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1분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인택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급경사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이 1,275㎜로 6월부터 9월 하절기 2/3에 해당하는 양이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해는 이러한 지형과 수리, 수면학적 특성외에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개발면적이 180만㎡가 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2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개 법이 각종 영향평가 규정을 통합토록 의결되어 '99년도 12월 31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통합 제정되고 2001년 1월 1일부터 본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영향평가 규모와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평가대상 범위를 6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업규모가 180만㎡ 이상에서 6개 분야, 24개 사업에 30만㎡ 이상으로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대규모 택지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과 같이 개발에 따른 재해요인이 큰 사업임에도 평가대상 면적을 30만㎡ 이상으로 규정함으로 그 이하의 사업은 재해예방 대책에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법 제정 이전에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 개별법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평가항목의 중복, 평가시기의 불일치, 협의기간의 장기화, 절차의 복잡성 등이 문제점으로 발생되어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중앙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30만㎡ 미만에 해당되는 중소규모의 개발에 대하여는 지방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시․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환경훼손과 자연재해로부터 환경친화적인 전원공간을 보호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차로 지난 8월 4일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방재대책을 사전에 검토 심의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저감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재해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9일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와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중앙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15만㎡이상 30만㎡ 미만의 사업규모에 대하여는 강원도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검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본 검토서에 대하여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방법과 심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재협의와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협의 당시의 당초 면적보다 30/100 이상이 증가하거나 저감시설을 변경할 시에는 재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검토서의 심의를 위하여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의무규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심사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영규입니다. 강원도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수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30만㎡ 미만 규모에 대하여 지방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개발에 따른 재해요인 경감대책을 사전에 수립 시행토록 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 심의 검토서의 작성, 심의 방법 및 심의결정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해요인을 최대한 저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시 대상사업 시행자의 규제사항이 발생되는 등 주민의 권리의무 관계가 설정됨으로 강원도규제대책협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소정기간 입법예고를 거쳐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므로 첨부한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의 심사시 적극적으로 착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그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제3조제3항의 별표 1과 부칙 제2항의 별표 1은 뒤에 첨부된 내용이 단 한 가지인 별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3장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12조에 보시면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은 15인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할 때 개발사업이라든가 사업종목이라든가 분야가 다를 때는 그 중 15명 중에서 5인 이상을 참석시켜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법이 제정되고 재해영향평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것은 결과적으로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80만㎡ 이상이 될 때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30만㎡에서 15만㎡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통합이 되어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99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30만㎡ 이상되는 것이 대상이 되는데 30만㎡ 미만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오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30만㎡에서 15㎡만으로 줄여서…….

15만㎡에서 30만㎡ 이상은 중앙재해대책에서 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조례로 해서…….

15만㎡에서 30만㎡까지는 강원도 조례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0만㎡ 이상되는 면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중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던 것이 180㎡만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99년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해서 30만㎡ 이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하는 이 조례로 제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15조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는 50명씩 위촉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필요한 사람 몇 사람할 때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지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씩 이렇게 많은 위원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소집을 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해영향평가는 어차피 학식과 모든 면을 겸비한 사람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많지도 않은 5인 내지 15인 이하인데 5명으로 구성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 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겁니다.

심의할 때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15명 다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꼭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전체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족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대 위원입니다. 별표의 1, 2, 3, 4 이런 것이 없죠? 별표 안 하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별표1’을 그냥 ‘별표’로 정하자,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3쪽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1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별표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칙의 하단부 6쪽에 제3조제2항의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내용을 보게 되면 별표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내용이 타당할 것 같아요.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김진해입니다. 지금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페이지 제3조제3항에 있는 ‘별표1’은 오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가 ‘별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실 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공포한 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개월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내외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최소한 기간을 더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행기간은 한달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쪽 상단 별표1, 4쪽 하단 별표1, 6쪽 하단 부칙에 별표1의 내용을 ‘별표’로 정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연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이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대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표1’의 규정이 3페이지만 오타이고 나머지는 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별표1’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연대 위원님 지금 설명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 ‘별표1’이라는 얘기는 2, 3, 4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3페이지 제3조제3항에 나와 있는 별표1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하단에 있는 ‘별표1’은 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안 여기에 참고자료로 있어요?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첨부를 해야죠. 그리고 6쪽에 있는 것은요? 그것도 있습니까? 6쪽 하단 맨 밑에.

원래 제3조제3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안 되시겠습니까?

6페이지 부칙 경과조치에 나와 있는 별표1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진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장전인택 박융길 곽노린 박금용 박락진 서종을 유돈대 이기순 인현상 정연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배영규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재난방재과장 김진해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