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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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박범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8,868억9,905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2%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전년도 예산대비 6.7% 증가한 7,369억2,621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0.4% 증가한 857억3,794만4,000원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예산대비 20억793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46.8%가 감소한 622억2,69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초·중·고 학급당 35명 이하로 하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지방교육채가 전년도 예산대비 100%인 327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직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에 6,174억4,149만9,000원 초·중·고 신설학교 시설 및 부지매입비에 656억2,800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459억2,035만6,000원 교단선진화 및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사업에 151억6,862만8,000원 특기·적성교육활동 및 무상교과서 대금지원 등 교육활동지원에 92억3,735만9,000원 과학교육진흥, 직업교육확충 등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에 35억2,141만원 통·폐합 교육여건개선비 통학버스운영 등 소규모학교통폐합에 11억6,183만9,000원 유치원 저소득자녀 교육 및 중식비 지원에 153억7,362만6,000원 초·중·고학교 급식지원에 25억7,572만3,000원 순회고치 임용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학교체육진흥에 19억6,980만원 각급학교 운영비 및 연구실험·시범학교지원에 637억8,825만1,000원 비정규시설 및 특성화 도서관운영 등 평생교육지원에 9,800만원 교원단체활동 및 교원안전망 구축 등 교직원 사기진작에 19억1,220만6,000원 교육위원 선거경비,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지원비 등 기타사업에 163억80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재원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7.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학생들의 수준별 특기·적성교육 등 필요한 사업에 타당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조정한 본청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비 12억6,050만원 초등학교교원 정원결원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6억9,838만3,000원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비 2억원 은행차입금이자 3,998만8,000원과 자체사업 중 교원장기해외유학 연수비 3,572만원 전자식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 7,500만원 디지털전환기 250대 6,875만원 교원복지대여이자차액 2,866만4,000원 평가우수공무원국외연수 1,086만8,000원 지방교육재정운용유공자 국외연수 1,630만2,000원 중앙도서관 보일러 설비보수비 5억3,135만5,000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사유 및 예산계상 내역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법정전입금 중에서도 국고지원금 또 법정지원금 이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29쪽에 보시면 비법정 전입금에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지방세법제260조의3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탈력세율 적용에 따른 전입금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부담금 수입이 비법정전입금내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반드시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세원으로 포착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입을 다 잡아 있고요. 또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학교신설이 되는 것은 그것이 법령개정 이후에 되는 것만 잡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설계획에는 이것이 해당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락된 재산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하위원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는데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노후컴퓨터 등 기자재 대체비가 2억5,3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매년 지적받는 데도 계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내용을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재산매각 수입을 계상을 꼭 해 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매년동안 지적을 했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이번에 세출부분에 이런 걸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후컴퓨터 등 기자재 컴퓨터가 2억5,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매각수입은 왜 이렇게 계상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출을 요구했는지.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산매각 수입 은 본래 공유재산매각대가 매각이 되면은 세입으로 잡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동계획이나 그 계획에 올릴 때에는 사실상 5억이상 되는 금액을 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학교재산 중에서 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보상이 결정이 돼야 저희들한테 겨우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세입이 포착된 재원은 추경예산에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2002년도에 매각이 예상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당 그 수용되거나 아니면 매각이 꼭 필요한 재산으로 포착된 것은 현재 없어서 여기 편성이 안돼 있어요. 다만 노후컴퓨터 등을 교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노후컴퓨터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그 재산매각을 해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걸 매각을 해서 일부분 수입으로 잡는가 하면 또 재산이 교체가 된다하더라도 컴퓨터 같은 것은 교사용 같은 것은 특히 학교용을 업그레이드해서 학생용, 교육용으로 쓰고 그래서 그 금액이 교육청 단위에서 대단위로 잡을만큼 수입이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회계에서 많이 잡고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명세는 빠져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래도 기존에 명년도에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은 근사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3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보통예를 들어서 3년전에 100원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90원이 생겼습니다. 올해 1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균치를 내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균

