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촌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과학영농연구와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조언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자란4배채신품종 충북자란육성 등 9종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고갈 약용수종 대량번식체계 연구와 수출유망 화훼류 생산성향상 연구 등 90여 과제에 대한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언해 주신 농업인과 호흡을 같이 하는 현장애로 해결중심의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2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원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영농기술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예산 중심의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41억6,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30억9,200만원에 비해서 약9.2%가 증액된 규모로 총 141억6,900만원 중 국비는 31.9%, 도비는 68.1%에 해당되며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8%인 68억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51%인 71억5,500만원 기타 배상금 등이1%인 2억1,000만원입니다. 예산운용 부서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가 28%, 농사시험연구가 14.6%, 농사기술지도가 36.5%, 5개 시험장 예산이 20.3%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 652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등 38억8,59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와 663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동경보기관리 위탁경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7,064만원과 지하실 전기공사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663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의료비 등으로 5억8,17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671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산학협동사업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운영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896만원과 여비 1,453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재료비 3,814만4,000원, 원원종생산연구개발비 156만1,000원, 일반보상금 636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비 9,654만4,000원, 기반정비시설 및 부대비 2억9,000만원, 특성화대학 민간자본이전지원비 2억5,000만원과 충주사과연구실 건립과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4,56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678페이지의 작물, 연구, 농업 환경분야의 시험연구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의 자체사업으로 농작물연구 및 생산시험, 오송바이오엑스포 지원에 필요한 시험연구 및 재료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3억4,854만3,000원과 행정장비 및 농기계구입비 등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685페이지 배상금은 현지농가시험에 따른 농가별 손실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농사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1,742만원과 690페이지의 재료비 2,270만원, 일반보상금 5,365만원, 농업발전연구회 민간이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부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693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외전시관 관련 유물구입 등 일반운영비2,065만4,000원, 국내외여비 1,599만6,000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966만6,000원과 각종 연찬교육참석 농업인 일반보상금 1,542만원, 정예화 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민간이전지원금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의 자치단체 이전목은 농기계 등 각종 교육과 농업인단체지원 품목별 연구연찬회, 향토음식 맥 잇기,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농업인정보화교육,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6억4,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과학관 설치에 이어 전통 농경문화시설 및 체험장 설치를 위한 야외전시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의 원활한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장비지원, 기반시설정비,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감갖기 사업 등 생활개선사업, 각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지원 등 70건의 시범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24억9,207만9,000원과 농사기술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2,711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11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떡 포장개발시범사업, 농기계순회수리교육지원 등 5건에 대하여 2억6,149만5,000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712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으로 지역농업개발 시험시설, 환경제어시스템설치,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고추역병 방제기술시범, 고온기 하우스 환경조절시범, 경사지 과원성력 재배시설, 구제역방제개량에어쿨보급, 고추탄저병 경감대책시범 등 32개 항목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9억5,855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계상을 하였고 행정 및 현장기술지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과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조성을 위해 2억원의 기금출연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생산 공급사업입니다. 716페이지 경상예산 6억2,261만7,000원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722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벼, 보리, 콩 등의 원종생산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기타 자재구입비 등 5,04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724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벼증식종 생산시범 및 전작물 재배를 위한 연구개발비 2,620만5,000원과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56만원, 청사 및 보일러관리 등 시설비 1,338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영농작업의 기계화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콩 탈곡기 등 6종 구입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시험연구사업입니다. 724페이지 경상예산은 3억9,863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이므로 이 내용도 7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고품질포도 생산연구를 위하여 광합성측정기 등 7종의 장비구입비 1억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731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서는 포도품종육성 및 시설재배, 접목묘 대량생산 등 8개 분야 시험연구개발비 4,026만원과 청사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험포장 농기계운전시 농로다리부분이 위험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농로확장시설비 1,000만원과 농민교육 및 시험연구를 위한 기자재와 장비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시험연구사업입니다. 732페이지 경상예산은 3억6,324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이므로 본 내용도 세부적인 부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마늘시험포장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과 마늘시험연구와 기자재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발과 시설재배시험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3,03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우량마늘품종 선발을 위해 필요한 시험기기 구입비 540만원과 연구직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시험연구사업입니다. 741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 3억8,637만8,000원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이므로 본 내용도 세부적인 부기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에 필요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작물재배 연구개발비 3,703만원과 경보기관리위탁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우천시 포장의 배수불량으로 농작업이 불편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농로포장과 퇴비사신축을 위해서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47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 3억6,574만6,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이므로 본 내용도 세부적인 부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개발비 3,945만3,000원과 원원종 및 보급종 누에씨생산에 필수적인 침산장과 뽕밭위험지구 안전시설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잠사시험연구기자재 및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3,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총 9,48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은 당초 지방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당초예산 7,700만원은 감한 반면에 종자은행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원과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교육보상금 140만원과 쌀전업농, 신규후계농업인,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 등 자치단체이전 비목에 1억5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본보조사업비로는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 2,500만원과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범 1,000만원,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최소한의 경상비와 함께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지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고 본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고보조예산을 최대한 확보코자 노력을 하였으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농촌지도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애로를 귀담아 듣고 농어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 분석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현장농업위주의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통하여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반면에 함께 동행하는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계상된 2002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9,131억9,700만원대비 10.8%인 982억 1,200만원이 증액된 1조114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0억9,200만원대비 8.2%인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141억6,900만원으로써 예산 점유율은 1.4%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농업기반사업으로 도·농업산학협동사업,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운영, 농촌발전연구회 운영지원사업 등이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는 농업인정보화교육, 농촌진흥테마마을조성, 과수조류피해방지시범사업,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등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자연학습장운영, 작물분야시험포장 연구기반조성사업,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사업,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지원사업,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가꾸기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4쪽을 한번 봐주세요. 기술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나 드려야겠네요. 우리 기술원에는 국비가 한꺼번에 저기서부터 계획이 내려오면 한 덩어리로 내려오면 그 액수에서 기술원 자체 내에서 분산해서 쪼갭니까? 필요적절한 데로.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를 요구할 때 전년도에 시·군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중앙으로 승인요청을 해서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해당 항목별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 예산서에 항목별로 이렇게…

예,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습니까?

