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내 도로망을 관리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을 도모하는 부서를 비롯하여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서 날로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각종 산림과 공원을 보호·육성하며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서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풀어 나가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통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2001년도 예산안보다 무려 16.2%가 감소한 191억 3,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토목하수과의 경우 내년 2002년도 예산은 24.4%가 감소한 80억 7,1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안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금년도 토목하수과 총 사업비를 얼마를 쓰셨어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구비, 시 지원비, 추경 합쳐서 12페이지에 나와있는 61건에 151억 300만원입니다.

151억 300만원 중에서 몇 %를 하셨어요?

사업완료 진척을 말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몇 건 빼놓고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 보시면서 야, 우리 서대문구 뭐가 문제더라. 이건 하지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더 손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면현안 사항에 몇 가지가 기술됐습니다만 어떻게 예산편성상에는 없지만 이런 일을 내가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니 어디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도와다오 하는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토목하수과장을 수행하면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예산문제입니다. 이건 예산이 있어야지만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간선도로나 웬만한 도로는 정비가 됐습니다. 수수한 뒷골목들이 아직 미정비상태에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더 정비해서 그건 어차피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소도로 같은 걸 정비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건 예산이 보상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마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실 때 내년도에 지금 여기 상정된 이 예산안만 가지면 거의 목표가 된다고 봐요.

명년도 예산을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금년 비교해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24% 이상 절감이 돼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걸로 봅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 애로사항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그 애로사항 중에서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을 못 올렸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보라는 이거예요.

도로개설분야에서 북가좌2동에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홍제3동에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요.

북가좌2동, 홍제3동

그 정도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관계상 깎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얼마예요?

그것은 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합쳐서 한 4억 정도가 있으면 내년도에 착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적어도 정례회 특히 예산을 다루는 정례회에서는 주무과장들은 자기 부서에 대해서 예산 깎이는 것도 안 깎여야 되겠지만 내가 이런게 아쉬워서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이런 소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취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토목하수과는 그런 대로 올 사업 또 내년 사업을 다 마칠 수 있는,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무과장으로서 아쉽다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16페이지 8번, 9번 불광천 가로등 설치, 홍제천 가로등 설치 그 건에 대해서 불광천 가로등 설치의 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관내 안에도 잘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불광천을 한번 수색쪽부터 저 위까지 도보로 걸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현재 시설투자가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던데 그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은평구에서 투자한 금액하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타구에 비해서 잘 해놓고 싶습니까 좀 떨어지고 싶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을 경계로 해서 우리 북가좌동과 수색 방향은 증산동, 신사동으로 구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지하철 6호선을 건설하느라고 증산로는 별반 가로정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6호선 개통되고 가로등 또 도로정비가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물론 증산로는 도로폭이 25m인 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북가좌동쪽은 도로폭이 15m에서 12m, 8m로 줄은 도로입니다. 우리쪽도 물론 은평구만큼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좀 낙후돼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가로등도 개량하고 앞으로 1,600만원 들여서 용역도 완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도 은평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타구에 대해서 잘 해놓고 싶지 못 해놓고 싶은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4페이지 상단에 자연사박물관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거 하신 것 있죠?

네.

이거 지금 우리 구청 들어가는데 고개 마루턱에서 들어가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성원아파트입니다.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층수를 높여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가 우리가 거기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길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가를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책정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상당한 질문이 있었고 현장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공공도로는 기히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상당히 경사도가 좋지 않아 가지고 대형버스들이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이 꼭 해야 되는 공사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고 아파트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집행할 때 분석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파트는 진작 허가가 나가가지고, 수년 전에, 준공 단계에 와있었고 우리가 공사는 금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택개량과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조건부로 도로확장이나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부로 많이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지가 주택개량과의 업무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고. 지금 3대에 들어서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4대 의회에 들어서서, 꼭 누가 여기 당선돼서 4대에 들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은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그래서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엄연히 토목하수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000년도 말 2001년도 초 폭설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네.

그런 문제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면사항으로 팜플렛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용역시행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지금 당면현황사항으로 첨부한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또 상용인부 환경미화원들로만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방침이 새로 내려오기를 3년 전부터 간선도로를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회사를 참여시켜서 염화칼슘, 간선도로에 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가지고는 늦으니까 용역회사를 참여시켜서 같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금년이 3년째 됩니다, 지금. 과거 2년 동안은 큰 도로의 반 정도를 용역회사가 책임지고 살포기를 저희들이 대여해 가지고 용역회사의 자동차에 부착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지원 나오고 우리 예산도 일부 편성하고 해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이 현황에다 넣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고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

지금 제설대책기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얼마 편성되어 있죠?

시 지원 예산이 3,000만원이고 금년에는 구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합이 5,000만원이네.

네.

알았습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약 3년 6개월 전에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을 살펴본 데가 보안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 자료는 있지만 약 20% 내지 30%가 불량이었거든요. 불량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두꺼비집을 지금 계량기라고 그러나요? 그거 파손부터 시작해서 보안등 고장난 걸 뭐라고 합니까? 전구 자체가 불량인 거 등등 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돌아다녀 보면 별로 그런 데가 없어요. 한 5, 6군데는 있더라고요. 별로 그런 데가 없고 그래서 그저께도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보안등 하나 우리 서대문구가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루 전에 북아현동쪽에 마을지킴이라고 순수 시민단체인데 그분들 하고 같이 골목골목을 돌았는데 거기 보안등 꺼져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골목이 워낙 으슥하니까 연희동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 골목이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제가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그런데 재정문제가 이렇게 돼서 큰 걸로 못 바꾸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본 위원으로서는 한 3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 눈부신 상태라고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직 일광점멸기가 전체 다 안 들어가 있지요? 자동점멸기지요? 지금 몇 %나 우리가 교체가 돼 있습니까?

지금 보안등이 9,008등입니다. 총 9,008중에 수동이 42%고 자동이 58%, 58% 교체됐습니다.

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간에 순찰을 돌다가 보안등이 꺼져있으면 자동같은 건 손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동같은 것은 문을 열고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어떤 건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비올 때 자주 도는데 비올 때 그걸 만지는데 신체에 위협을 느끼더라 감전사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자동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에 우리가 전체 자동으로 바꾸게 된다면 몇 년이나 됩니까? 52% 남았네.

42% 남았습니다. 2,790동이 남아있는데 명년도에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천등 교체하는데 약 1억원쯤 들어간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약 2억 8천만 있으면 완전히 자동화로 교체되겠습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로등에서, 올여름에 폭우가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역류되다 보니까 감전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던데 우리 지역에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혹시 보안등,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 만지다가 감전사고 같은 거 없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보안등은 야간에 우리 눈, 시각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하고 이게 야간 범죄에 많은 예방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도로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우리 대현동 110번지 일대에 이번에 아스콘 포장을 새로 싹 했거든요. 그런데 1주일이 안 돼 가지고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땅을 파가지고 동네에 야기된 적이 있었어요. 새로 길을 아스콘 포장을 이쁘게 해 놨는데 창천동과 접경지역입니다, 대현동이랑. 그런데 깨끗하고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1주일이나 5일이나 지났을까 집을 수리하면서 2미터 정도인가 파놨거든요. 지금 그래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포장이 너무 조잡해 가지고 사실 원상복구가 안 돼 가지고 지저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굴착이 3년인가요? 3년 안에 못하게 돼 있지요?

부분보수는 1년, 전면포장은 2년,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면 3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면 어떤 기억이 났냐 하면 '98년도, '99년도인가 그때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시설 묻으려고 하는데 그 도로가 1년 6개월인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길에 끌고 오는 건데.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주민, 그때 노인정이든가 어디야, 좌우간 여러 가구였는데 그분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 토목하수과에 사실 한 서너번 사정 어떻게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깔은 지가 1주일도 안 됐는데 그렇게 파가지고 양쪽으로 차를 갖다가 막아놓고 주민들 차 못다니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봤는데 구청에 민원도 넣었다 그러는데 혹시 우리 토목하수과에 민원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그 일로.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도로를 상당기간 굴착하지 않아야 정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상수도 기타 이런 연장이 10미터 이하인 것은 생활민원이라 해 가지고 통제기간에 상관없이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포장해 놓고 1주일만에 팠다면

1주일이 채 안 됐을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연장하는 10미터가 넘었으면 원래 원칙적으로 굴착을 통제하고 10미터 이하일 때는 그 규정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주일만에 허가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허가해 달라는 사람도 지역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번지에 허가가 났느냐는 것은 여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99년도인가 제가 여러번 부탁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지역이면서도 깔은 지가 그건 1년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하는 걸 보고 뭔가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아현3동에서 봉원동쪽으로 넘어오는 뒷길, 좁은 소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상태가 지금현재로써는 무척 엉망인데 그건 과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같지도 않고 1967년도 시골 어떤 무슨 이상한 도로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데 그쪽에 지난번에 작년까지 보상문제로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요?

그 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아현3동에서 봉원사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보상을 해오다가 환경단체니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수의 반발에 부딪쳐가지고 도로개설공사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해 동안 보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가장 노후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서 430페이지에 봉원동 고갯길 도로정비공사 1억 1,500을 상정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가 아니라 몇 십년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아서 단독으로 올려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책정을 해주시면 내년 봄에는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빨리 해야 돼요.

상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군다나 그게 우리 관에서 깔은 것도 아니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모금을 해가지고 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뒷골목에 너무 제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써 그동안 신경이 안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일단 내년에는 꼭 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서 보충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의 질문의 주제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으로써 사업예산이 충분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윤무지 과장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소 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윤무지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서대문 관내 간선도로의 거의 정비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은 소위 뒷골목, 차기 진입 못 하는 뒷골목만 미정비 상태에 있다 굉장히 사업적으로 본다면 성공적이었고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로 본다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 문화행사 분야, 모든 분야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지구촌의 모든 세계인들이 바로 상암동 월드컵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년도 도로분야 사업예산에 약 얼마만큼나 삭감됐죠?