안용균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도로편입용지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계획에 토지매각대는 현재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길하위원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서 39쪽, 57쪽에 보면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학수업료 및 시험검정비 세출예산소요 범위 내에서는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세입계상에 누락되거나 세입은 계상 했지만 경비계상에 누락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검정고시에는 수입은 미계상이 됐고 지출이 21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유치원교사는 수입에는 75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지출에는 미계상이 돼있습니다.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서 125만원이 수입이 돼있는데 지출은 미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등학교입학시험에 수입 6,710만원 지출은 3,231만원이 돼있는데 그 내역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등검정수수료가 그 수입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고 유치원교사나 특수학교교사 후보자에 수험수수료가 수입에 누락된 것 아니냐 또한 고교입시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이 분명치 아니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래 충청북도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2조에 보면은 그 검정수수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기본취지는 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과거에 빈곤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진학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상급 자격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료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검정수수료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세입이 잡히지 아니하였고 유치원교사나 특수학교 교사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수학교 교사만 모집하고 유치원교사는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요강이 초·중등교사 모집을 할 때 같이 힙쓸려 들어갑니다. 사업이. 그래서 초등교원 모집할 때에 우리가 명칭상으로는 초등교원 모집 그러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유치원교사 몇명 특수교사 몇명 이렇게 구분해서 인원을 뽑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꼭 유치원교사 수수료 얼마 특수교사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중등교사 수수료로 같이 돼있고요. 또한 고교입시에 수입지출내역이 분명치 아니한 것은 사실 그 입시 때에는 대개 입시수수료가 정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로 돼 있느냐, 오는 인원에 따라서 수수료를 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조금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명쾌하게 안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시정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 39쪽에 57쪽에 보면 시험검정사업비 등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라고 돼있고요. 입학수험료 및 취업검정비 세출예산 소요범위 내에서 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세입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그 수수료도 조정해서 누락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침내용 중에서도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무료로 돼있기 때문에 안 잡힌 거고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어떤 수익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수익자부담의 시험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유치원교사라든가 특수학교 교사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으로 본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은 시·도별로 책정한 적정수준의 인상율과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 학교수험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수입에 보면 전년 대비 1억1,572만8,000원이 감소가 됐고 수업료수입은 전년대비 51억5,918만2,000원이 감소가 돼서 감액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작년 2000년 2월 29일날 개정한 겁니다. 1급지 시지역의 경우 1인당 입학금은 1만180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입학수업료나 입학수수료 그 다음에 수업료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수도 감소의 원인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중학교 1학년이 내년도부터 시지역까지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학교에 내야 될 수업료를 지금 시지역 학생들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까지 읍·면지역하고 벽지학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대상자들만 면제해 주던 것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시지역 1학년까지 전부 수업료를 면제하다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내년도 학생들의 입학금을 인상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입학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년도에 가서 1학년들 입학금이나 2·3학년들 수업료에 대한 징수율을 감안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을 만약에 해서 세입이 증감이 오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런데 1인당 입학금 1만180원을 인상을 지금 안 했잖아요? 당초예산 세입에 안 잡으셨잖아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1학년도요?

이길하위원

시지역 1급지역.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안했습니다.

이길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철위원장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같이 세출을 하시면서 또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장세

오장세위원

사항별설명서 2-1인가요 51페이지 우측에 출입기자 월례간담회 월 100만원씩 12회 해서 1,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지방주재기자간담회 해서 50만원 10회 해서 1,0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 보도나 저희들 교육홍보사업을 하다보면 출입기자가 상주하게 되는데 보통 중앙지는 도에 주로 상주를 하고 지방지는 교육청에 분리해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 교육홍보쪽을 주로 기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교육정책이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자주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사실 100만원씩이다 50만원씩이다 이렇게 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그것은 전체 예산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4회로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한 것뿐이고 특정하게 기준을 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 밑에 교육홍보활동이라고 별도 있는데 굳이 기자월례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구분을 하는데 교육홍보활동비는 주로 과나 일반 국장님들이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비로 쓰이고 교육감님께서도 주로 전국교육감회의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또 도의회나 위원회에서 쟁점이 있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직접 기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꼭 10회니 4회니 그렇게 횟수가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된 것은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7차교육과정 첫 해가 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많이 오고 또 입시제도도 상당히 수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교육인적자원부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나 작년도에 홍보경비를 한번 따져보니까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 이래서 다소 조금 올렸습니다. 솔직히 올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태모