시·군에서 받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요? 받아서 이것을 중앙으로 취합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1차 예산승인이 돼서 내려온 걸세.

예, 국비는 중앙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중앙에서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부담비율까지 내려와 가지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기술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있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기술원에서 진흥청에서 임의로 몇% 지방비 부담시켜라 여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정해주는…, 그러면 시·군비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중에서요?

예, 시·군비 의무부담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그것도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내시될 때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같은 비율로 내려옵니다.

중앙에서부터 내시된 법적근거 서류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뒤에 담당계장님이나 기술원에 있으면 가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앙에 요구한 거 중앙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거 법적 근거 대주세요.

예,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술원 예산을 하는데 엄청 보기가 까다롭게 사항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696페이지를 넘겨봐 주세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6억4,583만원에 대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몇 장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으신 거지요? 이 뒤까지 그 액수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70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업진흥과 농기계교육 해서 국비가 7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도비도 들어가 있고 군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국비가 들어갔으면 그 밑에 도비, 우리 지방비가 얼마 액수가 나오면 예산심사하는데 알아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위에다가는 국비를 해 놓고 재원별 난에 가서는 국비가 2,25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70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1,550만원이 있어요. 1,550만원은 이거 어디서 쪼개져 나온 겁니까? 이거 국비 700만원에 농기계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해당되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이 농기계교육은 국비가 전체가 그러니까 2,2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2,250만원에서 시·군에 내주는 게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550만원은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거기 농기계교육 하는 데 거기로 나가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 국비난에 국비는 700만원밖에 안들어 가잖아요. 농기계교육 해서…

시·군에 나가는 게 700만원이고 교육원에 나가는 게 1,5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 지금 기술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사 할 적에 위원님들 곁에 사뭇 사무실에 붙어 있으면 물어봐 가면서 하면 되는데 국비 700만원, 시·군비 그럼 도비가 다른데 다른 국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지방비가 얼마 의무부담금으로 붙어야 되는데 밑에 사항에만 재원별 나누는 데만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6억4,583만원중에 총계가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여기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 예산 다루듯 계가 나오면은 얼른 보기가 좋은데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찾을려면 장장이 이거 다 넘겨서 심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가 틀린가 몇 %인가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에 곁에 앉았어야 돼요. 예산서가 보기가 까다로와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총괄 계를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산서 작성하신 분들은 본인이 작성했으니까 쉽게 알아보는데 이 국비 6억4,584 이걸 따질려면은 장장이 전부 넘겨가면서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 총계를 맞추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이렇게 국비를 다 동아리동아리 쪼개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제시할 수 있죠, 바로?

예.

그러면 그거나 우리 예산서나 똑같은 거예요. 프로테이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틀려요? 지방비, 도비 프로테이지만 따지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은…

그렇다라면 이 예산심사에 법과 규정에 대한 위반되고 잘못된 게 지적이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형평이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데는 원래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적에는 지방비 몇 %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세목별로. 지방비로 해서 내려오지 도비 시·군비까지 이렇게 쪼개서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 돈이?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이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구한 거라 시·군에서 내려…

아니 자치단체 요구하는 것아니고라도 우리가 시·군비나 도비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프로테이지 딱 쪼개서 내려와요. 금액이? 예산편성 하기 굉장히 편하시네 거기는…

국비보조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어느 분야에 더 배정하고 덜 배정한 게 아니라 거기서 국비 내려온 거 대로 그대로만 이것은 지금 시·군비나 도비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계수조정 전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5쪽 669, 670, 682쪽, 683 이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에 보시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자연학습장운영 해서 1억이 있어요. 상세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술원장님이 하시기 힘들면은 부장님이 하시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자료 325페이지 보면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자연학습장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작물과에서 하고 있는 잡곡자연학습장 운영은 지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서 거기 가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할려면 직원들이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65페이지에 콘테이너박스 임대해야 거기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면서 그걸 하나 임대해서 1년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임대료 2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거기에 있는 잡곡자연학습장을 운영할려면은 묘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로서 686만4,000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인 연구개발비는 예산목이 재료비가 연구개발비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잡곡 그러니까 작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비료라든지 종자라든지 그런 것을 사는데 377만7,000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약초자연학습장은 여기에 있는 일시 사역인부임이 여기도 그러니까 약초단지를 만들려면은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669페이지와 682페이지에 1,157만원과 1,046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원예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화훼자연학습장 운영은 거기는 각종 꽃이라든지 1만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등으로 필요해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1,315만6,000원이 67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고 각종 자재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각종 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여기는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목에는 각종 재료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5,216만9,000원에서 1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2002년도죠?

예.

2002년도 내년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남들이 우리 관광객이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기일은 충분한가?

예, 이것 지금 저희들이 맡은 분야는요. 대개 단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바로 봄부터 시작이 되어서 육묘에 들어가고 자료를 구입을 하고 그러면은 볼 수 있는 학습장 조성을 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단 각종 식물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를 가지고 한 달을 거기에다 전시라든지 학습장을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같은 품종을 교체시키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교체할 수 있는 각종 화목류라든지 하는 것은 미리미리 연초부터 준비한다고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기술원으로 사업 배정이 된 겁니까? 사업계획이 아주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으로?

그래서 각 파트별 실·국 별로 관련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계획서 작성할 적에 그 쪽에 자연학습장 만드는 것은 육묘라든지 재배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각종 식량작물이 됐든 원예작물이 됐든…

예, 기술원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사업계획에 아주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된 겁니까? 결정이 확정되어서 이쪽에서 예산요구하라고 한 건지 이쪽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작물연구과하고 원예연구과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본연의 업무 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농번기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도 조그마치도 손실이 없이 추진하면서 본 업무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원간부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폭설이라든가 가뭄이 극심했는 데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를 이룬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9페이지에 보면은 지하실 환기시설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업설명자료.

예.

찾으셨어요?

예.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언제 졌죠?

