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회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제1차 정례회를 비롯한 임시회 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의결 등 권한을 다하였으며, 또한 타 시·군의 우수 행정에 대한 비교 견학과 우리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됨으로써,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위원장님 또 용갑중 간사 님과 내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와 공영개발은 여기서 제외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849억2천만원에서 538억5,787만7천원이 증가된 3,387억7,8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가 492억이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4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1억2천, 주택사업이 1억3,200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택자금 융자금이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금대출 상환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가 5억2천이 늘어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억2,300이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가 59억3,900만원이 늘어났고, 영세민 생활안정이 3억6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3억2,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합정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9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내무위원회소관에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가 101억2천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가 45억8,400만원이 증가된 225억1,000만원, 재산세가 1억4,500만원이 증가된 57억5,500만원, 자동차세가 3억6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래 나오는 주행세로 대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축세가 5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와 동일금액이고, 종토세는 1억원이 더 잡혔고, 주행세가 50억9백만원이 증가된 81억4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1억100만원, 사업소세가 5억3,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40억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의 농수산물 직판장이 1,500만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매점이 96만3천원, 평택호자동차극장임대가 1400만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식당임대료가 286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수입이 7백만5천원, 작년과 금년 실적을 대비한 결과 1,149만7천원을 작년에 계상을 했었는데, 449만2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사용료가 1억4,615만9천원으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이 870만원이 증가된 11억9,950만 5천원, 저희가 증지를 두 개가 나와있습니다만 세정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해서 주차요금수입이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가 6억22만원하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차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차료를 8,77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평택호가 그전보다 주차대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해대교 개통이 되고 차량이 고속도로로 직행하는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9천만원이 증가된 19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9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율이 하락됨으로써 9억2,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60억을 계상했었는데, 결산결과 금년에도 12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결산액에 준해서 1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 과태료를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징수하는 사항으로 1억6,450만원, 금년도보다 1,45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타잡수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정과와 출장소 합해서 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및 교부세가 금년도 당초 예산의 338억4,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90억을 더 잡아서 529억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것은, 사실은 642억을 최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는 특별 배정을 받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 달은 113억을 적게 해서 작년도 당초보다는 190억6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5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재정보전금이 193억4천만원, 금년도 보다 54억1,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인데,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가 540만원, 2002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3천만원, 전국향교기로연 재현이 2백만원,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5,600만원이 국비가 보조돼서, 그 아래에 시도비보조사업이 역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270만원, 전통사찰 보존사업정비사업비 1,500만원, 전국 향교기로연 재현 100만원, 여기까지는 국비 플러스(plus)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진위향교 대성전 보수등이 1,500만원, 평택 농성 토지 매입 2억원, 평택청북면일원 광방유적 발굴 조사 3,500만원, 이것은 옥길리 앞산의 성터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이 2백만원, 제12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이 2백만원, 31페이지에 예총각급협회 시지부 사업비 지원이 2,100만원,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사가 924만6천원, 소외계층정보화교육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이 610만원,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순수한 도비 플러스(plus)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러스(plus)되는 시비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무적인 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이것은 기획감사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은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고, 경상사업으로서 주요업무계획발간이 750만원, 읍면동 시정보고서 제작이 1,980만원, 관내현황도 제작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자료 작성이 1,350만원, 시정백서 제작이 1,000만원, 역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 960만원, 그 아래 기획감사과 업무추진여비로 직원 34명에 대한 업무추진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백만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정종합시책 추진하고 시정발전 정책협의해서 1,100만원과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66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대학교수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일일이 다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세울 수는 없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30만원 정도 시비를, 사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6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천공비하고 노트북 구입비, 업무용 PC구입 등 해서 58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에 쓰이는 것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유인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기관공통운영관서운영비 이것은 각과별로 총괄적인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획감사과 예산이고, 급량비로 풀(pool)로 세우는 것은 직원이 출동할 때라든가, 어디 수해가 나고 했을 때 시청직원이 착출될 때 급량비로 공통적으로 각과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5백만원, 일반수용비 3,5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 유인 1천만원,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급식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여비, 이것도 시 전체의 특수업무에 쓰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지방재정확충시책 업무추진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예산편성담당공무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한달에 8만원씩 예산계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풀(pool) 보조로 해서 2억8,3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경영사업 기본운영경비에서 자치발전 책자, 지방행정 구입, 시설관리공단 준비단 추진 사무용품... 사실 지난 임시회 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부결 됐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준비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가, 뒤에도 몇 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 시정신문 제작, 시 홍보 봉투 제작, 우리시 안내책자 제작, 영상홍보물 수정 제작, 각종 평가에 따른 평가보고서 및 수범사례집 제작, ISO 9001 품질행정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비용, 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 제작 등 해서 기획감사과에서 각종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이 420만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이 380만원과 팀 제안 시상금이 420만원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준비단에서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8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 공보판례 구입비가 90만원, 현행 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이 19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시고문변호사 월정 수당이 20만원×4명×12월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1억2천만원, 소송수행비로서 2백만원×15건해서 3천만원이고 , 채권보존 공탁금이 5천만원... 