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오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간사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장희 위원입니다. 희망에 찬 21세기의 첫 아침을 맞이 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해를 정리하며 마감하여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등을 심사하시게 됨으로써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한장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항만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항만뮬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덕형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인택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건형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덕규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건에 1억1천6백5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1천6백51만6천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가스관련 위반 과태료를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2백만원, 계량법 위반 과태료 1백만원,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30만원 등 해서 4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4건에 18억9천8백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세출부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35건에 23억5천9백64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현재 작년 보다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29억원인데 그 이상으로 국고보조가 될 예상인데, 이것은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35건에 23억5천9백64만3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출분야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및 항만교류 홍보책자 제작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홍보책자를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7월10일까지 평택항 재정비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납기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고시가 안 되어서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홍보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확정되는 대로 다시 국문, 일어, 영어, 중국어 네 가지 종류로다가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항 일반방문객 기념품 제작에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평택항을 방문하고 있어서 천원짜리 정도로 해서 간단한 선물을 증정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투시조감도 및 개발계획도 제작이 1천만원인데 이것도 각종 개발계획도가 선석이 늘어나고 항만종류가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확정고시 되는대로 전반적인 현황판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평택항 홍보 및 항만투자 유치 행사 수용비 및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역협회 코엑스에서 1년에 두 번 항만에 대한 세계각국에 대한 트레이드 쇼를 합니다. 거기에 임대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한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항만교류 및 항로개설 등 공무국의 출장 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국외여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제협력계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항만물류과로 이전해서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조례 개정안 이 부결 되어 가지고 여비를 사용치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세웠던 여비는 삭감 조치하고 내년도에는 항만교류를 포터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등 일본, 미국 등지에 포터세일을 위한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정 여비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중국 등 해서 외부 방문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택항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622만원은 항만경제국에 아가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항만통상 교류 및 항로개설을 위한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를 이것은 포터세일 할 적에 대학교수라든지 항만전문가를 동시에 초청해서 같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TASK FORCE팀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무역협회라든지 선주협회, 하주협회, 복합운송협회 등 팀을 구성해서 회의 시에 5만원 정도 실비를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하고 선주협회, 하주협회, 복합운송협회 등을 TASK FORCE팀 시와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학술용역비도 21세기 동북아 해운 항만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및 평택항 발전 과제로 1억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1억원 용역비를 계상 했는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평택항 재정비 용역 결과 확정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못해서 연기하여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발주하고자 계상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평택항 홍보 및 항만관련 홍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역협회에 트레이드 쇼 할 적에 부스를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1대하고 진공청소기 1대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으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전체 15%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총 자본액이 135억원입니다. 그래서 15%일 경우에 20억2천5백만원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기위 투자액이 10억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향후에는 3억7천5백만원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에 관한 특별회계는 예산계에서 작성이 좀 덜 되었는데 수정예산때 세부적인 사항, 운영비 이런 사항은 별도로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계기차량 임차료를 1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무거운 것을 측정하는 것이 한 1톤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는 분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차량을 임차해서 싣고 다니면서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가스누설 점검 액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호스 같은데 바르면 가스가 샐 경우에 비누처럼 거품이 나도록 되어 있는 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 활동 수당을 76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8만원씩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소비자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YMCA 하고 YWCA, 주부교실 등 해서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월 3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 선진시장 견학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6개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청주 육거리 시장하고 동대문 밀래오레 시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비 550만원, 재료비로 공공근로 사업 3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억1천2백32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건립비로 안중재래시장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20평정도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에 팽성시장 공중화장실 2천만원, 이것은 안정출장소 내에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공중화장실은 2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50평정도 매입을 하고 또 거기 주민들이 6천만원 자부담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겸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는 안중시장이 1억원, 통복시장이 2억 해서 이것은 안중시장은 150미터, 통북시장은 260미터를 차량막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차양막을 설치토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해서 이것을 50개소를 2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원하여 우선적으로 가스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통복천 폐천 부지를 11억원에 들여서 4,217평을 매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로 6천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소규모 점포를 가진 분들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경기도 전체 목표액이 500억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부터 지금 조성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금년까지 347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총 출연금은 2억3천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억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석유류 시료 채취통 구입으로 10만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 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휘발유 판별기 구입, 이것은 가짜 휘발유 일 경우에 판별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한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하단에 우리 고장 기업제품 안내홍보 책자 제작에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내 등록된 기업체가 797개인데 한글하고 영문혼합해서 기업체 생산품을 화보로 제작하여 인지도 제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평택시 취업정보지를 제작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안내문이라든지 서식지 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전, 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추진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업단지 청결 행사는 청소도구 빗자루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로 50만원, 가전 생활용품 순회정비반 급식비로 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동량 및 취업시책 교육 강사료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경향이라든지 취업전망 등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에 1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천5백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C구입 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 전체 목표액이 3천억원인데 우리 시가 8억2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위 출연액이 3억원이고 아직까지 미 출연액이 5억2천만원인데 내년에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4억2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에 자금, 보증, 융자 해 주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가 4천7백52만원인데 서울 전철역에다 4개소에 평택 쌀 평택 배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역하고 역삼역 시청역 잠실역 4군데인데 내년부터는 서울역하고 분당역, 천호역 3개역으로 역을 바꿀 계획입니다. 