24억 6,000

24억 6,000이 이렇게 잘려나간 상태에서 이 예산으로 현재 사업예산을 보면 약 50억인데 내년 지구촌 모든 인류가 쳐다보는 서대문구 관내 주변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평년도에도 약 70억을 투자한 사업이 적어도 내년 2002년도 그 거대한 국제적, 세계적 행사를 놔두고 50억 정도의 사업예산으로 과연 이것이 만족할 만한 예산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명년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까? 금년도 업무보고만 드려서

아니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문복 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이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윤무지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관리하자면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갈수록 수준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형편이 불가피하게 확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약 24%가 축소됐는데 불가피하게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구에 얼마 정도의 만족할 만한 도로분야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주위 간선도로에 손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당면현안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역행하는 사업을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토목하수과에서는 우리 구예산이 아닌 시에서 하달해서 쓰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역행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시공자가 누가 됩니까? 시공자가 서대문구청이 되지요?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설계도면까지 해서 다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사항을 지적하냐면 이런 사업들이 나열하겠습니다만 바로 많은 주민들이 시공자가 서대문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 예산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마다 독립문로터리, 서대문로터리, 홍은로터리 지금도 경계석을 교체한다는 이유로 뭐 교통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해다마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참 개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지방시대에 걸맞지 않으면 시에서 암만 설계가 돼서 내려온다 그래도 아, 이거 지난해에도 했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토목하수과 공사야. 유진상가 작년공사 했고 금년에 공사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도블럭 갈아 끼우고 경계석 갈아끼운 거야. 이런 낭비성 예산을 그대로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 공사중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 교통기획단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다소라도 로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아래 개선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선을 개설한다든지 교통선을 축소한다든지 또 횡단보도를 선행을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내려주고 있는데 저희 일선에서 좋은 점을 따라서 시행해 나가야지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거부가 아니라 서대문, 독립문 아니 가각을 정리하는 게 교통소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꽃을 심었다가 또 잔디 심고 보도블럭 갈아버리고 그게 교통소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꽃이야 매년 심어야지요, 죽는 거니까.

실제로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제가 그것을 전부 공감대가 다 있을 거예요. 예산낭비성이라고 해서 무슨 교통소통 홍은동로터리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니까. 제발 서울시청이 시공자라고 좀 써붙여, 서울시청이 시공사. 거기다 전부 연락처는 서대문구청 토목하수과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전부 전화번호까지 명시해.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서대문구 예산으로 써. 그러니 최 의원, 무슨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어느 때는 유진상가 진입하는데 작년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요? 나중에 보면 별 것도 아니야, 경계석 바꾸는 거야. 경계석.

빠른 시일내에 끝내겠습니다.

그 공사를 물론 전 계장 수고 많이 했는데 교통소통 원활히 하는데 경계석을 현장 가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줄었는데 오히려 주민에게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작년에 장애인들 휠체어 다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 런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위에서 설계도면 내려오면 이것이 우리 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설계도 검토해서, 공감대가 가는 얘기가 전부 이런 사항이니까. 두 번째 우리 아주 지난해 제설대책이 아주 토목하수과만이 혼난 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정말 동을 담당해서 눈 치워주는 일들로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혼들이 나셔 가지고 금년에 당면현안 사항에 제설대책을 으뜸으로 꼽으셨는데 이 사항도 뭐든지 시기적절해야 됩니다. 21개 동의 행정차량 전부 붙어있는 것이 내 집앞 내 눈치우고 현수막 달고 다니고 또 거리 거리마다 현수막이 내집앞 쓸라고 붙어있어요. 이면도로 현수막으로. 그런데 이것이 물론 11월에도 올 수 있고 12월에도 눈올 수 있습니다. 지금 때를 맞춰서 해야지 11월 지금 한 달 전서부터 현수막을 걸고 이런 행정. 중점적으로 그래도 눈이 폭설이 온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걸어놓는 현수막 전부 떼어버렸어요. 왜 떼냐, 사고가 있으니까 전부 떼어버렸어요. 진짜 눈올 때는 못 걸고 다 지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예산낭비 한심한 행정 아니냐. 본위원 생각하는데 토목하수과에서 현수막 만들어서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간이 2001년 11월 15일부터 이건 시 감사과가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안 붙여놓으면 저희들 걸려요. 처벌받을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눈은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에 현수막이 몇 개 걸렸는지 시장 지시에서 감사과에서 또 우리 감사계통에서도 어디에 걸렸는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 이런 것까지 일제히 사진찍어서 보고합니다.

저도 제가 군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설작업하면 9, 10월서부터 전방고지 전부 모래함 설치하고 빗자루 설치하고 그건 좋아. 그건 좋으나 정말 현수막을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건 해야지요. 그런데 홍보하는 것이 시기적절, 감사 지나갔는데 전부 철거했습니까?

전 철거한 거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거리에 현수막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시한 거 없습니다.

지시한 거 없어요? 지금 거기에

저는 지금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붙여야지.

다시 붙여야지요. 동에 보관하고 있으면. 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이 실효성 있게 지금 꼭 위에서 지시한다 감사다 좀 안 맞으면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운영관이 판단을 하셔야지 지시했다고 그냥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현실과 또 우리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행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가각공사도 토목하수과에서 하나요? 잠깐 한 가지. 가각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 교통기획단에서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과 설계도면과 설계서까지 다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행권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서울시내 전역에요. 그 늘어남에 따라서 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차는 지금 막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어디가든지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각공사다, 무슨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다 뭐 해 가지고 도로폭을 점점 지금 이렇게 좁혀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도로를 확보하면서 차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은 하루가 다르게, 서울시내 몇 대죠? 차량이

가각정리는 도로를 확보하는 게 가각정리인데

아니 그건 보행권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좌우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횡단보도나 이런 로터리 분야에서 보행자 우선이냐 차량 우선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글쎄, 아까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구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시의 지침이 여러 가지가 참 이상하게, 물론 시에서 큰 눈으로 봐가지고 그런 지는 몰라도 그것말고도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너무 이상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지 어떤 답변이나 또는 추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수관리예산입니다. 하수예산은 총 17억 1,708만 7,000원, 3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공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총액은 13억 2,400만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하수관 개량 공사에 4억 7,000만원입니다. 건은 2건입니다만 충정로2가 115-1에서 69-40간 하수관 개량공사, 북가좌2동 80-3 주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봉원천 정비공사, 봉원천 정비공사는 금년 수해때 집이 하나 매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서 철거하고 그 일대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수해 예방 차원에서요. 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매년 책정해서 수시로 하수를 고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 구조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도 박스에 대해서 매년 연차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는 7,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하수도도 굴착해서 파게 되면 간접복구비를 도로굴착기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체납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타기관으로 하여금 굴착할 때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서 이것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책정했습니다. 또 관내 하수도 도급준설공사에 3억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래서 하수사업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치수관리 예산은 2억 1,932만 6,000원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에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금년도에도 책정됐습니다만 우리 하천에 수시로 조그만,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 민원이 있을 때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에 재해대비 수중양수기 구매가 18대 50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 확보는 보통세 1,000분의 8인 1억 2,523만 9,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수·치수관리는 지금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419페이지 도로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총예산은 61억 3,543만 8,000원입니다. 2001년도 대비 24억 3,022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관리비가 7억 5,921만 9,000원입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관리비중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즉 공공요금이 5억 3,266만 8,000원, 대다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총액은 2억 3,301만 1,000원입니다.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재료비가 3,911만 3,000원이고 보안등 유지관리비 재료비가 8,6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재료 구입에 4,900만원입니다. 제설대책 재료구입에 5,225만원입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항입니다만 도로사업비, 순수한 도로공사에 들어갈 사업비는 50억 8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428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중 도로개설에는 17억 9,500만원입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홍제1동 도로개설에 1억 2,000만원, 북가좌1동 도로개설에 1억 2,000만원, 남가좌2동 도로개설에, 여기는 보상비입니다만 2억원. 홍은2동 도로개설에 2억원, 냉천동∼충정로동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를 보시면 연희3동 139-1에서 6-57간 도로개설에 공사비 2억, 보상비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북가좌1동 도로개설 보상비에 2억원, 홍제3동 도로개설 보상비에 8,000만원, 연희2동 179-72 주변 도로정비에 7,500만원, 북가좌2동 281-1 주변도로 정비에 보상비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철거 비용에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수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에 1억원,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9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에 1억원, 재해 위험시설물 보수에 1억원을 책정하고 그중에 특이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인 주변 도로정비공사라는 게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천동, 대신동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월드컵때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경기장이 가까운 숙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월드인이라고 합니다, 월드인 숙소. 그 주변은 골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정비해야 됩니다. 외국인 숙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창천동이고 대신동 일부가 들어있는 뒷골목들입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앞 주차장입니다만 여기 코너 돌아가는 데가 좁아서 거기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를 좀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책정했고요. 아까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원동 고갯길 도로정비공사 지금 1억 5,500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430페이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내지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홍제천 사천교에서 우리 홍연교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보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워서 그렇습니다만 날이 따뜻해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을 도로가에 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하천을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보안등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가면 접지선로 보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접지선로 보수는 가로등끼리 연결돼 있는 지하에 전기선로가 있습니다. 이걸 작년 2000년 12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 구관내 전체 가로등 케이블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74개소가 불량으로 판명됐습니다. 이걸, 이 선로교체 정비를 위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구에서 50%를 책정하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토목하수과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비상용 공동정호라는 게 전에 민방위과가 있을 때 지금은 감사담당관실로 했습니다만 그쪽에 다른 과로 이관된 거지요?

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공동정호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월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점검을 안 해 보셨구만.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셨습니까?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이 뒤에는 담당주사가 계신데 일지에는 서명이 돼 있겠지요?

담당계장은 월 1회 다니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동장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이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점검한 걸 제가, 물론 저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관리 비상정호를 하는데 담당과장이

아니,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정호라는 게 용어를 별로 아는 분도 없어요. 감사때 보면 보는 사람이나 보지

유원아파트에 하나 있고 어디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10개소가 돼 있어서 예산편성 돼 있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운영비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예산이 사용되는 걸 과장께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런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시설하는데 돈도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기도 있고 이거 주 1회씩 발전기 가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거기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 왜 줘요. 가만 있는데 이거 전기료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주고 여기 도색비도 주고 운영비 주고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에 또 2개소가 있거든.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정호하고.