이 소송수행비하고 채권보존 공탁금은 계속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업무추진 여비, 주로 서울이나 수원 법원에 다니기 때문에 140만원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으로서 5만원×3명×12월해서 180만원, 이것도 역시 법무계 직원을 예산평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유공공무원 포상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을 위해서 소송사무관리 전산시스템 구입비가 1,500만원, 소송관련 배상금이 1억원, 일반운영비 안에 감사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운영 기본경비로서 운영수당과 외부감사 급식비가 475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종합감사 업무추진여비와 감사시책 및 사례수집 추진여비 또 조사업무 추진여비 해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이 3백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이 6만원× 10명×12월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보관 캐비넷 구입하고, 상설감사장 컴퓨터, 상설감사장 노트북, 상설감사장 프린터 구입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상급기관에서 감사 또는 확인, 평가가 나올 때 상설감사장을 차려놓고, 행정장비를 비치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간이상수도 보수, 신호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해서, 이것이 뒤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해서 6억원을 저희가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 45개소에 6억8,200만원을 지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 경상사업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송부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 지방세 및 체납차량단속 업무추진 급식비, 지방세관련 서식 제작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하단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세정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단에 지방세업무추진여비는 세정과 직원 32명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여비가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8만원×32명, 이 사항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세정과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세자료정비인부임해서 5명, 1,9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이 12만원, 49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데, 단속요원에 대한 수당과 중식비, 교통비, 단속제복 등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한 장 넘겨서 50페이지, 통·리장 고지서 교부보상금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이 예산을 안세웠었는데, 통·리장이 각종 세금고지서를 배부했을 때 교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건당 3백원씩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5천만원, 이것은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조례상에는 징수액을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2천만원씩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5천만원으로 직원사기향상 차원에서 3천만원을 증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서 세무조사 전산회계 프로그램구입이 260만원, 지방세 종합 홍보비 납부 6백만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종 세금, 각종 지방세에 대한 홍보비를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단말기교체,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 또 의자교체 사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VTR 촬영인부의 기본급에서 부터 상여금, 연·월차 수당부터 휴일 근무수당, 주휴수당까지 1,087만4천원입니다. 5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주민홍보용 신문잡지 구독료가 1억1,500만원, 보도자료수집용 신문구독료가 1,200만원, 시정홍보수수료(신문)이 4천만원, 시정홍보 수수료(인터넷)이 1억3,100만원, 시정홍보 수수료(방송)이 240만원, 시정홍보 수수료(뉴스비전)이 1,200만원, 시 공보 발행하는데 따른... 조례 규칙 공보 사항에 대한 발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20만원, 이 예산은 금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추진특근자 급식비해서 624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문화관광과 직원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다음 하단으로 와서 대회의실 방음설비 및 음향장비교체비가 6천만원인데, 사실상 대회의실의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 됐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 품취득비에서 정사진카메라 대체구입하고 컴퓨터 대체구입이 6백만원과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문예진흥운영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경상사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문화아트캠프운영를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와 난방비가 역시 아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재 각 사업별로 분리해서 요구가 됐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시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사역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행사실비보금이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 시민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 어머니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 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참가,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 및 수시연주회 해서 6,7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문화아트캠프 프로그램운영에서 운영수당, 프로그램운영강사 수당이 되겠고, 시민문화상 시상금이 60만원×5개 부문해서 3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진위향교지 발간 및 문화유적 보호관리로서 6백만원입니다. 5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 2천만원하고, 예총지부에 2,100만원을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2회 평택농악경연대회, 평택농악 정기발표회 및 공연, 제4회 평택아가씨 선발대회, 평택향토탐방 운영, 역사보존인물 선양사업, 우리얼 한마당 찾기, 소사벌 단오행사 읍면동지원이 50만원×22개소, 유도회 지원으로서 선현추모사업이 2백만원, 충효도의 선양사업교육이 5백만원, 제14회 소사벌국악대향연이 1천만원, 제3회 청소년을 위한 국악대향연이 5백만원, 제5회 소사벌 풍물겨루기 대회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소사벌미술대전이 1,200만원, 제21회 평택미술협회 회원전이 4백만원, 제12회 소사벌 학생미술실기대회 4백만원, 오케스트라초청 연주회 2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천만원,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7백만원, 제13회 신형상 전국사진공모전이 1천만원, 제7회 평택시민 사진촬영대회 5백만원, 제8회 초·중·고 및 시민백일장 대회 5백만원, 평택문학지 9호발간이 4백만원, 문학의 밤 세미나 2백만원, 문학과 음악의 만남 5백만원, 제6회 평택시민가요제 6백만원, 제4회 청소년가요댄싱경연 6백만원, 2002 춤교류 한마당 5백만원, 제2회 소사벌 무용제가 5백만원, 제8회 전국시조 경창대회 5백만원, 59페이지입니다. 제5회 서예전시회 3백만원, 제10회 국제아트훼스티벌 1,500만원, 평택예술제 개막행사 1천만원, 평택시민예술대학운영이 1,400만원,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2백만원, 문화아트센터운영이 1,250만원, 지역축제 기획초청 공연이 5천만원, 국제 민속음악 축제(6개국)가 3천만원으로서, 이 사항은 참여국이 유럽이라든가 남미, 아시아권 6개국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시비가 합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연이 4백만원, 역시 국·도비, 시비가 합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이 4백만원, 제14회 경기도 민족예술제 참가지원이 4백원, 예총각급협회 사업비지원이 4,200만원, 이것도 도비, 시비가 플러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지역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이 2천만원인데, 현재 각종자료하고, 저술작품에 대한 원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문화재보호구역 제초작업, 또 일시사역인부로서 문화재보호구역 제초작업 인부임이 3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평택농악보존회 농악전수자 육성지원이 2,394만원, 농악전수회관 관리비가 6백만원, 전통민속체험장 관리는 대추분교에 농악전수실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관방유적발굴이 역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시 3,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성근린공원조성 및 토지매입이 시·도비 2억씩해서 4억원, 진위향교 보수가 도비 시비 1,500만원씩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수도사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국비+도비+시비해서 6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비 3천원, 이것은 현재 문화재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예산을 3천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성작업 및 지적측량 1천만원, 서정 우물복원사업이 2천만원, 전통민속체험장 시설보수가 2천만원, 이것도 역시 대추분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하는데, 평택호 청소인부 4명에 대한 예산이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까지 계속되고, 중간에 평택항 서해대교 홍보관 관리인부가 1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관광진흥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홍보관운영에 따른 물품구입해서 5백만원, 공공요금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오수처리장 약품비, 이것은 평택호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유원지 조경용 농약, 비료 구입이 150만원, 관광지 및 유원지 환경정화용품 구입이 550만원, 관광지 및 유원지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것은 수시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관광특구지정 제5주년 기념축제에 3천만원, 그리고 상가 거리공연개최 2천만원은 이벤트 행사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는 송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가 거리공연개최는 구역에 관계없이 이벤트행사가 있을 때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평택호관광지 모래톱공원조성은 아트캠프 앞에 모래를 채취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3억1천만원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돌망태설치공사, 안내이정표 설치, 평택호관광지 주차장 차선도색, 수변데크도색... 이것은 2천만원인데, 이것은 두 번을 에나멜로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 토지 매입에서 평택호관광지 토지매입이 5억원,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리 관광지의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운영으로서 국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경상사업비, 71페이지에 국외여비... 이것은 우리시에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예산이고, 72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우호교류도시간 청소년상호교류 민간위탁비용이 6백만원, 73페이지, 수출상품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따른 홍보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2,50만원으로 국제재단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통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경상적 사업비, 여기서 통계연보발간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정보통계과 19명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이것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실태조사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민의식구조 조사여비가 30만원, 이것은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하단에 전산운영기본경비하고, 전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하고 경상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전산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아래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2,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5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정보화교육자원봉사단운영에서 도비 플러스(plus) 시비사업, 이것은 우리시의 상섭 정보화교육장에서 사용하는 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12억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13억4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가 보조가 많이 됐으면 저희도 맞춰 볼까 했는데, 도비가 3억6천 밖에 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 8억4천을 들여서 12억에 해당하는 사업을...