캠프홍보물 제작에 183만원과 캠프참가자 상의구입에 368만원, 607페이지 캠프참가자 수영장 입장료에 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1,530만원입니다. 이거는 레크레이션 강습회 2급자격증반 강사수당등 9개반에 강사수당을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608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901만원으로서 길거리농구대회 홍보물제작에 232만원, 어린이날기념 동요대회 홍보물 116만원, 609페이지 2002년 청소년 축제한마당 홍보물에 488만원, 농구대회 비품구입에 40만원, 청소년축제 한마당 비품구입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재료비는 165만원으로서 청소년 캠프훈련 재료와 가족사랑 캠프재료비, 오지학교 활성캠프 재료비해서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캠프파이어 진행에 2,12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2,220만원인데 캠프파이어 진행에 420만원, 청소년 축제한마당에 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 교육을 캠코더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2페이지 사회교육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0만원은 전화상담 소식지 구독료와 가정폭력 소식지 구독료, 정보화교육 월간지 구독료, 상담관련 전문 서적 구입, 컴퓨터교실 소모품 구입, 수료 및 표창장 내지 구입, 교육교재 구입, 사회교육 각종 서식유인, 사회교육 홍보물 해서 일반수용비에 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1,197만원으로서 테마은빛교실 강사수당등 6개건에 1,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3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야간업무추진 급량비 60만원과 임차료 20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장수대학 문화탐방과 재가장애인 현장교육, 그리고 노인건강실 냉온수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실에 건강기구 유지보수비로 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사회교육 업무추진에 540만원, 재료비가 장수대학 재료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재가장애인 현장교육과 장수대학 문화탐방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장수대학 시상품에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1,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대학 강사수당 1,08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자 미술 심리치료 강사수당 2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6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활동복에 22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비와 경상북도 사회복지관 협회비에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총 4,240만3,000원으로서 성격유형 검사지 23만원과 테마은빛교실 재료비 160만원, 칼라믹스 재료비 300만원, 재가복지 봉사사업 운영재료비가 3,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54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실비보상에 135만원, 상담실운영 실비보상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8페이지 카운셀러 보수교육 실비보상에 10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실비보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0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에 60만원과 정보화교육 전임감사수당이 1,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총 7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긴급 피난처 운영비에 212만2,000원과 재가 장애우 보장구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1,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은빛가요제 보조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를 위해서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상담전화 녹음시스템 설치 8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건강실 기구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0페이지 여성개발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개선회 교육교재등 11개과목에 9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360만원으로서 생활개선회 교육강사수당과 621페이지 전통문화교실 운영강사수당 이래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교육기자재 수선입니다. 재봉틀하고 수선하는데 150만원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도단위 행사참석에 임차료 90만원과 급량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생활개선회 업무추진비에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 재료비는 총 1,087만원으로서 생활개선회 실습재료에 80만원, 전통요리 개발실습에 160만원, 생활과학교육 실습재료에 207만원,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00만원, 아파트 순회교육 재료비에 100만원, 농촌여성 소득과제 시범사업에 240만원, 여성교육 기자재구입에 100만원, 놀이방교육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490만원으로서 군단위 생활기술교육 급식에 50만원, 623페이지 부녀자교육 참가에 중앙, 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환경사랑교육 도단위 참가여비에 200만원과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 작품전시회 시상품에 80만원과 여성교육 공로상 시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6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952만5,000원으로서 교양교육 교재구입 유인에 502만5,000원, 여성체험학교 운영에 150만원, 여성전문도서 구입에 24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2,670만원입니다. 이동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에 210만원과 교양취미강사수당 20개반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5페이지 여성수요영화제 강사수당에 120만원,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360만원으로서 문화체험교육 차량임대에 120만원, 여성대학 강사수당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여성문화축제 홍보물제작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6페이지 재료비는 총 1,490만원으로서 부업기능교육 실습에 600만원, 여성문화축제 및 여성교육전시회 재료비에 200만원, 여성문화학교 실습에 120만원, 칠곡여성대학 실습에 16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110만원, 지역특화식품 개발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826만원으로서 여성교양강좌 작품전시회 4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76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급식에 50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350만원으로서 여성문화축제 작품 경진 시상에 150만원과 628페이지 여성전문도서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전은 총 1억100만원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지원에 60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에 3,500만원, 농업여성 농외소득사업에 5,000만원, 6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해서 총 1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리시설 붙박이문 설치에 350만원과 대형교육기자재 수선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여성소득 포장개선에 560만원, 농림부 수산물 활용소득사업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교육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복지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승호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개관2주년 기념행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하는데 400만원입니까?