비상용 공동정호는, 비상급수시설 이건 먹을 수 있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먹는 물이에요. 먹게끔 돼 있는데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개소가, 10개소는 10개소가 있고, 비상공동정호로 10개소 있는데 2개소가 왜 편성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전부 10개소 중에 2개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지만

거기서 내가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업무파악이 덜 돼 있는 걸로.

이번에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금년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 하여튼 새로 넘어왔더라고 예산이 편성됐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설인데 옛날에 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동장은 주 1회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지를 보면 다 하는데 담당 주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며칠에 한 번씩 전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관심갖게 해 주시고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430쪽입니다. 홍제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홍제천, 지금 개천에 따라서는 지금 구청까지 그 도로는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유진상가까지 연계방안은 강구된 게 없습니까?

지금 그건 시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구청 앞에 보시면 다리공사를 하고 있고 또 스위스호텔에 지나서 보면 다리공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진상가까지, 유진상가에서는 지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 가지고 전부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냐면 그렇게 해서 모래내서부터 자전거로 통학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전거 보관소가 있으니까 지하철을 활용하면서 건강이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개천에 다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홍제1동 현대아파트앞 도로에 다가 자전거도로 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없어져야 돼요. 인도에 다가 자전거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인도지 자전거 타고 안 다녀. 오히려 밑에 차도로 자전거를 타는데 앞으로는 홍제천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전에는 필요하실 지 몰라도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신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이게 토목하수과 것을 쭉 보다보니까 섭섭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내가 눈씻고 봐도 홍제2동 내년도 사업이 눈에 뵈지가 않아, 전혀. 전무하네. 동료위원 김대봉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안 들어오면 잘 돼 있다는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의원이 무능하든 안 무능하든 동네에 할 거 없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해 이렇게 예산상에는 없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해마다 민원이라는 게 들어와요, 동네 의원한테. 여기 다 패였는데 심지어 의원 밥 처먹고 뭐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 없어져야 된다는 둥 이게 귀에 거슬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저도 파악 못 한 것을 하다 보면 토목하수과에 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같은 지역을 놓고 볼 때에 신설, 정비 이런 것은 없다 할 지언정 그 지역에 없는 지역을 편성해 볼 때는 '야, 보수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보수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긴급 민원 또 골목에 다니다가 해달라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4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항목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9억원 그것은 2001년도에 12억원을 확정받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이 9억원

저는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우리 홍제2동, 그렇죠?

이 예산가지고 각 동네 골목을 정비하는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하는 것만 아세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아까 430페이지 월드인 주변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창천동하고 대신동쪽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숙박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가 몇 m입니까?

서류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몇 m에, 넓이 몇 m, 길이 몇 m에 이게 무슨 공사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는 다 조사가 됐습니다만 우선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창천동과 대신동 지역의 전면 포장, 보안등까지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되겠고 이것을 물량으로 보고를 드리면

완전 전체를? 섹타 전부를

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새로 정비하고 물량으로 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100a입니다. 빗물받이 보수가 100개소, 보도정비가 1,440m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이 지역이 지금 난리난 지역이 되겠는데 그렇게 어떻게 싹 수리를 해.

이 지역이 월드인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라고 별 사람들이에요? 깨끗이 해서 정비해 주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고요 분할

그런데 지금 그 도면으로 보면, 지금 월동기에는 못 하죠? 과장님, 월동기에는 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동되면 3월인데 3월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해야죠. 3, 4, 5월.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게 다 돼요?

되죠. 포장하고 고치는 것이니까 3개월동안

진짜? 그 다음에 월드인 주변, 또 거기예요. 아까 얘기한 그것도 또 월드인 주변 보안등 정비라고 또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도 거기 아닙니까? 그건 또 어디예요?

그 일대 보안등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바닥이며 하늘이며 이것을 싹 정비한다는 얘기네. 월드인 주변 보안등 정비

80등 정비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80등을 그 지역을, 그러면 그 지역이 휘황찬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깨끗해지지요. 전체적으로.

그 도면 한번 주세요. 나 그 지역에 가서 지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이 접지선로 보수공사도 그 지역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예요?

이건 가로등 우리 도로에 있는 것

도로에 있는 가로등, 그것은 다른 지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월드인 주변 보안등 정비와 월드인 주변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3월부터 5월말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목하수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설대책을 세우는데 용역비로 시비 3,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42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제설용역비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충정로에서 냉천동 도로개설 지역 거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죠?

네.

그게 총 얼마 예산이죠?

서류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지금 저희들이 34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4억을 투자했고 봉사비에, 금년에 우리 예산이 3억 5,000이고 시 지원예산이 10억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그래서 13억 5,000만원, 2002년 요구에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계속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이후에 투자해야 될 게 18억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는 제쳐놓고 지금 2002년도 예산 시비 10억 포함해서 13억 5,000 확보했는데 올해는 보상비로 2억원만

2002년도 요구

그러니까 2억원만 책정해 놓고 나머지는, 13억 5,000만원에서 2억원 보상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는 2003년도에 책정을 해야죠. 연차적으로 계속 책정해서

아니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냐는 얘기예요.

총 사업비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구예산으로는 어차피 연중 2억에서 4억 정도를 하고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총사업비가 지금 과장 말씀대로 3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연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계속 끌어들여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시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미 확보한 금액만도 사업보상비 나간 것 제쳐놓고

13억 5,000만원이죠.

그 13억 5,000은 내년도에 쓰겠다는 돈 아니예요.

13억 5,000만원은 지금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상비로 2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명년에도 또 시에다 요구를 해야지요.

아니, 지금 13억 5천인가 됐잖아요? 보상비가 2억원이란 말이야.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쓸거냐를 묻는 거예요. 나머지 10억원은 하늘에다 받을 거냐 땅에다 받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상비가 적다는 얘기지.

지금 제가 일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순수보상비가 30억 5천만원, 공사비가 3억 5천해서 34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기 투자가 4억, 금년도 2001년도에 13억 5천입니다,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지금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100% 보상이고 아직도, 시비도 보상비고 구비도 보상입니다. 지금 요구한 2002년도 2억원도 보상비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3억 5천만원 기 확보된 금액은 2001년도에 보상비로 다

금년에 보상 다 들어가고 있지요. 다 100% 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별도로 보상비로 책정을 해놨다 이 말씀이신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3억 5천중에서 오늘까지 보상비로 얼마나 나갔어요? 2001년도 보상비 13억 5천 책정된 금액.

주택과에 다가 물어야지 이 답변을 드리는데요. 서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법석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 했더니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일정시대때부터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속에서 도로개설 명년안에 해 놓는다고 해 놓고도 지금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으니까 난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13억 5천이라도 제대로 보상이 됐을 것 같으면 주민들 이야기가 덜 할텐데 라는 생각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셨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급하신 일이 있으니까 가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편안한 마음으로

1개 과만 끝나고 가시는 걸로, 바로 끝나니까. 중간에 가기가 뭐하니까.

이번 우리 토목하수과의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총예산.

총예산

2002년도에.

이건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 하수. 80억 7,000만원입니다.

80억 7,000만원이지요? 이 예산이 꼭 적절하게 2002년도에 필요하다고 우리 토목하수과장 느끼십니까?

아니지.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지. 내년도 예산은 65억 밖에 안 돼.

내년도 예산.

그건 도로관리만 62억이었습니다. 치수, 하수쪽.

총예산.

아까 저는 예산과목 별로 보고를

아니 그러니까 꼭 이게 토목하수과에 2002년도 예산안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어 그런 지 몰라도 어느 지역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보고때 기획예산과장한테 엄청난 공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동청사가 없어 가지고 교각밑에서 헐어야 할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 예산이 빠졌는데 사실 월드인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홍제천 자전거도로 사실 현재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2억원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의 문제, 전기료 뭐 등등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꼭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급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가좌동 하고 홍제3동에 시급한, 필요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좀 형평성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인주변 정비는 이건 월드컵 관광객을 위한 국가행사에 우리 자치단체도 보조를 맞춰서 뒷골목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국가사업에 우리 구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정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제가 판단해야 되겠고 홍제천자전거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선용에 하겠다는 것은 물론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앞서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책정해서 의회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인, 제가 며칠 전에 마포구 책임있는 사람하고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주변에, 혹시 아시지요?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있고 쓰러져 가는 주택.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년 2002년 6월 안에 힘들거다. 바로 주변에도 불구하고 힘들거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서대문구 뒷골목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구민이 누구나 다 좋은 환경속에서 사는 건 다 바라는 건데 하필이면 우리 신촌지역에만 해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몇 년전서부터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걷고 싶은 거리, 뒷골목 정비 뭐뭐 해 가지고 신촌지역에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인근에 월드컵 주변 경기장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서대문 뒷골목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지 모방을 해서 아닌 걸, 그런 걸 아닌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지금 시급한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할 일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돌려서 하고 이런 건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시지요?