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민원처리 주전산기 구입이 국비 5,600만원, 시비 8,400만원해서 1억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전자결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서버 s/w 업그레이드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한글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중문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제작, 방화벽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예산이 쭉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자결재서버보강이 5,200만원, 정보취약계층 보급용 PC 업그레이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중서버 백업장비 구입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정보화교육과 업무용 PC 48대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전자결재 스캐너 구입이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무료정보이용시설 장비구입해서 책상, 의자, 프린터책상, 안내판 제작, PC 14대, 프린터까지 구입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산이고, 이것은 통신이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에 따른 기본경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에, 전화요금, 공공요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초고속통신망구축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5개소가 청북, 포승, 현덕, 안중면사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고, 면동구내회선 교체가 1,500만원, 이것도 역시 5개소 농업기술센터하고 면·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화기구입하고 주파수 공용무전기 구입해서 2,1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원 및 기타 예산으로서 87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가 28억5,900만원과 차입금원금 22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8페이지, 예비비가 30억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9페이지 사업소에서, 먼저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문예회관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장비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게는 4백만원에서 몇 십만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9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 95페이지에 냉·난방 설비 자동제어UPS 교체, 변압기 판널 환풍기 증설 및 교체 등 해서 문예회관의 운영에 따른 교체 내지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문예회관 장비보급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예산이 4,18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시립도서관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본운영경비하고 공공요금이... 기본운영경비하고, 경산사업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청소용역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서업무추진여비, 또 행사실비보상으로써 자원봉사대에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백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강사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도서구입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매년 이것은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매년 5천만원씩 또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정보 자료실(팽성)이 1억1,900만원, 그리고 도서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페이지 하단에 바코드 프린터구입, 도서도난 방지기, 감응제거 재생기 등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이것은 도서관 3층 증축에 따른 도서보관장이라든가 서가 등이 추가로 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써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둘째 2002년도 예산 총 규모, 셋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 넷째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 다섯째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을 소개해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중 ";국가재정운영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첫째, 미래대비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등 미래선도 기술에 집중투자하고, 정보화와 R 중복투자 방지에 역점을 두며,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제고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생산적 복지체제 정착에 중점을 두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 시대에 맞추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식품·교통·환경의 3대 반공익행위 추방을 지원하고, 재해·재난·질병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 투자를 강화하며,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림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질·대기의 질 개선과 자연보전 등에 지속투자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레저 향유 기회확대와 고부가가치의 문화사업을 육성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치안 역량 및 방위력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경쟁력 강화위주로 산업자원부문의 투자우선순위조정을 위하여는, SOC 투자는 수송효율이 높고, 미래수요대비가 필요한 철도·항만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촌 부문은 농어업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여 농어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투·융자보다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화 등 인프라 위주로 지원하도록 기본방향을 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의 규모성장에서 투자 효율을 감안한 실질성장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재정지출성과의 향상을 위한 소비절약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채무의 감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둘째,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을 위하여, 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추진하고,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재원의 분산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적 사업시행을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 SOC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구현 및 재해·재난대비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근로자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방 및 피해복구에 투자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제행사의 체계적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2년 월드컵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재정지원과, 지식정보화·정보격차 완화 등 미래 투자를 지원하고 건전한 문화·레저 향수기회 확대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재정관리제도 강화로 책임재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재정의 통합재정분석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재정운영상 측정기법의 제도보완을 시행하고, 지방예산과 회계의 복식부기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일곱째,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투명화·정보화의 핵심추진을 위하여,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을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정보화와 재정관리의 발전적 연계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경기상황을 감안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SOC 사업 투자 예산 확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식기반사회 구축, 문화·관광·체육·청소년 및 재난시설 확충과 도로개설은 지역균형 발전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며,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지방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신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의 2002년도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4,392억 1,886만 6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68.7% 인 3,015억 5,328만 1천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1.3% 인 1,376억 6,55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0.6%인 923억 2천만원, 세외수입은 16.3% 인 491억 6,284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17.5% 인 529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은 6.6% 인 200억 5,170만 7천원, 조정교부금은 6.4% 인 193억 4,067만 5천원, 보조금은 19.2% 인 577억 7,305만 3천원, 지방채는 3.3%인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9%인 875억 8,689만 5천원, 사회개발비는 38.4%인 1,159억 4,394만 3천원, 경제개발비는 29.6%인 891억 8,715만 7천원, 민방위비는 0.2%인 7억 4,810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인 80억 8,71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2.6%인 379억 9,255만 6천원, 물건비 10.7%인 322억 5,774만 7천원, 이전경비 19.4%인 583억 7,299만 1천원, 자본지출 53.6%인 1,615억 6,275만 9천원, 융자 및 출자 0.5%인 14억원, 보전재원 0.7%인 22억 1,210만원, 내부거래 1.6%인 47억 3,918만 7천원과, 예비비는 1.0%인 30억 1,59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총액은 2,092억 5,950만 1천원으로서, 시의 예산총액 4,392억 1,886만 6천원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90.6%인 1,895억 9,130만 9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9.4%인 196억 6,81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9억 8,607만 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2억 156만 5천원보다 17억 8,450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은 1억 3,708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9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75억 3,518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59억 4,677만원 보다 115억 8,84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8,295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30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4억 6,527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38억 4,583만원 보다 6억 1,944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71억 9,838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9억 3,96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은 12억 4,977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6,63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억 9,827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억 6,452만 2천원보다 4억 3,37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획재정국소관의 문예회관 세출예산은 6억 9,389만 6천원이며,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4억 7,28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국소관의 운동장관리소 세출예산은 5억 6,62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환경국소관의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억 6,53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송탄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52억 9,047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23억 