’97년도에 완공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환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관건물이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각종 난방이라든지 하는 기계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환기시설이 현재 거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능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장마가 오래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환기가 일부 덜 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한 시설로 보강하기 위해 가지 고 지하에 환기시설 한 개를 더 해야지만이 완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하실에 환기시설 하는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벽에 물이 생기고 그럽니까?

벽에 물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지하에다가 서고를 설치하게 되면은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여름철에비가 오면은 서류가 눅눅해 지고 그래가지고…

왜, 지하에다가 서고를 설치해요. 농업기술원에 공간이 많은데.

공간이 지금 현재 장기보관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현재 용도에 의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서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다 있습니다만 기능별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했었어요.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능점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현재까지 별무리 없이 섰으면 이것은 괜히 돈 낭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벌써 지은 지가 이 근래에 지은 집인데 어떻게 지었길래 지하환기가 안되도록 이렇게 졌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정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최신시설로 짓는다고 지은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하실을 여러 가지 기능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지금 하절기에 습기가 발생되는 현상이 나서 그런 것을 기능역할을 다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려고 보니까 필요해서 그래서 예산요구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 답변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습기가 차면 지하에 각종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이거 다 상해서 못 쓰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벌써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필요 없지요?

서고를 거기다 설치를 하게되면 일반서류는 지금 지하실에다…

서류를 왜 굳이 지하에다 넣어요. 다른 데로 바꾸고 용도 저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제가 봐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건물이 뭔가 설계가 잘못돼서 여태까지 잘못된 걸 방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필요없는 것을 계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지 않은 걸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이 별달리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원이 여러 가지로 우리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허건수가 지금 계획에 보면 원예연구과하고 농업환경과 이렇게 두 건, 한 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에 작년도 실적은 얼마였었어요?

9건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1년까지 해서.

연도별로 한번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시험연구부장 김태수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해서 지금 출원중에 있는 것이 세 건이고 출원예정인 게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그럼 현재 출원돼 있는 것이 2000년에 몇 건 출원했어요? 출원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등록하는 거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심사를 거쳐서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지요.

결정된 게 몇 건을 특허했느냐 그거예요.

심사를 지금 2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철희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물연구과장 이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허건수는 2000년도에 9건이고 금년도에 특허예정인 것까지 출원중인 것하고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그 해에 올리게 되면 특허청에서 심사기간이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 가능하면 특허권을 저희들이 특허청에서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한 것이 기한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도 연구하고 꼭 2년을 경과를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특허청에서 게시해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년 내에 그게 결정되게 돼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몇 건이 결정이 됐어요? 특허결정이 된 게요.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특허가…

하나도 없지요?

예, 내년도에 가면…

그러면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원예연구과하고 농업진흥하고 세 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건 특허 신청하려면 80만원 정도씩 들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예요?

예, 특허신청을 하는 겁니다. 변리사…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변리사 수수료인데 그러면 현재는 특허출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식으로 난 것은 없습니다.

낸 거 밖에는 없지요?

예.

제출은 했는데 결국은 검증을 거쳐서 내년에 나올는지 계속…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망이 어때요? 특허관계가.

전망이 저희들이 한 것은 농업에 관한 연구고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데하고 변리사들 얘기 들으면 중복이 되는 게 없습니다. 특허가 출원될 확률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의회나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런 쪽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연구활동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로 아무리 말씀하셔야 타도에 있는 실적 갖다 말씀해도 우리 파악을 전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출원이 특허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런 쪽에 많은 것을 올려야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까지는 특허출원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9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리고 특허가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농업기술원이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업무를 파악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농업기술원이 과연 무엇을 하는 거냐를 첫째, 둘째 쭉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한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되는 거니까 바로미터가 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겸임연구수당 13명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구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무관급 이상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겸임연구관 하면 대개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라든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누구를 주는 거예요? 13명이 누구예요? 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겸임연구원 명단이 있습니다. 13명.

이거 지금 13명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 좀 누군가 주시고요, 지금 자료 있겠지요?

13명 명단.

예.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줬습니까?

예.

그럼 전년도에 준 내용을 주셔도 좋고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겸임연구관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된 겸임연구관들에게 각종 연구사업에 대해 참여했을 때 그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수당격으로 지급되는.

대학교수입니까, 농업인들입니까?

주로 대학교수입니다.

이 분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평가회를 한다든지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하는데 전부 동참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대학교수가 겸임연구관으로 위촉이 되면 그 A라고 하는 대학교수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들하고 같이 공동연구과제가 설정이 돼서 같이 그것을 공동연구해서 결과평가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명에 대한 명단은 금일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점심시간까지 내 주시고…

예.

연구과제를 그러면 우리 연구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기를 하는 겁니까?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업인건강관리실 피로회복실이니 과거에는 농촌문화생활관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12군데 올라왔지요?

예.

12군데 올라왔는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동네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000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굉장히 동네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의 형편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5,000만원을 주면 한 5,000만원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4,000만원 정도 보태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의 재외 출향인사라든지 동네의 자체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실 문제는 중앙하고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평가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해결이 바로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피로회복실 해서 찜질방 요새 하지 또 운동기구 사다놓지 그래가지고 그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하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5,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한 4, 5년전 같으면 그래도 나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공사단가나 여러 가지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지원액수를 좀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감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설령 어찌할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제가 봐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액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건강관리실이 들어가는 마을에 혹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하고 같이 증축해서 동시에 짓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중앙하고 협의해서 지침변경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단독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같이 합쳐서 증·개축하는 그렇게도 가능하도록까지는 제도적으로 해결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단가인상분 문제는 계속해서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중앙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강력하게 중앙건의도 하고 절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1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국비부담 보조내시는 50:50으로 전부 예산요구 하셨죠?

예.

국비 50% 도비 50%.

예, 지방비 50%.

예, 지방비 50% 그런데 농업진흥과에 보조비율은 50%로 순수지방비 보조비율은 50%을 했고 기술보급과 예산시범사업은 30%로 이렇게 보조비율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뭡니까? 보조비율은 틀린 것.

예,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특성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성화사업 지침에 보면은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도비를 35% 지방비를 3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담 또는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자담은 여기 없고요.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50: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쪽에 기술보급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지 품목별육성사업 중앙 국비보조 지침에 보면은 그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지침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내시가 오면서 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 됐습니다. 716페이지에요.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농촌전문인력기금출연 아마 우리 도내에 5개 학습단체에 기금출연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1개 단체에 얼마 기금 출연할 계획입니까?