답변드리자면 월드컵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이 경기가 끝나면 낮에야 명소를 다니겠지요. 다 여행을 다녀보시면 알지만 밤에 숙소를 정해 놓고 숙소 인근에서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술마신다 할 때 이 거리가 형편없거나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책정을 한 거니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 끝났어요? 정일출 위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주문을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래는 월드인 주변도로 공사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영일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사실 이 월드컵에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차 들어오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숙박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올 때 호텔시설도 들어갑니까?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월드컵관광객은 굉장히 젊은층들이 많이 관광하지 않겠느냐. 저는 일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숙박업소를 절, 사찰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대여를 하겠다, 기발한 발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실 고유의 것을 보려고 하지 여기 와 가지고 호텔 좋은 거 그걸 보고 그런 걸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더우기 초등학교 교실을 개방한다든지 어느 이런 종교적 방안으로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이지. 시설 좋기로는 우리가 서구를 따라 갑니까? 저는 이 분야에서는 지금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실질적으로 월드컵에 숙박업소에 너무 신경을 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건 답변이 필요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그렇게 해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저는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 정비로 해서 2002년도에 약 9억원 잡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월드컵을 대비해서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남가좌1동, 연희동, 수색까지 상당한 외국인들에게 보여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한 군데 더 플러스 해서, 죄송합니다, 성지 독립문 역사관을 플러스 해야지 왜 뺍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9억 가지고 과연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겠느냐 아까 내가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윤무지 과장한테 너무 우리 위원들이 이 지역 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업무가 너무 격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9억원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서대문구가 월드컵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적어도 그정도 예산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도로정비에 본예산이 12억원 추경에 3억 4,000 해서 2001년도에 15억 4,000 가지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특수한 것 몇 건을 빼놓고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한 동네에 5,000만원씩만 투자를 해도 10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이 또 올리라고 할 것 같아서 아예 예산과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마 올라오면 또 플러스 될 거라고 미리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가 참작을 하고요 아까도 업무보고때 윤무지 과장께서 간선도로 정비를 어느 정도는 완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남가좌,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남가좌1동 시장주변 들어가면요 간선도로가 아직도 할 곳이 많아요. 심지어 여기 제가 우리 윤무지 과장하고 하도 얘기를 많이 나눠서 남가좌1동 부분은 빼려고 하는데 남가좌1동 278-12호 이런 부분은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가 토목하수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또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공원녹지 분야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세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서대문구 내에 마을마당이 몇 군데가 있지요? 어디 어디에.

지금현재 마을마당은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위치별로는 제가 자료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 내지 필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어느 한 곳에 치우쳐 가지고 마을마당을 조성해 주는 것 보다 행정을 펴시는 분들이 다시 말하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대문구 전체를 놓고 형평성 있는 안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전구민에게 골고루 그런 부분만이라도 혜택이 가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마을마당을 지금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북아현3동에도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 없어서 거기에 마을마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구의 재정현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홍제3동에 하나 그 다음에 남가좌1동, 지역분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지역이라도 적정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제가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동장이나 지역 의원님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출신지역 의원님 입장도 있고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라는 놀이마당이 어느 한 곳에 몇 군데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산중턱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간판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수거해다가 중턱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단 말씀이지요.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 철거지역.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앞에 다가 재활용 분리장소로 해 가지고 완전히 영구 막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여름에 숲이 우거졌을 때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려져 가지고 별로 얘기거리가 안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 불평불만이 말도 아니예요.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상의라도 하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노적쌓듯이 자연을 훼손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지 협의 조건이 어떠한 산림훼손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다가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 위원님 지적하는 그러한 염려를

엉터리 없는 업무를 한 부서는 아니예요, 공원녹지과가.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살리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폐형광등 각종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토질을 더럽히고 말이지 훼손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업무하고는 상반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현장이 있다면. 연희B지구 거기는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여기 한 번 가보시면 우리가 공무원 입장을 어떠한 식으로든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 하물며 전혀 월드컵이니 구청의 입장을 모르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만치 불평 불만을 하겠느냐. 내가 관계 주무부서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녹지과도 전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과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저희 분야에 업무영역을 좀 더 잘 지켰더라면 위원님한테 그런 염려 안 끼쳐드렸겠지만 또 추진부서에서 월드컵을 이유로 하니까 제가 철저하게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주무부서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월드컵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데다가 옮겨서 간판 수거한 거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강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안산 특히 충정로,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동 지역을 늘 푸른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종개량을 해 가시고 있는데 이미 사목돼 버리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사목된 것도 빨리 보식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수종개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2002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안산공원은 10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주로 시에서 전액 예산 시설비나 관리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안산에 있는 수종갱신도 도시환경림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억 내지 3억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종갱신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도 의회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의회가 통과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전혀 안 잡혀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학습관찰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지요? 올해 9,400만원인가 얼마가 여기 투자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올라가도 구정질문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마을마당조성공사, 아니 마을마당이 아니라 자연학습로 관찰로 조성해 가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 9,418만 6천원이 사업비가 들어간 모양인데 2001년 4월 30일부터 2001년 6월 13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인가, 32페이지요. 27페이지에 나와 있고 32페이지,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자연학습관찰로 조성 사업이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물론 먼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는 안산 대운동장 바로 옆에 거기는 자연학습관찰로가 필요없는 곳인데 그런 데까지 산속 깊숙이 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자연학습관찰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학습관찰로 조성은 금년에는 봉원동 산 2-1번지에 저희가 초하류를 만 1,000본 그 다음에 관목류를 2,000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예산은 약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4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연학습관찰로의 조성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물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조성비에 대한 돈은 잘 주는데 유지관리비 예산은 좀 미약하게 받아가지고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관리로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그만하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자연학습관찰로를 좀더 잘 정비하는 그런 측면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자연학습관찰로가 이게 결코 그렇게 나쁜 거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산속 깊숙이 화단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통나무를 박아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등산로 입구에 딱 들어갈 때 뭔가 산뜻한 감이 돌도록 등산로 입구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하고, 이건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사후관리를 이왕 돈 들어가지고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놓고 말라죽고 이렇게 세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때 안산 개울가에서 수영도 하고 가재도 잡아가지고 갖고 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개울에 물이 싹 말랐거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만약에 무엇 때문에 대충, 여기서 정확한 원인이야 안 나오겠지만 왜 안산의 개울 그 좋던 맑고 깨끗하던 개울이 말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원녹지과장도 답변드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당히 기상과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거보다는 우리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안산을 많은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예전같지 못 하고 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산에 약수터를 너무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 약수터에서 계속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물통을 대는 바람에 물이 계곡에 고일 데가 없었고, 이런 것이 원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분야까지에 대해서는 제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과장님하고. 약수터가 지금 수십개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두 개인가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보면 몇 발자국 가면 또 약수터고 몇 발자국 가면 또 약수터예요. 그래서 개울로 흐르던 물이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차단이 돼가지고 개울까지 못 가고 사람들 손에 의해서 다 집으로 날려지고, 또 그것은 지금 확실한 원인중의 하나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목개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분명히 나무 종류에 따라서 비가 올 때 나무뿌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뿌리에서 이 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안 올 때 조금씩 조금씩 나무뿌리에서 방출을 하는데 그 나무 종류마다 물 끌어오는 양이 다 틀리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나무가 제일 많은가요 그 양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자꾸 상록수하고 소나무쪽을 선호하시는데 산림의 물의 저장 기능이나 이런 모든 기능은 낙엽 활엽수가 더 우수합니다.

좌우간 수목 개량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만 개울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느 산을 가더라도, 특히 도심지에 있는 것, 옛날보다는 물이 많이 마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변화에 의한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과장께 하나 건의를 하자면 금방은 될 수가 없지만 장기적인 사업으로 안산에 개울물을 흐르게 하여 안산을 찾는 사람들이나 안산에 자연 복원을 다시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마음속으로 전부터 아주 간절히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고 또한 안산을 찾는 사람들도 열이면 열 다 이쪽에 개울이 흐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약수를 많이 떠가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다들 하더라고요. 개울이 흐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 후에 그렇게만 된다면 자연환경도 다시 이렇게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의 전 도시가 푸르게 그리고 전도시 도시 건물이 녹색의 장원으로 뒤덮여지는 이러한 도시로 탈바꿈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2001년 주요업무실적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식재한 모든 나무의 종류수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7만 주가 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나무를 식재했는데 생장하는 나무는 몇 만 그루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식재한 나무중에서 고사한 나무는 얼마인지 관리 체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도까지 심은 나무는 별로 그렇게 고사된 게 없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0년만에 가뭄이 와 가지고 상당수의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자조사를 전부 한 바 7.5%의 수목이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3.5% 정도가 고사됐는데 금년에는 예년의 경우에 2배 가량의 수목이 고사됐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7.5%의 나무가 생장 못하고 고사목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물론 다시 말하면 가뭄이라는 그런 절대적 요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러함에도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항상 예산얘기하면 주민의 혈세 얘기하고 주민 혈세 얘기하면 이 돈을 이렇게 써서 써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 체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7.5%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고사목 전체에 대한 수량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구청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불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이 주민의 예산낭비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등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비료넣고 와서 식재하고 그런데 식재하고 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많은 나무가 고사를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에서는 결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구에 대한 주민의 어떤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공원녹지과 참 좋은 곳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탁한 공기속에서 살아가는데 공원녹지과가 정말 환경개선을 해 주며 힘들게 그런 건 참 그림같은 부서인데 그럼 이 혜택이 정말 만인에게 고루 가야 좋은데 저희 홍제권을 보면 이건 아니거든. 전부 깎여져만 있지 산이고 뭐고 되는 게, 한 번 난 공원녹지과가 홍제, 저희 지역이 홍제2동입니다만 그쪽에 와서 수량개종을 하고 공원을 어떻게 하고 뭐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 예산에도 홍제쪽에 뭐 하는 건 없어.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 묘하게 하나 걸려든 것도 하나 있어요. 시민아파트 하나 헐렸지요? 시민아파트가 헐리니까 그 자리에 공원계획이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다 지금 철거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홍제2동의 시민아파트 철거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결과 시에서 안산이 공원이기 때문에 안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청취와 이런 것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줄테니까 내년 1년 동안은 주민들하고 잘 설명을 하고 용역을 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2억 100만원이 지금 편성돼서 물론 아직 시도 의회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시민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개발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어떤 청사진은 일단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다 헐렸는데 다 헐어서 올해 예산서에 그거 뭐 있겠지 하고 봤더니 없단 말이야.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예산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예요. 전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구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전액 가져온다

용역비까지도요.

용역비까지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용역비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네.

그러면 내년 4월에 용역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년 거기에 대해서 우기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거 다 헐어놨으니까 산에 토사가 쓸릴텐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순찰 외에는 솔직한 말로 어떠한 방법은 지금현재로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거기 비상체제에 들어갈 지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산꼭대기 다 헐어놓고 토사 몰리면 밑에는 지난번 삼성아파트 해놓고 토사 몰려서 쓸린 것 봤죠?

네.