4,367만 4천원보다 29억 4,68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억 3,630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6억 1,652만 4천원 보다 10억 1,97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팽성읍을 비롯한 22개 읍·면·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규모는 총 73억 9,253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74억 1,638만 1천원 보다 2,38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80억 8,717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81억 8,497만 2천원 보다 9,77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으로는 시정신문제작 1억2천만원, 시설관리공단설립 출자금 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보수 1억원, 주민홍보용 신문잡지 구독료 1억1,500만원, 시정홍보수수료 2억764만원, 농성근린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4억원, 평택호 관광지 모래톱 공원조성 3억1,000만원, 평택호 관광지 토지매입 및 기타 수수료 5억3,446만원, 내리 관광지 조성 시설비 5억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12억원, 인터넷민원처리 주전산기 구입비 1억4천만원,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시설개보수공사 1억3천만원, 시립도서관 전자정보자료실 시설비 1억 600만원, 팽성분관 전자정보자료실 시설비로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현화중학교 급식시설 보조금 1억4,500만원, 평택여자중학교 급식시설 보조금 2억2,500만원, 진위종고 체육관 건립 보조금 6억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보상금 4억 2,959만 3천원, 북부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5억원, 서부문화스포츠센터 도서관건립사업 시설비 9억5천만원,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 35억원, 신대동 휴양 및 조경시설설치공사 2억원, 진위천 고수부지내 축구장조성공사 1억원, 마을다목적회관 건립 22개소 12억 3천만원, 고덕면청사확장공사 9억7,200만원,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비 204억 5,735만 2천원, 지적관리 마이크로필름촬영업체 용역비로 1억 5,72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장애인 회관 및 주간보호센터신축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2,800만원,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1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시설비 3억원,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2억원, 무단투기폐기물 처리 수수료 1억2천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설치 1억7,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억 1,5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5대 2억3,850만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시설비 1억2천만원,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3억12만8천원, 덕동산 근린공원토지매입비 5억원, 부락산 조각공원토지매입비 5억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서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학현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배다리유원지 토지매입 및 산책로 조성 10억원, 340호 지방도 및 평택항주변 왕벚나무가로수 식재 1억8천만원, 포승국가산업단지 잔디제초·예취·병충해방제비로 2억2천만원과 분수대 3개소 설치비로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 6억8천만원, 서정리역-이충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금암리-서탄농협간 도로개설 12억5천만원, 이충석산-장안마을 도로개설 3억원, 갈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구1호국도-복창초교후문간 도로개설 3억원, 터미널-송탄공원입구간 도로개설 3억원, 송탄터미널 뒤 도로개설 3억원, 건지-동막간 굴곡부도로개설 6억원, 금호타이어-삼흥빌라간 도로개설 3억원, 롯데제과-가곡리간 도로개설 5억원, 서정동 영화탕 앞 도로개설 2억원, 한양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신장육교-미각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9천만원, 신장1동 목천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신장동 오리온아파트 도로확·포장비 1억5천만원, 진위면 사무소 진입도로개설 7억원, 거성갈비-지산초교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중앙동 석정마을 진입도로개설 2억원, 이충레포츠공원주변 도로개설 9억원, 두릉-문곡간 도로개설 3억원, 칠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5천만원, 고덕면 좌교4리-문화마을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인광-신영간 도로 확·포장 7억원,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 시설비로 5억원, 창내-신리간 도로 확·포장 4억원, 인광-방림간 도로 확·포장 4억원, 현덕초교 앞 도로 확·포장 3억원, 고잔3-4리간 도로 확·포장 3억원, 신영2리 도로 확·포장 2억원, 석정2리-흥원리간 교행차로 설치 1억원과, 고렴천 제방공사 시설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89쪽부터 95쪽까지의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경비별 예산편성지침은 첫째,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와 둘째,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는 생략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 과다한 예산계상이 우려되는 경비와, 지역간,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지출 상한선을 정하여 균형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먼저 지방의회 관련경비에 대해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연간 의원 1인당 480만원 기준이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장단 활동비는 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행자부에 보고 후 시달한 것으로서 월간 의장 210만원, 부의장 105만원, 상임위원장은 73만5천원이며 , 예결위원장은 활동기간 내에 73만5천원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의 한도액은 의장· 부의장 180만원이내, 의원은 1인당 130만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여비는 편성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연간 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출장소장은 1,700만원, 국장은 300만원과, 읍·면·동장은 인구수에 따라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인구 8만 미만은 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자체기준으로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달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연간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경비의 목적에 따라 첨부된 유인물과 같이 해당부서에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먼저, 정액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간 한국예총 2,100만원, 체육회 1,210만원,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각 1천만원, 지방문화원 2천만원, 새마을단체 3,600만원과, 읍·면· 동의 지역단체와 부녀단체는 각각 120만원이며, 바르게 살기 단체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는 2억8,300만원으로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토록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리·반장의 활동보상금은 통리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통리장의 기본수당은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와 회의참석수당 월 2회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반장은 연 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자체적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의장단 활동비는, 경기도 예산 13310-11454호(2001. 9. 25)로, 시·군별 기준액이 설정 통보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및 임의보조금도 예산편성지침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있는 바,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3,015억 5,328만 1천원의 1.0%인 30억 1,59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예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적인 제약에 따르므로 각 과목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숙지하시고, 심사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실 예산과목은, 201목의 일반운영비 전반과, 203목의 업무추진비 중 03 시책업무추진비, 206목의 재료비 중 02 일시사역인부임, 207목의 연구개발비 중 01 학술용역비, 307목의 이전경비 중 02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04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05목의 자산취득비 중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해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아니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시고, 특히 예산액을 삭감할 때에는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분석하셔서, 2002년도 예산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이 지난도 보다 약 20%가, 49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방채 100억까지 얻어가면서,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채 100억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날 때, 조건부로 났습니다. 이번에 사실 평택 I.C 금액이, 설계 금액이 83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엄두도 못 낼 예산이고,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명목을... 시에서 의지를 보여야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기가 쉽다, 해서 행자부에서 보조예산이 책정될 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100억은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 시정연설 13페이지에 보면, 평택 I.C 건설은 42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I.C건설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IMF 이전에 설계를 해놨었는데, 설계를 해놓고 있던 참에 IMF가 터져서 예산도 부족한 반면에, 용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짤라진 건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도에 가서 예산관계토론이 있을 때, 사실상 평택항 I.C는 평택이나 경기도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I.C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 입장은 우선순위가 여기처럼 다급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00억을 승인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건 사실, 건설교통부라면, 정치적인 논리로 푸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방에서 부담을 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제역사, 하부역사도 우리가 돈을 대서 건설한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아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알아보면, 전철사업을 하면서도 지방에서 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없는 살림에... 100억이면 이게 얼맙니까? 과연 평택 I.C 만들어서, 당장 100억 기채를 하면, 연간 약 6-7억 정도 이자가 나간다고 보는데, 6-7억이라면 한 해에 지방도로 하나씩은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I.C건설은 조금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검토는 충분히 해서 했지만, 사업이 착수될 때 돈은 가져오는 것이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고속도로 I.C 건설비용, 이것은 사실 도하고 도지사의 의견이 먼저... 거기에서 이런 의사타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택 의지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도비·국비를 책정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런 방침이 그때 당시에....