쌀 소비가 많은 분당지구 3개역, 그 다음 천호동 지역으로 바꿀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선진농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추진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쥐약구입비 540만8천원, 농촌일손돕기 소농기구 구입으로 낫이나 장갑, 마스크 등을 계상 했습니다. 식육판매업소 지하수 등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로 7만5천원, 항공방제 경계구역 표시용 깃대 구입으로 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관련 교육 참석비로 150만원, 우리 농산물 홍보활동 참석보상비로 3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제5회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참석비로 6백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연찬회비 1천4백만원 이것은 무봉산 수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비로 1백만원, 여성농업 경영인 수련회 참석비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수련회는 매년 전국대회로 서울에서 한번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은 농업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6천2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련 전산장비 유지비 1대가 되겠습니다. 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추곡수매 추진급식비 105만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2억6천723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천166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주부가 임신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농가 도우미를 선정해서 하루에 2만7천원 지급하는데 지원 금액은 80%인 2만1천6백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은 5,400원 자부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4천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한 두 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첨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으로 이것도 2천5백2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 특색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담장 개량이라든지 정원 가꾸기, 영농부속사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대미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쌀 명성 유지를 위해서 추청 쌀하고 기무시까리인 황금빛 쌀을 제작하는데 평택쌀 명성 유지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포장재를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89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1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2005년까지 5천만원씩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이 67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농업유통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사항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벼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로 1억5천7백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에 35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655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2억160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 1억9천84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군별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에 4천660만원, 규산질 비료공급비로 8천52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비로 8천만원, 이것은 1개소에 내년도에 육묘공장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비로 6억8백15만5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2천152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20억3천3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73페이지, 쌀 안정생산 긴급상황 대책비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출농가 물류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출 농가에 한해서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비로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 10기소를 더 설치하고자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덕 태평아파트 양쪽으로 2개소하고 한서병원 가기 직전 한군데하고 팽성 석근리 입구 1군데 해서 4개소를 했는데 요청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10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쌀갤러리 임대료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삼성동에 경기도 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94평을 임대를 했는데 10개 시군에서 1천만원씩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6백만원, 긴급방역사업은 약품대입니다. 1천348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비로 250만원,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축주 보상비로 37만5천원,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비로 1백만원, 시 자체로 젖소 능력검정 평가 및 우수축 선발 출품축 운송비로 5백만원, 능력검정 평가 및 우수축 선발 출품축 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 능력검정 평가 및 우수축 선발 출품 축주 식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가축품평회 시상금으로 최우수 1백만원, 우수 7점에 350만원, 장려 7두 해서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젖소능력검정평가 및 우수축 선발대회비로 6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자체 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거세농가 우수축 보상비에 2천만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비로 4천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낙농가들이 가축 먹이 때문에 아무래도 사적인 일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축협하고 서울우유에서 헬퍼 3명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도와 줄 적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뉴캣슬병 예방접종비로 3천63만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5천9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광견병 예방주사사업 시술비 3천7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2명이 있습니다. 1천1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5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기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비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축제시 시식회 요리 경연대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로 4천6백만원, 한육우거세 지원사업비 3천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 사업비 2천4백88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천7백2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2천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에 1억9천17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는 개별시설로 25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이것이 1억1천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 시설비로 1억8천만원,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비로 2천만원, 우리 축산물 브랜드 참가 지원비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3천8백8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 보온방 설치사업에 1천만원, 축사내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 젖소 능력검정 사업에 5천만원, 한우번식 종합백신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백신에 1천3백만원, 아까바네 백신 3백만원, 호흡기 백신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사바닥 생석회 도포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에 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동자개를 남양호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해를 돕고자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1억2천79만5천원이 증가된 698억4천1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사업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6억9천1백98만9천원이 증가된 389억3백90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익은 안중, 송화택지 미분양용지 분양대금 수익으로 358억2천7백71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추팔, 칠괴, 평택산업단지 미분양 매출 수익으로 30억6천7백61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택 및 용지 임대수익은 은행아파트와 제일아파트 각 한세대씩 총 2세대가 되겠습니다. 