그것보다 더 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여기는 그래도 삼성 이쪽은 새로 지어서 길도 잘 되어 있고 구배 문제도 좋아서 잘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 시민아파트 여기가 쓸리면 그 밑의 동네 웬만한 곳은 다 침범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봄이면 이게 가능하게 뭐 시작되나보다 했는데 천상 내년에 용역만 한다고 하니까 우기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에서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19억 4,895만 3,000원으로 2001년도보다는 4억 5,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10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 13억 2,64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공원관리 경상예산은 5,29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33만 6,000원이 증가됐으며 대부분이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세부사항은 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공원분야 사업예산은 10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공원 시설물 보완 및 보수는 홍제2동 모랫재 공원, 홍제3동 홍제5공원, 창천동 바람산 공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연희1동 궁뜰어린이공원을 시비 1억 5,000만원과 우리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북아현2동 성진목욕탕 철거부지인 공원용지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며 북아현3동 마을마당 조성은 공원이나 마을마당이 한 개도 없는 지역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백련배수지 상단 잔디운동장은 시민들에게 운동장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축구골대와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휀스 220m를 설치하는 것이며 공원등 및 분전함 설치는 공원의 우범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317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은 3억 4,72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8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4,9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가 64만 5,000원, 319페이지 여비가 252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료비가 200만원, 32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4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20페이지 녹지분야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737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9,774만 7,000원으로 자산취득비 975만원은 구비, 시비 지원금의 일부인 477만 8,000원이 우리 구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321쪽 녹지분야 자체사업비는 4개 사업으로 1억 9,807만원으로 3,8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임야 위험시설 보수공사는 기존의 재해위험 방지시설인 석축과 배수로 등을 보상한 것이며 위험수목 제거공사는 2,000만원으로 주택가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도로변 녹지대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은 3,0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상징이자 서대문구 나무인 소나무를 잘 가꾸어 월드컵에 대비하는 것이며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 4,800만원은 금년도 위원님들의 산특위활동 결과로 예산과 동호회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미조치된 된 것으로 2002년도에는 기필코 완전 철거하여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321페이지 조경관리 예산은 2억 7,51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19만 8,000원이 새로, 322페이지에서 325페이지 조경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436만원이 증가된 1억 9,277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운영비가 512만 5,000, 324에서 325쪽 재료비 2,983만 5,000원이 증가된 것은 주로 월드컵을 대비한 꽃 등의 구입비 2,000만원, 이에 따른 가로 녹지 인부임 1,088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26페이지 조경분야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8,000만원으로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 3,000만원과 2002년도 월드컵 관련 녹지대 수목보식 및 정비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주어진 예산으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 2002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 이문복 위원 그리고 기창표 위원께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현재 21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시설이 안 되는 곳이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자료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여러가지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균형적 지역개발이 어린이공원을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예산을 할 때마다 자기 동에 어린이공원 하나 없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유근 위원이 지적했던 다시 말하면 안산, 아니 안산 취소합니다. 백련배수지 이 운동장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 일찌기 본 위원이 서대문구에 소위 경기장이 없다 이래서 축구를 할 때마다 각 학교를 찾아가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에서도 자체 경기장을 하나 만들자 하고 바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자그마하나마 우리 구민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경기장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 답변이 이것은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바로 그 위에다가 경기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 답변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산 다시 말하면 배수지 잔디 운동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1억원을 책정했는데, 맞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활용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그런 승낙을 받았는지.

그것은 일단 과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백련 배수지는 밑이 배수지일지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시설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는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일단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구청장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측과 일단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입장은 그때 당시 답변이 어렵다는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물론 관리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지만 그쪽측과 어느정도 승낙이라든가 어떤 협의를 거쳐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측과,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구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 축구장 골대를 세우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정도는 상수도 본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당연히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맞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일단은 밑에 배수지가 있으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배수지의 잔디밭은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가 서로 안 되었을 때는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해가지고 결국은 잔디로 깔아줬고, 잔디를 깔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장소를 그냥 보는 진디밭으로는 만족하지 못 하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적으로나 이러한 시설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나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협조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예상해 본다면 법적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간에 예산 집행하는 쪽으로 일단은 축구 골대를 세우고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도로변 녹지대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했는데 그 내용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삼백 몇 쪽이요?

321쪽, 시설비. 도로변 녹지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

지금 해마다 우리 안산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산이나 이러한 산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충분히 허용되지 못 해가지고 내년에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고 단지 우리 도로변에 있는 녹지대의 소나무에 대해서도 내년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떠한 영향제도 좀 주고 외과적인 어떠한 처리를 좀, 나무병원에다가 맡겨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참고로 해주실 것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산에 가보시면 소나무가 예년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봄에 유난스럽게 가물었고 또 여름에는 유난스럽게 더웠기 때문에 소나무가 이상하게 다른 해보다 생장이 많았습니다. 생장이 많았는에 올가을에는 또 가뭄이 와가지고 다른 해보다 더 많은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물론 낙엽이 진다는 자체는 소나무에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낙엽 현상이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내년에 바로 약제를 쳐서, 왜냐하면 나무가 약하면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보다는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녹지대 수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을 요구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반영을 해주신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나무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금년에 물론 여러 가지 한해라든가 자연조건에 의해서, 많은 나무들을 심었는데 고사를 많이 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제가 체감을 느끼는 것은 아까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많은 나무가 고사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심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가꾸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소나무 우리 서대문구 나무이기도 하고 우리 장소적으로 많은 나무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잘 가꾸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26쪽과 연관해서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 지금 가로수를 어디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겠다고.

그것은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현재도 결주지라고 해가지고 가로수가 지금 못 심어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또 금년 겨울을 지나고 나서 고사되는 나무가 저희가 약 7,000여 주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만 고사되더라도 70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죽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저희가 한 2, 30주 정도는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도 그때 가로수는 식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가로수의 많은 부분으로 포플러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돼서, 제가 이것은 현수막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정비과 하고 질의를 했더니, 현수막 게첨대를 만들라고 했는데 장소는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가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가로수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정말 이제는 식종도 선별해서 점차적으로 저는 포플러는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가로수로써. 보식할 때 다른 나무로, 포플러가 아닌 다른 나무로 정말 경관과 미관에도 되고 현수막 없는 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구민의 욕구는 충족을 시켜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도시정비과 광고계하고 협조를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할 때도. 협조를 해서 식종도 참고하셔서 업무에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이번에 교통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그것을 조사를 받으면서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효력이 있다 이것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에서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저희는 많은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인허가에 관여하지 않는 시내버스라든가 택시같은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저희가 지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저희가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시정을 해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업체 사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점은요? 그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이거 해보니까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지금 공영노외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지금 21개동에 몇 개 동이 공영주차장을 마련했습니까? 저희 동은 되어있지요? 홍제2동.

예.

현재 우리 구에 몇 개나 이렇게 돼있습니까?

17개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2개가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21개동에 17개동이 되어있다, 없는 동만 얘기를 해주세요.

없는 동이 북아현2동, 3동이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동이 7개 동입니다.

없는 동 한 번 불러줘봐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홍제3동 없죠?

홍제3동 환경시설대 내에 20구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것을 제가 묻나,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세요. 어느 동만 편중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전무한 7군데가 있는데 돈들여 땅을 사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얼마나 적립돼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24억 잡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이런 데 쓰라고 되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 동에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이따 사면 땅값 올라. 더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내가.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셔가지고 정말 할 데가 있다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빨리 해서 각 동 해줘라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49페이지요, 이걸 보니까 2억 4,000을 공사비를 들였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실질 효과가 뭡니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취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만 했지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질서의 원활한 소통도 있지만. 그러면 2억에 대한 향후 수입효과는 어느정도 된다고 봐요?

이것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다음에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전면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이거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안했습니다.

뒤에 따르는 수입에 대한 것은 따져본 것은 없다,

수입액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볼 적에 수입액을 계산한 것을 보니까 그 숫자를 봤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의 지금 시범관내 21개동 여기 기술되어있는데 그러면 11월 28일 다 끝났지요?

예.

현수막만 쳐놓고 안끝난 데도 많던데?

공사 다 끝났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거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현수막을 다 철거했습니다.

홍제2동 동사무소 후면으로 쭉 내려가는데 거기 구획선 그렸어요?

홍제2동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을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현수막은 붙어있던데? 홍제2동 바로 의주로변에서 오는 거, 그 골목이 이렇게 돼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선도 안 그어 있던데?

그것은 지도과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끝나도 그러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002년도 실무과장께서 교통행정분야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업무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사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 보다도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주차질서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인데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 그 말씀하실텔데요, 저희는 사실 특별회계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특별회계에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세입을 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정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해도 2002년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이 더 많이 는다하면 추경을 하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희망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중점을 주차난해소에 두겠다?

예.

이를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출신동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천연동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거의 200여평 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지 거기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개수는 20개가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어떤 불만표시를 하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0여대 차만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충정로라든가 앞으로 2개동인가 3개동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차를 많이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천연동도 최초에는 이렇게 했지만 좀더 차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주차난도 다소 해결되면서 좁은 공간을 좀더 주민들 불편불만을 해소시켜가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땅을 비싸게 사기 때문에 층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2단, 3층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변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인접한 주민들은 주차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층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진장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가좌2동에 2단, 3층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70면을 확보했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무진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일조권 침해가 되지도 않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도 없는데 그 분들은 층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건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층을 올릴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실무자의 소신이 필요해요.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천연동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소음공해로 시작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좋을 거 없다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다소 처리해주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지금은 안좋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편리하거든.