아무튼 본인 의사가 그러니까, 100억 지방채는 신중히 다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이 보통 75% 내지 56%가 작년보다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과한 숫자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가 가능한 숫자입니까?

그 지방교부세는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380억을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온 것은 600억이...

그 금액이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금년 당초 예산에는 338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190억이 들어 왔고, 추가로 630억이 들어 와서 640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저희 시의 재정수요하고 재정교부세 상정 할 때 행자부하고 협의해 봤더니 530억 정도는 계상되는 것으로 내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330억을, 지방교부세 책정할 때는 내무부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책정, 행자부에서 당시에는 이 정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추가가 안됐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한 70% 정도 씩 차이가 납니까?

그러한 예(例)는 올해가 특별한 예였습니다.

증가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종합토지세 목록이, 개개별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 세무서 것과 똑같습니까?

세무서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정확하지요.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가끔 옵니다. 우리는 토지이동사항이 그때그때 넘어오는 것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전체적으로 행자부하고 연계를 해서 틀리는 것은 확인해서 다시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하고, 세무서에서 또..

그렇습니다.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합토지세가 작년도 보다 1억이.. 증가했으면 약 1. 1%거든요? 99년도에 공시지가가 7%였다가 2000년도에 8%가 올랐어요. 그래서 전년도 8월30일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과표기준이 아닙니까?

예.

과표기간을 합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99년, 2천년도 공시지가가 8%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종합소득세는.. 다른 건 몰라도 8%가 올라야 하는데 1. 1% 밖에 상승을 안했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잡을 때는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관리를 하고 있는 민원과하고 협의할 때 인상폭이 3%로 확인이 됐습니다.

평택시 공시지가는 2000년도-2001년도까지 8%가 올랐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마지막날이 8월30일이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잡은 것은 1. 1% 밖에 잡지 않았잖아요?

8% 중에서 국공유 재산을 그 동안 인상을 안시켰다가,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8%가 인상이 됐는데, 실제 이런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인상폭은 3%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계를 잡았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면적에? 그것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민원종합과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세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면적이 늘었지요?

예.

도시면적이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는 만큼 더 잡아줘야 하고,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의 몇 % 거든요? 재산세도 8% 올랐으면 더 잡아야 하는데, 덜 잡혔다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세가... 사실은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인 측면에서 공급해야 하거든요. 추계할 때는 가장 확실하게 추계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 목적액에 맞추지 않고, 금년도 징수전망이나 징수한 금액에 맞춰서 징수인상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받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 놓고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징수금을 수납을 해서 시금고에 갖다 넣어야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쓸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징수목표를 잡는 거예요? 징수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럼 답변이 잘못된 거지....

맞습니다.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과년도수입이 작년보다 4,700만원 정도 줄었지요?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관계하고 주민등록과태료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자동차과태료가..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전에 세정과장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가능한 목표액을 좀 낮췄습니다.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년도수입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은 해마다 6%에서 8%가 올랐다고요, 그래서 체납액이 늘었어요. 체납액이 늘어난 만큼 받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준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자동차과태료가 상당히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안된다면,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지요. 해마다 예산은 늘고, 체납액은 늘어난다고... 그런데 받아야 되는 것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받아주십사 해서 모든 여비라든지, 모두 예산에 넣어드렸어요, 또 성과금도 드린다고... 그 목적은 체납된 세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더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준다고요 그 비례가...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5억9천 정도를 했었는데, 이 정도는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입만 늘려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한 징수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늘어야지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예산이 1억3,700인데, 그 이자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지요? 99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경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계획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이 계상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업대비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대비를 위한 예산이지요? 그러면 자원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선행이 우선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가치를 보기 위한,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려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립할 수 있는, 일반회계 에 상응하는 이자분에 대해서 해마다 적립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놨다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자만 늘어나는 것이지, 여기에 기금을 출자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금이 많으면, 항만공사 출자금 같은 것도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10억 이상이 있었어요. 기업이 사장돼 있으니까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일반회계 로 편성을 하고..

이 기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로 적립해서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었다면 이 돈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어차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이라는 것은 재원을 확보해서 수입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사업이라고 따지고 보면... 세금을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음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거예요. 이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수입은 늘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만공사도 우리 일반회계 로 전입을 시켰어요. 이 기금이 마련됐으면 거기에 전입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물론 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부터 예금 이자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이자를 따지고 말고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물론 목적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있었더라면 항만공사 출자도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꼭 그렇게....

목적을 달리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목적대로 썼더라면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었다니까.. 이 기금이 없으니까 일반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서 나가나, 여기서 나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러면 쓸 수도 있지만,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요. 원칙은 어디에 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사업이 생기면 이 기금에서 쓰고, 여기서 쓰고 또 바꿔 쓰고, 또 기채 빌리고... 이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경영수익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지, 왜 안들어가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당장 1년 예산만 편성해서 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진위천시민유원지 전년도 예산보다 449만원 감액 책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금년도하고 작년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금액이 일정한 평균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진위천 그물망 설치, 돌망태, 안내이정표 해서 한 4천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수입은 작고...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만 보시기는 그렇고...

그럼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 주지요 뭐.. 어차피 선심 쓰는 건데

선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진위천이 항상 그래요. 필요한건데, 형평에 안맞아요..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점점 임대수입이 줄어요... 투자는 많이 하고.... 그럴 바에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지 뭐, 주차장도 확보해서 하시고

이런 사업은 사실 수지로 따지기는 힘듭니다. 주민들이 평택 시민이 편하게 가서

이렇게 해줘도 수입이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안 온다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더울 때 그렇게 가서, 우리가 당초에 예정했던 사용인원이...

여기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많으면, 임대수입이 줄어들 수가 없지요. 늘어나지...

그런데 우리가 책정을... 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440만원이... 이것은 우리가 재작년에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 정도 인원 밖에 안된다 해서, 사실 작년도 그대로 세우면 440만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지 수입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과 예산서안 35쪽부터 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보수 있습니다. 1억인데, 총무국에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에?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마을회관 건립비...

아니, 보수비도 있어요. 그냥 그 부서에 주면 안됩니까? 왜 기획감사과에 줍니까?

위원님말씀대로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같이 합쳐서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왜 해마다 따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유리한 점이, 예산 운영할 때 포괄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도로라든지 포함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지만, 총무과에 해놓으면 마을회관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기획감사과에 해놓으면 마을회관 보수라고 예산을 배정 해놔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마을에서 보수를 하지말고, 다른 곳에 넣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사업에 다 넣어 놓으면 되지요.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구분해놔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마을회관 보수는 자치행정과에 이 예산을 넣으면, 실장님이 집행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마을회관건립하고 보수가 있는데, 보수를 연초든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주고 나면,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보수요인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이 예산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그 만큼 예산을 더 편성되면 되지요. 더 해놓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일부 확인된 부분을 예산을 요구해서 수립되는 것이고, 저희 과에 있는 이 예산은 더 포괄적으로 추가로 의회에서 승인이 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가 2억8,300이에요. 작년하고 동일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억8,300만원?