280만9천원과 안중산업단지 지구내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 및 지장물 중 현재 주거 또는 경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임대료 57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 주택판매, 연부주택 판매, 기타 임대수익, 기타 영업수익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 된 3억3천원은 수입이자로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3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이익,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 영업외 수익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2천원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이외의 수입에 대한 존치 과목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관을 위해서 일반은행 차입금 2백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잉여금 수입, 기타자본적 수입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총 106억3천7백18만8천원으로 전년도 미수금 78억9천7백28만4천원, 건설개량 이월 7억5천만원, 미 지급금 19억8천9백9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1억9천6백85만1천원으로 관리사업비 1천만원, 인건비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관리비 등은 10억9천38만8천원, 감각상각비 9천6백46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 손실 1천원은 존치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대비해서 8천2백2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180억5천4만5천원으로 먼저 용지조성사업비 중 시설비를 설명 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6억6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용지조성 사업비는 138억4천4백75만5천원으로 안중택지 용지전용 부담금 등 42억9천5백37만3천원, 송화택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등 26억7천1백73만2천원, 추팔산단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4억1천7백53만7천원, 칠괴산단 지정선로 부담금 2억1백11만3천원, 사업준공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천6백69만원으로 안중, 칠괴, 추팔사업지구의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이자는 34억9천63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공채, 도특자금, 은행차입에 따른 2002년도 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총 476억8천만원으로 추팔산단 재정 자금 1억8천만원과 지역개발 기금 상환 175억원, 모집공채 상환 3백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9천2백7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금 운영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 총액은 27억3천9백90만4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중완충녹지 시설비 및 송탄폐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비에 대한 건설개량 이월비 7억5천만원, 미지급금 비용으로 지방채 발생이자 19억8천9백9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관련 자료이며, 9페이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긴축관리하며 지방채무의 감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둘째로 계속 사업과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며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노력하고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지원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넷째로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과 재해, 재난에 대비한 예방과 피해복구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액은 4,392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3%인 649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5% 증가한 3,015억 5천 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4%증가한 1,004억 4천만원, 기타특별회계 14.2% 증가한 372억 2천 5백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수입 923억 2천만원으로 12.3% 증가, 세외수입 491억 6천 2백만원으로 4.9% 감소, 지방교부세 529억 5백만원으로 56.3% 증가, 지방양여금 200억 5천 1백만원으로 75.4 증가, 조정교부금: 193억 4천만원으로 38.9% 증가, 보조금: 577억 7천 3백만원으로 2.5% 감소하였고, 지방채는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12.6%인 379억 9천 2백만원으로 14.5% 증가, 물건비 10.7%인 322억 5천 7백만원으로 6.7% 증가, 이전경비 19.4%인 583억 7천 2백만원으로 1.9% 증가, 자본지출 53.6%인 1,615억 6천 2백만원으로 32.2%인 393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14억원, 보전재원 22억 1천 2백만원, 내부거래 47억 3천 9백만원이고, 예비비기타는 1%인 30억 1천 5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29,1%인 875억 8천 6백만원, 사회개발비 38.4%인 1,159억 4천 3백만원, 경제개발비 29.6%인 891억 8천 7백만원, 민방위비 0.2%인 7억 4천 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인 80억 8천 7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전년보다 60.2%인 335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4페이지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285억 2천 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1.2%인 444억 4천 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8.6% 증가한 1,105억 3천2백만원,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12.4% 증가한 1,004억 4천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예산은 9.4% 감소한 175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2002년도 예산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모두 2,285억 2천 9백만원이며 우리시 전체 예산의 52%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신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으로 5페이지 2002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3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9%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농업관련분야의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0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 항만물류과 9억 4천 7백만원으로 235.9% 증가, 경제진흥과 36억 7백만원으로 68.4% 증가, 공업과 3억 6천 5백만원으로 45.1% 감소, 농축산과: 60억 9천 8백만원으로 20% 감소하였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항만물류과 경기평택항만공사출자금 6억원 등 2건 7억원, 경제진흥과 통복천 폐천부지 매입비 11억원 등 5건 32억 9천 2백만원, 공업과 고용촉진훈련비 1억 4천만원 등 2건 2억 4천만원, 농축산과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20억 3천만원 등 14건 48억 2천 4백만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항만물류과의 예산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 하였는 바 이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 중 우리시 부담액은 20억 2천 5백만원이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14억 2천 5백만원은 기출자 하였고 부족분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경제진흥과의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송북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안중시장과 통복시장에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와 통복천 폐천부지 매입비 1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업과의 예산액이 감소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중 우리시 부담액 51억원이 금년으로 부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농축산과의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행하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내년부터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논농업 직접지불비가 금년보다 인상될 예정이나 인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인상액이 결정되어 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하면 농축산과의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8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인 81억 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용지매출수익이 388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7억 1천 5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공단매출수익은 감소할 것이나 반면 안중택지와 송화택지 등 택지매출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출예산 중 용지조성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고정부채상환액이 476억 8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62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내년도에 시중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는 2002년도 택지매출수익 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45쪽부터 5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 553쪽부터 5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지원비, 556페이지 시설비에 평택항 홍보 및 항만관련 홍보시설 설치, 거기에 대해서 세부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앞의 1천만원은 코엑스 부스 설치하는 임대료고요. 뒤의 것 4천만원은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안도 제작해서 가옥형태의 집을 설치하는 겁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횟수로 나와 있잖아요? 500×2회, 뒤에는 2천만원×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럼 설치를 2회 한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성격이 .....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내용은 같은 것인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무역협회 주관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부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럼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평택항을 알리는 겁니다. 각 지역의, 우리도 내년도에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어 등 외국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평택항의 이런 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 있죠? 6억.