예, 개관2주년 기념행사 초청공연비는 일단 도의 교향악단하고 그다음 국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팀을 부르고 나머지 빈 공간에 초청가수를 넣던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쪽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음악쪽으로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다음 수영장 1억이 지원이 있는데 시설보강해도 안됩니까?

시설보강해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의뢰 해났습니다. 그 납품이 되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부분에는 중앙시스템에 되어 있는 기계사용료 분류관계까지 용역을 의뢰 같이 해났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직영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임차를 할 것이냐 이부분도 같이 용역의뢰를 해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변경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시설변경은 안하더라도 기존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어린이풀장을 짓다 보니까 탈의실이 뒤쪽에 하나더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이 두군데 있다보니까 거기에도 손실 인력이 더 추가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거는 저희들 군 뿐 아니고 청도, 포항, 구미 전체 대구에 동구여성회관에서 하는 수영장까지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대체로 언제 나옵니까?

1월달에 납품 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은빛가요제 보조 1,600만원, 국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00만원 하면 초청가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모시면은 선물도 하나 해주셔야 되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다른 공연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595페이지 관장님 청소용역비는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적하고 복지관 건물에 대한 전체면적, 마당의 사용면적 이런게 한사람이 일을 얼마정도 할 수 있다하는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표준샘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면은 한 6,000만원 나옵니다. 사실 줄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그래 못준다하는 입장을 밝히고 좀 적게 세운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썼을때에 상여금이라든지 용역재료비라든지 또 등등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용역주는데도 상여금이 나가야 됩니까?

용역주는데는 안줍니다. 만약에 일용인부를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이 돈이 나옵니다.

몇 명이 합니까?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자 한분 여자 세명이 매주 와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현재 수도요금은 수영장에 하는 물 사용하는거 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 보건소는 포함이 안되죠?

예, 보건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복지회관내 전부 쓰는 수도요금이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간접적으로 수영장에 지원 되는거는 보조금 1억말고도 엄청나게 지원되네요?

지원이 전기료하고 기름하고 수도요금은 금년도에 지하수 75mm짜리 하나 신설되는 바람에 요금이 적게 됩니다. 그러나 요금은 어차피 내도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요금이니까 크게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연구원에서......

들어오는 요금이라니요? 수도요금을 복지회관에서 주고 풀장에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부담하면은 그만큼 줄어드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그부분은 맞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나오면은 정확한 자료가 근사치에 가깝게 수영장에 지원되는 부분이 나올겁니다.

다음에 601페이지 음향보강공사에 지금 현재 음향시설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음향시설 되어 있는 거는 복지회관이 처음 지을 때 설계가 나온게 아마 95년도에서 96년도사이 설계를 해서 그당시 조달품으로 납품된 음향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행사용에만 쓰는 시설이지 무대연극이라든지 노래하는데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음향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마이크가 4개밖에 없는데 연극을 하면은 20명씩 무선마이크를 사용을 해야됩니다. 4개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음향기계가 보강이 안되면은 무대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95년 설계할 때 그런것까지 연구가 되어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제 2년이 됐는데 이중으로 자꾸 예산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적합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반공연 부르고 수영장도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수영장도 청소년을 위해서 처음에 짓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듯이 무대쪽도 역시 그와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교육교재 구입이 60만원씩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교재길래 60만원씩 들어갑니까?

장애인들 교재는 일반교재보다 비쌉니다.

장애인교육교재 하면 어떤게 있습니까?