금년도 집행한 것 말씀이시지요?

예.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서 제작비가 1,980만원, 예산을 뒀는데, 두 번 할 계획이지요?

예.

내년도 선거기간에 6월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시정보고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다만 방법이, 금년까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제작했지만, 내년에는 읍·면·동장이 주관이 됩니다.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보고를 하고,

시정보고서도 시장이 못하는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선거법에

선거전이라도 180일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는 방법이.. 시장님이 직접 모으지 못하시니까, 읍·면·동장 보고회가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 페이지까지지요?

50페이지까지입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방세고지서 송부 우편료하고, 50페이지 보면 통·리장 고지서 교부보상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송부 건수가 51만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3만8천 건은 통·리장한테 교부서를 교부해서 3백원씩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일반고지서 우편료가 5,900.. 또 등기료가 3만3천장해서, 총 건수가 한 9만2천건되네요, 그렇지요? 우표를 발송하는 것이 9만2천건, 통·리장한테 하는 것이 38만건, 그렇게 하면 12만5천 정도가 모자라지요? 고지서 발부하는 그 내용 중에서?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1만건이잖아요, 우리 시 고지서 발부건수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통·리장한테 보낸 것이 38만건,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9만2천 건이예요. 그리고 12만5천건이 교부를 하는데, 우편료나 보상금이 나가지 않지요?

네, 안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있는 우편료는 관외 지역구, 그리고 미교부 돼서 반송된 것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우편료가 되겠고, 38만5천장은 전체의 80% 관내에 통장들이 교부할 수 있는 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는 어떻게 할 거예요?

20%가 앞에 있는 거지요. 앞에 일반운영비에 들어 가 있는 우편료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도 12만5천 건이 모자라는데?

신고납부가 있지요?

그러니까, 정기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수시분으로 해서 신고납부 내지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하는데, 신고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별도로 내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편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체 평택시에서 그것을 내보낸 게 51만건 아니에요? 그리고 38만건은 통·리장한테 보낸다고...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9만2천건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2만5천건이...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발부하느냐, 우편으로 보낼 거냐, 통·리장한테 줄거냐 이거지요? 그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이 있잖습니까? 전체 과세대상자별로 나가는 건수가, 아까 전체 양이 되겠고 12만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시에 와서 자진신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과세건수가 됩니다. 납세자 건수가...

그 설명서 자료에 보면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거 검토해보셨어요?

사항별 설명서 46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신고납부가 16만건으로 나와있는데, 윤과장님!

신고납부가 16만500 건 16만오백건을 제외하니까 정기분 송달건수는 38만5,500건이란 말이에요?

아니 51만건이지요.

아니, 51만건에서 신고납부를 제외하고...

그렇지

신고납부가 16만500건이다, 그래서 거기서 제하니까 38만5,500건인데, 그것의 80%는 통·리장을 통해서 교부해서 3백원씩 세우고, 나머지는 관외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안맞아 수치가...

신고납부 빼고, 그리고 통·리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38만5,500건은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건은 관내 것이나 관내에서 반송된 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세워진 우편료에서 나가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읍·면·동이 기능 축소를 않겠다고 지난번에 자치조례 만들 때, 보고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리장한테 교부하는 9,200만원 예산이 추가 지출되는 거지요? 직원은 줄지 않잖아요?

그전에는 재무계장 외 직원이 두명 내지 세명 씩, 그외 많게는 팽성이나 이런 곳은 몇 명씩 있었는데, 사실상 지방세를 담당하는 계장 자체가 없어졌고, 직원이 기왕에 다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지서를 통·리장을 통해서 교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불평,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의 예를 조사해보니까, 건당 5백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조례로 정했으니까 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고하신 사항과 같이 읍·면·동에 기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구가 축소가 됐지요.

별로 안됐지요. 그것은 작년부터 된 것이고, 내년부터 축소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해줬어요. 그 업무 그대로 보는 거라고... 다만 그 업무 자치센터 하나만 더 늘은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은 인원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어있다고요.

좌우간 설명 듣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내년도에 와서 이걸 주느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건은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장이나 통장이 지금 식으로 하면, 민원은 계속 잔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장하고 이장이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전같이, 전 시·군이 똑 같이 보상금 없이 추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내에서도 8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우리시는 왜 우리가 계속 무보수로 돌려야 하느냐, 이런 식의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이 앞으로 어떻게... 인원이 더 줄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에서 줄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전에 말썽 없이 고시서가 전달될 때는 재무계가 있었고 재무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미 읍·면·동에 재무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꼭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우표로 하면 170원이지요?

예.

그럼 우표로 할 때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38만건을 우편으로 부칠 때, 인건비로 얼마나 소요되냐는 거지요?

그런데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소송이나 쟁송할 때 근거가 없어서, 본인이 안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로 부쳐야 하는데, 등기로 부치면 1,170원입니다. 3백원을 들여서, 통·리장을 통해서 나가면 송달부라든가 다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만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170원 어치 지불을 하는 것하고, 3백원을 지불했을 때, 나중에 체납자가 아니면 납세자가 안받았다고 항변 할 경우에 입증자료가 충분히 됩니다. 따라서 효율성면에서는 등기로 부쳤을 때 보다 더 낫고... 등기로 부쳤을 때는 집배원이 그 집에 가서 없으면 반송이 되는데, 통장이 했을 때는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나중에 입증자료로 쓸 수 있는, 다기능적으로... 이 내용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지서를 우표로 발송을 다 안하고, 현재도 통·리장이 다 돌리지요?

돌립니다.

몇% 돌립니까?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반은 돌리고 반은 안 돌입니다. 안 돌리는 동네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그런 곳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나 읍·면에서, 기존 사무실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돌리는데 직원들 애로사항도 많고,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나서, 그 체납액이 더 늘어야 되지요 ?

줄지요

아, 체납액이 줄지요, 징수액이 더 늘어야겠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한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을 더 들여서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다 주고, 또 보상금을 지출하면서, 추가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목표액은 준다고, 예산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세 징수금액이요?

그렇지요. 행정이 해태해지고 안돌아간다니까. 그럴 때에는 차라리 현 시점대로 그대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는 거지, 행정이 능률적으로 효과를 봐야 하는 거지요? 효과가 더 나지 않는다고.... 현 시점으로 해도 고지서 다 들어와요.