네.

우리가 15% 내는 것 아니에요?

네.

총 금액이 135억인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항만공사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6명입니다.

다음에 지분이 자치단체가 51%를 가지고 있고, 선사하고 용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49%.

그럼 항만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항만공사는 서부두를 운영하면서 하역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운영수입은?

운영수입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수입을 잡고, 운영수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수입이 되려면.

금년도 9월14일날 개장해서 현재 11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1억2천만원 정도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빼고?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그래서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내일 이사회가 3시에 개최되는데, 내일 BC분석표를 제시하고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수익이 이익으로 돌아올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사 구성원은 평택사람도 끼어 있어요?

네. 이사구성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 우리시에서 2, 오리온통운, 영진공사, 대류중공업, 잠근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입은 뭐뭐예요?

수입은 하역료입니다.

하역료, 선적료를 다 받습니다.

선적료 몇 %를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일반화물, 또는 서부두가 대련해운에서 카페리가 접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리에 대한 하역, 이용료, 또는 컨테이너 선·화적료 정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홍보관에 대해서. 지난 번에 현지답사에서 60억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 61억원을 들여서 600평을 홍보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거기는 영상관, 전시관, 다목적회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비가 30%인 18억이고, 도비가 43억을 부담하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회 추경에 3억원은 본예산 에는 왜 안 넣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늦게 받아서 본예산 에 계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할 겁니다.

3회 추경에 3억원은 되어 있어요?

네.

다음 추경때 한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세요.

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휘발유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곡주유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영업정지 되고 난 다음에 업종변경만 시키면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차량대수 증가되는 부분에 휘발유 보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10%정도 휘발유차가 줄어든답니다. 차량은 증가되는데 휘발유는 거꾸로 줄어든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거든요. 휘발유 감별기 구입 자체가 늦은 감도 있고, 점검을 주유소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간이감별기예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에 가서, 민원이 되면 감별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차가 생겨서 어느 정도 이상이 없는 것을 신고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별기로 정확하게 나타난 것을 시료를 떠서 품질검사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주기적으로 주유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반면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이든지, 년에 한 번이든지, 월에 한 번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 130개 되는 주유소를 1년에 두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이상입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을 봐 주세요. 말썽 많은 공공근로사업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13억의 예산이 섰는데 재료비가 3억3천인데, 재료비는 인건비의 약 50%는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줄이는 겁니까?

원래 재료비의 30%입니다.

30%였다가 50%로 올리도록 됐는데.

아닙니다. 원래 기준이 30%입니다.