황태모위원

그것에 보충해서…

박노철위원장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업무추진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세분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예산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것 누가 보면 교육청에서는 매주 한 번씩 기자들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횟수로 따져보면 56회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52주예요. 1주일에 한 번씩 기자들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러한 표현을 꼭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예산편성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은 사회적 여론대상도 되고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맨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스승의날 친목행사지원 해서 12급 이상교가 10개교하고 12미만교가 5개교인데 혹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해 줄려면 다해 주든지 하지 어느…

김진성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과장님들이 연고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선정해 가지고 한 학교씩 방문해서 드리는걸로 이제 해마다 학교가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일부 조금만 넣어본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가능한한 전부 뭐 30만원씩밖에 안해 주는 것 같은데 전부 해서 해 주셔야지.

김진성기획관리과장

학교가 워낙 많아서 부담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다 해도 돈이 얼마 됩니까? 이런 것은 참작해서 가능한한 전체를 다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성기획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미국현지 어학연수 해서 교사·학생·인솔교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사가 280만원이고 학생은 350만원이고 인솔교사는 250만원이네요. 학생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이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본래 학생들 미국현지 어학연수는 2002년도에 처음 실시됩니다. 과거에는 영어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35명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잘 다녀오고 그 성과도 매우 훌륭하다고 이렇게 교사님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현지 방문하셔가지고 학생들도 선생님들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한 30명 정도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30명이고 교사들은 35명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은 물론 선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사들하고 맞춰야 될는지 아니면 교사들하고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뜻은 없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학생들은 30명으로…

장세

오장세위원

지금 질의요지를 다른…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액수는 항공료를, 단가는 학생들은 대한항공을 사용할 경우에 혜택을 받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무여행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학생이 혜택을 받지 왜 못 받아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항공료가 위에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교사 및 학생,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잖아요? 학생이 350만원이고 교사가 280만원인데 기간이 같다면서요? 그럼 교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이유가…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항공료도 별도 부담해 준다면서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학생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부담하고 교사들만 국고에서 주는데 국고에서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 할인을 해 줍니다. 아마 할인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교사는 280만원이잖아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학생은 350만원이잖아요? 그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물론 이것은 두 개다 항공료 제외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럼 교사보다 학생이 더 많은 이유가 뭔지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연수경비요?

장세

오장세위원

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그것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의 학생연수가 꼭 필요한가요?

창남

반창남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교사만 했는데 이제 학생들의 외국연수 수요가 증가돼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사업을 실시해서 그 효과를 측정해 가지고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남

반창남중등교육과장

선발기준은 현재 시험을 봐가지고 희망자를 우선 모아가지고 그중에 선발고사를 봐가지고 고사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1차적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모

황태모위원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은 안될까요?

창남

반창남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한국교원노총조합사무실임차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그동안은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창남

반창남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지금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있는데 한교조가 다시 저희 도에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1억씩 임차료를 줬는데 한교조사무실을 하나 더 임대해 주는 그 예산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노조가 교총과 교원노조 두 개가 아니고 또 하나가 생깁니까?

창남

반창남중등교육과장

한교조가 또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그럼 교원노조가 생기면 자꾸 이렇게 주시겠네?

창남

반창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지침도 나와 있고 그래서 편의를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래

조봉래교육국장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이 교원단체가 지금 교총 그 다음에 전국교원노동조합 전교조 그 다음에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교조 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는 지원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교조는 전국단위에 그 조직은 돼있는데 충북에는 아직 조직이 안돼서 그것을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교조가 충청북도에도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글쎄 전국이 한국이고 한 국이 전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봉래

조봉래교육국장

명칭이 한국노조로 되어 있어요.