차를 가깝게 세울 수 있다는 이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초에 만들때 생각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관계직원들의 어떤 소신, 이런 민원이 들어올텐데 짜증스럽게 받고 어쩌고 하느니 이대로가 좋다, 라는 것보다는 다소 그런 민원을 처리해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보면 개인택시도 구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개인택시는 차고지증명을 이미 해당부서에다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타 동에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지도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겁니다만 일단 저희과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오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검토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증명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 하고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오면 저희는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에?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오기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서 일단은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공간이 남으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면을 배정해준다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개인택시는 허가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면수하고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하고는 부족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 한가지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의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당시에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물론 등록이 더 되어서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서 구분이 안 되는 자동차 대수가 3,308대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출력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3,308대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자동차대수가 구분이 안된다고 명시가 됐기때문에 이 차량은 분명히 우리 관내 차량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출력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8대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7,549만 5,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6,41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174만 5,000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에 6,59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7,740만원으로서 올해 예산보다 174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증가요인을 최대한 줄였고 금년예산 중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431쪽에서 435쪽까지입니다. 435쪽에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기동반을 기동하여서 항상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항상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여비를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36만원 줄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도 교통량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교통량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4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7쪽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가 1억 9,809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6,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64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반사경 신설 및 보수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신설을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미동 초등학교랑 서연중학교 앞에 저희가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 보관대 보수를 위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개소에 1개소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과 메트로폴리스 총회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에게 여러가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가지 도로안내판이라든가, 보행자 표지판의 영문표기를 일제 조사해서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2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3월 30일 이전까지 이것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6,1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과속방지턱 정비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실 수없이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470만원이었습니다만 480만원 감해서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시설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에는 안전난간이라든가 차선규제봉, 볼라드 등 시설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에는 차선규제봉이라든가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정비를 위해서 황색선 도색 또 진입금지봉 및 안내표지판을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관내막힌도로표지판 신설을 내년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막힌도로라 하면 타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그 도로가 막혀있는지를 모르고서 안에까지 진입했다가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교통불편함과 차가 들어가서 후진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소음과 매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4m인 도로 1개동에 5개소 씩 105개소를, 저희가 막힌도로에 진.출입을 못 한다는 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홍제천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에 노후자전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504쪽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33억 7,1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료비에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관리 및 전산입력 요원 인부임으로 서울시 보조 50%, 저희 구청 부담 50% 해서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3억 1,000만원 정도 줄어든 예산입니다만 2001년보다 준 이유는 2001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라든가 일방통행제 시행을 위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을 8,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주차구획선 도색, 번호판 도색, 글자 도색, 주차구획선 제거 등 총 소요되는 예산이 8,2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번호도색에 대해서 또 글자도색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위치를 변경하여 차바퀴로 인해서 쉽게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자체 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예산이 32억 8,445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7억 2,329만 6,000원을 감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저희가 27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비예산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주차장 안내판 설치와 보수에 따른 예산이 2,730만원입니다. 다음에 주정차금지선이라든가 보차분리선 정비를 위해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인 요금소 박스라든가 차단기, 주차장표지판, 반사경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 토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 형편이 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여건이 가능하면 추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상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공영주차장 건립비 8억원에 대한 0.45%인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가 교통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나는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 이 그게 그거 같고 한데 이것은 이것이로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쭉 되어 있는 것은 다 과태료에서 받은 것을 적립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해서 드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거의 쓰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하여 과태료 받아서 그거 적립해놨다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교통행정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란 말이야. 실질 예산보다 특별예산을 많이 쓰는 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포상금 문제를 한 번 보자 이것이에요.

포상금은 제가 설명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요?

50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업예산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사업예산만 저희가 쓰고 그 나머지 예산은 교통지도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보상금 문제도 교통지도과 소관이에요?

50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과년도 보상금은 과태료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교통지도과. 내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왜 교통행정관리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반사경이 몇 군데 설치돼 있지요?

반사경이 135개소입니다.

전년도에 15개소인가?

저희가 2001년도 11월까지 22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했습니다.

올해는 18개소 하겠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저희가 증액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반사경설치 장소가 금년에 혹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 없어요?

사실은 반사경이 생각보다 파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18개소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22개소를 했습니다. 더 많이 한 것이지요.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일정 부분만 보수하게 되는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2개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내년도에 반사경 숫자가 더 늘거나 줄어드는 곳은 없느냐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135개소지만 내년도에 18개소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사경을 실제로 어떤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직 미리 선정해 놓은 지역은 없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거나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경이 7년전이나 내년도나 50만원 가격이 많이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가격이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없어요?

현재는 45만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하는 데는 45만원이지만 보수한다든가 하는 데는 예산이 조금 들기 때문에

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내가 반사경 업체하고 나하고 대화를 한 적 있거든.

저는 4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만원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하로도 나하고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반사경 설치 장소가 아까 13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즉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어디가 몇 군데 더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6개월 전부터 4-5개가 줄었어야 돼. 왜냐하면 금화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가 줄었는지 아세요? 그것도 내 생각으로는 사전에 실무자들이 철거되는 것을 비싼 것이니까, 아주 좋은 것들인데 떼다가 완전히 깨진 지역에 보수할 때 쓰면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아껴지는 효과도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내가 두 번이나 전화를 해 주었는데도 건설업체에서 때려부숴서 완전히 못 쓰게 하는 것을 봤는데 줄어든 숫자만도 아마 너댓개 될 것이에요. 그것도 현황에 유지시켰다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나 시설 보수할 때 참고가 될테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본인은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서대문구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지금 가장 현안 문제점은 역시 거주자주차제 시행 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곳곳에 여러 군데로 거주자주차에 대한 예산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뭐냐하면 거주자주차구획선을 긋는데서 어떤데 보면 이런데서는 거주자주차 구획선을 긋게 되면 차량소통에 많은 방해가 되고 또한 사유지에다도 막 그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이런 경우에 얼마나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혹시 알고 계신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것을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다가 주민으로부터 어떤 항의성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차구획선 21개 동을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하면서 각 동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주차구획선이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조사해서 보고해라, 저희가 사실은 현장을 보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데다 잘못 그은 것도 있고 또 여건이 바뀐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 했고 또 저희과로도 내집 대문앞에 그어달라, 또 내 집 주차장 앞에 그어졌으니까 지워달라 그런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즈음 계속 현장에 나가서 불합리한 주차구획선을 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한 것이 미흡할까 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불합리한 구획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현장을 보고 공문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지금 여론수렴을 해서 고칠 곳은 고치고 있다 그 말씀으로 들으면 되지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506페이지 시설비에서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시행 시설물 설치 했는데 일방통행제시행 시설물 설치는 어디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일방통행제시행 시설물은 거의가 다 경찰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4개 나와있는 것은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설물은 없고 단지 일방통행제 시행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경우에 주차구획선을 다시 도색하고 번호 넣어주고 다음에 글자도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주차구획선에 한해서지 일방통행, 뭐라고 합니까?

선 긋고 표시하는 것은 경찰서

경찰청 소관이니까 그것은 우리 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일방통행제시행 시설물은 문구가 애매하네.

그 지역 도로상에 있는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오해가 됐다면 다음에 그런 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는 한 가지고요, 34개소에 449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곳에 설치해서 일부분은 잘 활용하고 있고 여기 독립순국선열 모시고 있는 독립공원 앞 도로에 있는 것은 시설은 잘 해 놓으셨는데 거기다 해놓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2-3일 정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미스럽고 해서 시설이 문제 아니고 관리인도 꼭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전거보관대가 독립문 옆에 이면도로 조그만 골목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자전거보관시설대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438쪽 중간쯤에 보면 관내막힌도로표지판신설 해서 3,1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금년도 신설사업이지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개동에 5개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진작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들어오다 보면 도로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들어가고 합니다. 일전에 구청에 문의하니까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다, 경찰서 업무 소관이다 그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다는 얘기를 파출소에서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정비가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시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홍제천변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용자가 많을뿐더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쓸고가면 도로가 자꾸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가 양쪽으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가운데 황색선을 해놔야 오가는 사람 부딪치지 않게 되고, 그 자전거전용도로에 자꾸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지봉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홍제천변하고 은평구와 경계되는 부분하고 몇 군데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청장이 항상 자랑하시는 안산자락에 500m 그것하고 3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홍제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꽃길을 만들고 그 두 가지 사업을 홍제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것은 토목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정비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기 때문에 업무 차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불광천변에도 우리 경계지역이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주무과장 의견은.

해당 주무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하수과에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하세월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임 과장하고 숫자놀음 하려니까 어렵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게 몇 가지가 발견돼요. 첫째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한번 봅시다. 437페이지. 전년대비 50%가 늘었어. 그렇지요. 왜 이렇게 예산이 50%씩 느나 하고 제가 쭉 보니까 우선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서 배가 늘었고 또 넘어와서 보니까 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 및 신설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용어가 살 짝 바뀌었어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을 도로안전시설 및 유지보수로 바뀌었네요.

똑같은 말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전년대비 쭉 훑어보니까 무려 300%가 늘었어요. 이게 어째 이러나, 무슨 유지보수비가 300%나 늘어납니까? 또 하나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정비에서 보면 황색선 도색이 얼마예요, 560만원이지요. 지난해 얼마였어요?

360만원.

그 밑에 진입금지봉 및 안내표지판 정비는 지난해와 올해가 같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이렇게 말이 살짝 바뀌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건데 교통시설물이나 도로안전시설물이나. 그런데 무려 300%나 증액됐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쭉 보니까 여기 저기 말만 다르고 무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50%나 상향조정됐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물은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이라든가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 외국대회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보행자도로표시판에 영문표기의 오탈자, 또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이것을 전부 정비하라는 일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조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 여러 과를 통합해서 이런 내용을 전수 조사해서.

그 정도면 제가, 하여간 내년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월드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설명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짚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그러시다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에 이렇게 300% 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만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백테이터 있지요, 산출근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것이다, 전년도에 이렇게 한 것은 이때 이렇게 한 것하고 이번에 300%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주민의 복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아래서 대과없이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구획선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주차구획선 설치가 완료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로 전환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를 하는데 그 기간을 2개월 여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것이에요?

시설비는 교통행정과.

아, 아까 일은 거기서 한다고 했고 수입은 여기서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들어가는 돈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2억 4,000만원 들이면 이 수입은 교통지도과에서 어느 정도라고 예상합니까?