기본이 30%였는데, '98년도에 30% 했다가 50%까지 할 수 있게, 작년도에 얼마 줬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50%까지 할 수 있는데, 전체 금액의 30%는 초과를 못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100억이 들어와서 30%였다가 50%까지, 작년에도.....

작년에도 30%했고요.

아니, 50%예요.

금년에는 20%로 내렸습니다.

내렸다? 50%에서?

아니, 50%가 아니고 2001년도에는 30%를 계상했고.....

국장님 알잖아요. 이거 30%에서 '98년도에 100억을 가져다가.....

개별사업에 몇 건은 50%까지 할 수는 있지만 전체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는 50%, 이걸 '98년도에 저하고 해서 50%까지 하셨잖아요. 아마 이게 작년도 예산에도 섰을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은 무슨 일거리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해서 50%로 올려놓은 거라고요. 작년도 예산을 보라고요. 30%에서 '98년도에 우리가 한 번 얘기해서 50%로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침에 전체금액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다시 된 거예요?

네.

작년도에는?

개별사업의 50%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50%까지 가능은 한데, 그것도 전체금액의 30%는 초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 평택시에서 반납하고 한 번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50%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을 보라고요. 작년도 예산이 50%였는데 올해 30%로 줄었다면 모를까.

위원님, 총액대비 국장님 말씀대로 30%는 넘을 수가 없고, 그 재료비 중에도 부분적으로 세분화 시킬 때 어떤 것은 10%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50%를 적용할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랬어요?

전체가 50%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재료비가 다 50%를 넘는 게 아니고....

글쎄, 13억에 대해서 50% 미만을 할 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98년도에는 30%로 찍어놔서 반납을 해서..... 작년도 예산을 봐요.

재료비마다 어느 것은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까지 된 게 있고, 어떤 것은 10% 적용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 규정되어 있느냐, 작년도에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도 30%를 거의 다 평균적으로.....

과장님이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98년도에 내가 지적을 해서 50%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그 전에 30%씩 해서 예산을 많이 반납해서 50% 미만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도 공공근로사업을 시켜 보면 일거리가 있어야지, 재료비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알아봐서 바로 수정안 이라도 올려서 50%까지 재료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에 공중화장실 짓는 게 팽성시장의 공중화장실은 회계과하고 상의 해 봤어요? 한 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차광막, 안중시장도 폭이 8m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8m 도로니까 그 도로 위를.....

집과 집 사이를 차광막을 하려고....

집과 집 사이라도 안중시장은 폭이 8m가 나오는 시장이 없을텐데. 큰 대로변 외에는.

지금 시장 형성되어 있는 곳 있죠? 소방도로.

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8m가 안 나올텐데. 통복시장 같은 곳은 충분한데, 안중시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곳은 차량이 안 다니는 곳이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적으면 설계비가 적게 나오는 것이니까요.

글쎄 거기는 8m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폭은 변화가 있더라고 총액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취약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150개소 해 주는 거예요?

50개소입니다. 노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게 20만원을 올려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YMCA하고 YWCA, 주부교실 하는데, 여기 각종 상담하는데 세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데 월 30만원 가지고는 경상비도 안 돼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인상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시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내년 말에 소비자상담 숫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경비만 해 주는 것으로....

아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 인상이 됐기에 그 단체에서 증액요청이 들어 온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냐 이거죠.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상단에 차양막설치 있죠?

네.

이게 건축법 개정 후에 집행하셔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기회 에.....

지금 정기회 에서 통과 되도 집행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이번 국회 정기회 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야간에 쟁점이 되어 있어서 그게 1월달에라도 되면 바로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대형할인점들이 많이 침투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바뀌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라서, 이게 지금 얼마죠? 안중하고 통복 합쳐서?

3억입니다.

법 개정 후에 예산편성해서 해도 관계 없잖아요?

지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 이 넘어가 있습니다.

법 개정안 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

사업시기가 늦습니다. 지금 현재 통복시장 같은 데도 기존에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있고, 또 안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이상으로는 더 많은데 그 부분만 최소화해서 산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거리를 주려면 재료비를 줘도 인건비 속에, 지금 얘기대로 30%로 되어 있지만 50%를 올려 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수준을 맞춰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재료비가 30%씩 남아서 이월됐는데, 될 수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 일거리를 주려면 재료비가 많아야.....

사업을 원활히 해서 재료비를 상향하는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산건위에서 재료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50%까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30%는 못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대로 심의해서 사업마다 이것은 50% 재료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평균은 30%가 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6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우리고장 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1천5백만원인가요?