현재 지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3개 단체만 지금 4H는 지금 10억 그러니까 회비 내에서 한 것까지 해서 10억1,200만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농촌지도자는 한 4억8,000만원 생활개선은 2억4,8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3개 단체가 틀린 것은 각각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은 조례개정에 의해가지고 기금출연 단체로서 포함된 지 얼마 안 돼서 기금이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중심으로 해서 10%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 지금… 예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로 하면서 사업예산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나오면 은 그것은 다 기본자산금으로 적립금으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운영 계획을 회계연도에 도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계획을.

자료 있어요?

그것은 전부 제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의결을 받았느냐고요.

예.

받았습니까?

아니 금년도 한 것은 내년 2월달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12월중에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5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 왔거든요. 금년도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조례는 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개시 50일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의결을.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내년도에 2억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학습단체가 5개 학습단체죠?

예.

그러면 1개 학습단체에 얼마씩 기금 출연할 계획입니까? 2억가지고.

이것은 기금 자체적으로 농어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배정관계는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씩을 출연한다고그래도 한 개 단체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억5,00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산은 당초에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개 단체에 1억씩 해서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재정사정 때문에 5억 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동료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설명서 328쪽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자연학습장운영 해서 총 예산이 3억 정도 요구하셨는데.

1억?

양쪽에 329페이지까지 다 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하는 자체가. 실지로 이 사업을 기술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바이오엑스포사무처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술원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건지 솔직히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도의 각 실·국 별로 역할분담이 되어야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잡곡자연학습장이나 약초자연학습장, 화훼자연학습장은 저희들이 육묘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지 그쪽에 예산확보를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당초에 국제바이오엑스포 계획에 그 잡곡이라든가 자연학습장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

당초계획에…

예, 당초계획에 실무협의 할 때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역할로서는 이것밖에…

금년도에 말고 당초에 이 엑스포계획서에 자연학습장 운영하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가 있었느냐고요.

어쨌든 그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확정이 됐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심사해서 자연학습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엑스포과학관에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확보를 왜 못하셨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어떤 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연 그러니까 노지에다가 이러한 잡곡이나 약초나 화훼를 당년도 단년생 식물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충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럼 기술원에서 지금 엑스포에 관한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엑스포에다가 사업을 예산을 전도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갖다가 그러니까 재료를 사고 직접 거기다가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육묘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거기다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28페이지 29페이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3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로 세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엑스포는 저희들이 예산 2억이 아니고 1억뿐입니다. 329페이지 것은 소상하게 좀 더 산출자료를 설명해 드리는 자료로 그렇게 보완자료로 낸 겁니다.

그래 이 사업이 국제바이오엑스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이 잡곡이나 화훼나 약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행사에 참여도 되고 저희들 도를 찾아오는 그러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곡을 선택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은 잡곡이 대개 이제 우리가 지금 목화하면은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 목화 꽃을 본 젊은 세대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예, 667페이지 사항설명서요.

예.

민간자본보조에 특성화대학지원 국비입니다마는 2억5,000인데 대학이어느 대학입니까? 지원대학이?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677페이지요. 사항설명서.

예, 특성화대학은 충북대학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특성화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특성화를 시설지원 했던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였는데 명년도에는 건물을 짓고 보니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하는 그러한 예산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보강이라든지 연구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소 설립을 1억3,000을 요구하셨는데 사과연구실이 지금 없습니까?

현재 충주시에는 사과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사과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부지조성이라든지 과원수종별 그러한 기반조성은 되어 있는데 연구실 전시관이나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국비 1억3,000을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연구소 신축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그것은 ’98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연구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아닙니다. 연구소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실만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도비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주시로 주어서 충주시 1억3,000 또 보태가지 고 연구실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을 만들 그럴 내용입니다. 시간 때문에 이상…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제가 드리겠어요. 사항별 677페이지 농과계 특성화 대학지원 2,500 나와 있죠?

2억,5000.

예, 농과계통에 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충북대학에다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농림계대학 14개 대학을 농림부에서부터 지정을 해 가지 고 거기에 다 가지고 농업현장에서 필요한그러한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농과대학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무는 ’99년도까지는 행정계통에서 관장하다가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진흥청으로 이관시켜줘 가지고 작년도부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국비요구 해서 시설을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농업관련특성화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자재를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재배정 해 주는 건가요. 충북대학교로…

그렇습니다.

재배정 해 주는 거예요?

예.

재배정 해 주면은 정산서라든가 확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중앙에 올리고 그러면 자금배정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면 정산을 받아서 또 중앙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44쪽을 한번 보세요. 밑에 투자계획이라고 난 그려놨지요?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요.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면 금년도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2000년도가 2001년도고요 2001년도가 2002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1년씩.

왜냐하면 위에는 내년도 걸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금년도 걸 써 가지고 금년도와 작년도 비교증감을 나타내도록 양식이 되어 있는데 잘못 써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주면 우리 정부에서 대학에다가 주면 국립대학 충북대학이면 국가학교요. 맞지요?

예.

그렇다라면 이런데 우리가 특성화대학에 지원을 해 준다라면 더군다나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면 시설보강이나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준다라면 꼭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에 어떠한 보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확인하고 보탬이 되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은 28만밖에 안되는 농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짓는 사람 농민이 없으면 기술원이 뭐가 필요하고 농정국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철저히 확인을 하고 뭔가 신기술을 개발한다 시범이다시범이다하고 예산서에 많이 나와있는데 여러 군데 나와있는데 각과에서 전부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와있는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다라면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보급이 되고 해야 된다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지요?

예.