한 구획당 평균수입을 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8,000구획을 잡으면 2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1월부터 전 동이 실시를 동일하게 똑같이 출발하면 상당한 양의 수입이 예상되는데요. 바로 1월, 2월, 3월에 바로 실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2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실시가 안 되지. 그럼 내년 연말 가게 되면 약 22억의 특별회계 수입이 된다. 그러면 2억 4,000만원 대비 22억 해서 주차난도 해결되고 해서 효과가 크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대문 전역에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당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제가 실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만

지금 자료에 보면 1만 6,80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스티커와 위반으로 견인당한 차량을 동별로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1만 6,800건이 작년에 비해서 몇 %나 됩니까? 작년 한해 동안 몇 대나 견인해 갔는지 모르겠네.

작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도로는 그대로니까 도로가 비좁아졌다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불법주차가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불법주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소위 말하는 이대입구 앞에 그쪽이 유난히 불법 주정차 지역인데 그쪽에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이대터널 거기에 주차장이 4,300평인가, 3,400평인가 들어선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만드는 것은 교통행정과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개인이 불법건물에 주차장을 무단, 타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분이, 전에는 건축과에서 했지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로 넘어오고나서부터 그 구분이 애매해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각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특히 북아현동쪽에도 보면 골목에 양방통행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쪽만 차를 세우면 가능한데 양방으로 주차를 해서 그 문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양방에 주차를 해 놨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은 데는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다 단속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은 데는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방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마련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한 현상을 봤는데 작년에 홍제동인가요, 소방대원이 사망했지요. 바로 그때 그런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중장비가 못 들어가서 살릴 수도 있었던 문제를 눈 앞에 번연히 보면서 그분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골목골목을 보면 나아졌다는 그런 감은 안 오고, 두 번째는 차량이 왕복으로 이렇게 2대가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골목의 교통혼잡이 돼 가지고 꽉 막혀 가지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행정력으로 확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구청의 힘으로는 좀 힘들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대놓는 사람들이 다 지역주민이고 끌어가려면 즉시 나와 가지고 막 항의하고 해 가지고 어떤 Qy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력을 동원하면 어떨 지 모르겠는데 혹시 경찰쪽에다 협조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교통지도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마음속으로 항상 무겁게 누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이 그걸 뒷받침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경찰서에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소방통로 확보를 하는 소방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거론했던 거지만 끝으로 한 가지 이 불법주정차 견인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건 답변보다는 너무 불법주정차가 심해 가지고 사실 길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골목길이야 골목길로 따로 놔두더라도 우리 이대앞이라든지 현대백화점 모래내 아주 상습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과감한 견인을 해 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김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도상 주정차 방지대책 추진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지구가 이대앞, 유진상가, 현대백화점, 모래내시장 그렇지요? 홍제전철역도 아주 취약지역이지요?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경찰과 타 부서와 합동으로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보도상에 차량에 물건을 파는 행위도 그게 불법주차 아닙니까? 도로에.

차량을 이용해서요?

물건을 파는 행위도 불법주차 아닙니까?

일단 차량가지고 장사하든 어쨌든 차량가지고 하면 그건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이지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하면 그것은 또 교통지도과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찰과 합동단속 유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혀 우리 구 같은 과에서도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경찰이 협조가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 보면 전철역 주변에, 아마 이대전철역이나 모래내시장, 홍제전철역 주변에 보면 진짜 차량으로 보도를 다 막고 지금도 아마 가 보세요. 지금도 버젓이 사람을 다닐 수 없는 지경에 놔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시정비과와 합동으로, 참 좋아요. 없어서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기업형 영업을 하거든요. 잘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민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 구민같으면 모르는데 경기도 일산이나 타지역에서 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특히 홍제전철역 주변에 보면 이 인도와 도로와 절반씩 딱 물려 가지고 딱 해 놓고 물건파면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간선도로에 보면 오후 5시만 되면, 넘으면 차를 양쪽에 마음대로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차량이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야 2002년 월드컵을 치를 수 있겠는가 참 문제점이거든요. 아마 적은 인원가지고 넓은 지역을 단속하기는 아마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간조로,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지요? 좀 확대를 해서 아마 최하 10시까지는 단속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게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그런 실정인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물건을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가로막고 하는 그런 행위는 도시정비과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특히 여기 보니까 취약지구가 홍제전철역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또 어느 의원이 이렇게 단속을 하라 하더라 또 몰려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곤욕을 한 번 치른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개인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지킬 건 지키고 서로 과감하게 해서라도 우리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되도록 우리 과장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내년 2002년은 몇 개월 안 있으면 월드컵 해 가지고 지금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우리 서대문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지요?

예.

보도정비 무슨 정비 무슨 정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우리 과장께서 갖고 계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런 혹시 방안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과 또 혹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와 구와 협조를 해 가지고 홍제전철역과 유진상가 주변에 대해서 올해 안에 2대의 비디오를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구청에서 계도활동 및 지도를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래내시장도 하고 현대백화점 앞도 하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 사야 되겠네요. 지금현재 안 돼 있잖아요?

시에서 시비로 내려줍니다.

몇 월 정도에 가능한 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홍제전철역하고 유진상가 주변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은 허용이 안 되겠네요.

보도보다는 차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구청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활동을, 눈으로 구청에서 바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고 또 그리고 도로, 큰 도로에 보면 아침 출근길에 큰 화물차가 짐을 버젓이 도로, 그 화물차로 인해서 버스라든가 차량이 참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아침에도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 큰 화물차 도로에다 놔두고 하차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큰 화물차 단속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없어요?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96년 10월 1일부터 2개동 시범실시 후에 지금 15개 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6개 동은 언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지금 현재 5개 동이 연희지역이라고, 연희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연희1·2·3동, 홍제1·2동이 내년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이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홍보기간을 거친 다음에 바로 실시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 2월 혹은 3월 경에는 실시가 전면적으로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3월중에

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한데 실시에 앞서서 본 위원의 견해는 아까 몇몇 위원들께서 공감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시되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실시된 후에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그것이 바로 곧 불법주·정차 단속이다 이 말이야. 이면도로 선상에 이미 보고하신 대로 주차구획선 그어가지고 번호를 쭉 매겨놨는데 문제는 양쪽에 양면주차를 시킨다거나 개구리주차라고 해가지고 보도를 점령해가지고 반절,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또 이런 현상은 특히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 퇴근 후에, 다시 얘기하면 야간에 이러한 불법 주·정차 현상이 양면도로에 주·정차를 한다거나 개구리 주·정차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야간 공무원들의 업무공백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계속한다면 주차구획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단계에서 지금부터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바로잡기라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 단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후에 그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야. 그때 강하게 할 것 같으면 주차대란 현상이 주민들 불평불만 사항으로 생길 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전에는 주·정차 문제를 동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동으로 1명을 딱 그 임무를 줘가지고 수행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예측될 큰 문제를 놓고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책임이 동의 실무자에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야간에, 취약한 시간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전에 감독부서인 구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후에 이 불법주차 단속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강하게 하게 되는데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특히 취약시간대에 어디 불이 났다,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양면주차해 가지고 개구리주차 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속에서 불난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후 불법 차량 때문에 교통정체 현상은 말도 못하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그러면 순찰조, 고정적인 순찰조 그 다음에 상설 단속반을 강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동에 있는 주민관리 요원과 연계해 가지고 구와 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전에 지금부터 그런 어떤 단속업무가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한 대로 부설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이 적은 것을 예측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시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하는 그런 민원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버스전용차로 관리, 불법운행 차량 단속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와 불법주차 단속,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 필요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953만원과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1,208만원인 총 1억 161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2,0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7,873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8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030만 6,000원, 그리고 441쪽을 보시면 청문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3,433만 8,000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 수당 48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가 487만 9,000원이고, 다음 442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차량 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120만원, 연료비 84만 7,000원 그다음에 비디오카메라와 CCTV 등 단속장비 유지보수비가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불법운행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직원에 대한 단속활동비로써 960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작년 대비 80만원 증액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중 노후된 장비인 위반사항통보서 출력용 칼라레이저프린터와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새로 구매하기 위하여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7,56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 6,031만 7,000원인 총 87억 3,591만 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6억 4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역시 경상예산 29억 6,799만 6,000원 그 다음에 488쪽을 보시면요 사업예산 41억 4,182만 9,000원과 예비비 등이 16억 2,609만 2,000원으로써 87억 3,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총괄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 총합계가 87억 3,591만 7,000원인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35억 7,56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7억 5,60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490쪽 상단에 나와있지만요 주차장위탁관리수익금이 지난해 보다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기타 사용료 중에서 견인차사용료가 4억 3,200만원, 이면도로 유료화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22억 1,76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9억 5,472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 6,031만 7,000원으로써 작년대비 23억 5,64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15억 9,908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947만 5,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5억 6,1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을 보시면요, 경상예산중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세출도 아까 세입하고 똑같이 87억 3,591만 7,000원이고요. 거기서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1억 3,923만 4,000원으로써 작년대비 2억 7,8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8억 1,888만 8,000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92페이지를 보시면요, 수당이 2억 9,733만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를 보시면요 일용인부임이 2,301만 4,000원 등 그렇게 인건비가 대충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4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을 보시면 경상적 경비는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8억 2,876만 2,000원으로써 작년대비 6억 2,5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4,705만원이 증가한 2억 6,295만 7,000원으로써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이게 496페이지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496쪽을 보시면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제작비가 1,540만원 그 다음에 또 497쪽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고지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 등 해 가지고 3,922만원 그런 것 등 합쳐 가지고 7,665만원의 일반수용비와 저쪽 49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499쪽을 보면 단속장비인 이동전화기 사용료, 중간에 공공요금 제세 밑에 보면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나와있습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자동차세 중간에 보면 우편료 그렇게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6,525만 9,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또 500쪽을 보시면 주차단속원 피복비, 중간부분에 주차단속원 피복비 712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및 불법주차 야간단속자 급식비, 급량비라고 거기 써있습니다. 1번 급량비 7,560만원과 그 다음에 501쪽을 보시면 단속차량의 차량유지비를 3,831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가 밑에 하단부분에 있지요? 501페이지 국내여비가 1억 1,064만원으로 작년보다 30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업무추진비가 9,978만원으로 6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위에 견인차 있지요? 국내여비 밑에 견인차 설명을 한 번

견인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차가 1대인데요, 그 유지비가 1년에 299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따로