네.

우리고장 제품이 어떤 기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시에 등록된 기업이 797개소인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무엇이고, 컬러로 할 것은 컬러로 해서 전체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그 기업체 제품을 외지인들이 보고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7백여 군데를 1천5백만원을 갖고 몇 부나 작성하시려고 해요?

페이지를 좀 두껍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선 1천부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보책자를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같이...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

네.

자기 제품 홍보하는데 기업체에서도 투자를 해서 책을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질을 더 높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글, 영문, 홍보자료 해서.....

한글하고 영문 두 가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업체가 7백여 군데면 분량도 꽤 될 거라고요.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몇 부를 만들지 모르겠는데,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 투자해서 질도 높이고, 부수도 늘리면 좋지 않겠어요?

기업체에서 돈 받기는 그렇고요. 이게 797개 업체 중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만드는 업체가 많은데, 그런 것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타 회사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700여군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절충을 하셔서, 한글하고 영문이 들어갈 정도면 페이지수가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같이 시비하고 기업체 측에서 돈을 투자해서 질적으로도 높이고 분량도 늘려서 이와 한 번 만드는 건데 쓸모 있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상공회의소에 이런 홍보책자를 하는 게 있으면 시비를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절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질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게 좋지 않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566쪽부터 5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570쪽 민간자본보조에 지대미 포장 및 제작비지원 있죠?

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거예요?

이것은 리콜제를 실시할 수 있는 RPC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추청쌀하고 비단빛쌀, 고품질만 판매하는 그런 작목반이든지, 연중 그 쌀만 출품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확신이 서야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난리가 난 거라고요.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RPC가 중심이 되는데, 2군 쌀, 대안 이니, 대진이니, 이런 쌀을 제작하는 곳은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추청쌀하고 기무시까리라고 하는 비단빛쌀, 아주 우수제품만 출품하는 RPC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몇 개 RPC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그런 제품만 출품할 수 있는 그런 RPC.....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선정이 된다고요?

네. 2군 쌀을 내는 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감독하기가 쉬운 일이냐고요.

쉽지는 않는데 만약에.....

인쇄과정에 찍혀 나온다면 모를까....

그래서 봉투에다 리콜제를 실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다음에 추청쌀이면 추청쌀이라는 것을 평택특미 해서 추청쌀 품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면 일반 협동조합이라든지 큰 RPC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 도정업자들도 업체선정이나 모든 것을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정기준이 아주 명확히 해서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받아 가야 될 거예요. 잘못 하면 효과를 못 본다고요.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구나 신청을 받아서 이런이런 품종을 내는 사람한테 줬다가 잘못 하면 효과를 못 볼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아주 철두철미해야 될 거예요.

하여간, 지난 번에도 RPC 운영자들하고 전부 다 회의를 가져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왕 질의 한 것, 한 가지만 더 할께요. 579쪽에 수산계가 있죠?

네.

거기는 해마다 7년 동안 예산이 맨날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호에 보면 물이 빠져 나가면 폐어망이 있어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이것이 누구 것인지 임자도 모르는 것을 치우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철거하라고 해요.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하라고 해서 여기에는 빠졌는데, 지금 600여개의 그물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그물 걷는 작업 대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80% 거뒀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전체 동원돼서 걷고 있습니다.

어민들 누가요? 어민들 허가 안 나와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그게 농업기반공사에 수면사용 동의 가 안 돼서,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거의 협의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폐어망을 걷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걷은 게 80% 걷었습니다. 4백 몇 개를 걷어서 지금 말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해요. 가물 때 물 다 빠져 나가고 나면 아주 흉물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571쪽 좀 봐 주세요. 벼 병충해 항공방제 임차료 해서 6,550㏊죠?

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늘어난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항공방제의 선호도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늘려 달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도 전체의 가능한 만큼을 저희 시에서 받아서 늘렸습니다.

어느 지점에?

오성면인데, 4,250㏊를 책정했었는데 오성면에서 그 쪽을 늘려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는 넣었습니다.

572쪽을 봐 주세요. 도에서 배추·무 사마귀방제 해서 전년도에는 지원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괴장히 흐뭇하게 썼는데, 올해는 배추·무 사마귀방제가 빠졌네요?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가 20억있죠?

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빠졌으면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께요.