장세

오장세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원노조가 새로 생겼으니까 또 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승용차 2대에 2,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승용차가 2대분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쓰시는 전용승용차가 내용연수가 도래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몇년 됐습니까? 지금 쓰시는 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감님 승용차가 2002년이 되면 6년째 교육감님이 7년째가 접어들게 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또 의장님 차.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의장님 차가 7년째가 되고요.

장세

오장세위원

의장님차는 7년째, 교육감님차는 6년차.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6년차가 되죠. 그2002년도가 도래가 됩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차종이 뭡니까? 현재.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랜저입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두분 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장세

오장세위원

그랜저2500cc면 6～7년 썼으면 아주 새것 같은데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2000입니다. 2000이고 지금 교육감이나 의장님께서 그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차는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몇년정도 몇키로 정도 뛰었나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아마 의장님차가 13만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세

오장세위원

제 생각에는 13만킬로 6～7년이면 아직 뭐 상당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학생들 그 답변이 준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노철위원장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입찰방법 등에 물의가 아마 발생돼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집행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도상으로 그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지금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립에 준해서 하도록 돼있고 입찰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령취지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입찰을 하는 거같이 서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입찰 참가자가 10명미만으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에 와서 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공개경쟁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가깝게 편법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여건 개선 때문에 4개 사립학교에 예산을 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반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사입찰공고를 할 것 두 번째는 그 건설협회충북지부에 반드시 그 공고안을 통보를 할 것 그래서 그 4개 학교의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협회에 확인을 하고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학교에서 그 사항을 준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사립학교에 저희들이 실무진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입찰을 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사립학교의 시설비를 원천적으로 공개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할 수는 없나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지금 사학의 재정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시책이라 든가 이런 것도 사학의 자율권을 주라고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립학교에 나가는 교실을 건축한다든가 하는 대규모의 그 건설을 해 줄만한 인력과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철위원장

현재까지 무리를 빚었던 그런 사례를 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내의 감사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업무검열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보통사립학교 정기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소규모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공사가 과연 그 이면계약이 있는가 정도를 저희들이 감사에서 적발한 사례는 구체적으로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면계약에 의해서 설령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의 사립학교가 편법으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수사당국에서 어떤 수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2～3개월 전에 한번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공개경쟁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일단 지적은 해왔습니다. 아직 처분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감사에서는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고 또 그 뒤에 언론보도 상으로 볼 때에는 검찰에서 아마 손을 봐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 뒤에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여기 통계에 보니까 뭐 한 580억원 590억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집행은 어떻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있는 겁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인건비를 보조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학교별 공립수준에 맞는 정원을 주게 됩니다.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과목이 30과목이 생기지 않고 또 일반직도 기능직도 전부다 저희들이 정원의 한계를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전부 다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그분들이 어떤 변칙을 해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더 타는 걸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발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한 사실은 없어서 저희들이 인건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정기적으로 업무검열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용균

안용균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부당행위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산하면서 과다 지급됐던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는 매년마다 지적받던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 입학금＋수험료＋플러스 법정전입금과 기준재정 소요액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와 학생 1인당 경비 기준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예산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87%로 이렇게 돼있는데 사학지원비 지원금 규모는 4.1%가 이 보다 높은 12.8%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 예산요구액 중에 2001년도에 공교육비 인건비는 4.7%이고 시설비는 23.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학지원의 인건비는 19.5%, 운영비는 3.8%, 시설비는 98.5%가 각각 증액 계상이 됐는데 사학지원 인건비도 공립학교 교원수준에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육 인건비보다도 무려 14.8%가 이 증액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예산이 공립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립학교 교원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수령하는 인건비 수준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공립학교는 전체가 학교가 많이 증설이 되고 또 교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증원이 동결되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전체 금액 속에서는 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되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이길하위원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법정부담금 추가지출시 법인에서 추가금액을 사립학교 기준 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로 추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내역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안용균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법정부담금을 초과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우리 도내에는 없어요?

용균

안용균학교운영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길하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수경비 1,800만원 원어민 강사수당 3,800만원 지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원연수경비라든가 원어민강사수당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립학교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건 안 되나요?

용균

안용균학교운영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