앞으로 주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은 명목에 올리지 말고 증감 이것만 따지지 말고 여태까지 증감에 대한 거 예산서 보면 신규사업 해놓고 매년 번복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다 번복되는 거예요. 번복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효과는 없이 매년 번복해서 예산요구만 해서 예산 승인해 줘서 쓰고 나면 그만이고 우리 농가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떠한 혜택을 주고 우리 사업소 마늘시험장이나 포도시험장이나 시험소에 지원을 해 줬다라면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뭔가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됐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매년 번복해서 예산요구만 하시는 거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서 세워드리면 어렵게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사정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의회까지 올라온 예산인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결과가 좋아야지요. 우리가 당연히 월급이라든가 수용비 빼 쓰는 것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분발을 하시고 이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장비가 제가 다 기억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시설계획이…

예.

이게 지금 땅을 구입하고 그쪽에 과수묘목을 심고 하는 기반조성은 다 돼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다 돼있는데 사과연구실을 지으면서 거기다 지금 전시실도 같이 짓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돼 가지고 특별히 지금 국비를 요청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그거 가지고…

그거가지고 그러니까 시험포장에 덕시설이라든지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기반조성은 다 돼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요.

345페이지에 그것은 시험기기 전정목폐쇄기같은 것은 과수나무 잘라 가지고 가는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톱밥마냥 잘게 부수어 가지고 다시 성토로 쓴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기계를 사는 겁니다. 각종 기기를. 그런 것 등 네 가지 종류를 사는데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험기기이기 때문 에요.

예, 그 4종에 대한 것도 중식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지개량조합비를 41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농지개량조합비가 정부차원에서 징수를 안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연찬이 미숙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연찬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요구를 안하실 것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9페이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359페이지의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과학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현재 지금 농업과학관 설치되어 있는 뒤쪽으로 야외전시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과학관에 와서 농업에 대한 역사적인 변천사항이라든지 현대농업을 보고 저희들이 또 그쪽에 생태원을 조성해놨는데 생태원을 가기까지 중간에 야외전시장에 옛집을 재현한다든지 그러한 옛날 농업하고 관련되는 야외전시장을 설치를 해서 농업과학관과 야외전시장과 생태원을 한 코스로 묶어서 농업현장을 교육을 하고 농업현장 시설을 견학을 하고 하는 그러한 방문객에게 농업의 변천사라든지 농업의 전통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교육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업과학관과 연계된 야외전시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원 거기에 갔을 때 일부 비워둔 거 그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학습 생태…

예, 그 뒤로 비워둔…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인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안에다.

아닙니다. 노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옛날 초가삼간 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자방아라든지 디딜방아가 지금 있는 것을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해서 옛날 농업의 변천과정을 농업과학관하고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그럼 이런 것을 하면 건물을 간략하게는 안 짓고 그냥 야외에다…

예, 야외에다.

우리 기술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전통 농사방법이라든지 옛날 우리 농기구 보존 이런 것을 보면 실지하고 다른 데를 제가 봤어요. 우리 저기는 대체적으로 좋은 거 많이 갖다 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해 놓더라도 아주 옛날 것과 같게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가보면 약간 석연찮은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아주 누가 보든지 보면은 과연 잘했다 기왕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고증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되도록, 지금 예산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해놓으면 요새 젊은이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나이 먹은 사람들도 옛날을 회상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생활로서 농경사회를 이루었다는 좋은 소풍코스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반드시 이것은 고증이나 전문가에게 고증을 받아서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농촌발전연구회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예, 이것은 지금 자생단체입니다. 전문농업인이나 아니면은 농촌지도직으로 근무하셨던 원로분들 그 분들로 조직된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사업에 자문역할을 하고 각종 세미나나 평가회 때 참석을 하셔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고 하는 그러한 자체 모임입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일반 전문농민들도 일부 포함이 되는 그런 것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마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아마 작년에도 해온 사업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낭비성이 없고 그래도 이분들의 경험을 우리 도 농정에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하나의 관광성 이런 것 보다도 어디 갖다 오시고 이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연찬교육을 하루 하는 것은 그냥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마는 혹시 이틀 하게 되면은 농촌진흥기관을 들린다든지 해서 기술적인 그러한 제휴, 토론 이러한 것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버스 타고 가고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몇 년째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시·군 별로 배정이 나와 있습니까?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요. 363페이지?

이거 시·군 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일자 같은 것은 안 돼 있지만.

아직 교육일자 같은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군에 계획이 들어오면 날짜나 장소가 확정이 될 걸로 보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예,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내 전역에 일정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일정표가 작성되는 대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369페이지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화 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서부터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했는데.

이게 지금 지방직 되고 나서 ’9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도공무원 전문화 문제는 여기에서 바로 농촌지도공무원에 기술자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사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것은 농촌지도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에 농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직 공무원들의 현장감 있는 대농민지도자를 수집한다든지 농민들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인원 선정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은 안되고 계획이 누구누구예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은 다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도하고 시·군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예.

그러면 교육은 각 작목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뭘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분야 별로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국적인 농촌지도 공무원 연구모임이 충북에 조직된 품목이 다른 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도단위 교육도 하고 전국단위 교육도하고 그렇습니다. 자질향상 차원에서.

어디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과수분야 같으면 원예연구소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교육비 또 등록비 그런 것 쓰는 겁니까?

예, 그렇죠. 강사료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왠고하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 독농가들은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기만큼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독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내실있게 하면 필요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농촌 노인교육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봐서는 대략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노인교육 관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본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시·군별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농산물 가공하기 위해서 부업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물론 거개는 농산물 건조나 포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전통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그분을 초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전통성 교육도 하고 또 농촌노인들이 예를 들면은 농산가공품을 대개 노인들이 노인회관 같은 데에서 만드는데 그런 것도 이왕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기능보유자가 있다든지 그것을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강사가 있으면 그런 분야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든 것이 판매가 됩니까? 아니면 만드는 기술만 그냥…

물론 저희들도 판매까지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마을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종합적으로 무슨 시·군 별로 노인가공품 전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데도 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술을 더 다듬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는 거고 갈수록 그런 현상이 커질 거예요. 그럼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사실 한두 곳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기능이 전수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옛날 전통적인 생활도구 같은 것도 재현도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옛날에 만들어 봤으니까 해서 이것이 하나의 노령층들의 또 하나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관광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제니 도시민의 여가프로그램이 앞으로 농촌과 접목이 되어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이런 문화자원들을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하더라도 예산에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하시면 어떻겠는가 안 그러고 그냥 흉내만 낼려면 사업을 없애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가화장실에 냄새를 제거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개량사업으로…

글쎄 환경친화형 화장실이라면 어떻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 누구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농업진흥과장 이덕래입니다. 환경친화용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변형시켜 가지고 효소제라든지 약용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완숙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기면서 완숙퇴비화 시켜서 농사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대식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죠?