꼭 반영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작년에 우리 농가들이 배추·무 사마귀병 부분이 토질이 변화돼서 방제를 꼭 해야만 한답니다.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질문 한 끝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8쪽을 봐 주세요. 송아지 설사백신, 아카바네백신, 호흡기백신이 신설됐는데, 이게 뭡니까? 축산인들이 요구해서 하시는 거예요? 없었던 게 신설됐네요?

아카바네백신이라는 것은 소가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지원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에는 그냥 백신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세를 했어도 사육과정에서 농가의 사육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출하할 때요. 그러니까 사육도 열심히 해서 출하시 양 질의 특급고기가 나오면 그 농가에 8만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 해서 4천7백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홍보내용이 농산물 중에 주로 어떤 겁니까?

쌀하고 배입니다.

광고가 전철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쪽에 크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샘플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4천7백만원이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의원들한테 어떻게 광고가 제작됐다고 한 번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냥 광고인가보다 라고 생각만을 하지, 어떤 식으로 제작된 광고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게 광고를 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평택쌀을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그 쪽에서 사겠다고, 아니면 우리 평택쌀을 구입하겠다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광고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고 평택쌀을 산다, 아니면 배를 산다고 신청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쪽으로만 하세요?

다수의 소비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시용하고 있는 전철 쪽이 홍보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 쪽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서울을 가끔 가요. 가는데,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역 가시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서서 볼 수도 있고. 평택이 고향인 분들이 여러분이 보시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아파트, 서울에 집단거주지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게 낫지, 누가 자세히 보지도 않고, 거기에 가 보시면 저는 다른 시군들은 많이 봤어요. 전라도,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등 각 단체장들 사진을 비롯해서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효과도 없는 것을 4천7백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방향을 바꿔서 쌀을 많이 소비하는 아파트단지 쪽으로 우리쌀하고 배를 홍보하는, 단지 내에 토지사용료를 주고서 간판을, 선전광고물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아파트단지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도 없고....

아니죠. 관리소 측하고 협의하면 되요.

지금 보시면 이천이고 철원이고 각 시군의 광고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끔 가서 보면 어느 시군 시장이 멋있게 생겼나 한 번 훑어보고 오지, 보지도 않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목적이 광고효과죠?

네.

다른 목적이 없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2천3백만원 올라왔는데, 하계수련대회, 가족연찬, 경영인 수련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하계수련대회는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농업경영인 가족연찬회도 매년 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타지에 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무봉산수련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을 할 때 50/100은 뭡니까?

여기는 거기 단체에서 50%는 자부담 조건입니다.

50%는 자부담이고요?

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정보교환하고 화합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개, 5개, 3개, 이렇게 분산해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한 번에 단일화해서 끝내면 안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단체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대로 참가해야죠. 또 가족연찬회는 연찬회대로 하고.

이게 시에서 지금 그 전에 없는 여성농업경영인 수련회도 하나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연찬회나 여성농업경영인 수련회나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농업인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를 합니다.

설명서에는 전국대회라고 안 되어 있는데.....

전국대회 참석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바쁜데 자꾸 행사만 갖는 것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사로 해서 횟수를 줄여서 단일이나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축소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업인들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인들은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농업축제 해서 노냥 불러 내는 게 농업인들이지, 행사가 왜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요. 참석하시는 분들만 하고, 또 여성, 남성 동등한 시대에 왜 여성만 따로 분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은 전국단위 여성후계장 대회를 금년에 처음 했는데, 과거에는 남자, 여자 합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리돼서, 지난 번에 1박2일동안 경주에서 있었는데, 해마다 여성을 따로 분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인회 전국 여성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여성후계자들이 그 대회에 참석을 하려면 이런 예산을 요구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각종 행상, 농업축제, 무슨 축제, 더구나 수련대회 해서 엄청 행사가 많아요. 좀 횟수를 줄여서 단일대회나 아니면 단일행사로 해서 전 농민이 다 참석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예산 요구할 때 신경을 쓰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서울우유 조합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다른 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굳이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낙농농가들 입장에서는 365일 집을 비울 수 없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휴경농지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시군단위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첨예한 여건으로 판단됩니다만 매스컴이나 중앙의 교육 등을 통해서 볼 때 여태까지 하던 증산정책을 생산정책으로, 다수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것을 양질미를 생산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명년도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해 오던 휴경농지 정책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농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정보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시고, 소형관정 지원을 1백만원 해 주고 있나요?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호남이나 충청도 쪽에서 미질이 떨어진 쌀이 경기도에 들어와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외지에.....