지금 현재로는....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액이 준다는 현상 그 자체는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나쁜 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순기능으로 보는 것이... 납기내에 많이 징수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산금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지서가 발부가 안돼서 체납액이 느는 것은 아니지요?

전달이 잘못되면 체납액이 늡니다.

전달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다시 전달을 해서 나가는 거지요. 고지서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과태로 내는 것 별로 없어요. 고지서가 잘못 배부돼서 세금징수하는 거 별로 없다고.... 몇 건 안되지요?

그런데 고지서가 전달이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나오는 파생적인 문제가

과장님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시지만, 저는 시민의 한사람이에요. 실제 느끼고, 그것을 같이 토의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읍·면·동장한테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효과가 어떻게 나냐, 이거지요. 9,200만원 그 사람들한테 줘서 돌리는 것하고, 현 체제로 돌렸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행정을 더 근거있게,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통·리장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자는 얘기지, 여기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세정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우리도 타 시·군과 같은 행정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우리라고.... 통·리장 부려먹고... 또, 통·리장이 말 안들으면 공무원들이 매일 그것을 돌려야 되니까,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내로 인원이 더 줄지 않는다고 했지만, 체납세가 더 늘어나는 원인도 일부는 고지서가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납세자 주소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무원들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 생각하고, 제 의견하고는 틀립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를 지금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돌리는데, 그게 100%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당사자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문에 넣고 해서... 재산세나 어떤 세 용지가 안나오면 한 25일이나 27-28일 정도되면, 그게 궁금해서 세무과에 물어봅니다. 안받았으면 재발급해 줄테니까 나오라고 하지, 제가 볼 때도 납세고지서를 안받아서 안 내는 분은 몇 %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단 때문에라도 가서 도장을 받아온다... 확인을 받아온다... 이것이 없을 때는 통·리장이 대문에 꽂아놓고만 가서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동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면 단위는 한 1개 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15가구, 20가구 되는 곳이 있습니다. 20가구 돌리려면 3백원씩 해봐도 6천원이예요, 그거 받느니... 거의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 단위는 틀립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갖다주는 것 보다, 아파트 경비원한테 갖다줘도 다 나눠줍니다. 또 방송해서 며칠까지 재산세 납부하라고 하면, 안받았으면 신고해서 받게 끔 되어있지요. 괜히 누구는 얼마 받았느니 하면서...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행정을 하기 위한 방편이고, 정확한 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타 시·군은 다 5백원씩인데, 저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3백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아까 8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8개 지역에 대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현황 제출 좀 해주시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것을 했을 때 기대 효과라든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1페이지 좀...

몇 페이지요? 50페이지까지만 하시는 건데요. 좀 쉬었다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문화아트캠프.... 55페이지, 지난 12월3일에 개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예총이라든가 전문기관에 관리위탁하면 안됩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설공단이 만약에 생기면, 거기에 의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첫째는.. 시설공단이 되면 거기에 의뢰를 하려고 해서, 사실 예산을 소수만 세웠었는데요. 거기에 하는 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차피 경비는 들어가고, 또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말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해서 바로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정해서 해야

그런데 예산을 대략 계산해보니까... 1억 이상이 드네요.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안한다고가 아니라 한다고... 저희한테...

하겠다고 해요?

네, 그런 언지를...

오히려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할 능력이 안된다.

1억 가지고요?

아니, 돈보다도... 운영을 못하겠다.

누가 하든간에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연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서, 시설공단 때 안했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입을 조금 잡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입은 안잡았지요?

그래서 연초에 바로 해서 조례가 정해지면... 시설공단은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출만 했지 수입은 안잡았지요?

현재는 안잡았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잡겠습니다.

1년 예산인데 그것을 안잡으면...

추경에 바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문기관 예총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참작해주시고, 추경에 수입을 조금이라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0페이지요. 중간에, 시설비 지역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천만원....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면 운영만 하고요, 기본계획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중앙에서 따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기초적인 계획이, 예전부터 예정하고 있던 곳이 시청 동쪽에 천주교 옆하고 우체국 옆 축협쪽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좋을 것인지, 또 임의로 하기도 뭐해서...

전자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도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 현재, 또 중앙에 의뢰해보니까

전자도서관은 잘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를 따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최소의 기본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모두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57페이지 농악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위부터 다요.

이것은 다 있는 겁니다. 금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증액이 된 사유가요, 금년까지는 민간의 경상적 보조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세목 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위에 보시면 민간이전, 56쪽 보시면 5억3,300으로 되어있지요? 전년도 예산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오히려 1억2,300이 줄은 겁니다.

줄은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건데, 예산서에만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부기가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제2회 평택농악경연대회하고요, 소사벌 단오행사 읍·면·동 지원할 때, 1개 면이나 동이나 지원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데, 문화원에 보면 문화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충돼서 최소한 1번당 100만원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아직 안 와서요.

아, 국비가 안와서... 그러면 평택농악은요? 여기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금년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농악축제 때 같이 했는데, 경기농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이원화해서 했는데, 내년에 합쳐서 하면 보조금은 더 늘어납니다. 또 도비에서 따로 올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이 아니라 백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악을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하거든요. 노인분들이 하는데, 장단 좀 맞추려고 하면, 5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데, 점심값만 해도 한번에 2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음료수 사 드시고 하면 모자란다고 자꾸 면에 요청을 하고 동에도 지원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주니까 노인분들은 적다고 하시고, 시의원이 예산 안세워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볼 때는 60만원으로 되어있으니까.... 또 도비가 지원이 되면.

100만원 이상은 되고요, 또 금년에도 해보니까 문제점이 시상금도 적고.... 합치면 시상금이 최소한 5백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다 시상금을 타가면 좋겠지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150만원 정도는 거의 돌아갈 계획은 잡고 있는데, 확정되면 되겠습니다.

확정돼서 하면 더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시비로써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사를 매일 하는 것 같지만, 분야별로 보고 장소별로 보면.... 또, 그만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주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솔직히 면에서 인원동원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면동원행사는요. 농악하고... 다른 것이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뭐..

소사벌도 전부 면직원들 나가고...

네, 두 번입니다. 가을하고 농악하고... 그것이지.... 다른 것은.... 동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행사도 한다고 하면 면에서...

하시지요. 그렇지만 문화행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시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9쪽 평택호관광지 토지매입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다 사주는 겁니까? 5억 가지고 안될 텐데?

69쪽이요?