예.

아니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퇴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배기굴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전에 개량식 화장실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밖에 있는 화장실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 농가에 가능 하겠네요?

예.

열 개요, 알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장비가 기술센터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있어요. 남부지소, 북부지소 그 다음에 제천지소, 본소까지 해서 있는데 그 가축질병진단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수의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쪽이 전문의인데 양쪽으로 하는 것이 중복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기술센터라는 명칭으로 새로 확장해서 시설 갖추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지 그게 중복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그러면은 한편으로 전문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일부 그렇게 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가축질병진단실은 치료위주가 아니고 예방·진단 위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우유를 가지고 와서 유방염에 초기증상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현장지도를 하면서 가축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질병에 대한 진단을 한다든지, 기초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진단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농민에게 빨리빨리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가축질병진단실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같은데 중복된다든지 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별개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요?

인력은 축산담당부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도의 유방염 간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농촌지도공무원들의 기술수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단 시·군별로 시장·군수에 따라 가지 고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수직으로 거기다 채용을 해서 그래서 거기를 인원보강 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운영하는 것은 현재 있는 농촌지도사들의 기술수준 가지고 예방 내지는 아니면 검증차원에서의 운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농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가 없는 지역 음성이나 진천이라든가 괴산이나 없는 곳의 기술센터에 그런 예방장비를 갖추고 보완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성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진단장비를 제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좀더 보강을 해서 그런 것까지 하고 괴산이나 이런 데는 가축위생연구소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시설장비를 갖추어서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성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특용작물을 건조시범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로파라는 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면 농작물을 건조를 시킬 적에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무를 썰어 가지고 말릴 때 기존 건조기 가지고는 겉하고 안에 마르는 것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건조를 할 경우에는 겉이나 속이나 동시에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자렌지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마이크로파가 나가서 속에서부터 골고루 마른다.

예, 전자렌지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겠네. 기존의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로는 안되지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하고 일감갖기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이고 저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대개…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도비, 국비로 재원만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마다 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건강관리실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국비로 8개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4개를 해 주셔 가지고 시·군에 다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로 그것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감갖기나 소득원사업 관계는 같은 유형입니다마는 그게 지금 재원확보를 한쪽에서 다 못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못되는 데는 도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시설 환경제어시스템 되어 있는데 6개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자동하우스를 지을 때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고 지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게 ’93년도 그때 시작을 했던 그런데 또 ’94년도 시작했던 그런 시·군은 완전히 자동화시스템이 안돼 있는 상태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나 소득원개발이나 똑같은 건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잘 발전을 시키면 앞으로 농촌에 부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조금 운영이 미숙하면 저러다가 실패를 할 확률도 많고 그런 약간 흔들리는 돌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가공메뉴를 선택을 할 때도 연중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중 도에서 몇 개 지원하고 국비 몇 개 지원하고 해서 농촌생활개선회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가공메뉴를 제대로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진짜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착즙기를 이용해서 즙을 짠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또 농촌지역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전산장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농촌에 작은 가공산업들이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농촌의 미래와 연관을 시켜서 앞으로는 농업관광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가문제 이런 문제가 도시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데에 판매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과정별 농촌여성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면이 보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은 그게 하기가 쉬워서 그런데 좀더 특수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쌀수급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지원하고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덕래입니다. 농촌지도자 쌀수급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은 지금 쌀의 품질이 문제가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소량으로 농가에서 쌀을 직접 정리도 하고 포장도 하고 식별도 하고 해서 선별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같은데요. 이름만 다르지.

기술보급부장 홍종복입니다. 연중출하시범은요 그 면적을 대단위 50㏊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것도 한 600톤 정도 저장해서 연중출하하는 것이 소규모하고 대규모 사실 그것만 틀리는 겁니다. 그 목적은 비슷한 겁니다.

글쎄 비슷한 걸 갖다가 과만 다른 것 같아요. 추진한 부서가.

아니 그래서 지도자분들은 농촌지도자중에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규모 그러니까 3㏊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미기도 자가용 소형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고품질쌀 생산은 단지당 한 50㏊ 이상 해서 많이 저장해서 진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고품질쌀을 출하하는 것이 틀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중출하시범은 지금 어디 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대량 생산하는 충주, 청원, 진천 이 3개군이 해당이 되고 농촌지도자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원은 국비지원해서 친환경농업마을 해서 제천하고 옥천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센터에서 3년간에 걸쳐서 지도를 하면서 병충해방제라든가 농약정량살포문제라든가 토양검정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3년간에 걸쳐서 1억3,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지원하면서도 사실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연도가 끝났는데 금년도에는 3,500만원에서 예산이 줄어서 또 다른 두 곳에 갑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해서 시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하고 이런 시범은 시범대로 따로 한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마케팅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투자를 해도 판매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 아무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반드시 연계를 시키십시오.

알았습니다. 앞으로 쌀이 자꾸 수매량도 적어지고 브랜드화하지 않으면 팔아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영동의 무슨 단지 여기 보니까 기술보급단지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창조된 농산물이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따로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저는 그러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의 그린투어리즘 예산지원방식을 보면요 맨 처음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기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마케팅 지원을 합니다. 그래 자금지원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똑같이 기술원 소관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간다면 안되지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무자부터 각별히 명심을 해서 마케팅사업까지 연계되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연계성있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농가에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농가도 그거 해보면 뭐 하느냐 이거지. 팔아먹을 길도 없는데 뭐하러 하느냐, 똑같은데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오게끔 그렇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떡포장 상품화시범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장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상품화시키십시오. 확실하게. 푸른마을가꾸기사업도 500만원씩 해 가지고 과연 그 마을이 가꾸어집니까? 안됩니다. 마을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농정국하고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연계성있는 사업이라면 집중투자를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은 많이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지금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출연을 하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10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체별로 지금 기금이.