아니,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정미소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호남미를 갖다가 경기미로 둔갑시켜서 판매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가 옛날에는 시군 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국내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는데, 혹시라도 예를 들면 충남 서산의 벼를 여기 와서 도정해서 평택포장제, 평택산 쌀이라고 둔갑해서 나갔을 때 그 현장을 잡아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변경시켜서라도 농민들, 우리 평택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미가 지금 여주, 이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여주, 이천으로 들어가서 평택쌀이 여주, 이천쌀이 되고 있고, 호남, 충청도의 미질이 떨어지는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365일 지키지 않으면 잡을 수도 없고, 또 한가지 쌀로 도정했을 때 이게 경상도 쌀인지, 전라도 쌀인지, 충청도 쌀인지 판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것은 평택쌀, 평택배를 알리기 위해서 4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준다든가 신고했을 때,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단지, 외부에 나가서 선전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미 자체의 미질을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한 번 정도 농축산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일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고정부채 상환할 게 470억 정도 되죠?

현재 남아 있는 게 668억 남아 있습니다. 남은 중에서 170억을 바로 갚을 것이거든요.

아니, 내년도에 갚을 부분.

내년도에 170억 고지서가 나갔거든요. 바로 갚게 되면 498억 남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상환도래액이 356억원입니다.

356억인데, 내년도 택지매출수입을 350억을 잡았거든요. 한 360억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택지를 매각해서 돈이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주공에 금년도에 안중택지 8블럭하고 9블럭을 매각했는데, 그 돈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차입은 왜 2백억을 하죠?

356억원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498억 중에서 356억원을 갚으면 140억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주공에서 안중 8, 9블럭을 팔았는데 그게 70억 정도가 있고요. 지금 현대에서 47억이 금년도에 계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넘고, 그러면 5개 블럭이 남아 있는데 보통 한 블럭을 팔면 11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개 블럭만 판매하면 내년도 계획된 부채는 다 갚고 140억 정도 남는데, 그것 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해서 두 블럭 정도 팔면 무난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상환시기가 내년 4월에 3백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될 때에는 2백억 정도는 일시 차입을 해서 팔리는 대로 바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백억을 지방채로 계상한 것은 차환보다는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지역개발기금이 2월에 1백억 정도 되고, 4월달에 삼성에서 모집공채 한 돈이 3백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백억이 상반기에 일시에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수요 조절이라든가,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190억을 계상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2백억은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보다는 자금수요 조절이라든가 만의 하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백억은 안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년 동안에 지급이자만 35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의 몇%나 쓰고 있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5%부터 8.45%까지....

8.45%요? 그거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가 농협에서 얻은 지방은행 차입금이 8.95에서 8.4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50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오면 금년도에 고리로 되어 있는 것을 차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아 올 때 확정금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려냐면 지금 금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쓰는 사람도 협동조합에서 8.7%까지 줘요. 그럼 우리는 50억, 100억이면 금리를 얼마든지 떨어뜨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줄여 줘야지요.

차입해서 갚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을 시켜서, 고금리는 변경을 시켜서 낮은 금리로 써야지, 고액을 8.5%에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지난 번에 올라가서 교섭을 해서 50억을 6%대로 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농협에 50억 남은 것은 차환을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농협 것은 바로 정리할 겁니다.

다른 부분도 금리가 낮은 것을 써야지요.

다른 게 지역개발기금이 남아 있는데요.

8.5%짜리가 어떤 거예요?

농협 겁니다.

얼마예요?

지금 70억 중에서 20억 갚고 50억 남았는데.....

그럼 배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을 얼른 갚으셔야지요.

50억은 바로 차입해서 농협 것을 갚을 겁니다.

제가 항상 예산안이나 감사 때 말씀 드리는데, 이걸 다 팔아서 정리하면 7백억이 남느니, 8백억이 남느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더 다운 시켜서 빨리 갚자고요. 갚는 게 낫다고요. 돈 빌려 와서 이자만 물지 말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돈 남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하세요. 과감히 정리를 하세요.

정의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하세요.

다른 돈을 빼다가 갚으면 확정금리가 아니거든요. 예금만 확정금리지, 대출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일반 시중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알아보셔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3년거치로 했기 때문에 금리조정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거치라도 돈이 되면 2년거치로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의 170억을 금년에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남고, 안 남고를 따지지 말고 얼마정도를 다운을 시키면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빨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 내용 중 최학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홍보관 광고물 사진과 정의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공근로사업 명세서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다 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