그것은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만 사는 겁니다. 지금 평택호 관광지가.... 평택호 관광지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67만6천㎡에서 29만2천㎡가 조성계획이고,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사는 건데, 5억 가지고 사면 한 2천평 정도.... 지목별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러면 10배는 더 있어야 되겠네요?

10배 가지고 되지도 않고.... 감정을 해서 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발하는데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사 가는 겁니다.

이번에 관광지조성 토지매입해서 5억으로 뭐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어요? 토지매입해서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냐고요?

계획은, 세군데 정도가 됩니다. 아트캠프 지은 장소 주변하고, 석화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 일부하고, 또 호텔 쪽 옆에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매입하는 거지요?

민원도 있고, 저희 사업상 계획도

그러면 2천평 사서, 내년도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 하실 거예요?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럼 뭐하실 거예요? 계획도 없이 토지매입을 해요?

공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당초 예산에 5억 계상 했잖아요? 내년도에 5억 매입을 해서, 이 토지에 뭐 할 건지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냥 토지 매입만 하는 겁니까?

서너 군데 짓는데, 거기에 5억 샀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한 군데는 우선 공원하는 데 옆이 모자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원이 있는 곳을 사들여 가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매입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매입해서는 평택호 관광지 조성이 안돼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샀으면 좋은데, 우선...

평택관광지가 총 29만㎡인데, 이것은 우리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번에 다 샀으면 좋은데, 예산은 제한되어있고... 지난번 추경때 5억원 승인해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덩어리가 커서, 반쪽만 사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려면 다 해라, 그래서 이거 세워주시면 금년예산 5억하고 플러스해서 거기에...... 확보해 가는 중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물론 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삽교천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어요. 관광자원을 유치해야지, 사람을 유치해야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평택호는..... 벌써 몇 년 됐어요? 저 위원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다 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했다, 취소했다.... 이거 한 두번 해요?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민자를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한다고... 한참 하고 있는데, 경제가 이렇다보니까 민간이 와서 투자를 안하고, 우리도 사실

그럼 경기 좋을 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경기 좋을 때는 한창 진행 중에 있었지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나고 나서 평택호가 더 죽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그쪽 사람한테도 그렇고, 어떤 좌석에서도 노래처럼...

그럼 그전에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어느 정도 하셔야지,

지금 평택호 뿐만이 아니고

토지매입해서 여기에 할 것도 없고 ....

서해대교 개통되고 나서, 삽교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삽교천 더 활성화됐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행당섬 거기는 바글바글하지만, 삽교천 그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저가 거기 가봤어요. 일요일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주말 빼고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가보고 하는데...

관광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전보다 더 많이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 거 유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토지매입해서 아트캠프 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지를 매수를 해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시 용지 있어도, 평택호에 할 그런 사업을....

아니지요. 용지를 매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민자를 투자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유치를 하지, 용지도 매수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용지매입하면 여기에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 보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HOPE TREE라고 해서 희망의 나무를 건립한다는 대학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아직 확실한 것은 없고, 또 외국인들도 여기에 놀이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있는 것 이외에 현재 확실하게 손에 잡힌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기술센터에 식물원도 지었지요? 또 전시관도 짓죠? 이런 거 이런 곳에 지으면 관광 유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런 거 다 관청에 짓고, 토지매입해서 뭐합니까? 주차장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짓는 식물원이나 유물전시관이라든가 짓는 것은 별도로, 평택호에 아트캠프처럼 지어놓고... 사실 관리하는 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연관되는, 농촌기술센터 사업의 일부분이지, 그런 것을, 그 정도 단위시설을 평택호에 지어놓고는,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뭐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평택호에 토지매입을 해도 설치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보통계과 그리고 사업소 예산서안 74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9쪽에 전산개발비 전자결재용 s/w구입이라 해서요... 우리 행정업무 원스톱 결재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자결재는 83. 3%입니다. 도 평균보다도 상회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으로 되어있습니다. 10말까지 전체 문서 생산건수가 2만293건인데요. 그 중에서 전자 처리한 것이, 전자결재가 1만6,901건, 수기처리가 3,392건, 전자보고문서가 1만8,881건으로 해서, 저희가 83%를 지금 전자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전자결제가 되고 있습니까?

읍·면·동도 다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하고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고 있는 것은, 100% 다 안 되는 것은 뭐가?

100% 다 안되고 있는 이유는, 대면보고 결재..... 사실 서류의 양이 많거나, 직접 대면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릴 사항... 회계문서 이런 것은 아직 전자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전 문서가 전자결제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동 단위에 스캐너가 있습니까?

스캐너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각 부서에 한 대씩 해서, 70대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스캐너 있으면 문서도 바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진이라든지 분량이 많은 것은 스캐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고쳐준다면, 우리가 도에서 상위권에 든다고요? 더 최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만큼 해주면?

인프라 구축이나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시·군·구에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전자결재는 화성에서도 견학 올 정도로.... 저희가 지난 해 9월에 시작했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83% 했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PC도 몇 대 더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40대 구입하는 것은, 전자결재.... 전산실에 서버관리용 서버가 열대가 됩니다. 그것하고, 전산교육장 4개소에 120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환용으로 40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앞으로 할 것은 펜티엄급 초기버전이 5백대 교체할 것이 있는데, 내년까지 GIS사업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연도부터 초기버전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을 질의 해주십시오.

77페이지, 하단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료, 주전산기용 s/w유지보수비, 전자결재용 s/w유지보수료,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거 합치면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구입연도 1년까지는 A/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안됐는데, 쓰다보면 업데이트 하는 곳도 있고, 서버에서 장애 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용량이 초과되면

언제 설치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부 1년 경과된 사항입니다.

1년 경과되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요?

고장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또 행정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업데이트... 또 부속 같은 것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81페이지, 정보화교육 및 업무용 PC교체라고 해서 48대 요구했는데, 임대는 안됩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임대하는데?

예전에도 임대 관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아산시가 그 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다 실패했습니다.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기계가 다 구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산 업무에서는 장비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펜티엄4까지 나왔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펜티엄 기종은 도입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장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도 전자결재 s/w 해놓고, 사실 전자결재 시행한지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기계는 자꾸 노후되고...

내년도에 전자결재하는 서버가 한 대가 더 들어오거든요. 민원업무가, 금년도에 1단계 10개업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1개 업무는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서버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전산기 한 대가 더 내년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미리 기계만 사고, 시행은 늦게 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안 맞으니까

사전에 장비를 사 놓은 곳은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예정이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회의를...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워크숍을 갖는데요, 내년도에 전문적으로 하지, 저희가 장비를 사전에 구입해서 방치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의 견실한 성장기반구축을 위해 예산안편성에 심혈을 다하여 주신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