지금 4H후원단체는 10억 가까이 되고요 그것은 ’74년부터 내부적으로 이루어겼고 자생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는 지금 한 4억3,0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2억8,000 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하고 여성경영인은 아직 기금출연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단체별로 매년 예산요구는 1억씩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해서 1억씩 해서 얼른 10억 목표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달성이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농업경영인들 사실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했었어요. 의회에서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배분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에는 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한푼도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안돼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서 단체 이름을 빼든지 그래야지 학습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는 다만 얼마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적립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적립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단체는 아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배정 내역 이게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이게 진흥청에서 내려 온 겁니까? 이게 이 자료가 진흥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신청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글쎄 신청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진흥청으로 신청을 해서 진흥청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신청한 게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에는 사업 안하려고 책임 안 지고 사업 안 하고 월급만 타면 되지 예산요구를 안 한데 사업신청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사업신청한 부분만 저희들이 진흥청에.

글쎄 사업 신청한 부분만 인데 꼭 신청해야 될 부분이 빠진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것은 저기서부터 내려온 거고 우리가 각 시·군에서 받아서 올린 것을 이것 대조를 해보면 나올 테지만 기술원예산요구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것 보니까 행정에 조금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균형도 안 맞고 그러네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사업설명서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게 250평에다가 야외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수용비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세목에 나와있고 예산서에 시설비 2억7,000만원을 어떻게 시설한다는 겁니까? 250평에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시설은 아까도 장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옛집 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자방아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딜방아나 물레방아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농업과 관련되는 옛 고유의 농업시설을 야외에다가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고 구입하는데 여기 구입하는 데에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수용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면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구입 다 했으면 연자방아 놓고 뭐 놓고 하는데 땅 사는 것은 아니죠. 땅은 우리 시설되어 있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7,000이 들어 가요?

그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농업에 관련되는 것은 다 거기다 야외전시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좀 다 시설할 때 잘 하셔서우리 국고지만 우리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민이나 외지서 오시는 분이 보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옛날 교육장화 했주셨으면 고맙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덕래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중앙에 올렸죠?

예.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좀 하나 제출 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385쪽을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농촌지도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해당 군이나 시에서 우리 기술원으로 계획서가 올라온 겁니까?

예.

올라와서 중앙에 올려서 작년에는 6억이었다가 금년도에는 17억이 됐네요?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청주, 충주,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왔으면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민교육을 하는 시설이나 생활과학관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농어민교육시설 하고 생활과학관 증축을 하는데 2억을 요구한 거고요. 충주에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주 사과연구실에 사과 연구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도에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야외전시관 만드는 그런 걸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그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 각 기술원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시달하고 계획서 자체는 시달을 했던거죠?

예.

이런 사업할려면 해라하고 했죠?

예.

했는데 각 일선 시·군 기술원에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나왔죠. 안 올라왔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서 예산이 덜 책정된 게 아니겠어요? 시·군별로는?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거는 그러한 시·군비 부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비, 국비 주는데 시·군비 부담 못 하는데 없어요. 아직까지는 왠만하면 다 하지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기술원장님 안되죠. 일하기 싫은 데서는 사업계획 자체를 덜 올리고 뭔가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려면 그러면은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사업을 해 볼려고 이러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다음은 그…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중에 물어볼게 있어서…

예, 하세요.

농촌지도기반시설 1억5,000 도비가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복 계상되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1억5,000이 이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만드는 1억5,000이라고 이래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복, 그럼 이쪽에도 예산에서 이쪽에서 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서는 거지 중복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이쪽에 도비가 농촌지도기반시설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쪽에 1억5,000이 있는데 도비가…

그것은 시·군하고 도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중복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답변하실 때 농촌지도기반시설 사항설명서 703페이지에 1억5,000만원 도비가 농업과학관 야외시설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693페이지 거도 별도예산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죠?

3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또 들어갔느냐고…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693페이지는 3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산과목이 다른데 이쪽 거라고 얘기하니까 중복이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아마 중복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 도것하고 시·군것은 별개입니다.

아니 글쎄 별갠데 왜 그럼 야외전시관을 다른데 또 만드는 게 있어요? 잘 아시는 분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이상하네 이해가 안 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있는 야외전시관 그것은 지금 수용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2,000만원…

예, 그것은 지금 수용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70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산 목이 틀린 겁니다. 그게 지금 전체 그러니까 3억 중에 하나는 일반수용비고 하나는 자치단체자본이전비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쪼개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전시물 같은 거는 수용비에서 사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장간이라든지 이런 것 짓는 거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분류되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수용비라고 그러면 야외전시시설 그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수용비 2,000만원만 따로 올라 와야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총액으로 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어디?

농업과학관 야외전시시설.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지?

저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702페이지 보시면.

예, 703페이지요. 그것은 최영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잘 아는 우리 담당…

글쎄 설명해 보세요.

총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농촌기반시설에 야외과학관인가 이게 빠져있어야 된다고. 이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복계산한 것은 예산서가 잘못 짜여진 거라고. 지금 7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703페이지에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703페이지에는 시·군거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702페이지에 야외과학관 설치관계가 2억7,000이 거기 지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3페이지에 농촌지도기반시설 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이전에는 그게 지금 그림에는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농촌지도 기반시설에는 국비 7억원만 돼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자치단체에 이전되어 나가는 것을 이쪽의 시설부대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이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예산액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있는 도원 거는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전체 금액상의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그 그림 잘못 그려져 있는 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74쪽을 한번 봅시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서 작년도보다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진흥청에 예산요구를 안 하신 건가 국비만 줄었네.

이것은 작년보다 인원이 내년도에 1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라고 그러는 것은 시·군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조차원에서의 서비스 강화라고 하는 것을 재경원에 어필을 시키다 보니까 타이틀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것은 실제로 공공근로인력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원이 충북에 10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22명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쓰는데 1억4,198만8,000원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인력을 어디다가 씁니까?

그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네.

예.