예. 있습니다.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견인소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02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가 240만원이 감소됐고요. 또 직급보조비 등 해 가지고 기타업무추진비가 894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를 3억 3,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7억, 중간에 있습니다, 재료비는 7억 5,555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5억 3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내 모든 이면도로의 유료화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른 주차구획 관리인력 인부임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일반 보상금은, 그 밑에 301번으로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519만 5,000원으로써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 및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303번 포상금으로써 4,90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과 주차단속 등 교통지도과 업무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 지급할 성과 상여금이 되겠으며 그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은 1억 4,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번으로 해가지고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써 이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다른 시설물 설치 비용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설치 주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책정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재료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행정과 거라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01번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거기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오른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 해가지고 1억원이고요,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해서 2,000만원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번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을 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남가좌2동과 북가좌2동의 주차문화시범지구를 관리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수익금의 30%를 자치위원회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거 지급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이전인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억 7,278만 9,000원은 유진상가 앞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사용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 사용함에 따른 보관료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할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 그 밑의 부분도 역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다음페이지 5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도 상단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402번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 저쪽 오른쪽 산출기초 이렇게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4억 3,200만원은 불법주차차량 견인료로써 이는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출은 세출대로 계산해서 우리 구가 지급하고 수익급은 세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840만원은 주차단속 사진입력용 컴퓨터, 무선 이동전화기 구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주차단속원실 책상, 의자, 집기 등 대체 구매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00번에서 예비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을 보면 예비비와 기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는 8,736만원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를 계산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중에서 기타내부거래와 반환금기타가 있는데요 기타내부거래 15억 2,373만 2,000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액 87억 3,591만 2,000원중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72억 1,218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1,500만원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일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위탁한 것의 일부가 환수되거나 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주차구획의 일부가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을 반환하여 주고자 그렇게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교통지도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특히 예산에 밝으신 분이죠? 기획예산과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계수에 상당히 밝으신 분으로 저도 아는데, 먼저 우리 교통지도과의 수입면을 한번 봅시다. 금년도 주차요금 수입에서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입이요.

세입이 16억이 감액됐습니다.

네, 16억, 큰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 주차장 적립금을 얼마로 했다고, 1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전체적으로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수입면이. 줄었지 않습니까? 세입이 줄었죠?

네.

그런데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쓰는 것도 같이 줄었습니다.

좀 줄었지만, 조그만 것 일반비 줄은 것은 별거 없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적립금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이.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네. 특별회계 적립금. 이자수입이 몇 억

6억입니다.

6억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아니예요.

적립금은 어떠한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얼마예요?

지금 현재로는 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세출면에서 봅시다. 그럼 이제 세출면에서 봅시다. 504쪽이요. 우선 503쪽도 보면 이게 지난해보다 일반보상금에도 200만원이 더 넘어갔고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포상금 문제는 무려 4,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그렇게 아닌데요.

아, 1,840만원 돈. 무려 그래 가지고는 60%가 증액됐습니다. 맞아요? 어마운트 60 아니예요? 전년대비 60%가 포상금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뭘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거 나온 걸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도 시원찮고 하는 일도 시원치 않은데, 수지계산을 맞출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누굴 어떻게 더 주는 것입니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요, 첫번째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이 약 2,100 정도로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2,770 약 2,800 정도가 됩니다. 먼저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그겁니다.

글쎄 목표가 있음으로써 성과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것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목표관리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다 지급됩니다.

이 포상금을 주는 목표가 뭡니까?

성과상여금을 포상금 목으로 집어넣는데요

그냥? 뭘 잘해야 주는 게 포상금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직원들이 S급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가지고 기본급이 몇% 몇% 150%, 100%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과에도 그게 할당이 돼 내려옵니다, 나중에. 이것은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그런데 급여인데 급여가 더 웃기는 얘기지 그럼. 급여가 어떻게 연 60%씩 상향이 됩니까? 급여로 편성됐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급여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급여가 아무리 포상해도 60%가 전년도 보다 뛰는 게 어디 있어요?

성과상여금,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상여금이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징수포상금 이게 사실상 진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천만원 정도 높여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봉급적인 성격으로써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 과만 해당되는 거 그 내용은 징수보상금이 해당됩니다. 위에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제가 왜 1,000만원 정도를 더 높게 계상을 했는고 하니 어느날 제가 그때 발령을 받아 가지고 저녁에 늦게 남아서, 제가 먼저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보니까 퇴근을 못하고 계속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남아 가지고, 여직원들 얘기도 있고 집안 가정도 있고 하는데 거기 남아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의 성격상 상당히 업무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솔직히 필설로 어떻게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언어폭력과 또 물리적인 그런 행사,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저질스러운 언어폭력에 여직원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센티브지요, 그게.

예. 인센티브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분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구세수입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분 수입을 보면 많이 받겠다는 뜻이 없어, 여기 보니까.

사실은요, 거기다가 편성한 게 예산은 사실은 보수적으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 보수적이라는 건 공무원 수준에서 상향치를 하게 되면 너무 과욕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세입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버리면 나중에는 세출이 예상외로 많이 나가 버리면 잘못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낮춰서 잡은 거지 실질적으로 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셔 가지고

예. 알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걸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살림살이가 있어야 각동에 주차장,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는데 7개 밖에 안 되고 7개 더 지어야 되고 여러가지 얘기가 아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각동에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을 지어주는 것도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적립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모여져 있는 돈이 28억 밖에 없다고요?

지금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이제 나가서? 그럼 매년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수입이요? 그러니까 작년도 수입을 보면

이거 최초에 30억을 적립했던 거 아니예요? 맨 최초에는, 이게.

작년도 수입이 125억입니다.

그래. 125억 중에 얼마 남았어요?

쓰고 남은 게, 쓴 게 75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러면 또. 그런데 어떻게 28억이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게 41억 4천입니다.

41억 4천. 거의 맞네.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까 28억 맞지도 않고. 그럼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몇 동네 짓다보니까 75억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내년도지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을 얼마로 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87억입니다.

87억. 그럼 남아있는 게 41억 또 다시 12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세입이 87억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잔여가 47억 있다면서요? 125억중 75억 나가고 41억이 남아서 금년도, 내년사업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87억이 들여오면 128억이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상치가.

그게 다 정리되고 뭡니까?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전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들어오는 세입이 87억입니다.

아, 그러니까 41억이 지금 남았다 그랬지요? 잔여가. 41억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았으면 내년에 87억이면 내년도 수입이 46억 밖에 더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문복 위원 옆에서 설명)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풀어보니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포함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짓을 못 해서 그래. 일단 그건데,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는 그런 대로 지난 해 어떻게 해서 주차장 이것이 해결됐어요. 이 돈은 바로 우리가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각 동 공영주차장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통지도과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구 법인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각 동이 되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는 자산이 늘어나는, 우리가 '91년도 법인, 지금의 엄청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지만.

네.

우리 구가 조가 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전체적인 자산을 제가 훑어 보니까 조가 넘었어요, 우리 구 살림이. 큰 살림인데 바로 이런 것이 주민을 도우면서 우리 구 자산을 늘린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우리 법인이 "돈없어." 이 소리 못 합니다. 우리 구 부동산이 조다 그러면 융자 다오 이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직은 기초단계에 우리 구가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있는 돈 가지고만 이렇게 움직이는 법인이지만 진짜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세심히 해서 정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같이 노력하면서 또 나아가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일이고, 이것은 썪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가치도 있으면서 주민의 형편도 봐주면서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 더불어 아까 그런 포상금, 그런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통지도과가 용기를 갖고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506페이지 상단에 보면 홍제차량보관소 위탁관리분담금이 있거든요. 금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래요?

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한 5,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올리면 먼저 그게 홍제차량보관지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사용료를 사실은 그것을 4개 구청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 양만큼 그 실적에 비례해서 그 분담금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 관리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홍제차량보관소 운영비용의 50%는 각 구청이 공동으로 분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0%는 견인차량이 많이 들어간 그 실적대비 비율로 해서 나눠서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늘어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홍제지역이 현재 우리 구만 쓰는 것 아니예요? 4개 구가 현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타구에서도 거기에 견인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평에서도 이용하고 종로에서도 이용하고 서대문에서도 이용하고 마포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돈이 우리 구하고 비슷하게 4개 구에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50% 비용은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이용하는 차량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507페이지 하단에 불법차량 견인료가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됐는데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작년도에는 750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900대예요.

네. 현재로는 약 750대가 견인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되면 견인차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900대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50대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750대가 미만이 됐나요 초과가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95%정도 달성했습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네?

이 대수에서 지금 숫자가 부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750대 목표에서. 현재

다 지급을 못 한 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다 지급이 됐고요 12월까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11월까지 지금 현재 몇 대 분 지급이 됐어요?

11월 현재로요, 제가 어저께 담당직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로 약 750대로, 제가 메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족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은. 지금 현재 초과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초과가 아니죠. 750대면.

여기 현재 750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11월말 현재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죠? 기창표 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교통지도과는 문서세단기 구입한 게 있나요?

문서세단기가 지금 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날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홍은동 로터리 유진상가 앞에 있는 차량 견인소, 4개 구에서 지금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수입은 견인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건지,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인 수입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견인수입은 우리 구 수입은, 실질적인 구수입은 안됩니다. 일단 그 차량이 견인된 운전자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구 통장에다 넣어줍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돈을 다시 제동 레카 회사한테 다시 우리 구청에서 도로 내줍니다. 다만 견인료는 우리 구청 통장을 겸유할 뿐이지, 우리 구 수입은 궁극적인 구 수입은 안됩니다. 들어왔다 바로 나갑니다.

2억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 넣어요?

예. 사실은요, 우리 구에서 어떤 여유만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 않고자 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확보할 수도 있는 건데 예산관계로 아마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확보는 못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대신 이용하고 이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있고요,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에 4개 구에서 쓸 견인차량소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구만 쓰면 되는데, 그나마 땅덩어리가 좁은데다 더 복잡한데다가 4개 구에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견인하고 오고가고 얼마나 교통이 복잡하겠습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는건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그것은 시 소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유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