장애인교육은 지금 컴퓨터교육도 있고 수화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 교육교재는 많이 팔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교재 보다는 배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으면은 제작해가지고 가격이 낮아지는데 이게 많이 찾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교재보다는 배가 더 비싼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한권이 아니고 학생들 다 와가지고 배우는데 드는 돈이 됩니다.

다음에 622페이지 농촌여성 소득과제 시범사업하고 8개읍면에 한집에 30만원씩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소득과제 시범사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농촌여성 소득과제 시범사업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은 천연염색을 채취해서 천연염색으로 물품을 만드는 이런 시범사업을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면에 재료비가 3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겁니까?

천연염색 하면은 물감은 자연에서 채취하고 천같은 이런거는 구입해서 물감들여 가지고 작품 만들고 향주머니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시범사업을 소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240만원인데 30만원 가지고 큰 사업은 못하거든요. 가서 뜯어가지고 채취해서 그렇게 만드는 교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629페이지 지금 이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을 해야됩니까?

앞으로 저희들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100만원을 읍면별로 사업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은 클럽활동 강사수당에 1,120만원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602페이지에 지금 일반운영비에도 1,139만원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일반경상비에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601페이지 보면 3,539만3,000원 줄은 부분도 있는데 경리를 2001년도 투자는 얼마되었고 수입은 얼마쯤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종합복지회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8억1,683만3,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1월 30일 현재 저희들 수입은 7,677만9,020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출대 수입을 따지면은 현저하게 수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4.2%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02년도 수입대 지출을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전에 보건소장님 나오셨는데 거기에는 10% 지출대 수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나 우리 종합복지회관은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 형편에는 2002년은 2.9%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 투자가 안되는가 그래 생각되어 지거든요.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고 그런데 복지관장님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할려는것 같아요. 또 너무 과잉투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걸 느낄수 있거든요. 지금 진료소와 보건소 전체가 28억쯤 거기에도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거는 투자를 하면 좋은데 너무 이쪽에 투자되면 다른 숙원사업 부분에 투자가 등한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신다 이렇겠지만 한번 제고해 주실수 없는지 지금 줄은 부분도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많이 뽑아 났습니다. 사실 어느 실과든지 많이 뽑아 났는데 이런 부분 조금 지양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절감 예산을 해가면서 살림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은 3년차 됩니다. 3년차가 넘으면서 수수료 부분에 법상으로 건물이 몇평이상은 어떤 검사를 받고 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게 경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추가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 투자를 하면 좋기는 좋지요. 얼마든지 많이 하면 복지차원에서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에게 가는데 솔직히 탁 털어놓고 이야기 하면 복지회관 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이래서 생활수준이 좀 나은 분들이 옵니다. 못오는 분들은 오는 분보다 더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그쪽에 복지차원에서 사실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오는 분들 그래도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한번 누구오면 군에 사람들 서로 안면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못오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우리 군비가 어디에 투자되어서 칠곡군민들한테 투자되는데 하루 행사 세번 네번 오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원이라도 하니까 세번 네번 오지만은 우리가 지역별로 우리 농사짓고 다니면 한두달만에 한번도 못올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복지회관에 오는 분들은 중류급이상 상류급이 옵니다. 이렇게 행사장 가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그런 분들한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회관보다는 차라리 면부로 해서 동네별로 깊숙이 그런 복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안되겠느냐 이거 물론 관장님 올해 하다 내년에 또 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변층들 생활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있는 복지정책이 펴 졌으면 제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오전에도 장애인회관에 갔다 와본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도 역시 말했습니다만은 저도 농민입니다. 돈사에 냉방시설 한다 하면서 사실 그쪽부분에는 그렇게 투자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현장도 한 번 갔다 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정적인 말씀 나왔는데 참고 말씀 드리면은 올해도 수영장에 1억이 보조 안 나갑니까? 이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래도 전기료, 수도료 같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한 지원이거든요. 지금 1억 이거만 아낀다해도 약 10%의 재정자립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알찬 복지가 될 수 있도록 1억을 저소득층에 이래 해준다면은 상당한 교육효과라든지 여가선용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립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