그렇다라면 기술원장님 말이에요, 「Change 21」 지사님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옥천, 보은, 영동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지금 많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얘기요. 그럼 지사님이 「Change 21」 장기계획을 세워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사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기술원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특혜조치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와주신 게요. 예산이 없어서 돈은 도와주지 못했을 망정 기술지도라도 하시고 과학영농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특별한 예산을 우리 도에서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막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판인데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원에서도 기술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국이나 이런 데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Change 21」 보면 인력지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현장 출장지도라든가 이런 얘기예요. 별도인력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기술원장님 과학영농특화지구 무슨 품목에 뭐뭐가 과학영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라면 기술지도를 해 준다거나 마음으로라도 우리 지사님이 「Change 21」 부도나지 않게 지원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된 보은, 옥천, 영동에서 농업기술에 대한 요청이 오면 어느 시·군보다도 최우선해서 먼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출장을 동참을 합니다.

원장님 요청이 와야 갑니까? 제가 요청와서 간다는 걸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진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면 계획서라도 세워놓고 우리가 어떠한 지도를 해서 자체 내에서 농업에 대한 학자가 없으면 과학영농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이렇게 하면 과학영농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임장지도하고 사업계획이나 뭐를 세워서 뒷받침을 해 주고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에 농가실증시범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개최되는 현지의 알림장터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 영역내에서 이루어질 것은 우선해서 그쪽을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은 그렇게 연계를 해나가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더 특수하게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과학영농특화지구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예산 이외에 다른 뭐도 좀더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차원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은 좀더 저희들 과원간에도 협력을 해서 좀더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지임장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꼭 주고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돈을 꼭 더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은 아주 멋있는 답변을 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런 별도계획, 별도지원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전연 그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 반대 같습니다. 과연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그래서 어떻게 기술원에서 뭔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뭔 실적이 있고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지원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 그건 우리 충청북도내의 시·군 똑같이 지원해 준 사항이고 기술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고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사 장기계획에도 부합되는 거고 앞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이런 것도 인원 다만 몇이라도 더 줘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학영농특화지구에다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돈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9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농특산물 전시홍보 시상을 금년과 똑같이 1,5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풍년농사한마당 행사때 시상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원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시상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에 특산물전시홍보 시상이 총 104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행정감사 이전에 저희들은 이미 예산을 내 가지고 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정할 수가 없어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하고 내용이 틀려 죄송합니다. 그때 답변드린 대로 명년도 농산물전시회 관계는 바로 대상이라든지 금상, 은상 시상명목을 그때도 답변드린 대로 거부감 없이 변경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이미 답변드리기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정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1년에 한번씩 상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상을 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갖고 하여간 상이 너무 남발이 돼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을 60명씩 2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회에 5만원씩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에 대한 것은 여비입니까, 수당입니까?

그것은 대개 식대라든지 아니면 어디 현지 견학가게 되면 거마비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일부 필요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교재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5만원씩, 거마비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 연찬교육을 간다고 그러면 임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참석을 하게 되면 급식을 한다든지 또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를 지급한다든지 또 교재가 필요하면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그런데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명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수당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 행사를 하면서 교재대, 차량임차료, 식대비 이걸 1인당 5만원씩 요구하십니까?

대개 그렇게 지금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계획은 2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글쎄 1회에 1인당 5만원씩이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발전연구회가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회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연찬회하고 단가가 많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회 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1년에 2회로 해서…

이게 아무래도 1박 2일씩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런 연구회같은 것을 많이 해서 농촌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농촌을 위해서 정말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 모여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써 정말 농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앞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였다 헤어지는 행사가 안되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짜고 강사초빙도 해서 도움이 되는 연구회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순수 도비로다가 내년도에 기술원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30가지에 약 9억5,800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매년 선정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선정관계부터 신청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심지어는 특정단체라든가 특정인에게 또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농촌에 힘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런 시범사업이 돌아간다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이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촌에 그야말로 성실하게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범사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다가 투자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지침에 분명히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지 금 중복되어서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조언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시범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 시범사업을 선정을 하면은 그 군에 그러니까 축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농민대표들과 그 외의 분들과 같이 행정농협까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단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지금 걱정해 주시는 바로 특혜성 있는 시범사업지원이다라고 하는 곡해가 되지 않도록 바로 시·군 소장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좀 의식통일도 시키고 또 염려하시는 그런 걱정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군 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시범사업답게 우리 충북의 농업을 위해서 정말 농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범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파급효과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완전히 해 주시고요. 선정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기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다른 일반농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389쪽에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에 13개소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가 현재 11개 시·군이죠?

예.

두 군데는 어느 시·군입니까?

예, 지금 그것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보급을 하면서 대개 2개, 3개 이렇게 지금 시·군별로 배정이 됐는데 적게 들어간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 같은 경우에는 그 군에서 시·군비를 더 확보할 테니까 신청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한 거에 의해서 한 개 군인가는 더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국비로다가 13개소를 확보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비 2,500을 가지 고 한 군데 더 14군데 하신다는 거예요?

도비 1개소는 증평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비 1개소는 어차피 증평은 도비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개소입니다. 그러면 12개소가 시·군에 나가는 겁니다.

부기가 안되어 있어 갖고 증평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도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군데는 제 기억에는 단양군이 그동안 계속 건강관리실이 운영되면서 두 개인가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 하나 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중앙하고 협의해서 13개를 확보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페이지…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마늘시험장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 송인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제천과 충주 두 군데 나갔습니다.

충주에 60㎏ 나가고요, 제천에 1,660㎏ 나갔습니다.

단양은 ’96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500㎏씩 단양마늘특성화사업 때문에 군으로 저희들이 500접씩 보냈습니다.

’96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요.

2001년도요?

아까 500㎏이 아니라 500접입니다.

예, 500접입니다.

예, ’96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단양군에 매년 500접씩 보내고요.

한 접에 3㎏정도 나갑니다.

예, 1,660㎏나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재배법을 시험을 많이 했는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마늘의 주요 기능성 성분분석 알리신이나 당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HPS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을 해 갖고.

셋트가 8,000만원 갑니다.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서부터 갑자기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쌀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면류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류라든지 또 개발된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향상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시약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구입을 해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자료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도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